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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일본의 정부간 관계의 변화와 지역주권론

        양기호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0 공공정책연구 Vol.27 No.1

        일본의 지방자치는 2000년대 이후 커다란 노력과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의 정부간 관계는 지금까지 수직관계에서 대등한 수평으로, 지시집행에서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고자 개혁하였고, 중앙과 지방의원을 연계하는 이익유도와 조직동원 양상은 선거제도 변화로 크게 줄어들었다. 일본의 지방자치는 정치와 행정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방자치는 위기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일본의 수도권집중과 지자체간 격차 확대는 지방분권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도쿄, 오사카에로 대도시집중이 가속화시키고 있는 반면, 과소지역의 지방 정부는 지방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둘째, 일본지방정부가 전체적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지방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지방재정이 심각한 수준이다. 셋째, 지방선거나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지역수준의 정당정치와 주민자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9월 정권교체로 집권한 일본민주당의 지방분권 구상은 중앙집권형 패러다임을 폐지하고 민주주의 원점으로 돌아가 일본 지방자치를 복원시키는 지역주권론으로 요약되고 있다. 지역주권의 확립, 지방재정제도 개선, 주민자치 도입, 지방의 재생은 그 주요한 내용들이다.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통한 자립과 공생, 연대를 통한 지역주권과 우애사회 실천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In the threshold of 21st century, Local decentralization in Japan has made great achievements. Government reforms for local autonomy in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was taken with so many steps during last 20 years. Nevertheless, Japanese local autonomy faces lots of difficulties. Too much resources are concentrating around Capital area, General local finance is getting worsening, Political interest in local area are decreasing. That is why Japanese Democratic Party in power are trying for more radical reforms for local legitimacy which is consisted of self reliance, cooperation and network.

      • KCI등재

        일본의 정부간 관계의 변화와 지역주권론

        양기호 ( Kee Ho Ya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0 공공정책연구 Vol.27 No.1

        일본의 지방자치는 2000년대 이후 커다란 노력과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의 정부간관계는 지금까지 수직관계에서 대등한 수평으로, 지시집행에서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고자 개혁하였고, 중앙과 지방의원을 연계하는 이익유도와 조직동원 양상은 선거제도변화로 크게 줄어들었다. 일본의 지방자치는 정치와 행정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방자치는 위기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일본의 수도권집중과 지자체간 격차 확대는 지방분권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도쿄, 오사카에로 대도시집중이 가속화시키고 있는 반면, 과소지역의 지방정부는 지방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둘째, 일본지방정부가 전체적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지방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지방재정이 심각한 수준이다. 셋째, 지방선거나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지역수준의 정당정치와 주민자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9월 정권교체로 집권한 일본민주당의 지방분권 구상은 중앙집권형 패러다임을 폐지하고 민주주의 원점으로 돌아가 일본 지방자치를 복원시키는 지역주권론으로 요약되고 있다. 지역주권의 확립, 지방재정제도 개선, 주민자치 도입, 지방의 재생은 그 주요한 내용들이다.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통한 자립과 공생, 연대를 통한 지역주권과 우애사회 실천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In the threshold of 21st century, Local decentralization in Japan has made great achivements. Government reforms for local autonomy in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was taken with so many steps during last 20 years. Nevertheless, Japanese local autonomy faces lots of difficulties. Too much resources are concentrating around Capital area, General local finance is getting worsening, Political interest in local area are decreasing. That is why Japanese Democratic Party in power are trying for more radical reforms for local legitimacy which is consisted of self reliance, cooperation and network.

      • KCI등재

        이명박 정부 자치경찰게 도입방안의 분석-평가

        최종술 ( Jong Sul Choi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2 공공정책연구 Vol.29 No.2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에서 제시된 『자치경찰법(안)』에 근거하여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상황과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 제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 입법동향을 의원입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살펴보는 바, 도입방향과 함께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관련 방안을 비교하고, 기타 다른 안들도 비교해 본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늘 5개 분야별로 분석평가해 본다. 분석평가를 위한 5개의 변수는 도입단위, 조직구조, 사무배분, 인사관리, 광역기능이다.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for the plan of Local Police system in the government of Lee Myung-bak.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We look at progress of the successive government for the Local police system and Lee Myung-bak government for the plan of local police system, too Second, we will discuss ways to introduce Loca1 police system in the government of lee Myung-bak. we investigate the direction of introduction and main content in the plan of local police system. Third, we will compare Local Police Act which previously presen1ed in. In other words, we compare with the previous government plans. Fourth, we analyze and evaluate about the plan of Local police system in the government of Lee Myung-bak. The variables for analysis are as follows; Introduction of unit, Organizational structure, Secretary distribution, Personnel Management, Wide-area function.

      • KCI등재

        울산지역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이영선 ( Yung Sun Lee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3 공공정책연구 Vol.30 No.1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인고용정책은 노인복지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이므로 그 추진체계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여러 고용정책 중에서 노인의 참여비율이 높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실태를 분석하여 지역노인고용정책 추진체계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한 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태와 현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지역의 노인고용정책추진체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역추진체계의 특성이 중앙집권적이어서 성과에 대한 주관적 효과성은 비효율적임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역노인 고용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위임사무임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므로 첫째, 중앙정부가 기능을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거시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사업 추진체계에서 중앙의 집행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세력으로 총괄적인 노인고용정책을 추진하면 사업내용이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역민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가위임사무이므로 사업비용으로 지방비가 투입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배분을 명확히 하고, 국가위임사무의 비용은 중앙이 보장하는 원칙에 따르는 지방분권형 추진체계의 운영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노인고용정책 수행의 기능과 재원에 대한 후속 연구과제가 필요하다. Local government is authorized from central government to execute policy to create jobs for needed. Through a case study of one area, we can know the general status and the phenomen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ment. This study goes over employment policy executing system`s current status around Ulsan Metropolitan City : ``the Aged Employment Busines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a result, participant were limited to beneficial only and their (and experts) had low subjective evaluation, which is result of, again, the executive functions were concentrated to central government. Regional senior employment plan for senior`s income protection, by default, is something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responsible of. First, the Ministry(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carry professional, systemic, and national-wide employment policy. Second, corresponding executive function should be delegated to each region which will allow customization of each plan to meet their own need and their expertise. Third, regional funds should not be used because it is national business. Therefore, clear separation of the func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ment, and guaranteed central government`s funds` regional executive plan is alternative solution to current issue.

      • KCI등재

        한국 지방정치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당 체계와 정당공천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박영민 ( Young Min Par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0 공공정책연구 Vol.27 No.2

        지방자치제도는 현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정부수립 이후 분절과 연속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발전해 왔다. 그러나 지방분권을 통한 수평적 권력구조보다는 중앙집권적 정치가 작동됨으로써 실질적 의미의 권력분점을 실시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보여 왔다. 이러한 성격은 ‘수직적 정치' 행태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지방정치에 대한 효능감(efficacy)을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민주주의적 제도로 한 단계 성숙시켜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첫째, 정당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정당공천 과정에서 지역민의 참여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지방정치에서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정당공천제의 본래적 취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상향식 분권형 공천'을 법률에 규정하고 지방정치후보자 경선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치의 다원성 확보를 위해 다당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앙당--지역당의 정당체계를 이원화시켜야 한다. 넷째,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지역주민추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Local self-governing system is to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the modern representative system and functions as an institutional device which spreads out the participatory democracy. South Korea`s local self-governing system,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has gradually developed along with the democratization process of the Korean society through its breakup-and-continue experience. However, it had shown much limitation in carrying out the actual means of power-sharing as centralized authoritarian politics was practiced rather than the decentralized horizontal power structure. This kind of characteristic can be defined as the ‘vertical politics'. In order to overcome the vertical politics problem and to increase the efficacy of the local politics, the political party nomination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o a more democratic level. First, the initial purpose of the political party nomination system which regarded as the practice of the responsible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covered by strengthening the public availability of the political parties and improving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people in the political party nomination process. Second, a statement ‘bottom-up decentralized nomination' should be legislated, and need to find a way to improve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local political candidates in the election. Third, a dual political party system, central political party-local political party, should be made to enable multi-political parties` contest to procure the local political pluralism. Fourth, ‘local resident recommendation system' needs to be adopted in the local election candidate nomination process.

      • KCI등재후보

        대도시 특례제도 현황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우권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9 공공정책연구 Vol.36 No.2

        The study argues the justification for large cities with a population of 500,000 or more to expand the scope and authority of office and finance in the face of the age of autonomy,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esignation of special time periods for large cities of 500,000 or more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administrative demand, financial demand, local economy and industrial structure in addition to the population. Second, there is a need to discuss how to set up the allocation of authority with the metropolitan basic government and the special c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special city. Third, in addition to the designation of special cases in large cities, the government should estimate the costs to be incurred in advance and allow financial parts to be transferred at the same time as the transfer of the office. Fourth, by formalizing and systemizing procedures for granting special cases to large cities and transferring the authority to grant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pecial cases to the relevant roads, the government should operate a special system suitable for the administrative needs of each region. Fifth,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pecial provisions given to large cities with a population of 500,000 or more should be institutionalized by individual legal authority, not by presidential decree.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왔고2019년 3월 29일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있을 것이다. 또한 전부개정안은 그간 국가 중심의 자치에서 주민중심의 자치로 제도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지난 36년 지방자치의 소중한 경험과 값진 교훈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구50만 이상 대도시들이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사무와 재정의범위와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써 그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를 지정할 경우 인구와 더불어 행정적 수요, 재정적 수요, 지역경제, 산업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상위단체인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특례시와의 권한 배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의 관계, 특례시와 동일 광역내 타 시, 군과의 관계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대도시 특례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사무특례 등의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소요될 비용 등을 미리 추계하고 사무이양과 동시에 재정적인 부분이 함께 이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50만 100만 대도시 특례의 추진방향은대도시 특례부여 절차를 공식화, 체계화 하고 대도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특례 부여권한을 해당 도로 이양함으로써 지역별 행정수요에 적합한 특례제도를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구50만 이상,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주어지는 행정적, 재정적 특례조항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개별 법률적 권한으로 제도화되어 대도시 특례사무를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 KCI등재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개편과 부산의 대응 : 자치구의 기능조정을 중심으로

        김순은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1 공공정책연구 Vol.28 No.2

        지방행정체제법의 제정으로 어떠한 형태이든 자치행정체제의 개편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론상 모든 계층의 지방정부가 개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때 부산광역시가 자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 향후 자치행정체제의 개편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구의 개편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의 자치구는 인구 50만 기준으로 7개 또는 인구 30만 기준으로 10여개 중 택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모가 되어야 지역주민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치구의 조합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Sinc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law for restructuring the tier system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which empowered the Restructuring Committee of the Public Administrative System in 2010, the possibility of amalgamation with neighboring cities and counties are under consideration. 16 lower-tier local governments under the Busan Metropolitan City should be merged into 7 to 9 local authorities on the basis of population, 500 thousands.

      • KCI등재

        대도시 자치구제의 폐지논의와 개선을 위한 시사점

        박영강 ( Yung Kang Par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2 공공정책연구 Vol.29 No.1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에서는 자치구의 폐지를 2012년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폐지안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동 위원회의 결정은 2013년도에 국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구를 폐지가 졸속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자치구제의 존립 필요성을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방의회활동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지만, 부산시의 경우 자치구제에 대한 인식은 점진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실시이후 공무원들이 매우 친절해졌고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적극성을 보이는 점등은 자치구의 성과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행정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를 폐지할 사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폐지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주민투표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자치구제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써는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의 폐지와 증대되는 자치구 사무에 상응하는 재원의 확충을 제시하였다. Presidential Committee on Local Administration Reform decided to abolish autonomy of district in metropolises as one of it`s important aims of 2012. And the Committee`s decision will be examined at the National Assembly next year. This study focused on opposing haste decision, and took a look at the needs of maintaining the autonomy and the alternatives for developing the districts. Accord to preceding researches, civil evaluations of the autonomy of district have gradually increased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ough the evaluation level of the district assemblies was not so high. Civil servants have become more kind and positive to improve public services since new start of local autonomy in Korea. It was considered a part of performances of the district autonomy. The needs were proposed that give chance to select a residental voting instead of abolishing district autonomy totally when a reason like increasing ineffectiveness was occurred in some districts. As an alternatives for developing the districts belows were proposed: abolishment of party nomination of candidates in lower tier government, distribution of finance accord to increasing administration affairs.

      • KCI등재후보

        한국형 재정분권 모형 수립의 필요성과 대안의 모색

        이수구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9 공공정책연구 Vol.36 No.2

        문재인 정부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비율인상과 지방소비세 방식은 부적합하다고 인식하고,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재정지표로써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를통합시킨 “지방귀속세”를 설정하고 “국가귀속세”와 대비하는 한편자치단체유형별 지방귀속세 비율과 변이계수 산정을 통한 분포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지방귀속세 개념에 입각한 지방교부세의 활용은 수도권 세원집중 현상을 억제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보충성의원칙을 구현하는 데에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원배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수도권 단체들과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단체들의 세입에 대한 책임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Moon Jae-in government uses the local consumption tax ratio as the most important means of policy, focusing on raising the local tax ratio compared to the national tax ratio. This study set up a hypothetical model suitable for Korean situations and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recognizing that the method of raising local tax and using local consumption tax are inappropriate. This study setting the local attribution tax that integrates local tax and local share tax as new financial index, and comparing it with the “national attribution tax(?)”, we measured the distribution map by calculating the local attribution tax ratio and variation coefficient depending on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use of local share tax based on the concept of local attribution tax is suitable for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autonomy and supplementation of local finance while suppressing the concentration phenomenon of tax revenue on the metropolitan area. However, it also showed that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for the issue of ensuring accountability for revenues of metropolitan area organizations that can be excluded from th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the organizations that depend on the local share tax.

      • KCI등재

        주민참여 인식분석과 함의: 자치위원과 일반 주민간 비교를 중심으로

        하정봉 ( Jung Bong Ha ), 길종백 ( Jong Baik Gil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6 공공정책연구 Vol.32 No.2

        이 논문은 지방자치의 발전 및 정당성 확보에서 주민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착목하여 일반 주민과 주민자치위원 사이의 주민참여 현황에 관한 인식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민참여 실태를 요약하면, 참여전반에 대해 자치위원은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지만 일반주민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보였으며, 자치위원은 일반주민에 비해 주민 참여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이 더 높았고 지자체의 의견수렴 노력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결과로부터 지자체 차원의 주민참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책임성 확보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와 기존의 소규모 참여모임 연계 등을 통해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각종주민참여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제도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conducted survey analysis on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in view that citizen participation is essential to make local autonomy work. It surveyed 298 general citizen and members of community committee. The survey analysis shows that members of community committee have more positive perception on citizen participation situation than general citizen. Specifically, members of community committee show higher understanding and interesting on civil-participation institutions and appreciate local government``s effort to reflect citizen``s opinion compare to general citizen. Based on survey results, this study provides some suggestions in order to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level. First, it is necessary to invigorate the citizen participation by means of resident autonomous center. Second, to complement existing civil-participation institutions, community participation such as citizen cooper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neighborhood level should be activated. Third, efforts to enhance knowledge and increase the utilization of civil-participation institutions should be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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