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분야에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GPT기반 AI 모델 적용에 관한 연구 - ‐방위사업법 및 규정을 중심으로‐ -

김한솔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반도의 복잡한 안보환경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문제에 주목하여 국방 분야에서 GPT기반 AI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의사결정 지원 체계 구축에 있어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실험분석을 통해 그 효용성과 한계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주요 단계를 거쳐 수행되었다. 초기 단계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언어모델의 기본 이론을 탐색하고, 인공지능이 국방 및 민간 분야에서 의사결정 지원 체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후, GPT기반 AI 모델의 인지ㆍ추론 능력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방위사업법과 관련 규정을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문항으로 채택하고, 모델의 응답을 실제 시험 응시자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해당 실험은 두 가지 가정하에서 이루어졌으며, 첫째는 GPT기반 AI 모델이 사람보다 다량의 정보에 대한 분석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고, 둘째는 모델 간 학습 정도에 따른 인지ㆍ추론 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험 결과, GPT기반 AI 모델에서 대규모 정보처리와 참ㆍ거짓 판별 능력의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으나, 복잡한 추론과 암시적 사실 이해의 한계가 도출되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서 논증과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능력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GPT기반 AI 모델이 국방 분야에서 실질적인 업무지원 도구로써 그 역할을 확장하고, 인간과 기술의 협업을 최적화 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며, 인구 감소와 기술 발전이 주는 도전과 기회 사이에서 국방전략을 재평가하고, 국방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AI(Artificial Intelligence), Decision Making,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 Transformer

한국의 국방연구개발체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신광식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안보환경과 과학기술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국가이익을 달성함에 있어서 기술우위의 경쟁력을 지닌 첨단 국방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방위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 전반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국방연구개발은 국방/경제/과학기술 등 포괄적 측면에서 국가안보력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구자료는 지금까지 연구된 국내외의 보고서, 논문 등 관련 문헌 분석및 국내외 연구개발을 통해 전력화된 각종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였다. 또한 최근 실시한 각종 세미나 및 심포지움에 직접 참석하여 체득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후 국방연구개발 관련 실무자의 의견수렴 및 검증절차를 거쳤다. 이에 따른 국내 국방연구개발체제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한 기술축적 중심의 전력획득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국방연구개발 투자확대를 통한 첨단무기체계와 핵심기술의 국내 독자개발 능력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국내연구개발·기술축적·방산수출’의 전력획득 패러다임을 실효적으로 적용하고, 이에 긴요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국가연구개발 활동의 연계와 국방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며, 국방연구개발 투자는 특정분야 군사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국방연구개발 정책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추진을 통하여 국방연구개발 사업에서 선택과 집중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 정책방향과 연구개발 투자비 집행을 일치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국방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체제를 재정립해야 한다. 국과연을 세계적 수준의 국방연구개발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국가차원에서 민간업체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더욱 더 필요하다. 국과연은 ‘개방형 연구개발’에 중점을 둬 전략·핵심전력에, 방산업체는 일반전력에 역점을 두는 역할 분담을 목표로 추진하되 열악한 방산업체의 여건을 고려하면서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국방연구개발의 성공을 위하여 M&S 등 과학적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획에서 획득까지의 전 과정에서 과학적 기법인 전투실험 및 가상현실 기법과 M&S기법의 적용 확대, ILS요소 개발간 각종 분석도구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새로운 개념의 입증 및 적용과 체계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과학적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다섯째, 국방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주변국 대비 국방연구개발 인프라 규모가 왜소한 우리의 국방과학기술력을 단기간에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 전체의 인프라와 급신장하는 국가과학기술력을 총결집하여 국방연구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섯째,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업체의 자율적인 연구개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취약한 방위산업 기반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방산수출 활성화와 직결되며 이를 통해 방산업체 가동률 향상과 자율적인 연구개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강력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국방연구개발은 향후 국가 방위력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 투자와 경제성장 간의 연결고리로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21세기 한국 국방개혁 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정경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논문은 유사한 안보 환경과 시기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 진 군 구조 개편 정책들이 행정부의 교체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실에 주목 했다. 국제관계이론의 측면에서 이러한 한국의 국방개혁 유형의 변화는 국가의 행동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적인 결과이자 합리적 선택으로 해석하는 고전적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만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계 차원의 단순화된 단일 변수에 초점을 두는 것 대신 국가 행위자 내부의 여러 요인과 이러한 요인이 외 부적 상황과 맞물리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21세기 한국의 국방개혁을 유형화하고 그 유형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을 도출, 이를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안보환경(위협 및 동맹구조)에 대한 인식(집중형·포괄형 위협인식 및 자주형·의존형 동맹인식)이 국방정책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하 였으며, 그에 따른 국방개혁 유형을 4가지(집중-자주형·집중-의존형·포괄-자주형·포괄-의 존형 국방개혁)를 도출하였다. 사례 검증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환경 인식과 군 구조분야 국방개혁 추진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집중형 위협인식‘과 ’의 존형 동맹인식‘의 태도를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포괄형 위협 인식‘과 ’자주형 동맹인식‘의 태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두 대통령의 안보환경 인식 차이는 실제 두 정부의 국방개혁에 있어서도 비교적 상이한 정책 결정과 추진 모습으 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의 국방개혁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연합자산 의 활용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연합·합동 작전 수행 중심의 지휘구조 개혁, 전통적인 육군 중심의 전력건설을 통한 전력구조 개혁 등으로 이어지는 ‘집중-의존형 국방개혁’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 위체제를 구축하고, 주변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해·공군력 증강 중심의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포괄-자주형 국방개혁’ 의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를 통 해 볼 때 한국의 국방개혁 유형 결정의 핵심변수로서 대통령의 안보환경(위협 및 동맹 구조)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기존의 국방개혁안에 대한 비판·옹호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단순한 비판 및 제안적 성격의 연구에서 벗어나 21세기 한국의 국방개혁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유 형화하고, 결정요인을 도출 및 검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한국의 국방개혁, 국방정책, 안보위협, 한미동맹, 대통령, 박근혜, 문재인

국방 표준 자연어 데이터셋을 활용한 BART 기반 군사 문장 분류 및 요약 성능 비교

고관우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특수 전문 분야에서 AI 기술 적용에 대한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 분야는 전문성과 보안이라는 높은 장벽 때문 에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 분야 AI 개 발 여건 조성을 위해 구축을 추진 중인 국방 표준 자연어 데이터셋을 처음으 로 적용해 군사 도메인에 특화된 Mil-BART 모델을 제안한다. 또한 국방논단 요약문 데이터셋을 추가 학습시킨 Mil-BART-summarization 모델을 통해 군 사 텍스트에 대한 요약 태스크 실험을 진행하였다. Mil-BART 모델은 범용 말뭉치를 사전학습한 언어모델 BART의 토크나이 저에 군사교범에서 추출한 토큰 49,107개와 국방논단에서 추출한 토큰 55,350 개를 추가하여 구축하였다. Mil-BART의 성능 평가를 위해 군사 문장(군사교 범 및 국방논단)과 비군사 문장(일반 뉴스)에 대한 이진분류 및 다중분류 실 험을 진행한 결과, Mil-BART의 이진분류 Recall과 F1-score가 BART보다 뛰 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방논단과 일반 뉴스에 대한 이진분류 Recall과 F1-score가 2%P 정도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Mil-BART-summarization 모델은 한국어 텍스트 요약 모델인 KoBART- summarization에 국방논단 요약문 데이터셋을 추가 학습시켰으며 국방논단 요약문 데이터셋은 총 1,360개의 원문-요약문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요약 태스크 실험 결과 Mil-BART-summarization의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확인하 지 못했는데 이는 실험에 활용한 요약문 데이터셋의 질과 양적인 문제가 원인 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국방 표준 자연어 데이터셋이 국방분야 여러 자연어처리 태스크에 대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 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주요어 : 국방 표준 자연어 데이터셋, 군사 도메인, 사전학습 언어모델, BART, Mil-BART, 자연어처리, 문장 분류

국방 M&S 자원 관리 향상을 위한 식별번호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장영균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2 국내석사

미래의 전장환경은 무기체계의 첨단화, 정밀화, 복잡화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장영역의 확대 및 복잡성이 증대되고, 무기체계 획득 시 국외도입보다는 연구개발 중심의 획득 등 환경변화에 따라 모의ㆍ분석기반으로 수행하는 SBA(Simulation Based Acquisition)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됨에 따라 국방분야에서도 SBA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SBA 추진에 있어 M&S 자원 관리를 위해 SBA 통합정보체계에서 메타데이터로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려고 구축 중에 있다. 현재 M&S 자원은 타 선진국 대비 적은 수준으로 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없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SBA 적용 활성화로 선진국 수준 또는 그 이상의 M&S 자원 확보를 대비하여 신속ㆍ정확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M&S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방 M&S 자원 관리 향상을 위해 M&S 자원 식별번호체계를 제시하였다. 국방 M&S 자원 식별번호체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번호체계와 동일하게 3영역으로 구성하여 M&S 자원을 식별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번호의 부여방법과 각 식별번호의 속성을 통해 등록기관, M&S 적용분야 및 묘사수준, 그리고 M&S 자원분류 등의 기본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식별번호체계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는 등록의뢰, 검토, 승인, 유지/폐기단계로 구분하였다. 국방 M&S 자원 식별번호체계는 통합 MSRR 체계의 단일화된 관리체제를 통하여 식별번호별 관리함으로서 체계 내에서의 등록, 유지, 폐기 등의 M&S 자원 관리/유지를 위한 노력(비용, 시간 등)의 감소 및 식별번호 부여 및 M&S 자원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분산 MSRR 체계와 연계하여 포탈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M&S 자원의 정보공유 및 재사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M&S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방분야 SBA 발전 추세에 맞춰 M&S 자원 식별번호체계와 관련된 조직 편성, SBA 통합정보체계를 활용한 식별번호체계 관리 및 활용 방안, 국방 M&S 자원 식별번호체계 조기정착 및 발전방안 등의 연구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주요어】식별번호체계, M&S, M&S 자원, SBA 통합정보체계, MSRR

신뢰성기반 비용관리(RAM-C)의 운영유지단계 영향성과 그 활용방안 연구 : (에이전트기반 모델링(ABM)활용)

조한준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3 국내석사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무기체계의 획득과 운용에 있어 구분된 예산구조와 관리조직에 따른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국방 과학기술의 적용을 위해 총수명주기관리 채택과 그 첫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후속군수지원 강화정책으로서 무기체계의 가동률을 보장하면서 수명주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신뢰성기반 비용관리(RAM-C) 제도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적용하려는 시작에 있다. 신뢰성기반 비용관리는 현재의 무기체계 획득 간 적용된 RAM 업무를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RAM 목표값을 충족하면서 경제적인 비용적 대안을 적용하는 것이다. 무기체계 획득에 있어 전투수행 능력 극대화와 군수지원소요가 주요 목적인 현재의 RAM 업무에 경제성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뢰성기반 비용관리의 운영유지단계의 효과성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효과성 확인을 위해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ABM)을 활용하여 정량화된 효과성의 수준을 찾고자 하였으며, 운영유지단계의 활용방안은 현재 한국군의 무기체계 획득제도와 국방부에서 시행하려는 정책방향에 대한 관련기관의 학술논문, 연구자료 및 세미나 자료, 그리고 신뢰성기반 비용관리를 적용하여 개발한 무기체계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신뢰성기반 비용관리의 효과성은 신뢰도(R)가 5배 차이시 37%, 정비도(M)는 4.5배 차이시 4.7%의 비용 절감효과를 ABM모델링 통해 정량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운영유지단계의 활용을 위해서는 신뢰성기반 비용관리의 성과관리와 야전운용제원의 수집과 활용이 핵심임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증가하는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첫 시행의 신뢰성기반 비용관리 제도의 운영유지단계 비용점감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 신뢰성기반 비용관리제도를 적용한 무기체계를 운영유지하며 그 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주요어 : 신뢰성기반 비용관리,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 총수명주기관리, 통합체계지원(IPS) Amid the continued increase in the defense budget, the acquisition of weapons systems is changing from the existing performance-oriented acquisition to maintaining the utilization rate during the total life cycle and reducing life cycle costs. Institutional development is underwa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availability and cost by compromising reliability and maintenance by utilizing RAM-C as a method for the change. For the operation maintenance stage, which accounts for about 60% of the life cycle cost, it is necessary to acquire an inorganic system considering its effectiveness from the design stage. This study used ABM (Agent-based Modeling) to study the cost-saving effect of the operation maintenance stage according to changes in reliability and maintenance of the development stage, and suggested a development plan as the first system.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business standards and detailed procedures for acquiring weapons systems using the RAM-C system. Key words: RAM, RAM-C, ABM, TLCSM, IPS

인건비 예산 증가가 국방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 병 봉급 인상을 중심으로

김정후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는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급격한 인건비 예산 증가가 국방예산 배 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방예산을 대상 으로 교차작용항을 투입한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건비 예산 증가는 주로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인건비 예산 증가로 인한 다른 예산의 삭감효과는 병 봉급이 급격하게 인상된 시기에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삭감효과를 보인 예산은 장병 복무여 건 개선과 연관된 예산이거나 행정적 성격이 강한 예산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급격한 병 봉급 인상은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음 을 알았으며, 향후 국방예산 배분에 이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국방예산에서 경직성 경비에 해당하는 인건비 성격 의 예산을 전부 선별 해내지 못했으며, 정부의 프로그램 예산구조가 일관되게 정착된 2010년 이후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시계열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는 한계가 있었다. 주요어 : 국방예산, 대체관계, 병 봉급, 인건비, 다중회귀분석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a sharp increase in personnel expenses due to a raise in soldier wasges on the allocation of defense budgets. The research methodology for this purpose is as follows.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multiple regression model on defense sector budge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increase in personnel budget had a significantly more pronounced impact on operational expenses than on defense capability improvement expenses. Secondly, during periods of sharp increases in soldier wages,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personnel budget and other budgets became more apparent. Thirdly, It was primarily evident that the budget for improving service conditions predominantly influenc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sults, it was evident that a sudden increase in soldier wages leads to disruptions in the improvement of soldiers' service conditions. Hence, it can be deduced that future defense budget allocation will necessitate a focus on prioritization and concentration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적정국방비에 관한 연구 : 한반도 주변위협을 고려한 적정 국방비

최진욱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미⋅소 냉전의 종식으로 세계규모의 전쟁위협은 상당부분 감소 하였지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냉전구도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협력이 민⋅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휴전선을 사이에 둔 고도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 더 나아가 적정 국방비 수준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한층 더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주권국가에 걸 맞는 자주 국방력 건설을 위한 소요 재원을 장기 국방정책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적정 규모의 국방비 판단 요인을 안보위협 요인, 동맹관계 요인, 국가경제 규모 요인, 국방정책 요인 등 4개의 변수를 독립 변수로 도입하여, 적정규모의 국방비를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로 GDP대비 약 5% 정도가 최적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정서, 국가경제력 등 현실적 상황병수를 고려하여 재판단한 결과, GDP 대비 2.8% (’06년 2.61%보다 0.2%상향) 및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 16.7%(’06년 대비 1.2%상향) 수준이 자구국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하고 싶다. 끝으로, 이러한 재원은 우리의 재정여건 및 부담 가능성 측면에서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복지 재정 증대 필요성 등 타 분야와의 정부재원 확보경쟁이 안정적 자주국방 재원을 조성하는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쉽게 예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 건설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걱정 국방비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국가 정책적 의사결정 체제를 정립해야 하며 행정관료, 국회 국방 / 예산관련 국회의원 및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방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대상으로는 국방정책을 홍보하고 국방예산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요어】국방예산, 자주국방, 주한미군, 국방비. The world wide war's intimidation got reduced by the ended war between Uited Sates of America and Russia. But, there are still intimidation and cold war is about to happen from in the middle of the Korea Peninsula. We keep try to solve and try to do easing of international tensions in many ways by gathering power of a Nation, government, and the Troops, but extreme tension's are still happening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roops. By realizing how important is go ahead with a planning of relocate of the U.S Forces in Korea, a Nation's having focus on the self reliant defence and the requirement of proper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limitation. What is needed to recreate self-reliant defense will decided by the point of view in a long range of national defense policy. The following article estimated enough amount of National Defense expenditures by introducing four variables as the main factors; that's on National Security, Alliances, National Economics and National Defense polices. It could be figured at that about 5% GDP was the best suited. However 28% of GDP( 0.2% higher than 2.61% of 2006) and 16.7% (1.2% higher than 2.61% of 2006) of National Finances on National Defense expenditures are the best alternative as considering National atmosphere and National Finance power. All in all, Considering our national financial condition as well as potential burden-bearing aspect, these resources will be adequately secured. However, Nation can promptly expect that competition for the finanace against other fields such as Nation welfare will serve as a major obstacle against securing resources for self-reliant defense. Therefore, in order to steadily secure National Finance for National Defense, one should establish national policy-making organization to decide the amount of National Defense expense. And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official, National Defense/ about finance, these will give Nation can be response. Moreover, National Defense policies should be well-spread to the public and a mechanism to persuade citizens to spend more on National Defense should be developed. 【Key word】Defence expenditure limitation, Selp-relaint Defence

주요 선진국과 대한민국의 국방예산 및 사회복지예산의 상충관계와 결정요인 연구

오창현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군사적·경제적 선진국들의 국방예산과 사회복지예산의 상충관계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립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방예산 편성에서 사회복지예산과 상충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군복무인원, 무기수입액, 65세 인구비율, 실업률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국방예산 편성에서 사회복지예산과 상충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군복무인원, 국내·외갈등, 경제성장률, 65세 인구비율이 있었다. 주요 선진국과 대한민국의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교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65세 인구비율의 가파른 증가와 경제성장률 둔화, 이로 인한 실업률 상승 등은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으로 사회 복지예산과 국방예산의 경합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적정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원의 육성과 제도적 보완을 통한 사회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군복무인원이 국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는 반비례 관계지만 봉급 인상의 안정화와 첨담과학기술를 토대로 병력집약적 구조에서 기술집약적 군 구조로의 전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비례관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군복무 인원이 국방예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무기수입 감소와 국내 단독 개발생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선진국들의 국방지출 대비 무기수입액의 비율이 평균 0.23%로 무기수입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낮아 무기 수입 증감에 따른 국방지출의 영향도 낮은 편이다. 무기수입은 단기적으론 이득이 있어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외국기업의 독점가격 강요와 공급의 불안정성 등으로 비효율적인 국방지출이 증가할 수 있기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어 : 국방예산 결정요인,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연립방정식 모형, 상충관계

BERT와 LDA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국방이슈 분석 : ‐ 국방혁신 4.0 중심으로

박두홍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국방혁신 4.0”은 현재 정부의 국방개혁 계획이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발전되어 2023년 3월 3일에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재가를 받았다. 동 기본계획은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한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서 국방기획지침,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및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기준을 제공하며, ‘19년에 발간된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대체한다.” [3] 본 논문에서는 “국방혁신 4.0”이 일반 언론보도에서는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방혁신 4.0”을 공식 발표한 국정과제 발표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각각 1년 동안 국방 관련 기사를 수집하였고,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토픽 모델링을 하기 위해 국방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의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에 첨부된 한글 문서를 데이터셋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KeyBERT 모델을 사용하여 키워드 집합을 추출하였고,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 모델링을 사용하여 국정과제 발표 전과 후의 국방 이슈 토픽들이 무엇인지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대한 토픽을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과 국정과제 발표 이전 및 이후 국방 이슈 토픽과의 유사도를 비교하기 위해 BERT 기반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 언론에서 관심이 높은 국방 관련 주요 이슈들이 무엇인지 국정과제 발표 전과 후를 구분하여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정과제 발표 전후로 어떻게 관심 토픽이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국방혁신 4.0”에 대한 민간 언론사의 국방분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 Defense Innovation 4.0 is the current government’s defense reform plan. In this paper, we focused on how much impact Defence Innovation 4.0 had on news. To achieve this, first we collected defense-related articles for one year before and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national polisy agenda. Then we extract the keyword sets of the article using the KeyBERT model. Based on these keywords, we analyze how major defense issues changed using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topic modeling. In addition to analyzing how major defense issues changed using LDA topic modeling and conducting a SentenceBERT-based similarity comparison with the core content of the Defense Innovation 4.0 master plan. Through our research, we seek to gain valuable insights into how Defense Innovation 4.0 has influenced the discourse around defense-related topics within the media landsca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