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한정경 (검색결과 2 건)
-
-
21세기 한국 국방개혁 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정경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논문은 유사한 안보 환경과 시기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 진 군 구조 개편 정책들이 행정부의 교체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실에 주목 했다. 국제관계이론의 측면에서 이러한 한국의 국방개혁 유형의 변화는 국가의 행동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적인 결과이자 합리적 선택으로 해석하는 고전적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만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계 차원의 단순화된 단일 변수에 초점을 두는 것 대신 국가 행위자 내부의 여러 요인과 이러한 요인이 외 부적 상황과 맞물리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21세기 한국의 국방개혁을 유형화하고 그 유형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을 도출, 이를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안보환경(위협 및 동맹구조)에 대한 인식(집중형·포괄형 위협인식 및 자주형·의존형 동맹인식)이 국방정책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하 였으며, 그에 따른 국방개혁 유형을 4가지(집중-자주형·집중-의존형·포괄-자주형·포괄-의 존형 국방개혁)를 도출하였다. 사례 검증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환경 인식과 군 구조분야 국방개혁 추진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집중형 위협인식‘과 ’의 존형 동맹인식‘의 태도를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포괄형 위협 인식‘과 ’자주형 동맹인식‘의 태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두 대통령의 안보환경 인식 차이는 실제 두 정부의 국방개혁에 있어서도 비교적 상이한 정책 결정과 추진 모습으 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의 국방개혁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연합자산 의 활용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연합·합동 작전 수행 중심의 지휘구조 개혁, 전통적인 육군 중심의 전력건설을 통한 전력구조 개혁 등으로 이어지는 ‘집중-의존형 국방개혁’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 위체제를 구축하고, 주변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해·공군력 증강 중심의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포괄-자주형 국방개혁’ 의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를 통 해 볼 때 한국의 국방개혁 유형 결정의 핵심변수로서 대통령의 안보환경(위협 및 동맹 구조)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기존의 국방개혁안에 대한 비판·옹호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단순한 비판 및 제안적 성격의 연구에서 벗어나 21세기 한국의 국방개혁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유 형화하고, 결정요인을 도출 및 검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한국의 국방개혁, 국방정책, 안보위협, 한미동맹, 대통령, 박근혜, 문재인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