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茶山) 『비어고(備禦考)』의 행방

정민 ( Jung Min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7 大東文化硏究 Vol.100 No.-

다산의 『備禦考』는 1822년에 쓴 「자찬묘지명」에서 10책 30권 분량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종적 없이 사라진 국방 관련 주요 저술이다. 본고는 사라진 『비어고』를 아 원래의 형태를 복원하려는 시도다. 1974년 『여유당전서보유』에 『비어고』의 편으로 보이는 일부 자료들이 집록되었지만 다산의 초기 구상에 비추어 보면 턱없이 부족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 『비어고』의 바탕이 되는 자료에 이중협이 엮은 규장각본 『비어고』 10책과, 정주응이 편집자로 표기된 국민대도서관본 『미산총서』 8책, 국립중앙도서관본 『미산총서』 6책이 있다. 필자는 이 3종의 자료집이 실제로는 다산 정약용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 정리된 다산 『비어고』의 원본 자료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이중협과 정주응은 다산의 벗 또는 제자였고, 둘 다 무관 출신이었다. 이중협은 강진 시절 다산과 3년 가량 가깝게 왕래했으나, 이같은 기획을 직접 감당할만한 역량을 갖춘 인물은 아니었다. 실제 내용 또한 다산이 직접 정리한 것이 대부분이다. 정주응은 다산이 해배되어 돌아간 이후에 만나 가르친 제자이다. 하지만 『미산총서』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강진 시절에 다산과 제자 이정과 이강회 등에 의해 진행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저술들이 다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정리된 것은 이 책이 다루는 내용이 국방에 관련된 예민한 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사정과 무관치 않다. 당시 다산은 유배 죄인의 신분이어서 공연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감춘 것이다. 실제로 다산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구상한 당초의 기획은 이 3종서의 목차 분석을 통해 거의 대부분 실현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규장각본 『비어고』가 일본을 주 대상으로 삼았고, 양종의 『미산총서』는 청나라를 염두에 두었다. 여기에 더해 선현들의 각종 군사 관련 저술을 망라하고, 전쟁사를 정리해 한질의 방대한 저술을 기획하였다. 하지만 초기 구상과 달리 수록 자료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데다, 안설을 달지 못한 상태에서 다산이 건강을 잃으면서 이 야심찬 기획은 결국 완성을 보지 못했다. 이후 이 책들이 이름을 빌려준 이중협과 정주응의 저술로 오인되면서 이제껏 다산의 『비어고』는 실체 없이 제목만 알려져 왔다. 본고의 정리를 통해 다산 『비어고』의 실체가 보다 분명해졌다. Dasan's "Bieo-go(備禦考)" is a major defense-related work that has been said to be 30 volumes of 10 books in 1822 at the inscription made by Dasan himself. This is an attempt to restore the original form by searching for the missing "Bieo-go". In 1974, Some materials that seemed to be the remnants of "Bieo-go" were collected in the "Yeoyudangjeonseo-boyu(與猶堂全書補遺)", but it was only a shortage in the light of the early conception of Dasan. There are currently ten books "Bieo-go"on Kyujangak, which was edited by Li-Junghyub, and eight books of the Kookmin University Library, which are written by Jung-Jueung as an editor, and six books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by same one. I have confirmed that these three kinds of materials actually correspond to the original data of Dasan "Bieo-go", which is summarized by Dasan Jeong-Yakyong and his disciples. Li-Junghyub and Jung-Jueung were a friend or disciple of Dasan, both of whom were military officer. Li-Junghyub were close to Dasan for about three years staying in Kangjin, but He did not have the capacity to directly manage the project. Most of the actual contents are also collected by Dasan and his disciples. Jung-Jueung is a disciple who had met and taught after Dasan's return to seoul. However, the contents in the "Mysan Edition" contain many contents that were carried out by Dasan and his disciples Li-Jung and Li-Kanghoi in Kangjin. It is not unrelated to the fact that the contents of this book deal with sensitive information related to national defense. At that time, Dasan was a member of the exile, so he was able to hide his name because he was able to provide an attack for the performance. In fact, it is confirmed that the original project conceived in the letter sent to Dasan's son is mostly realized through analysis of table of contents of these three books. "Bieo-go" in Kyujangkak was the main subject of Japan, while the two "Misan Edition" had focused on the Qing Dynasty. In addition to this, he encompassed various military related works by elder and organized a vast work which he put together the war history. However, unlike the initial design, the amount of data increased exponentially, and because Dasan lost his health in the absence of commentary, this ambitious project eventually did not see completion. Since then, these books have been misunderstood as a creation of Li-Junghyub and Jung-Jueong, who lent his name. Through the theorem of this article, the reality of Dasan "Bieo-go" became clearer.

대규모소매점규제 법률과 WTO GATS

정민정(CHUNG Min-Jung) 대한국제법학회 2010 國際法學會論叢 Vol.55 No.4

제18대 국회에 상정되었던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국회(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정부(지식경제부와 외교통상부)간에는 WTO GATS 제6조(국내규제), 제16조(시장접근)와 그 양허표, 제17조(내국민대우)와의 상충 여부를 둘러싼 의견대립이 있다. 대규모소매점 개설허가제는 대규모소매점과 중소유통업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목적 이외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질적 규제(대형 마트 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고, 대형 마트 주변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로 전환되지 않는 한 WTO GATS 제16조 제2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개설영향평가 또는 공청회 절차 자체는 WTO GATS 제16조 제2항 위반이 아니지만, 그 결과가 대규모점포 개설여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허가제와 마찬가지로 WTO GATS 제16조 제2항 위반이 될 수 있다. 한편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은 다른 규제와는 달리 질적 규제로 전환하기가 용이하므로 WTO GATS 제6조에 의하여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 및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영업품목에 대한 제한과 WTO GATS와의 합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문언에만 한정하여 해석하느냐 아니면 문언뿐 아니라 WTO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관행 및 국제법의 관계규칙을 참작하여 해석하느냐에 따라 서로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영업품목제한조치의 허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WTO GATS상에 법적 허점(loophole)이 존재한다. 따라서 영업품목에 대한 제한 조치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발전방향, 전체 국민경제 및 중소도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WTO 제도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가지는 함의를 고려해 볼 때, 영업품목제한조치는 국내 및 국제경제 정책을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탈부착형 데크플레이트를 이용한 1방향 중공슬래브 휨 성능에 대한 실험적 연구

정민구(Min-gu Jung),최창식(Chang-Sik Choi) 한국콘크리트학회 2017 콘크리트학회논문집 Vol.29 No.5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정민정(Chung, Min-Jung),김유진(Kim, Yu-Jin) 한국생활과학회 2009 한국생활과학회지 Vol.18 No.1

PV 시스템 직류 배선선로의 아크검출 회로 토폴로지에 관한 연구

정민상(Min-Sang Jung),곽동걸(Dong-kurl Kwak),최승민(Seung-Min Choi),최신형(Shin-Hyeong Choi) 대한전기학회 2023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3 No.7

난소 내배엽동 종양에 대한 임상병리학적 분석과 예후

정민형 ( Min Hyung Jung ),박선정 ( Sun Jung Park ),김대연 ( Dae Yeon Kim ),김종혁 ( Jong Hyeok Kim ),김용만 ( Yong Man Kim ),김영탁 ( Young Tak Kim ),남주현 ( Joo Hyun Nam ),목정은 ( Jung Eun Mok ) 대한산부인과학회 2006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49 No.3

대학생의 사랑경험 조사 분석

정민자(Jung, Min Ja) 한국생활과학회 2011 한국생활과학회지 Vol.20 No.4

《 중원음운 (中原音韻) 》 여 (與) 《 중주음운 (中州音韻) 》 성모계통비교

정민성(Min Sung Jung) 중국어문연구회 1991 中國語文論叢 Vol.4 No.-

상추 유식물체 절편의 조직배양에 의한 고빈도 기관발생과 식물체 재분화

정민,우제욱,정원중,유장렬,Jung, Min,Woo, Je-Wook,Jung, Won-Joong,Yoo, Jang-Ryul 한국식물생명공학회 1999 식물생명공학회지 Vol.26 No.3

To induce adventitious buds, hypocotyl and cotyledonary explants from 7 to 10 day-old seedlings of lettuce (Lactuca sativa L.: two Japanese cultivars of crisphead lettuce and four Korean cultivars of leaf lettuce) were cultured or Murashige and Skoog (MS) and Schenk and Hildebrandt (SH) media supplemented with BA and NAA in the light for five weeks. Cotyledonary explants produced adventitious shoots at greater frequencies than hypocotyl explants. MS medium was more favorable to adventitious shoot formation than HS medium. Combination of 0.5 mg/L BA and 0.1 to 1 mg/L HPh in MS medium led to the greatest frequency (86%) in adventitious shoot formation. Creator than 95% of shoots excised from explants were rooted when cultured on MS basal medium. 부정아를 유도하기 위하여 발아 7∼10일된 일본 결구상추 2품종과 국내 잎상추 (Lactuca sativa L.)4품종의 하배축 및 자엽절편으로부터 식물체 재분화시스템을 확립하였다. 하배축 및 자엽절편을 BA와 NAA가 조합 처리된 MS 및 SH배지에 치상하여 5주 동안 명배양하였다. 일반적으로 하배축보다는 자엽절편에서, SH 배지보다는 MS 배지에서 배양하였을 때에 부정아 형성률이 높았다. MS배지에 BA는 0.5 ㎎/L, NAA는 0.1∼l ㎎/L로 처리하였을 때에 최고의 부정아 형성률을 보였으며, 품종에 따라 30% ( '만추대청치마')에서 86% 까지의 부정아 형성률을 나타내었다. 형성된 shoot의 95% 이상이 MS 기본배지에서 발근하여 소식물체로 발달하였다.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와 대응방안

정민정(CHUNG Min Jung)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2

북한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남 군사도발을 하고 있으며, 서해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 인근 수역이 그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은 1973년 이래 NLL 무력화를 기도하였으며, 연평해전, 서해교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감행하였다. NLL 인근 해역에서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군사적 차원에서는 도서방어의 약점을 활용할 수 있고, 북한에 유리한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예상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NLL을 둘러싼 남북 간의 갈등 상황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이해관계당국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휴전협정의 해석을 통하여 NLL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검토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NLL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 자체에 경계 획정에 관한 통상적 의미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해도 조약 전문에 나타난 대상과 목적, 문맥, 조약 체결시의 사정과 조약 체결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 후속 합의 또는 후속 관행을 고려하여 조약 체결 당시 양측은 경계 전반의 문제를 일거에 확실히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경계의 기준은 문맥과 후속 합의 또는 후속 관행에서 도출하고 있다. 유엔군 사령부와 중국, 북한이 체결한 휴전협정 제2조제13호ㄴ목에는 해상에서의 군사적 분계선 문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휴전협정 전반의 문맥 및 서언에 나타난 목적에 비추어 해석해 보건대, 그러한 경계선을 예정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휴전협정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추후의 관행을 살펴보건대, 북한은 정전 후 20년간 NLL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휴전협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로 볼 수 있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서는 NLL을 상호간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추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이를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들 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최소한 ‘남북한 당국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할 규범’으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 규칙으로 유엔 해양법협약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평시 적용을 전제로 하는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상경계 획정 원칙에 관한 규정은 서해상의 군사분계선인 NLL에 적용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NLL을 둘러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① NLL이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영해’가 아닌 ‘해상에서의 군사적 분계선’임을 주장, ②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라는 합의의 전제조건 명시, ③ 유엔 사무총장에게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진상조사를 위한 패널 설치 요청, ④ 2007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구상’의 발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The Cheonan Sinking Incident and Yeonpyoung Island Bombing Incident in the Yellow Sea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s resulted directly from the unclear and controversial demarcation of their maritime boundary. In March 2010 and November 2011 respectively, the two Koreas had armed skirmishes in the disputed sea areas around the so-called Northern Limit Line (NLL) which was unilaterally drawn by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after the conclus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concerning the Korean War in 1953, but its validity has been rejected by North Korea since 1973. On September 1999 did the North Korean military authorities declare that they had set up a “North Korean Military Demarcation Line in the West Sea (Yellow Sea)” which overlaps with the existing NLL. It is likely that the different lines existing in the same area definitely have caused and will continue to cause maritime conflicts. It is therefore imperative that the legality of the NLL be demonstrated. The analysis in this article will combine a legal and a practical approach that will strengthen ROK Government’s position, while recognizing the legal implications and identifying the need for the subsequent agreement on a clear maritime boundary line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North Korea should agree to take specific measures for trust-building between two Koreas. When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is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to be given to its term, it can be said that the maritime military demarcation line was not included in it. However, the NLL should be given credit for playing a significant part in the armistice structure which has lasted to this day, considering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Armistice Agreement, Article 11 in the South-North Basic Agreement of 1992, the North Korea’s subsequent acquiescence for 20 years after a cease-fire and the history surrounding the conclus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 these scheme to put an end to the state of war, there was no possibility for any legal vacuum left for any subsequent action to draw a new sea boundary line of the western sea in between two combatant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provisions related to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shall not be directly applicable to the NLL as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s, because UNCLOS is not for wartime but only for peacetime. In light of the North Korea’s continued military provocations in and around the NLL,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by the South Korea. First, the South should consistently maintain the view that the NLL is a military demarcation line in the sea, not a territorial sea or EEZ delimitation line. Second, the South may make a request to the UN Secretary-General on the creation of an ad hoc panel to investigate the cases such as the North Korea’s torpedoing of its Cheonan naval vessel and the bombing of its Yeonpyeong Island, seeking the understanding that the North Korea should respect the NLL until the conclusion of a renewed inter-Korean maritime borderline agreement. Third, the South should make clear its position that fixing a military demarcation line in the western sea is not going to happen until military tension between two Koreas is eased and the trust between them is built. Lastly, if military tensions lesse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near future, the South will be able to seek a way to resume the discussion on the creation of the so-called the “West Sea Special Peace and Cooperation Zone”, a proposal included in the inter-Korean summit declaration made on Oct. 4,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