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안보전략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역대 한국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사례 분석 중심으로

성수홍 한남대학교 경영·국방전략대학원 2020 국내석사

국가안보전략은 한 나라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시에 보다 나은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법을 다루고 있는 전략으로 국가안보라는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 국가의 행동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라 할 수 있는 국가의 생존에 관한 전략이고, 이에 국가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략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국가의 생존을 다루는 국가안보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은 남북분단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중국·일본·러시아 그리고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둘려싸여 있으며, 상대적 약소국으로써 동북아지역의 그 어느 국가보다 미래를 더욱 명확히 예측하여 체계적인 국가안보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의 안보전략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통합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비교분석하여 국가안보전략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국가안보전략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서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발간하여 총 4권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는 배제하고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만을 연구하였으며, 각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의 상위체계인 ‘비전·핵심가치·전략과제’, 그리고 ‘남북관계·국방·경제·주요국 외교’ 등의 분야별로 비교하여 현 국가안보전략에 적합한지, 체계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 분야별 어떠한 전략을 취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우선 상위체계인 비전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면,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명시된 비전인 ‘성숙한 세계국가’와 문재인 정부의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이미지와 역할을 잘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명시된 ‘희망의 새 시대’는 그 자체만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으며, 또한 기술되어 있는 설명 또한 대외적인 비전보다는 대내적인 비전이 떠오르도록 기술되어 국가안보전략서의 비전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다음 핵심가치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면, 이명박 정부는 비전으로 제시한 ‘성숙한 세계국가’에 부합되도록 모든 핵심가치들이 국제사회와 연관되도록 선정하였다. 심지어 국가의 번영에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존하여 함께 번영해나가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반면 박근혜·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추구해야 하는 핵심가치보다는 국내 내부적 핵심가치에 좀 더 비중을 두었다. 물론 이는 비전으로 제시한 박근혜 정부의 ‘희망의 새 시대’와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과는 일맥상통하나, 이 또한 국제적으로 천명해야 하는 국가안보전략서에서의 핵심가치를 너무 국내적 가치에 편중하였다. 마지막 전략과제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면,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 경제적인 측면에 편중되어 있다. 물론 경제분야에 안목이 있는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안보전략서인지 아니면 경제전략서인지 혼동시킬 정도라는 것은 기본 국가안보전략서의 취지에서 다소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모든 과제들이 기본적으로 안보에 집중되어 있다. 곧 국방, 외교, 경제분야의 과제들이 안보목표와 안보전략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략과제들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개선된 남북관계를 기초로 경제협력 및 번영까지 추구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는 기본 취지에 잘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분야별 전략 비교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접근수준을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는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집중을 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통일의 기틀을 만드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방안까지 제시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대한민국 정부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방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서에 구조와 경영,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군의 역할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라는 명확한 위협을 제시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전략과 군사력 건설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책임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확고한 국방태세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국방개혁 2.0 추진 등에 집중하여 국방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기본적인 실천원칙으로 내세우며 남북관계, 동북아지역 및 국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 실리를 얻으려는 전략개념을 내포시켰으며, 심지어 국방에 관련해서도 궁극적으로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적 실리를 얻으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일부 경제분야에 대해서도 언급은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전략보다는 안보 그 자체에 집중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가 경제협력을 보장하고 경제협력과 평화의 선순환을 통해 공동번영을 촉진시켜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과도 함께 이익을 누리는 공동 번영을 추구하겠다고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는 남북한 공동번영과 경제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교분야에서는 세 정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명확히 식별된다. 우선 미국과의 동맹 관련해서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모두 단순히 안보협력을 넘어선 공동의 가치와 신뢰에 기반을 둔 ‘포괄적 협력동맹’을 지향할 것이라고 국가안보전략서에 명시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포괄적 협력동맹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가로 호혜적 한미동맹을 강조하였다. 중국에 대한 외교안보전략 관련해서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모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국가안보전략서에 명시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경제협력 중심의 정치와 안보분야를 포함하는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외교안보전략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문재인 정부는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 표현하였으나, 박근혜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역사왜곡 문제로 인해 어떠한 관계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러시아에 대한 외교안보전략 관련해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모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국가안보전략서에 명시하였다. 또한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맥락에서 러시아에 대한 외교안보전략은 크게 변경된 것이 없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대신에 ‘신 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협력국가’라고 명시하였으며, 북한의 도발, 북한의 핵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 명시하지 않았다. 위 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비교 분석하여 도출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안보환경 분석을 통한 한국 중심의 심도 있는 안보위협이 평가가 되지 않았으며, 특히 한국의 가장 심각한 위협인 북한위협에 대한 평가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안보전략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남북통일인 것처럼 국가안보전략서에 명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대외 외교전략에 대해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넷째, 수동적인 안보전략이 수립되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국가안보전략 수립 시 역대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수행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에 대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더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은 역대 정부의 안보전략과 향후 안보환경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국가안보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국가안보 목표는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며, 국가이익의 핵심은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안보목표는 미래변화된 세계 속 한국의 안보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이익을 고려한 중·장기적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곧 안보전략을 통한 최종적인 산물이 되어야 하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번영 혹은 이와 관련된 가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국제질서 속에서의 영향력 행사와 외교안보 환경에서의 국제적 신뢰도와 위상을 높이는 글로벌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각 국가의 국가안보전략이 더 이상 군사안보 중심이 아닌 경제안보까지 확대되면서 국제사회 속에서 국가들 간의 신뢰도와 영향력의 확대가 국가안보전략의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수립된 국가안보전략을 중심으로 비전부터 세부 과업까지 모든 국력의 수단들을 상호 긴밀히 연계하여 총체적이고 일맥상통하는 통일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한 국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기 위해서는 추구하는 자화상인 비전부터 하위체계의 세부적인 과업까지 일맥상통해야 국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적극적인 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곧 주위 강대국의 전략과 정책에 맞추어 수동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강점을 명확히 판단하여 일정 부분에서는 주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장기적인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와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모두 비교분석 한다면 일부 동일한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략이 수립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곧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능동적인 형태의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확할 수는 없지만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장기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강대국들이 위치한 이 동북아에서 국가이익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단독행사에 따른 한미연합지휘체제와 군사력건설방향

홍길동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10월에 실시된 한․미 SCM결과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 하는 것이 기정 사실화된 가운데 한․미 연합지휘체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한 연구범위는 시대적으로 한·미 연합지휘체제가 형성된 1950년부터 현재까지로 하였으며,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따른 연합지휘체제 발전방향은 연합지휘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안보·군사협의기구, 군 작전측면에서의 연합작전지휘체제로 구분하여 연구를 하였고 연구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인 동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연합지휘체제는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지휘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연합작전은 동맹국간에 협력하여 수행하는 작전(Combined Operation)과 일시적인 협력관계 하에 수행하는 작전(Coalition Operation)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연합지휘체제는 연합작전 시 국가간의 노력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전략적 협력을 위한 안보·군사 협의기구와 작전 및 전술적 협력을 위한 연합작전지휘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구성요소들은 특별한 지휘구조와 지휘관계를 가진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따라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자국의 국가방위를 위해서 (1) 스스로 지키겠다는 자주(自主)적 의지를 가지고, (2)국가방위를 위한 자조(自助)적 능력구비를 위한 군사력 건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가운데, (3) 자국의 방위를 위한 전략기획과 작전계획을 주도(主導)적으로 실시하고, (4) 자국이 보유한 군사력에 대한 행사를 자율(自律)적으로 하며, (5)자국의 군사력의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동맹국의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자주국방은 3가지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자주적 의지, 둘째, 자조적 방위력, 셋째, 자율적 방위행위이다. 이중 하드웨어분야의 자조적 방위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현존 및 미래위협에 기초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연합지휘체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현재 방위능력을 기초로 자주적 의지를 가지고 자율적 방위행위, 즉 한국방위에 대한 전략기획 및 작전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역할과 환수될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전․평시 완전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한 지휘체제가 자주국방을 위한 지휘체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한국군의 자율적 방위행위를 통한 경험 축적은 한국군의 소프트웨어 분야의 자조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한·미동맹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연합지휘체제는 한·미간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발전되어야 하며,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필요로 한다. 현재 및 미래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한·미동맹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단독국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휘체제 변경 시 현재 지휘체제하에서 미군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한국이 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방위력을 개선 시에도 현재 및 미래위협에 기초하여 균형 잡힌 자조적 방위력을 구비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현존 위협에 대해서는 현재 방위력을 기초하여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맹국인 미군전력의 지원을 받으면 보완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동맹의 유지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미 연합지휘체제의 발전과정을 통해 보았을 때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 일시적인 연합작전(Coalition Operations)체제에서 정전이후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군사동맹에 기초한 연합작전(Combined Operations)체제로 변경되었다. 이후 연합지휘체제는 유엔군사령부 체제에서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체제로 그리고 1994년에는 연합권한위임사항을 제외한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함에 따라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합참이, 전시작전통제권은 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체제로 발전되어 왔다. 지휘체제 변천과정에서 미국의 전략변화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규모가 변화하고 연합지휘체제도 변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군의 방위력이 증가된 점이 고려되었다. 또한 한국정부의 지휘체제에 대한 변화요구도 영향을 미쳐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행위의 자율성은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따라 현재의 한·미 군사동맹 하에서 한·미 연합지휘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휘체제를 모색하는데 있어 미국과 군사동맹관계하에서 연합지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例인 미·일 지휘체제와 NATO지휘체제를 보았을 때, NATO 지휘체제는 다자동맹이라는 점에서 한·미동맹과 큰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연합지휘체제의 발전방향의 모델로 삼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그러나 안보·군사협의기구 면에서 전략 및 작전기획에 있어 협력하는 과정과 탈냉전 후 바르샤바 조약의 파기이후 현존 위협의 소멸(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은 존재)에도 불구하고 동맹의 파기보다는 유지발전하고 있는 점은 한·미 연합지휘체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미·일 지휘체제는 양자동맹 하에서의 지휘체제로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시 한·미 지휘체제의 발전방안에 좋은 대안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미·일 지휘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휘구조에 있어서 병렬형 지휘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휘관계에 있어서도 자국군의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포함한 완전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양국은 상호지원관계 하에 있다는 점이다. 연합지휘체제에서 병렬형 지휘구조를 유지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전·평시 제대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시 작전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미·일 지휘체제는 전·평시 노력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안보·군사 협의기구를 운영하여 전략기획 및 작전계획에 있어 노력의 통일을 기하고 있으며, 연합작전 지휘체제에 있어서도 각급제대에 조정기관을 두어 노력의 통일을 기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과 일본, NATO지역의 상황은 분명 다르다. 한국은 현재 정전체제 하에 있고 미·일과 NATO는 평화체제 하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안보상황하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관계하에서 연합지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으로써 현존 위협인 북한위협을 억제할 수 있고 유사시 전승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 하에서도 한·미간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안정적인 상태하에서 지휘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 하면서 연합지휘체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한국방위에 있어 한국주도의 전략기획 및 작전계획 수립, 한국군에 대한 완전한 지휘권한 행사를 위해서 지휘구조는 병렬형지휘구조를 가져야 하며, 지휘관계는 상호지원관계가 바람직하다. 이때 지휘체제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전·평시 노력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안보·군사협의기구와 연합작전지휘체제를 보완해야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략기획 및 작전계획, 군사력 행사에 있어서 자율적 방위행위를 보장하고 한국방위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할 수 있겠다. 이때, 전략기획 및 작전계획, 군사력 행사에 있어서 핵전력은 미국주도하에, 그리고 재래식 전력은 한국주도하에 실시하면 되겠다. 이러한 새로운 지휘체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통수 및 군사기구, 합참 등 한국의 전쟁지도 기능을 보완해야한다. 둘째, 지상 작전사령부 창설, 군정 및 군령체계 확립을 포함한 한국군의 군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셋째, 군 교육 수준 향상 등을 통해 작전지휘통제능력을 보완해야 하겠다. 어느 나라가 다른 국가와 동맹관계를 맺는 이유는 다른 나라의 힘을 이용하여 자국의 안전보장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특히 어느 국가가 자국에 동맹국의 군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국의 주권에 제한이 있음을 감수하고서라도 국가안보라는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우리의 안보를 항상 위협하고 있는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려 한다. 작전통제권 환수이후 새로운 한․미 연합작전체제를 구상해 보면 현재 미국과 일본이 유지하고 있는 병립형 연합협조체제가 벤치마킹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병립형 체제하에서 한․미 양국은 자국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가운데 필요한 방위협력 현안에 관하여 상호 협조를 해나가는 형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양국군이 한국방위를 위해 공동작전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긴밀하게 상호협조하면서 각기 자국의 군사력을 조기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연합작전체제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교훈이 되새겨진다. As long as purpose of this study is enforced on October, 2006 · America SCM wave and Korea transfer of military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use singleness to present development plan of ROK-United States union command system being materialized flag boat purpose put. Study extent for this did from 1950 that ROK-United States union command structural order is formed as periodto present, and union command system Course of Development by transfer of military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singleness event union command system component security·military conference mechanism, I studied dividing from county tactics side to union OPCOM structure and method of study used dynamic method of study that is study to solve problem. Contents of these paper can summarize as following. Can define that union command system is command system to achieve coalition operation. This time, coalition operation parts by tactics (Coalition Operation) that achieve under ephemeral cooperation relation with tactics (Combined Operation) that achieve cooperating between ally. And union command structural order is consisted of security·military conference utensil for strategic cooperation and tactics and union OPCOM system for Tactical cooperation to promise unity of effort between the country at coalition operation, and these components have special command rescue and command relations. On the other hand, having will the independence enemy that will keep by (1) for native national security if examines cardinal direction of defense policy according to transfer of military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singleness event, and executes military strength construction for ability oral tradition continuously self-reliance enemy for (2) national security, execute strategy-planning and battle plan for (3) native protection by the leading enemy, and (4) permannent place does event about force which have by the self-regulation enemy, and can define that receive support of ally about (5) native military strength's tribe segment. This time,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capability is consisted of 3 central concept. First, independent will, second, self-contemptuous defense capacity, third, it is self-regulating direction action. There is item is based on and is serious in actual existence and future threat to equip self-contemptuous defense capacity of duplex hardware field and should propels continuously with long-term plan. Ago with self-regulating direction action, that is, leading role and transfer of military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to be redeemed in strategy-planning and battle plan establishment for Korean direction with independent will based on being to grope development plan of union command system present direction ability ․ that command system that equip capacity that can exercise perfect operational command normal times is command system for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capability speak can. And experience store through Korean Army's self-regulating direction action will contribute to improve self-contemptuous ability of Korean Army's field of software. Because transfer of military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singleness event and one·tremor ablepsia are complementary relation, union command system should be developed through enough conference process between ROK-United States, and need enough sympathy formation. When considered Korea's security circumstance present and future one·tremor ablepsia will speak that is important. And because transfer of military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singleness event does not mean singleness national defense, when change command system, the Korea should not takes charge of all members that U.S. Armed Forces is taking charge of under present command system. Therefore, repletion is available if propels systematically by middle·long-range plan to equip poised self-contemptuous defense capacity because draft defense capacity in threat present and future in improvement poetry and receives support of U.S. Armed Forces electric power that is an ally in lacking segment because draft now defense capacity about actual existence threat. Authoritativeness of one·tremor ablepsia will have to be guaranteed, and may have to try for preservation development of the alliance for this. When saw through development process of ROK-United States union command system, the Korea was changed by coalition operation (Combined Operations) regimen based on military alliance by ROK-United States mutual defense treaty on October 1, 1953 after Jeongjeoni in ephemeral coalition operation (Coalition Operations) structure at the time of Korean War. After this union command system from United Nations Command system to . · America Combined Forces Command system in 1978 and according as redeem operational control normal times except CODA in 1994 normal times operational control Korean joint chiefs of staff transfer of military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by regimen that Commander, Combined Forces Command uses develop. In command system change process, standpoint that U.S. Forces in Korea stationing scale changes according to American strategy change and union command structure altered, and Korean Army's defense capacity is increased in this process was considered. Also, I could know that change request for Korean Government's command system have affected. In these process, Korea's autonomy of defense action have increased steadily. When ROK-United States union command structural order saw beauty·work, command footing which is representative example and NATO command system that keep union command structure under military alliance relation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le grope new command regimen that can solve having problem under present ROK-United States military alliance according to transfer of military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singleness event, there is big difference with one·tremor ablepsia that NATO command system is Dajadongmaengi. Therefore, it has a lot of limitations to make modello of Course of Development of union command system. But, point that is doing preservation development than destruction of the alliance despite to extinction (latent threat of the Russia is existence) of actual existence threat after destruction teeth of Warsaw Pact after process cooperating in strategy and operational planning in security·military conference utensil cotton and cold war to burn will speak that it is big testfire on ROK-United States union command structural order. On the other hand, beauty·matter command structural order can speak that it is a good alternative model in development room of ROK-United States command system when use transfer of military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singleness by command structural order under the both men alliance. Biggest characteristic of beauty·matter command system is that have parallel connected type command structure in command structure. And is exercising perfect operational command including own country county's ago·normal times operational control even if there is to command relations and two countries are to be under mutual aid relation. When keep parallel connected type command structure in union command system, is risen by biggest problem ago·normal times cooperation is achieved well properly efficiency of Aneulsi tactics fallen point be. But, beauty·work, command footing is promising unity of effort in strategy-planning and battle plan because operates various security·military conference organization to fix the date ago·normal times, unity of effort, and put regulating organ for each passing even if is on coalition operation command structural order and is promising unity of effort. Korea's circumstance and Japan, circumstance of NATO area differs certainly. The Korea is under present power failure system and there are beauty·matter and NATO under peace system. But, as long as is solid under Korea's security circumstance · North Korea threat that is actual existence threat by keep union command structure under tremor cul-de-sac command control and when is similar, secure complete victory. Therefore, can develop command structural order under stable state if enough sympathy between ROK-United States is formed under present state. Then, using singleness how must transfer of military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develop union command structural order? Commands succor must have parallel connected type command structure for perfect command authority event about Korean-initiated strategy-planning and battle plan establishment, Korean Army in Korean direction, and command relations is desirable mutual aid relation. This time, to develop command structural order, I have to supplement security·military conference utensil and union OPCOM system to fix the date ago·normal times, unity of effort. Making it like this, secure self-regulating direction action in strategy-planning and battle plan, military strength event and the South Korea leads in Korean direction and US can support. This time, in strategy-planning and battle plan, military strength event nuclear capacity under American leading, and conventional type electric power will enforce under Korean leading. Will have to supplement some items to propel such new command structural order. First, must supplement Korea's direction of war function such as country supreme command and military machine, joint chiefs of staff. Second, must reorganize ground operating command constitution, military administration and Korean Army's military structure including military command system establishment. Third, through county education level elevation etc.., I have to supplement OPCOM control ability. Any country is so that reason which form alliance relation with the other country improves native security ability using force of the other country. Specially, any country of national security even if it suffers limit in native sovereignty in some degree that receive army of ally in own country more big to achieve be. The North Korea that is always threatening our security tries to do nuclear weapons supplement established fact Tuesday through nuclear test. As long as is new after operational control redemption teeth ․ standing side by side style union cooperation system that presen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keep if think America coalition operation system alternative of bench marking become can. Under standing side by side style system one ․ America two countries form that get along with mutual coordination about necessary direction cooperation pending issue using operational control about own country army independently keep must. As Yangguk does mutual coordination closely in case of execute concerted operation for Korean direction individually native military strength on croaker and so that can apply efficiently coalition operation system develop must. If want peace, instruction that prepare the war is ruminated.

국방산업 비전에 맞춘 방위산업 발전방안

최용기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2011 국내석사

국방산업은 국가안보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무기체계 및 장비의 연구개발, 생산, 유지 보수를 포함하여 국방부문을 1차적 수요자로하는 일반물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조합을 말한다. 미국은 국방비의 감소에 따른 방위산업기반축소를 위해 정부 지원하에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1단계(90년대 초)로 정부에 의한 M&A를 유도하여 동종업체간 중심으로 통합작업을 추진하였고, 2단계(90년대 말~)는 시장논리에 의한 M&A를 추구하였다. 유럽 내 업체 간 전략적 연합형태의 M&A를 추진하여 지금까지 21개의 대기업이 4개로 조정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 및 유럽의 대형방산업체들은 국경을 넘는 M&A를 통해 방위산업의 경제적 효율성 추구 작업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인력 및 노동력 감축, 국제공동개발 및 공동생산 확대, 국경을 넘는 M&A를 통한 업체의 대형화, 다각화, 집중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1일 전문화, 계열화 제도의 공식적으로 폐지됨에 따라서 국내 국방산업은 획득사업 수주를 둘러싼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위산업기반체제는 무기체계 및 복합무기체계의 관점에서 선 기술개발, 후 체계개발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대부분 체계개발 위주의 연구개발 및 생산구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한 군사기술파급효과 및 민군겸용기술 활성화를 통해 민수, 국방산업의 동시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고 오직 군사전략적, 정치적 목적측면에서 자급자족형 국방산업기반체제 유지에 지속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 국방선진화를 위한 ‘국방산업 비전과 추진전략 제시’를 하면서 2020년까지 방산수출 40억 달러, 방산 일자리 5만개를 달성하는 것으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국방산업 추진전략을 위한 국방 R&D 패러다임의 변화와 수출 산업화, 민간자원 활용, 무기 수입 및 수출을 위한 절충교역으로 국방선진화를 기대하고자 한다. 정부의 방위산업의 新성장동력화 방안에 따른 국방예산 증가와 방위산업 글로벌화 추세에 맞는 국내외 차원의 방산 합작투자 및 M&A가 일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민간자원 활용에서는 산학연의 기술개발 결과에 따른 신개념기술시범을 통해서 민간자원 활용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연구하고 국내외 민간자원 활용을 통해 국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단순 노무수준이 아닌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경영전문가, 분석전문가, 제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Control Tower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민군 파트너십 방안으로 민간경영 기법을 벤치마케팅하여 내부 수행을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절충교역을 활성화를 위해 기술 도입자 입장에서 정보획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선진 핵심기술과 해외업체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둘째, 기술 제공자와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여 기술의 유용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서 절충교역 기술 획득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상방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절충교역을 리드하기 위하여 협상력을 강화하고 상호신뢰 관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정책적인 면에서 절충교역과 연계되니 무기체계 획득 기본사업의 일정을 조정하여 고의적으로 지연할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범 정부차원에서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 의지에 대한 신뢰제고, 방위산업육성에 대한 범정부적인 인식의 공유 및 정책적 협력, 정부와 방산업체는 첨단군사력 건설과 국가 경제발전의 동반자이므로 정부와 방산업체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남진오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2011 국내석사

중국이 동북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이후 연평균 10%정도의 엄청난 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해 왔으며 2001년 WTO가입과 2008년 올림픽 개최, 2010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급성장을 바탕으로 군사전력의 첨단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은 불가피하게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급성장하게된 경제발전 현황을 제시하고 중국이 현재 추진하는 군사전략은 무엇이며 이를 통한 군사력 증강은 무엇이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09년 1분기 6.5%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중 저점을 기록한 이후 V 자형 빠른 회복세(2분기 8.1%, 3분기 9.1%, 4분기 10.7%, 2010년 1분기 11.9%)를 보였다. 특히 2010년 1분기에 기록한 성장률은 2007년 4분기 이후 최고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 국가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010년 3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9.6%로 2010년 2분기 10.3%에 이어 2분기 연속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다. 2분기 연속 성장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2010년 1∼3분기까지의 누적 성장률은 10.6%로 여전히 두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핵심적인 첨단 전략능력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동북아 안보에 있어 전체적 전력열세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지역맹주로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전략적 압력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전력의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북아에서 긴장구도를 조성하여 중국 국가안보전략 측면에서 대만통일, 남사군도 등 영토분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달성함으로써 중국의 전략적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나 일본의 군비확장 등 동북아 국가들의 안보딜레마에 의한 군비경쟁 촉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할 우려가 있다. 냉전체제가 종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 주변국들의 전력증강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무기 도입, 군 현대화 등 군비확장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을 통한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 국가들간의 군비경쟁을 유발함은 물론, 커다란 안보위협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반도의 분단고착 및 통일에 대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동북아지역내 다자간의 안보대화를 활성화 시킴으로 안보여건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내 국가들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등 한반도 및 역내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未來戰 對備 우리軍의 國防改革 方向 : 군사력 건설을 중심으로

손근창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2010 국내석사

한국의 군사전략 개념과 항공수송전력의 불균형에 관한 고찰

남기섭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2012 국내석사

군사전략에 있어서 목표와 개념(방법)은 수단의 소요량을 설정하지만 목표와 개념은 수단의 가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사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전략개념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군사자원간의 균형발전은 군사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국의 국방목표는 ‘침략억제와 국토통일’에서 ‘국가보위 그리고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에 기여’로 다시 ‘국가보위와 지역안정 그리고 세계평화에 기여’로 점차 확대 되어왔다. 따라서 군사목표의 달성을 위한 한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사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함을 알 수 있다. 군사목표 달성을 위한 항공수송전력의 운용개념 또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신속한 전력투사를 요구하고 있다. 변화된 군사전략개념 수행을 위해 항공수송전력은 한반도에서의 재래전과 같은 고강도 분쟁에 대한 대비는 물론 다국적군 및 PKO 파병과 인도적 지원 그리고 국가 간 군사ㆍ비군사적 교류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이 보유한 소수의 항공수송전력은 군사전략개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군사목표달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항공수송전력 발전 전략으로써 전략수송기의 보유와 보유자산의 확충 그리고 전략적인 항공수송전력의 개발과 구축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동맹전략 구상

이정희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2008 국내석사

동맹은 국가 간에 공통된 위협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며, 국가상호간에 안보지원의 의무를 가지고 동시에 국가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안보전략으로 가장 흔한 수단이다. 한미동맹도 양국 간 ‘공산주의’라는 공통된 위협인식에서 출발하여 시대의 안보상황에 따라 동맹체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조직과 임무를 재편하여 지금에 이르면서 한국은 동맹참여국이 갖는 동맹약소국으로서 안보지원을 받으며 자율성이 제한당하는 딜레마를 겪는 등 미국의 국가이익과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라 동맹상대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이 좌우되어 왔었다. 이처럼 냉전기 삼각동맹의 틀을 이용했던 미국은 9ㆍ11테러 이후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신 안보전략을 바탕으로 세계전략의 목적을 공유하고, 군사변혁에 호응하여 협력적 변환을 추진할 수 있는 21세기 동맹전략을 추진중이다. 또한 한반도 주변의 전략 환경은 북한 핵문제 해결방향, 미일동맹 강화와 미사일 방어체계 추진, 중국의 지역패권국 등장에 대한 경계 등에 따라 방향이 좌우될 전망이다. 미일동맹에 있어 일본은 경제력, 지리적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미국과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을 공유하여 이에 걸맞은 제도의 정비 및 법적 장치들로 동맹 체제를 굳건히 하며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얻게 되는 국가이익에 충실하여 동맹을 재편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물론 이면에 미국이 강력하게 일본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동맹의 진화요인이라 할 수 있다. -ⅰ- 최근 한미동맹의 결속은 변함없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9ㆍ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로 인해 동맹구도의 재편이 형성되면서 동맹표류가 운위되고 있다. 미국은 냉전이 종식되고 9ㆍ11테러, 대량살상무기, 중국의 부상, 북한 핵문제 등 새로운 안보환경이 조성되자 양자 군사동맹을 대체하고 보완할 새로운 안보체제의 모색으로 형성된 체제가 남방의 신 삼각체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로 한미동맹은 유지되어야 하나, 성격은 변화되어야 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전통적인 동맹과는 다른 차원에서 동맹전략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에도 근본적인 변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미국은 테러 전쟁에 대응하고 장차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동맹의 변화를 시도하는데 그것은 편재적 네트워크 개념에 맞춘 동맹의 입체화다. 동맹의 입체화는 편재적 네트워크 군으로 동맹국 군대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고정적이고 영구적인 동맹관계에 추가하여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결성되는 임시적 동맹을 추구한다. 즉, 동맹의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동맹국들에게 역할을 분담하고 충실할 수 있는 전력 증강을 갖추고, 미국의 편재적 네크워크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국가 간의 관계는 피아간에 가진 힘의 비율 따라 이루어짐을 인식하고 한국이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전력이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이를 위해 대폭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한편, 동맹상대국으로 미국의 편재적 네트워크와 상호운영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한미 간 역할을 분담하고 역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력 증강을 하여야 한다. 한국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요소들을 고려할 경우 미국의 안보전략의 변환을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미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동맹개념인 유동성을 확대하는 지역동맹으로의 전환에서 한국의 역할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진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한국은 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한미동맹이 가져온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변환된 한미동맹으로서 동북아지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를 가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군수분야 적용에 관한 연구 : 사업추진 방법 및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전경학 한남대학교 경영·국방전략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논문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군수분야 적용 시 드러난 문제점을 ‘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의 Tool로 비교하여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현재의 사업추진 절차와 법령 및 훈령 분석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선도하고자 다양한 분야별로 종합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국방분야는 북한 위협의 불확실성과 전방위 안보위협 대두,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 등 도전과 제약에 직면하여 자원제약 극복과 미래 전장환경 적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변화와 위협’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많은 기관의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를 뒷받침하는 국방개혁 2.0 및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종합계획, 군수분야 추진계획 등 공식문서와 법령 및 훈령, 그리고 각종 서적 및 논문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제언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첫째, 국방부 국방운영 혁신팀을 중심으로 군수분야 관련 과제의 명확한 기준과 방향에 의한 재검토 및 상하 연계성 있는 과제 선정이 필요하며, 선정된 과제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Control Tower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징인 속도, 융합 및 초연결, 혁신과 변화를 권위있게 정립하고 국방 군수분야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유관기관이나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여건 보장이 필요하다. 셋째, 선정된 과제의 사업 범위와 수준을 판단 할때는 합동전투발전요소를 적용하여 소요비용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련 사업추진체계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 소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위원회에 국방부장관을 당연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재원 반영 및 확보와 예산 편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연구결과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함의는 지금 사업추진 방법 및 제도가 ‘변화와 위협’을 동시에 극복하고자 하는 최적의 상태인가를 상태인가를 생각해보게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ssify the problem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pplication to National Defense Logistics into 3 parts with comparing them into 'Process of preparing the future of the works' and to propose solutions to reform them by analyzing procedures of current business promotion and analyzing laws and instructions. The research is significant since governmental organizations related to National Defense are making growing efforts to overcome alteration and threats with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r solving resource limitation and applying to future battlefield environments within various challenged and limited securities such as threats from the North Korea and the lack of human resources from demographic cliff.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nalyzed from official documents such as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2.0 and overall projects abou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s, laws and instructions related to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confirm logistics-related subjects and decide proper subjects with clear standards and methods by MND and to perform a function as Control Tower for being consistent in carrying out subjects. Second, it is essential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and experts which can authoritatively set up velocity, hyper-connectivity, revolution, change and provide directions for National Defense Logistics. Third, the estimations of the business ranges and levels of decided subjects ought to be approached logically in the aspects of projected cost with application of development elements of joint battle. Next, business promotion systems related to acquisition of Nonweapon System should be improved. Finall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ould be the official member of national committee which is connected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ry to accelerate the compilation of a budget and guarantee the financial support. These results make us agonize whether current business promotion mehtods and regulations are optimal systems to get over the alteration and threats simultaneously.

합동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중심식별 연구

손태수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2012 국내석사

현대전에서 적에 대한 명확한 중심식별은 희생의 최소화뿐 아니라,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가 중심(重心)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이전부터 중심식별은 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는 지휘관으로서는 항상 당면하게 되는 문제였다. 역사적으로 전사를 보더라도 인간이 전쟁을 시작한 순간부터 승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었다. 문명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는 사회, 문화, 경제, 이념 등의 혼돈 속에 전쟁 또한 그 복잡성을 더해 왔고, 이러한 복잡성은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이들에게 더 큰 노력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전쟁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았을지언정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과 수단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준비가 있다면 바로 적과 나의 중심식별을 들 수 있다. 먼저 중심(重心)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고대의 손자를 비롯하여 클라우제비츠, 조미니 및 리델 하트의 전략사상에 녹아있는 중심사상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항공력의 등장 및 무기체계의 발전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발전한 중심사상을 알아보기 위해 대표적인 항공 전략가인 보이드와 와든의 중심사상을 분석하였다. 전략사상가들에 대한 중심사상을 군사 전략가들과 항공 전략가들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수단의 변화에 따라서도 중심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각 군의 교리와 합동교리 등에 나타나 있는 중심 개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중심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였다. 이어서 군사전략에서 중심이 갖는 위상과 중요성을 확실히 하였고, 중심을 이루는 핵심구성요소를 파악하여 중심이 갖는 특성을 논하였다. 중심(重心)에 대한 소결론에서 정신적 또는 물리적 저항능력과 행동의 자유의지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의 특성, 능력, 힘의 근원들의 조합이 중심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중심식별 고려요소는 현대전 양상과 상대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여 분석대상 체계 PMESII를 선정하였다. PMESII 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구성요소의 절대적인 기준이기 보다는 현대전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우선순위가 높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중심선정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기 위해 4단계의 중심선정 과정을 제시하였다. 제1단계는 PMESII 체계에서 분석되어진 각각의 요소들이 군사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고 도움이 되는 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제2단계는 1단계에서 분석되어진 요소들 중에 상대국의 전체 구조를 통합하고, 시스템을 하나의 단일체로 움직이게 하는 충분한 연계성을 찾는 과정을 들었다. 2단계에서 분석된 요소들 중 군사력을 집중하고 움직이는 구심력의 필수적인 요소를 선별하는 과정을 제3단계로 들었다. 위의 3단계를 거쳐 선정된 요소 중 어떤 것이 우리의 목표 달성에 가장 기여하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을 최종단계인 제4단계로 제시하였다. 선정된 중심에 대한 분석은 1단계 정보수집 및 분석, 2단계 목표식별, 3단계 핵심적인 강․약점 식별, 4단계 중심선정, 5단계 중심들의 핵심능력 식별, 6단계 핵심요구조건 식별, 7단계 핵심취약점 식별 및 8단계 보호수단까지 8단계로 체계화하였다. 군사전략 및 작전목표에 따른 정확한 중심식별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식별된 중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중심을 마비시킬 수 있는 표적들 또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중심 분석을 8단계에 걸쳐 체계화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중심을 식별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심 분석을 위한 8단계를 제시하여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적용 가능성을 묻기 전에 중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효과 중심의 표적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논문의 한계점은 각 수준별, 유·무형의 존재들, 다양한 상대 등에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비록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존재한다. 또한 각 단계별 절차를 어떻게 구체화하여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모호성도 내재하고 있다. 우리는 적에 대하여 이론적이고 학술적으로만 중심을 이야기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중심은 체계적으로 식별되고 분석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우리의 노력 대부분과 중간단계의 목표는 중심을 파괴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작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체계적인 중심 분석이 선행될 때, 우리는 필요 없는 힘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군사력의 운용에 있어 효율적인 힘의 배비 및 노력의 집중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인 중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전작권 환수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의 정립을 위하여

허종준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미국의 대외정책과 안보정책의 변화, 그리고 아․태 전략과 한반도 안보정책 및 대 북한 전략을 살펴보고, 북․미간, 한․미간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공조와 견해 차, 그리고 견해차로 인한 갈등요인들이 무엇이며, 이러한 현상들이 미래의 한․미 동맹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2006년도 한반도 주변에서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요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한․미․북 그리고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대응전략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반도 주변의 문제들이 대부분 미국의 세계전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미국의 아․태 전략, 대 한반도 안보정책을 살펴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부시 행정부의 대 북한 전략과 현안문제별 대응전략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한․미동맹 및 한․미 군사관계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전시 작통권 환수문제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전략이 무엇이며, 어떻게 전개되고, 한미군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현안문제 중심의 분석을 통해 한․미간 이견과 갈등이 한․미동맹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미국의 동맹전략 변환의 관점에서 한․미동맹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였다. 본고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앞으로 한․미 군사관계 및 한․미 동맹관계의 문제는 미국의 전략의 변화, 국제 및 동북아 전략 환경, 한국 국내의 정치 사회적 동향, 한미 당국간 현안문제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거 냉전시대의 한․미동맹의 구조를 탈피하여 ‘변환’의 관점에서 동맹관계를 전망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의 ‘군사변혁’과 GPR에 의거 주한미군의 형태, 전력과 기능, 그리고 한미연합작전 개념 등 한미군사협력관계 전반에 걸쳐 변화가 예상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상들도 그러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미국의 정책의 변환의 일부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 또한 미국의 정책변환의 일부이며, 시대적 변화, 미래 호혜적인 한미관계 발전의 한 단계이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 문제를 ‘반미감정’을 유발시키는 정치적 행위로 사용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미가 긴밀한 협의 하에 연합사 체제하의 작전수행능력, 미군의 전시전개보장, 효율적인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합방위구조를 발전시킨다면 오히려 한미관계를 호혜적 동맹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군의 훈련여건을 신장시키고 평택기지 이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군의 주둔여건을 개선하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 주길 원하는 우리의 의도로 비추어, 한미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의 재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문제가 한․미동맹관계를 와해하는 수준으로 전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이양시기 이견, 반미감정 확대 등 갈등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어 한미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한미 군사적 관계가 미국의 ‘동맹전략’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미국은 과거 냉전시대의 일방주의적 지원에 의한 동맹관계를 탈피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여건 등을 가지고 동맹관계의 정도를 판단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능력과 의지와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미사일 발사문제와 핵실험 문제는 미국이 최우선으로 하는 안보정책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미국의 강압정책과 한국의 6자 회담 또는 북․미 양자회담을 통한 일괄타결방식으로 대화와 강력한 조치라는 차이가 있긴 하나, 강력한 조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보상을 전제로 한 대화만 가지고도 문제의 해결이 어려움을 보아 왔다. 미국이 끝까지 강력한 제재에 중점을 두고, 한국이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공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1월 18일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와 같이 한미가 상호 긴밀한 대화를 통한 이해와 설득 그리고 대안을 모색할 때 오히려 더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미군의 훈련여건을 신장시키고 평택기지 이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세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미군의 주둔여건을 개선하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 주길 원하는 우리의 의도로 비추어, 한미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미국은 동북아 역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견제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결속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있느냐, 허브기지로서 가치가 있느냐의 판단에 따라 한미군사관계가 변화될 것이다.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력 위주이고, 주일미군은 지역 억제력으로 활용해 왔다는 기능적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동북아 안보전략의 차원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판단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군사관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네 번째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반미정서와 대미 자주를 주장하는 국내 정치적 ․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한미관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럼스펠드 장관이 강조한 미국의 해외주둔군은 ”원하는 국가, 미군이 대접 받을 수 있는 국가, 미군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에 주둔할 것이라는 발언은 의미 있는 말이다. 한․미동맹관계는 한국 안보의 핵심적 축으로 지속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 특히 동맹전략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과 관련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안정을 확보하되,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가 필요하다. 공조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간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명분과 실리’를 적절하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명분을 지나치게 내세우면 관계가 이완되고, 실리를 지나치게 내세우면, 관계는 개선되나 자존의 문제가 대두되어 반미감정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을 이해하고,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보적 공백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협조 하에 대안을 협의․강구하여 자존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보의 축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미군으로 하여금 주둔할 수 있는 좋은 여건,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고, 한국 국민이 미국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식시키며, 미국에 대한 반미정서를 차단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대 정책’은 물론, ‘말 대 말’에서 서로 신뢰를 상실하고 불신을 야기하며, 양국의 국민과 정책 결정자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언행에 대해서도 유의하여야 한다. 더불어 보다 호혜적이고 건전한 동맹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방위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증강과 방위력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등한 관계의 한미연합작전체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