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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교향악단의 운영개선방향 : KBS교향악단을 중심으로

        정구성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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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교향악단의 운영 개선 방향 - KBS교향악단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관광문화학과(공연행정) 석사과정 정 구 성 본 논문은 KBS교향악단이 나아가야할 미래지향적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동양 교향악단의 선두 주자이면서 공영 방송 NHK가 지원하는 NHK교향악단과 최근 법인으로 변모하여 한국 교향악단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에 대한 조직의 구성, 운영 방침 그리고 최근의 경영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KBS교향악단의 나아갈 방안을 연구해 보았다. NHK교향악단은 명실상부한 일본 최고의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Top Class에 속한 교향악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NHK교향악단 역시 어려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고부동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NHK교향악단의 운영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2005년 6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으로 독립하며 새로이 조직 체계를 개편하였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의 도약을 위해 오케스트라의 기본과 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단원 전면 오디션을 통해 최고의 기량을 갖춘 연주자들로 조직을 재정비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교향악단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최근 행보를 살펴봄으로서 KBS교향악단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KBS교향악단이 시대적 요구와 현실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의 체계화와 전문화가 선행 되어야 한다. 특히, 조직의 횡적 전개를 통한 조직의 간소화와 전문화는 빠른 의사 결정과 조직 운영의 효율 극대화를 가져 올 것이다. 안정된 수익 구조의 창출을 통한 재원의 다양화 역시 KBS교향악단이 개선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KBS교향악단은 수입의 대부분을 KBS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KBS교향악단의 의사결정이 결코 KBS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자립적 업무 추진의 한계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회와 단절된 소통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KBS교향악단이 청중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청중과의 소통을 통해 청중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행동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KBS교향악단의 내재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이제는 법인화를 통한 독립을 모색할 때이다. KBS교향악단은 더 이상 거대한 조직의 한 부서로서가 아닌, 그 예술성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조직체로 변모해야 한다. 핵심어 : 교향악단, NHK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 A Study on How to Improve Management of the Public Symphony Orchestra - Case Study for KBS Symphony Orchestra - Koosung Jung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eoul This thesis is a study on how KBS Symphony Orchestra need to proceed for future-oriented development. Two models are investigated which is NHK Symphony Orchestra, one of the best orchestra in Asia supported by Japanese public service broadcaster NHK, and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recently reorganized into an incorporation aiming for an innovative model in Korean orchestra territory, especially focusing on the field of organization, operation policies, and management conditions. NHK Symphony Orchestra is positioned as not only the best orchestra in Japan but also one of the top class orchestra worldwide. Even though NHK Symphony Orchestra has been going through global economic crises recent days, still its renowned position remains steadfast thanks to its management strategies, which will be covered by this dissertation.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was independently incorporated in June 2005, also it executed an extensive audition to reorganize the orchestra members with best capacities through which it shed the new light on how to manage human resources. By contemplating Seoul Philharmonic Orchestra’s pioneering steps, this essay suggest several improvement KBS Symphony Orchestra could make. For KBS Symphony Orchestra to be more adaptive to epochal demands and changes, the most preceding issue is systemat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the organization itself. Particularly, simplification with specialty through horizontal deployment of the orchestra will be beneficial for more rapid decision-making and magnify the efficient management. Diversifi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through secured revenue generation is also a significant matter. Until now, most of KBS Symphony Orchestra’s revenue comes from KBS’s budget, therefore it never can be free of KBS management’s decisions. This entails inevitable limitation of independent performances of KBS Symphony Orchestra. Last but not least, KBS Symphony Orchestra needs to find out ways to communicate audiences. It is crucial to grasp what’s audiences needs are, and how to breathe with audiences. For this to be accomplished, more active approaches to audiences should be executed. Most of all, it is now the time to consider an independence of KBS Symphony Orchestra through incorporation to solve its intrinsic ultimate issues. This is the time KBS Symphony Orchestra needs to be self-determined organization for its full manifestation of art, not just one part of a gigantic media conglomerate. Key Words : Orchestra, NHK Symphony Orchestra,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KBS Symphony Orchestra

      •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녹지 투어 앱 제작 : Establishment of campus green space tour application for the University of Seoul

        유미희 서울시립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202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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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대학 캠퍼스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캠퍼스 녹지의 수목, 식물의 사계절을 체험하게 하여 학생들의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녹지를 사진과 영상으로 제작한 앱으로 간접 체험함으로써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구축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 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녹지 투어 앱에 관한 설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앱 제작의 기획 단계에 적용하여 제작 범위와 내용설정에 반영하였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카메라와 드론, 액션캠 등을 사용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내 수목과 식물을 4천 장의 자료사진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만드는 이미지 자료로 사용하였다. 주요 구성 내용으로 계절별 캠퍼스 풍경을 담은 계절 이야기, 수목으로 이루어진 산책길 이야기,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정원 이야기, 오래되고 아름다운 나무 이야기 등이다. 사진 이미지와 함께 드론과 스트리밍 액션캠을 사용한 영상 이미지를 추가 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모든 자료와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학생들 스스로가 진화시킬 수 있는 형태의 모바일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게시판의 기능을 링크와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구성 제작하였다. 주요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코로나19, 녹지 투어, 대학 캠퍼스, 소통과 치유, ABSTRACT Since early 2020, most of the students did not come to the university campus due to COVID-19. Except for the special occasions, e.g. midterm and final exams, most of the lectures were done untact, which made students lose sense of belonging, psychological stability and opportunities to experience the beautiful campus greenery. Therefor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stablish a campus green space tour application for the University of Seoul so that all members of the university can communicate under untact situation COVID-19 caused. Scope and contents of the application was decided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by some 20 students. Some 4,000 image materials of the campus greenery were prepared by cameras, drones and action cams from June 2020 to November 2021. A homepage and a mobile application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image materials. The main compositions of the application include stories of seasonal campus landscapes, tree-based walks, old and beautiful trees, and garden stories with various themes. This mobile application and the homepage would be a starting point for green cummunications of the members of the University of Seoul. Key words: application, homepage, COVID-19, campus green, communication

      • 대학의 지역 공헌 및 협력 사례의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 : 서울시립대학교 '따뜻한 서울 만들기' 와 '면목고 기숙형 학습멘토링' 사업을 중심으로

        김호철 서울시립대학교 201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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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대학은 왜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관계 및 참여적 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위 질문에 집중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투자수익률(SROI)이라는 방법을 통해 대학의 지역공헌 및 협력활동의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가치발생, 가치내용, 비용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립대학교의 따뜻한 서울만들기 사업과 면목고 기숙형 학습멘토링 사업이다. 분석결과 첫째 가치발생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다. 따뜻한 서울만들기 사업의 사회적투자수익률은 1.11, 면목고 기숙형 학습멘토링 사업은 1.80이 도출되어 투입된 비용보다 큰 가치를 만들어 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해관계자별 귀속된 가치를 살펴보았을 때 대학 구성원에게 더 높은 가치가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번째 가치의 내용측면은 다음과 같다. 대학구성원에게 발생한 가치의 내용과 대학평가원 대학기간 평가지표와 비교해보았을 때 발생된 가치와 대학의 직접적인 현안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학은 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되는가?’에 대해 대학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넘어 비용 측면에서 논의해 보았을 때 대학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참여할 때 양 주체의 ‘잉여’와 ‘결핍’을 연결하게 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고자 했을 때 잉여와 결핍을 탐색하고 연결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Why do universities cooperate with the community?”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university and community partnerships, but research focusing on these questions is lacking. Therefore, this study measured the social value of community contribution and cooperation activities of the university through the method of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and discussed the three aspects of value generation, value content, and cost for this. The case of this research are the Warm Hearted Seoul Project and the Boarding Learning Mentoring Project The first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value of 1.11 for the Warm Hearted Seoul Project, and 1.80 for the Boarding Learning Mentoring Project, which created more value than the input cost. In addition, when we look at the value attached to each stakeholder, we can confirm that higher value is attributed to university members. The second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 The value to university members was confirmed to be related to the university’s direct issues. I would like to argue that participating in the problem solving of the community can help to develop university. Beyound, in terms of cost, the university also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reducing costs by linking the ‘surplus’ and ‘deficiency’ of the two subjects when the university participates in solving problems in the community. Exploring and connecting surplus and deficit can be an important strategy when universities and communities are willing to cooperate.

      • 대학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특성과 개선방안 연구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의 인식과 수요조사를 중심으로

        윤현숙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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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고,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인식 및 수요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아가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설문분석을 토대로 대학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내어 대학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이용 경험자에게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발견하였다. 이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프로그램 시행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새로이 시도되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이 더 탄력을 받아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현재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참여율은 매우 낮은 편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내용 면에서 대학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문화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다. 여러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면,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특별히 대학별로 차별화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이라는 특수성에 맞게 대학 내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프로그램,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20대 계층을 위한 문화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홍보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 설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응답자가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홍보 미비’였고, 개별 프로그램의 세부 만족도 중에서도 ‘홍보’ 부분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졌다. 홍보를 더 다양화하고,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문화프로그램의 일방적인 시행은 이용자의 외면을 가져온다. 프로그램의 기획 및 평가 단계에서 설문지나 기타 채널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만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콘텐츠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 나가며, 항상 이용자와 소통하는 것이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This research dealt with the culture programs provided by universities in general, and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and demands for the programs of the members of the University of Seoul, in specific. Based on questionnaire survey, it analyzed main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e programs of universities and proposed several suggestions for better service. By analyzing the survey results, this research found that university culture programs were more favored and positively responded by experienced users, which implied that program providers should try to raise the participatory ratio and make efforts for providing new programs.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audience, say participatory ratio for the the university culture programs, research suggests three policy directions. First, culture programs should be customized and fill the niche for demand of the university students. By fully utilizing university infrastructure, reflecting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and demands of the young generation, mainly in their twenties, culture programs can approach more closely to the audience. Second, various and specialized promotion channels are prepared. Mos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respondents depicted ‘poor promotion’ was the main reason for not participating the culture programs. Furthermore, the satisfaction level for the ‘promotion’ was the lowest. Third, university libraries should arrange channels to reflect the demands of the students.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say from planning phase of the culture programs to evaluation phase, the needs of the potential audience should be collected, analyzed, and reflected on the programs. By utilizing the specialities of the characteristics of young generation at the universities and well-promoted customized culture programs would meet the demands of the members of universities.

      • 성과평가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책임성 연구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을 중심으로

        정보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8 국내석사

        RANK : 249679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s used as one of the main ways to increase the responsibility of public institutions. Analyze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which public hospitals are simultaneously assesed by multiple senior institutions in terms of accountability. To do so, first , categorize the accountability of Public hospitals. Then, verify different types of accountabilities that varies by evaluators and time to see how the accountability of the public hospitals has changed.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s, accountability i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 Political accountabilityⅠ Ⅱ, Bureaucratic accountability, Client accountability and Managerial accountability ; by responsive-anticipal and economy-political aspects. Based on this, compare and analyze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of Seoul Medical Center conducted from 2006 to 2016 ; Local public hospital evaluation system, Seoul public hospital evaluation system, Seoul investment institution evaluation system. Political accountability I is most closely aligned with the ultimate goal of establishing public hospitals and their operational objectives. Despite it is not properly evaluated in the initial stage of evaluation system, it has improved recently about 20% of evaluations. Political accountability II is part of how democratically public hospitals operated. Although its measurment proportion has increased up to about 10%, it is comparatively not important throughout the overall system. Bureaucratic accountability plays a relatively high role in evaluation system of seoul public hospital. However like Client accountability its proportion is convergent as time goes on. At the beginning of Seoul investment institution evaluation system, the importance of Managerial accountability was high. In contrast, in Local public hospital evaluation system and Seoul public hospital evaluation system, this accountability is less important. As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have matured, despite the proportion of Managerial accountability of Seoul investment institution evaluation system is slightly higher than others, each proportions of Managerial accountability is gradually being convergent to similar levels. Most notably the results is that this study show each the proportion and importance of all types of accountability i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s gradually convergent. So this makes public hospitals recognize their exact goals by consistent performance evaluation, that institutions can work reasonably and be rewarded properly as a result of performance assessments. It is a positive aspect because accountability and stability of public hospitals can be increased. Meanwhile, when comparing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targeting public hospitals ; Local public hospital evaluation system, Seoul public hospital evaluation system ; except for matters related to supervision and policies direc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erformance measures tend to become similar. As a result, duplication of performance measures causes issues for public hospitals such as inefficiency of evaluation work. To solve this, the similar or redundant measures need to be adjusted or deleted. Furthermore, the function and role ought to be set up between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It is necessary to adjust or reorganize performance measures by the function and role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But it is paramount to address the underlying problem of conflicting accountabilities inherent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e dilemma of the value conflict between efficiency and publicness that all public institutions are in trouble with, not just public hospitals, can be substituted for the issue of confliction between Managerial accountability for efficiency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for publicness, from an accountability point of view. It happens not only betwee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but also between performance measures. As a solution, all stakeholders surrounding public hospitals should have an understanding of a socially agreed specific standard model for public hospitals and guidelines. To specific the standard public hospital model and their accountabilities at the social level, it is needed to study which accountabilities are important and how important they are.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성과평가제도가 활용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공의료기관이 다수의 상급기관으로부터 동시에 평가받는 성과평가제도를 책임성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책임성을 유형화하고 이를 분석틀로 삼아 평가주체와 시기별로 변화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유형별 책임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이 요구받는 책임성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책임성을 응답적-기대관리적 측면과 경제적-정치적 측면으로 유형화하여 정치적 책임성 Ⅰ·Ⅱ, 관료적 책임성, 고객 책임성, 관리적 책임성으로 나누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성과평가제도인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서울특별시립병원 평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동태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정치적 책임성 Ⅰ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의 궁극적인 설립취지이자 운영목표와 가장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제도 시행 초기에는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를 개선하여 총점 100점 중 배점 20점 내외의 높은 평가비중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책임성 Ⅱ은 기관운영을 얼마나 민주적으로 하는 지에 대한 부분으로 그 평가비중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가체계에서 배점 10점 내외로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관료적 책임성의 경우 서울특별시립병원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세 성과평가제도 모두 평가비중이 유사하게 수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고객 책임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관리적 책임성의 경우 성과평가제도 시행 초기에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는 매우 높은 비중으로 평가한 반면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나 서울특별시립병원 평가는 다소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이후 성과평가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타 평가제도에 비해 다소 높긴 하지만 관리적 책임성의 비중이 점차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중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각 성과평가제도가 책임성 유형 전반에 걸쳐 그 평가비중이나 중요도가 점차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책임성이 일치된 성과평가의 과정을 통해 기관이 정확한 목표를 인지하여 합리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보상과 제재를 받음으로써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제도인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와 서울특별시립병원 평가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서울시의 지시감독이나 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면 평가기준이 점차 유사해지는 경향은 결과적으로 평가기준의 중복으로 인해 피평가기관에게 평가업무 비효율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중복적인 평가기준을 조정하거나 삭제하고 더 나아가 성과평가체계 상호간에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여 평가기준을 조정하거나 재편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성과평가제도에 기본적으로 내재된 책임성 유형의 상호충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항상 처해있는 효율성과 공공성의 가치충돌이라는 딜레마는 책임성 관점에서 경영효율성에 대한 관리적 책임성과 사회적 가치 및 공공의료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의 충돌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 이는 성과평가제도 사이뿐만 아니라 내부의 평가지표 사이에서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그 해결방안으로 상급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공공의료기관의 구체적인 표준모델을 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한다. 이를 위해 향후에는 공공의료기관의 어떤 책임성이 중요한지와 책임성 유형별로 적절한 중요도 수준이나 우선순위는 에 대해 고찰하여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최선의 공공의료기관과 그 책임성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 大學路內 文化施設 特化現狀에 관한 硏究 : 小公演場의 立地特性과 類型分化를 中心으로

        허윤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199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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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지구화시대에 이르러 세계 전 지역의 생활양상이나 공간이 보편화되면서, 각 지방정부들은 제 공간의 차별화를 지역개발전략으로 내세우게 되었고, 그 결과 지역에 특화된 자원이나 업종에 지대한 관심을 두게 되었다. 또한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문화시설의 하나인, 소공연장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대학로를 이해하는 중요한 테제를 공연장 특화로 보고, 특화의 과정에서 공연장들의 입지변화와 동업종 및 타업종과의 연계에 대한 유형별 입장차이를 중점 연구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대학로 공연장 특화과정이 생태계 원리로 설명됨을 목격하여, 홀리의 적응, 성장, 진화 3단계 이론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분석이 진행된다. 하나는 생태학적 시각으로 조명해 본 대학로내 소공연장의 특화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크게 3기에 걸쳐서 4가지 유형간의 경쟁과 적응과정으로 형성되는데, 우선 4가지의 유형분류는 임대형태, 공연장 운영형태, 공연프로그램형식에 따라 구분된다. 유형I은 소유, 복합상업공간, 아동극을 포함한 순수 주류연극을 상연하며, 유형II는 공연프로그램은 유형I과 동일하지만, 임대형식으로 공연장만 운영하고, 유형III과 IV는 공연장만 임대운영하되, 각각 상업적 성인극과 뮤지컬?콘서트로 구분되는 비주류의 공연물을 상연한다. 제1기는 자생가능한 복합상업용도인 유형I과 다수의 공연장들이 군집을 이루는 초기 적응단계이다. 주말 '차없는 거리'를 시행하는 등 문화거리 조성의 의지를 보이면서,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규제가 적은 안정성과, 지하철 4호선 개통의 교통효율성이 이점으로 작용했고, 주로 신축건물의 지하용도로 개관한다. 제2기는 서울시내 전역의 공연장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군집을 통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연장들이 대학로로 이전하고, 계속적으로 수적 증가를 경험, 최대의 성장단계이며, 경쟁이 강화된 시기이다. 경쟁의 과정에서 유형이 분화되기 시작되며, I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나타난다. 유형II와 III의 대립이 극명하며, 유형III은 후면에 영역을 이루고 있다. 기존건물을 불법 개조하는 형식이었다. 제3기는 2기의 양상이 지속되며, 타업종과의 보완성이 우세한 시기이다. 경쟁에서 도태된 유형II가 폐관하거나 유형III으로 인수?재개관하고, 수적 증가가 완화되어 균형을 이룬다. 유형II뿐만 아니라 유형I도 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입지변화는 아니지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공연프로그램을 상업화하는 등 개체진화를 통해, 지역구조에 적응하는 진화단계이다. 이러한 연속적인 일련의 현상들은 각각의 유형들이 효율성, 안정성, 보완성을 추구하기 위해 군집을 형성하는 과정에 발생한다. 안정성과 보완성은 동업종 및 타업종과의 연계를 통해 획득하는 집적이익인데, 바로 각 유형이 이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시기 적절하게 적응해 가기 때문이다. 대상지의 교통접근 효율성 등 도심으로서의 이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긍정하고 있지만, 연계성에 대한 입장들은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논문의 두 번째 분석내용은 위의 세 가지 집적이익에 대한 소공연장들의 유형별 입장분화이다. 유형I은 안정성이 없다고 대답한 반면, 보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따라서 유흥업종이나, 이용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지만, 극장을 소유하고 있어서 기존의 입지를 고수하려고 한다. 유형II는 제1기와 2기로 나뉘어져, I기에 생성된 것들은 비록 유흥업종과의 보완효과는 없지만, 장소이미지상, 업무협조상 안정적임을 모두 긍정하기 때문에 이전의사가 없다. 이에 비해 2?3기에 생성된 유형II는 안정성도 얻지 못하며, 보완성도 가지지 못해 대학로 지역의 입지가 다소 불안정적이며, 타지역으로의 이전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형III은 안정성 항목 중에서 업무협조 효과는 부정, 장소이미지 항목은 긍정하였다. 보완성에 있어서는 유흥업종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를 중요한 잠재고객으로 이정, 긍정적인 입장이다. 유형IV도 III과 같은 양상을 띤다. 물리적 현상 파악의 근간에, 이러한 지역형성의 배경 및 내부특성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시설확충에만 편중된 정부의 문화정책에 공간점유 주체들간의 미시적인 관계를 반영할 수 있고, 참여와 소통을 통해 보다 유연적, 현실적인 계획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As transportation and technology development accelerates 'the globalization', all of the world become similar places without characteristics, in landscapes, urban functions, and life styles. Regional governments are interested in the specialized urban functions as the regional resources. The cultural industry became the important regional economic mechan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specialization focus on the small theatres (the small performing art facilities) located in Daehak street, Seoul. Progressing the study, I've taken notice that the process of specialization resembled that of ecosystem. It follows Hawley's evolution theory which defines cycle of ecosystem shch the three steps as adaption, growth, and evolution. I utilized two analyses to explain explicitly the regional condition in Daehak street; First, the historical analysis of the process of specialization is performed at the sense of ecological sight. The theatres are formed to four patterns through three steps. I used the three items to classify the theaters ; the rent type, management type, and program type. Pattern I: own, mixed-commercial function, classic program Pattern II: rent, only theatre, classic program Pattern III: rent, only theatre, commercial program(comedy etc.) Pattern IV: rent, only theatre, the others(musical, concert) In the first term, the adaption step, pattern I and some theaters were organized to a group in Daehak street gradually. Subway, weekends 'car free', small regulation. etc., many variables propelled gathering the theaters. In the second term, the growth step, all patterns exception pattern I appeared. As the agglomeration increased, the group of the theatres in Daehak street was in the highest growth and divided into several small clusters which territorialized owns. Between pattern II and pattern III, the confliction was intensified. The third term was the evolution step. This term's phenomenon looks like the prior term. Patter II in the second term closed or reopened as patter III. No more theater increasing, the region entered the balanced condition. To get advantageous position in competition, pattern I somewhat changed its program to pattern III's. Second, the situational analysis investigates carefully interactions among the patterns. Each pattern reveals the difference of position on the agglomeration. The profit of agglomeration is classified into efficiency, stability acquired in the relation with similar functions, and complement from different function. Though all patterns affirm that there is efficiency, they express different opinions whether they can possess the others in this street or not. Pattern I said, "not stability but complement". It tends to adhere to its location, for their own theatre. While pattern II in the first term has negative position to admit the complement, it admits that there is stability. Pattern II in other terms sticks to the position. "not stability, no complement in this street". It is meditating the movement to Sinchon or Kangnam. Pattern III denies co-operation with theaters, but it affirms the cultural identity (they are the items of stability) as the image of Daehak street. It is in a positive position to acquire the complement effect. Pattern IV is the same position as pattern III. The regional planning has to be based on various interactions among the micro actors in the region, to compose more flexible and applicable alternatives.

      • 葬事行政서비스 改善 方案에 관한 硏究 : 서울특별시를 中心으로

        곽흥문 서울시립대학교 200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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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선진국 즉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모든 나라는 국민의 복지를 우선시 하고 장사행정서비스 정책이 복지정책 차원에서 무게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복지국가의 목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葬事에 관한 주민의 복지는 최종적인 복지로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매장중심의 장사 관습으로 묘지에 의한 국토잠식과 환경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된지 오래이다. 전 국토의 약 1%인 998㎢가 묘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이르는 약 8.6㎢의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어 가고 있다.(보건복지부, 2000). 점유면적은 평균 50㎡로 이는 서울시 1인당 주거면적 29.1㎡의 약 1.72배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장사 관행이 지속된다면 수도권은 3년 내에 집단 묘지 공급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유교사상과 풍수지리설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매장 위주의 장사관행이 보편화되어 묘지가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권력과 부의 과시와 명분을 중요시 여겨 호화 불법묘지가 난립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 들어서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사상의 팽배로 인해 “효”가치관이 약화되면서 방치된 묘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아 국토 가용면적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묘지의 누적적 증가는 산자의 생활공간을 침범하고 있으며, 영원히 후손에 물려줄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인구의 1/4이 살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1998. 8월 수해이후 일체의 매장이 중단되어 있으며, 납골시설의 경우에도 2006. 4월 현재 90%가까이 안치되어 있는 등 장사 관련 인프라를 감안할 때 타 시도에 비하여 장사시설 확충 등 장사행정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다. 또한 ‘05. 6. 28 개소하여 ’06. 5월 현재 일평균 30여명의 시민들을 상대로장사 관련 총체적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장묘문화상담센터 이용시민 의식조사 분석결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총응답자의 90%가 장례업무 토탈서비스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담센터 이용시민들의 인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의 장사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현대화․고급화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보다 적극적인 장사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 놓여있다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심각한 장사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대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서울시 장사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국토잠식과 환경파괴의 요인이 되는 매장에서 화장 후 산골로의 정책, 葬儀 서비스 만족도 , 장례업무 토탈서비스 구축 등과 관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장묘문화상담센터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 그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장사와 관련 시민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많은 시민들이 화장 및 산골에 대하여 종래의 관념대로 사고사나 여건이 어려운 사람만의 장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오해에서 벗어나도록 다양한 홍보활동, 장사 관련 대 시민 상담서비스 활성화, 장사시설 친근화를 위한 용어개선 홍보 등이 필요하다. 둘째, 장사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다 먼저 승화원 시설의 확충이다. 승화원은 유족들이 상을 당했을 때 원하는 시간대에 주거지 인근에서 환경친화적인 깨끗한 시설에서 엄숙히 장례행사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산골 시설의 다양화와 시설의 대폭확충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경우 경기도 파주에 추모의 숲(산골공원)을 조성하여 운영하여 ‘06. 4월말 현재 화장률 대비 산골률이 22%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의 산골방식이 합동산골로서 한국적 정서상 시민들이 적극 호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준 높은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수목장과 같은 다양하고 품위 있는 자연 산골시설을 대규모로 조성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무연고 분묘 개장, 집단묘지 개장 유도 등으로 개장지에 아름다운 자연친화적인 산골공원(수목장)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葬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다단계적 시장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 장례용품관리, 영구차 및 장의관리, 묘지, 화장장, 봉안당, 산골시설 관리가 종합시스템으로 구축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葬儀서비스 고급화, 전문화, 전문 장례식장의 확보, 장의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 전문 장례식장의 확보, 葬儀업자에 대한 전문교육강화, 장사정보의 접근성 제고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넷째, 장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추진하여야 한다. 장례 관련 모든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화장장례 토탈 시스템의 구축, 상을 당한 경우 운구에서부터 화장․봉안, 산골까지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행해주는 장례보험제도와 시신관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등 장례서비스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전문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도입으로 전문 인력양성, 2006. 4. 6 보건복지부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예고에 맞추어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의 실질적 개정, 장사시설 입지에 따른 갈등해소,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하여 장사행정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하겠다. 이와 같이 서울시 장사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개선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떳떳하게 물려 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사회 전체에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선진 장사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만족도 분석 : 서울소재 대학의 몽골 유학생을 중심으로

        Sodnom Sodbileg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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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s of representing the era in which we live today are diverse : information technology, internationalization, globalization, global village and so on. The exchanges of human resources and material between countries and cities have become much more frequent and increased rapidly. Studies show that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worldwide is to record 7.2 million in 2025. Befitting this contemporary trend, countries are actively pursuing policies to draw foreign students and to train them to secure excellent manpower in a way to increas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same context, South Korea is also actively promoting policies to attract foreign students centered on "Study Korea Project Development Plan”. For the success of these policies to appeal foreign students, the most effective way to promote and engaging policy can be for students who experienced studying in Korea and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with positive appraisals about the studying, disseminating it through a word-of-mouth publicizing. From the view point of above, a satisfaction survey was modelled to examine the attributes of inconveniences foreign students faced while residing in Korea, at the same time, the result was compared to the policies of the government and Seoul city for foreign students to develop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limits the range of sampling to the Mongolian students in colleges located in Seoul, where about 40 percent of overall Mongolian students are enrolled ; whereas students from Europe and North America were excluded as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this group exhibited high degree of correlation between pre-expectations and studying experiences. Among Asian countries, Mongolian students are selected as they are fairly sizeable as a non-OECD country. This study also decided that the foreign students’ life is closely related to residential environment, health care environment, school environment (learning environment, facilities environment and faculty service environment).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target students to measure how these factors affect the overall satisfaction of students’ life. Receiving a total of 247 responses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by using the SPSS Statistics 18 regarding frequencies,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se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were utilized to verify the empirical analysis and the hypothesis.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health care environment and learning environment among school environments, which were independent variables, biased to negative (-) contribution, these hypotheses were rejected; while another three independent variables of residential environment, school environments (facilities and services) contributed a positive (+) effect, qualifying the hypotheses accepted. In particular, the topic of residential environment was not even listed in “Strategic Attrac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Settlement Support Program”, which was the detailed action plan of "Study Korea 2020 Project", disclosing the policy was marginalized sector; with lowest satisfaction rate from the foreign students, a conclusion was reached that some students were not admitted to the dormitory or being experienced most difficulties until the dormitory was available. These results coincide with the fact that the dormitory accommodation ratio of 24.2% for colleges in Seoul is much lower than the countrywide average of 38.2%. In response to open opinion, 57 respondents appealed that the cost of the lease or real estate was burdensome, 45 respondents mentioned lack in dormitory accommodation. The economic burden of residential environment challenges most students from non-OECD countries in Asia. Based on the study result is study, the following goals are proposed to improve policies :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re supposed to take bold steps to promote consolidated measures to secure high dormitory capacity in order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 for foreign students. For example, the central government may grant public premises, which relocate to Sejong Government Complex, for dormitory propertie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each school might be able to take measures to remodel the facilities for exploiting student dormitories. Second, it is necessary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boost each subject that is declared in the “Strategic Attrac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Settlement Support Program” the detailed action plan of the "Study Korea 2020 Project" operating a monitoring system by foreign student’s country of origin, and effective and practical promotion structure need to be organized. Thir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required to establish economic life support measures for excellent foreign students, such as foreign internship programs widened. For graduates, job support policies bundled with incentive programs are vital to get employed at Korean companies. In addition, more dedicate staffs need to be positioned for foreign students in the Seoul Global Center and the Multiculturalism Division, in order to offer proper administrative services, in line with foreign students proportion. Foreign student policy can be strengthened by shifting more specialists to the Global Center Operation Team and the Global Center, rather than the Human Rights Support organizations for foreign citizens. Finally, the colleges is required to take measures to implement the service in diverse languages to construct environment in which students from Asia countries are not being discriminated. 정보화,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화, 지구촌 등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표현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나라 간, 도시 간 물적 인적자원이 교류가 더욱더 빈번해지고 그 양도 폭증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2025년에는 전 세계 유학생 숫자가 72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걸맞게 우수 인력의 확보 및 양성과 이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도「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유학을 경험한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유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홍보를 자처하는 등 입소문이 퍼진다면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이고 유치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아울러, 정부 및 서울시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등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유학생의 약 40%가 재학 중인 서울소재 대학의 몽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선행 연구에서 유학 올 때 기대정도 보다 실제 유학 와서 느끼는 기대와의 일치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유럽이나 북미 등 국가 출신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하고 아시아권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시아권 유학생 중에서도 비OECD 국가로서 비교적 유학생이 많은 몽골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유학 와서 생활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거환경, 의료환경, 학교생활환경 등이 유학생 생활종합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대상 유학생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47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은 SPSS Statistics 18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빈도 및 기술통계분석, t 검정, 분산분석(ANOVA),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 및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의료환경, 학교환경분야 중 학습환경이 몽골인 유학생의 생활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고, 독립변수인 주거환경, 학교환경(시설, 서비스)등 3개 가설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특히 주거환경 분야는「Study Korea 2020 Project」세부 추진계획인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에서 찾을 수 없어 정책 소외 분야로 판단되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숙사에 입소하지 못하거나 기숙사에 입소하기 까지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소재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이 전국 평균인 38.2% 보다 훨씬 낮은 24.2%로 낮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아울러, 자유 의견에서도 임대차 등 부동산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57건, 기숙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45건에 달하고 있어 주거환경의 부담은 비OECD국가이면서 아시아권의 유학생들에게 공통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되었으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주거한경 개선을 위해 정부나 서울시 등이 힘을 모아 획기적인 기숙사 확보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기숙사 시설로 제공하고, 서울시와 각 학교들은 그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는「Study Korea 2020 Project」세부 추진계획인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에서 언급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하며,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신 국적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효과적이면서 실질적인 추진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울시는 외국인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등 우수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생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졸업 후 국내 기업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 있어 보인다. 아울러, 서울글로벌센터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실에 외국인 유학생 전담 직원을 더 많이 배치하는 등 외국인 점유비율에 걸 맞는 행정서비스를 강구해야 한다. 외국인 인권 측면 보다는 글로벌센터운영팀이나 글로벌센터 등에 전담자를 배치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각 대학들은 아시아권 유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도시 저소득 임차가구의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은철 서울시립대학교 2006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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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도시 저소득 임차가구의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Housing Welfare Policy)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박 은 철 본 연구는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구특성별 정책요구수준에 따라 주거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체제, 수혜자격기준,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틀을 설정한 후에 프로그램별 수혜자 편익분석, 프로그램 수혜자 선정기준표(안), 주거복지 프로그램별 소요 및 수요 추정의 단계를 거쳐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가구의 특성과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득 4분위 이하의 저소득 임차가구 602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32.4%로 나타났고,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는 33.6%로 나타났으며, 주거복지 프로그램 수혜경험이 있는 가구는 40.9%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복지 프로그램 중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68.0%로 나타났다. 이 중에 차상위계층 이하는 3/4 이상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었다. 정책대상가구 특성별로 주거복지 요구수준이 큰 가구에게 입주자/수혜자편익이 큰 프로그램을 배정하기 위해 프로그램별로 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월임대료 보조, 주거급여, 임대보증금 융자 순으로 편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지불능력 미달 여부를 중심으로 가구특성별 주거복지 요구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수혜대상자 선정기준표(안)를 작성하였다. 선정기준으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가구순자산, 가구원수, 노인 및 장애인 유무, 사회취약계층 여부를 활용하였다.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기준으로 하여 프로그램 지원체계를 마련한 다음에, 가구특성별 주거복지 정책소요를 추정하였다. 주거복지정책 유형별 대상자는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30.3만가구~30.4만가구,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54.9만가구~55.0만가구로 나타났다. 이를 지불능력, 이용희망비율, 자격기준 등을 감안하여 주거복지 정책수요를 추정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수요는 26.5만가구~26.6만가구, 주거비 지원 정책수요는 27.5만가구~27.7만가구로 나타났다. 2004년 말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11.2만호를 감안할 때, 앞으로 15.3만호~15.4만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 및 입주자 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격을 사회취약계층과 일정 소득수준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임대료는 가구의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화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다.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제공을 위해서는 첫째, 주거급여는 중‧장기적으로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하여 주택수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세자금 융자는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상향조정하고, 중산층 이상이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접근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연평균 3.3천가구만이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의 입지가 매우 좁은 서울시의 월임대료 보조와 임대보증금 융자의 경우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액을 확대하여 차상위계층 및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계층에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특성별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주거복지 요구수준을 판단하고 정책대상자를 사례관리할 수 있도록 일선 동사무소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지역의 복지자원을 네트워킹하여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주거복지, 편익분석, 소요추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주거비 지원, 수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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