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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따른 여성 고용서비스 발전연구

        오은진,정성미,노우리,길현종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정부는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개선되던 근로빈곤의 문제가 2016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복적 빈곤을 경험하는 근로빈곤층에게 기존의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여성은 특히 빈곤율이 높고 비정규 혹은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업부조는 여성 고용서비스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 추계에 집중하고 있어 실업부조 잠재대상 중 여성의 규모는 분석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실업부조 잠재 대상자인 여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여성 고용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실업부조가 도입될 시 기존의 서비스와 그 대상자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자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이용하는 여성 구직자가 잠재 실업부조 대상자에 얼마나 중첩될 지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실업부조를 통해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대상자가 다른 고용서비스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의 여성 고용서비스 제도 및 사업들은 실업부조 수혜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별하여 수용하고 포괄된 이들에 대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업부조의 전달체계에서 기존의 여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본 연구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초등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구조모형 분석

        오은진,노지영,안성아,공정현 한국자료분석학회 2016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3

        This study identified the major variables that affect the SNS (social network service) addiction tenden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verified them using a structural equating model. Data were collected with 383 elementary higher graders living in J-si, Gyeongnam using questionnaires for 13 days from December 1 to 24, 2015.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and AMOS 20.0. The study model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model fit. Parent attachment was shown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loneliness and mental health, mediating their SNS addiction tendency through them. Their loneliness was found to have effects on their mental health while having no effects on their SNS addiction tendency, and their mental health was shown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SNS addiction tendency.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their loneliness should be reduced through parent attachment and their mental health be kept positive to prevent elementary school students’ SNS addiction tendency.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부모애착, 정신건강, 외로움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경남 J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고학년 383명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 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 21.0과 AMOS 20.0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와 상관관계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모애착은 외로움과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NS 중독경향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외로움은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NS 중독경향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신건강은 SNS 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매개효과에서 부모애착은 외로움과 정신건강을 긍정적으로 하고, 이것이 SNS 중독경향성에 연결되는 매개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애착을 통해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술발전에 따른 여성 일자리 전망과 대응전략(Ⅱ): 플랫폼 일자리를 중심으로

        오은진,신선미,구미영,권소영,길현종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 경제는 새로운 전환을 맞고 있다. 19세기 산업혁명은 대량생산과 공장제 노동의 시작을 의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회?경제 제도가 새롭게 재편되었다면, 21세기 현재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혁명에 의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기술변화의 핵심은 사람과 유사한 사고체계를 갖도록 설계된 기계가 인류가 축척해온 지식을 가장 빠른 속도로 휴식 없이 학습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과 지구상에서 인류가 누리고 있는 경제의 기본 수단인 생산과 서비스의 거래를 가상의 공간인 디지털 플랫폼(온라인)에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술은 가상공간의 새로운 시장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 존재하고 노동자들은 공장 또는 사무공간이라는 획일화되어 있는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택, 카페, 거리 어디에라도 존재하고 일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또한 공장제 노동자의 획일화된 패턴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일을 주는 사람과 일을 받는 사람이 서로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가격에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소비자와 공급자가 모두 편해진 세상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기존의 거래 방식과 달라진 시장은 그 규모도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런 경제구조를 “디지털 플랫폼 경제”라 부른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핵심은 생산물과 서비스를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면서 서로가 이윤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경제와 이를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운송(transpor- tation)과 배달(delivery) 앱을 이용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이미 우리 생활에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술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하도록 허락하고 있지만 사회제도는 이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논의 속에서 기술발전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유연하게 하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기존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임금 및 직종 별 성 격차를 완화하고 여성노동의 질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여성들이 종사하는 안정적인 다수의 일자리가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여성들의 일자리 질을 하락시키고 성 격차를 더 크게 야기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발전에 따른 여성 일자리 전망과 대응전략”의 2차년도 연구로 “여성의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네트워크 혁명에 의해 새롭게 확장되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여성노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 현장에서 발견되는 실태분석을 통해 현재 여성노동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요인과 오히려 지금의 문제를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나쁜 요인들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고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를 성주류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 설단 폐쇄음의 목표 F2 값 : 한국어, 영어, 불어의 비교

        오은진 한국음성과학회 2003 음성과학 Vol.10 No.4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target F2 values of the coronal plain stop in Korean and the degree of deviation from the target in the context of various vowels, and to compare the results of Korean regarding the coronal stop with those of English and French. An acoustic analysis showed that the mean F2 value of the Korean coronal stop produced by 10 male speakers was 1,855 Hz and the deviation from the target was 94 Hz in the context of [j], 204 Hz in the context of [u], and 407 Hz in the context of [o], The target F2s of the coronal stop were the highest in English (1,929 Hz) and the lowest in French (1,662 Hz), and the deviation from the targets in the context of the high back vowel was the largest in French (257 Hz) and the smallest in English (73 Hz).

      • 길랑-바레 양상으로 발현한 무통성 대동맥 박리 1례

        오은진,정상욱,박종관,홍근식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2005 Annals of Clinical Neurophysiology Vol.7 No.1

        A 61-year-old man with an antecedent febrile illness presented with progressive flaccid paraparesis, but no sensory or sphincter involvement.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of the spine was negative and nerve conduction study (NCS) showed the absence of F-waves in his legs, suggesting Guillain-Barré syndrome (GBS). However, abdominal pain after admission led to the consideration of the spinal cord ischemia secondary to aortic dissection confirmed by computed tomography. We report the rare condition of painless aortic dissection simulating GBS.

      • KCI등재

        스포츠 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헌법적 연구

        오은진,김상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2 스포츠와 법 Vol.25 No.2

        Sports are a part of human life, one of interests and life itself. However, as the scope of sports expands and more people participate in sports and make them a daily life, conflicts are also increasing. Among the disputes that occur in sports, there are disputes within the sport itself, and there are disputes by sportsmen in the country and society, so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m.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in sports, manipulation of match results, denial of entrance exams, and corruption within sports organizations are issues that must be resolved within the national positive law, but disputes arising from sports themselves are difficult to resolve by the national positive law and have to solve Of course, issues such as doping are not only a matter of the sport itself, but also a matter of the state, and are also regulated by positive law. The establishment of autonomous domains in sports has been formed through a long history, which can be said to have been formed as individual sports of sports were internationalized. Sports have develop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established an independent field, and in the globalization, international sports organizations have been resolving internal disputes through their own norms. Although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s (CAS) was launched as an organiz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it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hanks to the insistence that independent activities should be guaranteed as a dispute resolution body. Even if it is a dispute within the sport itself, if it cannot be resolved within the sport, there is no choice but to use the rights remedies procedure or dispute resolution system according to the national positive law. However, in this case, it is often difficult to apply the national positive law because disputes within sports are the realm of private autonomy. In addition, there may be limitations in the application of positive laws by the state to problems that must be solved by sports itself.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competitions, there may be a problem as to whether the positive law should be applied based on the venue where the competition was held, and this may lead to disputes between countries. In that case, sports disputes do not end simply as sports disputes, and rather difficult to resolve. Since sports have been building autonomous domains for a long time, the best way to do them is to do them on their own. In order to resolve legal disputes in the current state law, not only litigation, but also variou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such as mediation, arbitration, and reconciliation are us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are expanding year by year. And this method is very effective in sports that can be solved by itself or in fields that only need to be solved by itself. In the past, Korea established and operated the Korea Sports Arbitration Commission, but it was not successful. As a result, the committee was abolished, and the Korea Sports Association and affiliated sports federations newly established and operated the Sports Fair Committee.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the Sports Fair Committee defines the International Sports Arbitration Court as a higher body. In itself, it can be said that it is a systematic construction in sports disputes, but there is a problem of internationalizing domestic issues as we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se the Korean Sports Arbitration Court, that is, the Korean Sports Arbitration Tribunal, to have jurisdiction over sports disputes.

      • 주어의 이동 : 논항 이동인가 부가어 이동인가

        오은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 硏究論叢 Vol.24 No.-

        주어가 어떠한 종류의 핵 지배를 결여한다는 점에서 목적어와 다르고 부가어와 함께 행동하는 것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는 Lasnik & Saito(1984), Chomsky(1986b) 와 Fukui & Speas(1986)의 입장과, 근본적으로 목적어처럼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있으나 어떠한 다른 요인(주로 일치(agreement)의 문제) 이 that나 wh와의 인접시에 그 비문법성을 결정한다고 보는 Rizzi(1990)와 Manzini(1991)의 견해를 각각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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