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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의 형사법적 활용에 관한 연구

        정소영 ( So Young Ju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2 공공정책연구 Vol.29 No.2

        범죄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힘들게 범인을 잡으러 다닐 필요 없이 범죄가 예측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잡아오기만 하면 될 것이다. 모든 범죄를 예측할 수 있다면 말 그대로 ‘범죄없는 사회’를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 과학소설(SF, Science Fiction)작가인 필립 K. 딕이 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소설은 동명의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2054년의 미래를 그린 이 이야기에는 범죄를 예측하는 세 명의 예언자가 등장한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범죄를 예측하는 최첨단의 치안시스템의 명칭은 말 그대로 ‘Precrime’ 이다. 즉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안정화되고 삶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안전에 대한 갈구는 더 커지게 된다. 그런데 소설에서 또는 영화에서 공상과학적인 소재로 쓰이던 범죄의 예측이 현실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면 어떨까? 미국 등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범죄 예측 프로그램은 범죄를 예측하는 예언자 대신,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범죄를 예측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2012년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에서 가장 주요한 화두이며, 기술의 진보를 통해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인간의 삶을 바꾸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2012년 11월 ‘스마트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창조적 활용을 통해 스마트 강국을 실현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렇게 기업과 국가기관 등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활용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형사법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재판단계에서 범죄자에게 적정한 형벌과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빅데이터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법학 분야에서 이용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여러 분석과 그에 따른 적용이 가능함을 생각해보고, 범죄예측단계와 재판에서의 양형단계 그리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등 사회내 처우 단계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음을 차례로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고자 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 흔히 ‘프라이버시’라고 일컬어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문제가 그것이다. 빅데이터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빅브라더’의 형태로 실현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예방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What if we could predict the right time and the right place in which a crime would occur? If that would be a reality, there would be no needs to chasing suspect hardly. All the police would have to do is waiting the suspect at the predicting time and the predicting place. When the potential criminal would show his appearance, then the police could arrest the potential criminal and the crime would never occur actually. Philip K. Dick, the famous science fiction novelist in U.S.A, wrote <Minority Report> and it was made into the movie of same title by Steven Spielberg. The movie showed the world where "Precrime", a specialized police department, arrest criminals based on predictions provided by three psychics at future of 2054. So the public order system of the movie is so-called pre-crime, because according to the "Precrime" the police could apprehend the criminals before the actual crime. In the recent year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ctualized the imagination of the movie in real world. And the technology is called the "Bigdata" technology. It is a analysis of enormous, various and fast-created data. Until now very huge amount of datas have been thrown out, so we could not use that data. But the advances of technology made many wonderful things possible, for example "PredPol", calculates its forecasts based on times and locations of previous crimes, combined with sociological information about criminal behavior and patterns in crime prediction, sentencing guideline , probation, attendance center order , community service order the city of Santa Cruz of U.S.A. So we can apply the ``Bigbata`` technology and analysis into the crime prediction, sentencing guideline, probation, attendance center order and community service order. Although ``bigdata`` has the concerns about invasion of privacy, if we use it with care it could bring us to the insight for the better future.

      • 林地利用에 따른 溪流水의 水質變化

        具瀟瑛,鄭源玉,金弘洙,朴晋源,麻鎬燮 경상대학교 농과대학 부속연습림 2001 演習林硏究報告 Vol.- No.11

        Table 2. Evaluation of stream water quality in three stands by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 <원문참조> 임지이용에 따른 수질변화 및 오염정도를 구명하여 향후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경남 진주시 정평리에 위치한 3개 임분(소나무, 밤나무Ⅰ, 반나무Ⅱ임분)에서 2000년 7월부터 9월까지 계류수의 수질변화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세 임분의 계류수 pH는 소나무 임분(pH6.59)>밤나무 Ⅱ임분(ph 6.53)>밤나무 Ⅰ임분(pH 6.47)계류수 순으로 나타났다. 2. 전기전도도는 밤나무 Ⅰ임분>소나무 임분>밤나무 Ⅱ임분 계류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양이온은 세 임분의 계류수 모두 Ca^2+, Na^+, Mg^2+, K^+, NH_^+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음이온은 소나무 임분과 밤나무 Ⅱ임분 계류수에서는 SO_4^2, Cl, NO_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밤나무 Ⅰ임분 계류수에서는 NO_3, SO_4^2, Cl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5. 소나무, 밤나무 Ⅱ임분 계류수는 pH, NH_4+, NO_3, Cl, SO_4^2이 먹는 물 수질기준 범위내에 있었다. 그러나 밤나무 Ⅰ임분 계류수에서 5항목 중 NO_3는 먹는 물 수질기준을 넘어서는 범위에 있어 임지이용에 따른 하류수질의 오염이 우려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류지역에서 오염원 차단을 위한 수질정화시설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larify the change characteristics of stream water quality by land-use of forest from July to September, 2000 in three stands(Pinus densiflora, Castanea crenata(Ⅰ), Castanea crenata(Ⅱ) stand) of Jeongpyeong-ri, Jinju-si, Gyeongnam. The mean pH of rainfall results in acid rain of 5.3. The pH of stream water in three stands was hugh in order of Pinus densiflora (pH 6.59), Castanea crenata(Ⅱ)(pH 6.53) and Castanea crenata(Ⅰ) stand(pH 6.47).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f stream water was high in order of Castanea crenata(Ⅰ), Pinus densiflora and Castanea crenata(Ⅱ) stand. Cations of three stand in stream water high in order of Ca^2+, Na^+, Mg^2+, K^+ and NH_4^+. But anions of stream water in Pinus densiflora stand and Castanea crenata(Ⅱ) stand were high in order of SO_4^2, Cl and NO_3. In Castanea crenata(Ⅰ) stand cations of stream water were high in order of NO_3, SO_^2 and Cl. The level of pH, NH_4^+, NO_3, Cl and SO_4^2 of stream water in Pinus densiflora stand and Castanea crenata(Ⅱ) stand reached within the level of domestic use standard for drinking water But the level of NO_3 of stream water in Castanea crenata(Ⅰ) stand was higher than that of domestic use standard. Therefore, non-point sources like forest watersheds which are fertilizer application lands should be taken to the appropriate mitigation measures.

      • Effect of ER signal peptides (KDEL) on expression and function of anti-virus monoclonal antibody in plant

        Da-Young Park,Yangkang So,Kyung-Jin Lee,Zhe Lu,Eun-Yi Oh,Kwang-Wok Min,Seul-Ki Lee,Jung-Hwan Lee,Mi-Hyun Ahn,Mira Song,Doo-Byoung Oh,Youngkwan Kim,Kisung Ko 한국당과학회 2009 한국당과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1

        Plant genetic engineering has led to the production of plant-derived mAb (mAbP), which provides a safe and economically feasible alternative to the current antibody expression systems. In this study, the expression levels of mAbP SO57 with or without ER-signal peptides (Lys-Asp-Gly-Leu;KDEL) in transgenic tobacco plants were analysed in transgenic plant. PCR and Reverse Transcription-PCR analyses showed existence of heavy and light chain genes of mAb with or without KEDL and their transcription in plant, respectively. Western blot showed that the expression levels of mAbP SO57 with KDEL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without KDEL. Flow cytometry analysis showed that the Fc domains of both purified mAbP and mammalian-derived mAb have similar binding activity to the FcγRI receptor.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analysis showed that the mAbP SO57 with KDEL had glycan profile with both oligomannose and golgi type, whereas the mAbP SO57 without KDEL had only golgi type glycans. Neutralizing analysis with rabies virus CVS-11 showed the similar neutralizing activity between mAbP SO57 with and without KDEL.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otential of mAbP SO57 for rabies immunotherapy is regardless of plant specific glycan structures.

      • 논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BMP) 보급 효과 분석

        나영광 ( Young Kwang Na ),이수인 ( Su In Lee ),장정렬 ( Jung Ryeol Jang ),주소희 ( So Hee Ju ),최중대 ( Joong Dae Choi ) 한국농공학회 2016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6 No.-

        본 연구에서는 최적관리기법(BMP)을 실제 영농지역에 보급하여, 광역단위 논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의 저감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선행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BMP 효과 검증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영농지역 농민들에게 BMP를 보급하여 그 효과를 측정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역단위 논 지역을 대상으로 물관리기술(물꼬)과 시비관리기술(완효성 비료)을 보급하고 강우시와 비강우 모니터링을 통해 BMP 효과를 측정하였다. 연구 대상지구는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일대로 새만금 지역에 위치하여 있다. BMP 보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참여농민과 농지를 선정하였으며, 관개지역과 배수면적을 구분하여 모니터링 조사 지점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지구는 SO#1(완효성 비료 95%, 비참여 농가 5%), SO#2(완효성 비료2%, 물꼬 8%, 완효성비료 + 물꼬 40%), SO#M(완효성 비료 96%, 비 참여 농가 4%) 총 3개의 배출구로 구분하였다. 각 지구별 오염부하량을 측정한 결과, 대조구 대비 SO#1에서는 수질항목별로 10.6 ∼ 85.5%, SO#2는 8.1 ∼ 45.9%, SO#M은 10.7 ∼ 86.2%의 범위로 저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SS의 단위면적당 오염부하 저감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TOC의 단위 면적당 오염부하 저감율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7월부터 10월까지 측정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정한 결과로 써레질, 이앙기간에 발생한 단위면적당 오염부하량은 포함되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 回轉圓筒水槽 實驗에서 나타나는 傾壓不安定波의 表面波 分析

        소선섭,이우정,서정희,소은미 公州大學校 基礎科學硏究所 2003 自然科學硏究 Vol.10 No.-

        본 논문은 회전삼중수조에서 경압불안정파의 표면 흐름을 분석하고 표면파의 속도에 따른 제트류의 변화와 저압성, 고압성 와동의 위치 변화를 분석하였다. 회전수 증가에 따른 이력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표면파의 속도는 회전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회전수의 감소함에 따라 다시 증가함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경압불안정파에서의 제트류는 회전수의 증가에 따라 제트의 폭이 감소한다. This thesis is concerned with researching surface flow of Baroclinic Wave in rotating annulus and examining change of jet stream, location change of vortices in low-pressure and high-pressure according to speed of surface wave. I am certain of hysteresis as an increase of number of rotations. And I have observed that speed of surface wave is on the decrease as an increase of number of rotations is on the increase again as the decrease. I know that width of jet stream is on the decrease as an increase of number of rotations in Flow of Baroclinic Wave.

      • A case of idiopathic hemihypertrophy with hemihypertrichosis

        ( So Hee Park ),( Do Hyeong Kim ),( Wonkyung Lee ),( Jeong Nan Kang ),( Jung Eun Seol ),( Hyojin Kim ),( Ho Suk Sung ) 대한피부과학회 2016 대한피부과학회 학술발표대회집 Vol.68 No.1

        A 4-year-old boy had hemihypertrophy and hemihypertrichosis on his left leg since he was 10 months old. Any other family history or past medical history was not noted. The circumference of left calf was 2cm thicker than right calf, and magnetic resonance image also showed hypertrophic muscles. Folliscopic image revealed increased density and thickness of hairs on his left calf. No other systemic abnormalities were detected. The patient was diagnosed idiopathic hemihypertrophy with hemihypertrichosis. Hemihypertrophy is a rare congenital abnormality, showing a fast growth of one side of the body. It usually accompanies diseases such as Beckwith- Wiedemann syndrome, Silver-Russell syndrome, Proteus syndrome. Hypertrichosis shows excessive growth of body hair over the normal range. Three types of congenital hypertrichosis were reported, congenital hypertrichosis lanuginosa, congenital hypertrichosis terminalis and nevoid hypertrichosis. Nevoid hypertrichosis is similar to hypertrichosis in our patient. Co-presence of hemihypertrophy and hemihypertrichosis is very rare and the etiology is unclear. 4 cases of hemihypertrophy with hemihypertrichosis without any abnormalities, so-called idiopathic hemihypertrophy with hemihypertrichosis, were reported. It needs further evaluation to determine whether this condition is a just incidental coexistence or a new syndrome. Herein, we report a case of idiopathic hemihypertrophy with hemihypertrichosis.

      • KCI등재후보

        남북한 민속무용의 차이점 연구

        이소정 ( So Jung Lee ) 한국동양예술학회 2011 동양예술 Vol.16 No.-

        남한의 전통적인 춤의 전승은 궁중무용의 경우, 국립국악원에서 보존하고 있고 종교무용들은 지금도 종교의 현장에서 보존 및 계승되고 있다. 그리고 기방무용인 예인무용은 중요문화재나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 특정인에 의해 원형이 보존되고 있다. 또한 민속무용의 경우 당초에는 노동의 현장에서도 추어 왔으나 지금은 풍속이 거의 없어졌지만 마을축제로 전승되거나 보존단체에 의해 전승되어 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직업무용단에 의해 창작된 이른바 한국무용이 공연예술로 발전되고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 전통적인 궁중무용이나 각종의 종교무용, 그리고 교방무용과 같은 춤은 전승되지 않고 민속무용만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춤도 옛날 그대로 순수하게 원형을 지키면서 이어가는 춤은 없고 현대화하여 재구성한 춤들이다. 그 예가 농악과 탈춤 그리고 소리춤 같은 것이고, 아니면 8·15해방 후 새로 복원한 춤들이 많다. 그러나 북한과는 과거 문화의 단절이 있었고 거기에다 민속예술에 대하여도 과소평가되어 왔지만 알고 보면 북한의 민속예술도 우리 민속의 최고 이상에서 창출된 것이고, 또한 나름대로의 예술적 형식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의 대표적 민속무용을 보면 우리민족의 근면한 노동생활과 아름다운 풍습을 반영하고 있는 서민창작무용으로서 춤에 서민적 정서가 차고 넘치고 지방적 특색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춤구도와 춤가락도 자연스럽고 누구나 쉽게 추고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있다. Since North Korea officially subscribes to materialism (more specifically atheism) and communism, religious dances are totally nonexistent, and the more aesthetic dance forms enjoyed by the gentry (yangban) class are excluded as well. And folk dances in North Korea have not preserved the old forms of feudal times, but have either been altered to express a more revolutionary spirit, or replaced by so-called “mass games” involving thousands of people. Thus the folk dances in North Korea exhibit entirely different features from our own, in theory as well as in practice, and this raises the academic question of how we are to register and characterize these differences in our own history of Korean dance. Just as the flow of South Korean dance history since 1945 can be divided into (i) the New Dance Period, (ii) the Adoption Period, and (iii) the Development Period, so the flow of North Korean dance history can be divided into (i) the Self-Reliance (juche) Ideology Period, (ii) Interregnum [literally, the “Reign according to the Last Instructions (of Kim Il Sung)”], and (iii) the Post-Kim Il Sung Period. These divisions will enable us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Korean dance in relation to the sociopolitical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two Koreas. If folk dance is understood in terms of its dictionary definition, then this does provide an understanding of it common to both North and South Korea. However, it is a salient feature of folk dance in both Koreas that its forms and characteristics can more or less remain traditional or undergo transformation. Take, for example, the transmission of traditional dances in South Korea. The royal court dances are preserv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s. Religious dance traditions are preserved and transmitted even nowadays by various religious centers. And gyobang dances are designated as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 and their original forms are preserved by specialists who widely disseminate them among students and laypeople. As for folk dances, they used at first to be performed even in the workplaces, and although that custom has almost disappeared nowadays, the dances are still being transmitted through village festivals and by preservation societies. Alternatively, these folk dances, under the rubric of “Korean dance”, may be created freely and developed as performance art by many professional dance troupes. In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only the folk dances are being transmitted, and not the traditional court dances, the religious dances and the gyobang dances. But even these folk dances are not preserved in their pristine original states, but instead are modernized and reconstructed. Cases in point are farmers’ folk music, mask dance, balladic dance, and various dances newly restored since the independence from Japan. Although North Korea had loosened its bond with the past, and North Korean folk arts have been underappreciated, nevertheless its folk arts originate from the highest ideals of our folkways, and it is possible to view them as having their own distinctive aesthetic. North Korea’s representative folk dances reflect the Korean people’s diligent work ethic and beautiful customs. Created by the common people, they flow with folksy sentiments, and impart the local flavor of their own region. Not only that, but their rhythm and composition are natural and easy for anyone to perform and to enjoy.

      • KCI등재

        불안유형과 좋아하는 가수의 의상간의 상관연구

        이소정(So Jung Lee),이인자(In Ja Lee) 한국복식학회 1999 服飾 Vol.45 No.-

        Because adolescents are much inflicted with the sense of obsession in endless competition with their feers, the costume of the pop singers relieving this agony and anxiety is becoming the object of immitation more than that of any other entertainer. In this perspective, it was thought that it was very necessary to attempt to investigate what relationship sense of mental anxiety the costume singers recently have worn had with adolescents sense of anxiety. The anxiety questionnaire used by Chu, Young-sook and Kim, Jung-hui and the questionnaire drawn up as the result of the pilot-test and the pre-test were used, and the questionnaires drawn up by a total of 228 middle schoolgirls in Seoul were used as final data of annalysis. Of them, the anxiety questionnaire was made up of 8 sub-scales, such as classic·social·morbid·learning, examination·school record·poverty·war and other to anxieties. In order to survey the overall content concerning the costume of the singers preferred by teenagers, the other questionnaire presented three variables such as musicality, fashionability and dance as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singers, and hiphop style, tidy style and sexy style of clothing as the style of clothing preferred of singers` clothing. The importance, fashionability and imitability of clothing were investigated as variables in relation to singers` clothing behavior. The SPSS PC+ program was used as the analytic method of data which were tested by the frequency analysis, Duncan`s multiple anaylsis of variance, t-test and so on.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middle schoolgirls having a high level of learning and examination anxieties preferred the singers excellent in musicality while middle schoolgirls having a lower level of classic anxiety preferred the singers excellent in fashionability and dance wearing the hiphop style of clothing. And it was shown that middle schoolgirls having a lower level of classic anxiety preferred the singers wearing the clothing of sexy style. In the light of these results, it was shown that there was the correlation between anxiety and clothing preference. Accordingly, it is thought tha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chieved to some ex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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