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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H2O2 시스템을 이용한 펜톤유사반응의 특성에 관한 기초 연구

        장윤영(Yoon Young Chang),동철(Dong Chul Chung),정민정(Min Jung Chung),최상일(Sang Il Choi) 한국물환경학회 1999 한국물환경학회지 Vol.15 No.4

        Iron in Fenton`s oxidation can catalyze the decomposition of hydrogen peroxide and increase the oxidation of organics. Fenton-like oxidation of phenol was studied using hydrogen peroxide in combination with zero-valent iron substituted for ferrous iron in Fenton`s reaction. Batch tests were performed at room temperature and pressure in the absence of pH adjustment. The degradation of phenol in Fe°/H₂O₂ system was enhanced with the addition of iron powder, appearing to follow first-order reaction. And the rate constant (k`_p) of phenol degradation was remarkably increased from 0.0011 to 0.0097 min^(-1)(g/L)^(-1) by the acid treatment of the iron powder. The decomposition rate of hydrogen peroxide in the presence of iron powder also showed first-order reaction with increase of iron concentration, which shows iron powder to act as a catalyst for the activation of hydrogen peroxide and owing to this for the oxidation of phenol.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addition of zero-valent iron instead of ferrous iron in Fenton`s reaction is a feasable alternative in the treatment of wastewater containing refractory organic pollu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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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을사보호조약의 국제법적 효력

        정민정(Min Jung Chung) 서울국제법연구원 2014 서울국제법연구 Vol.21 No.1

        이 글에서는 을사보호조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은 무효’라는 관습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현대 국제법 하에서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조약이 시제법의 원칙에 따라 조약체결당시의 근대 국제법에 비추어 보아 국가의 의사와 강박을 당한 대표 개인의 의사가 다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효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1900년대 초의 국제법의 영역은 매우 넓었고, 그 속에는 강자의 법과 정의의 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작업은 당시의 국제법에도 확실히 존재하고 있었을 정의의 법이념을 찾아내어 구현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근대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국가 자체의 의사에 대하여 강제력이 행사되어 조약이 강제적으로 체결되는 경우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의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만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은 국가 기관이 아닌 개인의 자격에서 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강제와 위협을 말하며,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 안에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국가 대표에 대한 강제 또는 위협이 포함된다. 이를 전제로 하여 근대 국제법 시대부터 현대 국제법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는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에 의하여 체결한 을사보호조약이 무효라는 것이 통설로 인식되고 있다. Whereas Article 51 of the Vienna Convention of the Law of Treaties (hereinafter, “VCLT”) applies to acts of threats or coercion directed against the State`s individual representative in his or her personal capacity, Art 52 of the VCLT covers exclusively the force addressed to a State organ (for example, the government) or the State`s representative in his or her official capacity (for example, the head of State, foreign minister). While there was general agreement amongst writers that coercion of the representative rendered the represented State`s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voidable or void, it became generally recognized that military force employed against the State itself invalidated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UN Charter. The two forms of coercion provided for in the VCLT coincided in the 1905 Japan-Korea Protectorate Treaty, which was signed in the presence of armed Japanese soldiers by the Korean government. In other words, coercive acts or threat against Korea were tailored in such a manner as to specifically induce the representative`s fear for his personal life or well-being. The 1905 Japan-Korea Protectorate Treaty procured by coercion against Korea prior to the emergence of the rule codified in Article 52 would not, under the inter-temporal law be deprived of its validity by the operation of the provision`s customary equivalent. However, the rationale of personal coercion of the representatives as a ground for vitiating consent would still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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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바이든 행정부의 영업비밀보호 관련 입법·정책 동향과 시사점

        정민정(Min-Jung CHUNG)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1 국제경제법연구 Vol.19 No.3

        현대 사회에서 영업비밀은 기밀유지가 핵심이고, 일단 유출되면 어떤 식으로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출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천문학적 단위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업비밀 유출 후 민사상 유지청구와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을 강조하는 기존 미국의 영업비밀보호 법제에는 한계가 있다. 사법적 구제수단은 일단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면 이미 빠져나간 국부 가치를 회복하는 데에 별다른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여 이를 단순히 기업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관리해야 하는 공공재로 보고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내 입법·정책의 기조는 중국으로부터의 영업비밀 탈취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체계를 일정 부분 벤치마킹하고 있다. 중국이 2021년 6월 10일 제정하고, 2021년 9월 1일 발효한 「데이터 보안법」에 따르면, 사이버보안체계가 허술하여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세계 굴지의 중국 IT 기업에게 영업정지처분, 영업허가 취소처분, 한화 약 18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도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대학·연구소에 사이버보안에 관한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는 그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만 영업의 자유·학문의 자유와 같은 자유시장경제질서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기업·대학·연구소의 활동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영업비밀보호 입법·정책과는 분명히 정도의 차이가 있다. 대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초국가적 공급망 가운데 사이버보안에 취약한 지점이 생기지 않도록 국제규범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최근 미국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입법 논의를 참고하여,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대학·연구소가 합리적인 부문별 IT 보안 조치 및 절차를 채택하고 이행하게 하며, 노하우를 포함하고 있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사이버보안 조항을 포함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초국가적 공급망 가운데 사이버보안에 취약한 지점이 생기지 않도록 국제규범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해외로부터의 해킹 문제를 국가주권평등원칙, 국내문제불간섭원칙과 같은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으로만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정부는 지역무역협정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장을 개정하여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In modern society, confidentiality of trade secrets is critical, and once broken, it is irrevocable and cannot be restored. In some cases, the socio-economic cost of breaches in confidentiality of trade secrets can be extremely significant. In this respect, there is a limit to the existing US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which emphasizes remedies such as injunction claims, civil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criminal penalties after the leakage of trade secrets. This is because judicial remedies have little to no practical benefit in restoring the national wealth that had already lost its value when national trade secrets were passed to foreign countries. Hence, the US Biden administration regards trade secrets as public goods that must be protected and managed at a national level, not as some private properties of companies, and protects them proactively. The administration’s domestic legislation and polic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s rooted in data secrecy, and it is a response to China’s stealing of trade secrets. To this end, the United States is partially benchmarking China’s cybersecurity law system. According to the Data Security Act, enacted by China on June 10, 2021, and enforced on September 1, 2021, the world’s leading Chinese IT companies that failed to properly manage data due to poor cybersecurity systems have been suspended, revoked, and fined about KRW 1.8 billion. The Biden administration also imposes active obligations on cybersecurity on domestic compan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with trade secrets, and the government is moving toward monitoring their implementation. However, it is distinctively different from China’s trade secret protection legislation and policy in that the government regulates the activities of compan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nfringe on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free market economy order, such as freedom of business and academic freedom. Externally, the Biden administration is striving to establish international criteria to prevent multinational corporations, due to their operational vulnerabilities in cybersecurity among the transnational supply chains, from being taken advantage of. It is only plausible that South Korea carefully refers to the recent legislative discussions o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the United States, so that Korean compan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with national trade secrets are legally bound to adopt and implement reasonable IT security measures and procedures for each secto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legally enforce the inclusion of specific cybersecurity provisions when signing a license contract that includes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t skills. Externally, international norms should be established to prevent vulnerable points in cybersecurity among transnational supply chains in Korean companies. There is a limit to dealing with hackers from abroad only with principles under general international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in domestic issue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revising the chapter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o establish additional regulations on trade secre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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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협정과 비국가 행위자

        정민정(CHUNG Min-jung) 서울국제법연구원 2017 서울국제법연구 Vol.24 No.2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는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파리협정은 국내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동 협정을 비준하였기 때문에(「헌법」 제60조와 제73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헌법」 제6조제1항). 파리협정 하에서 이행점검의 대상이 되는 국가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전 교토 의정서 체제보다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 NSAs)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파리협정이 향후 각국의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감축 목표와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의 총량적 효과 사이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는 비국가 행위자가 추가적으로 감축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추가성). 유엔 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교토 의정서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국가 중심의 패러다임은 파리협정의 후속 협상 과정에서 재고될 가능성이 있다. 파리협정 하에서 비국가 행위자는 기능적인 근거에 따라 ‘투명성ㆍ정보유용성ㆍ이행준수의 제고 주체’(제13조, 제14조와 제15조)와 ‘이행 주체’로서 그 법인격 또는 법적 정체성이 결정될 수 있다. Non-state ac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SAs”) implies the all actors that are not States. There are two types of NSAs: firstly, private NSA like corpor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secondly, public NSAs like cities and sub-national regions. NSAs are beginning to assert themselves as internationally relevant actors. This is particularly noticeable in the Paris Agreement. Whereas NSAs may not yet recognized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NSAs play two crucial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Firstly, NSAs can hold the State Parties to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DCs”) under the Paris Agreement. The Paris Agreement is a hybrid policy architecture that combines voluntary climate pledges by states with an international transparency framework for periodic review and ratcheting-up of ambition. Non-state actors are included in this hybrid arrangement, not just as observers of multiple diplomacy, but also as actors overseeing the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of states’ NDCs. Specifically, while the formal avenues for non-state actor participation in review processes such as transparency framework (Art. 13), global stocktaking (Art. 14) and compliance mechanism (Art. 15), remain limited, there are several ways in which NSAs can be influential. NSAs can identify real progress in mitigation efforts of State Parties. Secondly, NSAs have leverages to bridge the mitigation gap created by insufficient ambition levels of Stat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This kind of additionality is key to bridge the ambition gap to put us on a path to limiting warming to 2 degrees. Even if NSAs’ actions are already accounted for by countries in their NDCs, NSAs’ initiatives can provide guidance for NSAs and policy makers in other countries where more actions need to be taken. In conclusion, the role of NSA in the hybrid architecture of the Paris Agreement is blurred. Not only are NSAs asked to cooperate with states to ensure best practice on monitoring emission reductions, but also NSAs are themselves asked to reduce their emissions through voluntary commitments framed as complementary to state action and supportive of ND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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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이용 서비스에 대한 가족의 욕구 조사

        정민정 ( Min Jung Chung ),김유진 ( Yu Jin Kim ) 대한아동복지학회 2010 아동복지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장애아동의 이용 서비스에 대한 가족의 욕구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의 방향을 모색하고 양질의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지역의 아동상담센터나 복지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아동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 가족 159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상담 및 치료서비스로는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이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으로는 사설상담센터 이용률이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담 및 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역시 사설상담센터가 28.3%가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은 20.1%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용 중인 장애아동 상담 및 치료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수중치료가 가장 많았으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eek the direction of counseling and treatment service for disabled children and to provide data for disabled children supporting programs by looking into the needs of families on the service for disabled children. The target of the research was 159 families of disabled children who are make use of counseling or treatment programs through child counseling centers or welfare organizations in Gyeonggi province. As a result, the most urgent service was the support of the cost for counseling and treatment to form 45.9%. The most frequent organization receiving the service was private counseling center to be 52.8%. 28.3% answered to be satisfied with the treatment service of private counseling center and 20.1% were satisfied with rehabilitation center. The data showed that 32.7% agreed with the opinion that up to now the number of organizations that provide counseling and treatment service to disabled children is absolutely in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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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기후기금(GCF)의 법인격 관련 문제

        정민정(Min Jung Chung) 서울국제법연구원 2012 서울국제법연구 Vol.19 No.2

        현재 외교통상부는 녹색기후기금(GCF)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본부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데, 두 가지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국제기구의 국제법상 법인격과 본부협정 체결능력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가 여부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녹색기후기금은 물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와 향후 유치할 국제기구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가칭 “국제기구법”이라는 일반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녹색기후기금과의 본부협정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네 가지 법적 논점 (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정의 법적 성격, ②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에 의한 국제기구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③ 국제법인격의 취득시기와 ④ 국제법상 법인격과 본부협정 체결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해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① 해외사례, ② 국제법인격과 국내법인격의 관계, ③ 국제기구의 다양한 유형과 ④ 본부협정의 발효가 늦어지면서 나타나는 법적 공백의 문제, 그리고 ⑤ 국제기구의 비회원국 내에서의 국내법적 지위 문제와 같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제기구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The Korean government was committed to hosting the Secretariat of the Green Climate Fund (GCF) to spread the vision of green growth as an international asset. In this article, I will analyze the legal issues related to concluding a headquarter agreement with the GCF and the necessity of making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w, or a domestic law that would determine the legal status of an international entity within the domestic legal sphere. In order to do so, I will examine the international law for the legal status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draw upon a precedent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legal statu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provides such organizations with rights, privileges, obligations, and authority for the execution of its activities. The legal status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a different concept from the legal status of its member States. The status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essentially related to its functional characteristics. In other word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can exercise the rights, privileges, obligations, and authority given to it explicitly or implicitly by member States. Generally,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has the international juridical or legal personality, the legal capacity and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P & I). The constitutive instrument on which the GCF`s establishment is based, is the decision of the 2011 Conference of Parties (COP17)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f Climate Change (UNFCCC), which is a non-binding recommendation. In order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rom the COP decision without an establishment agreement, it needs to be supplemented by the making of a national law and a headquarter agreement between the host state and GCF. Although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agreed to confer to the GCF legal personality, at this stage, the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of the GCF is only potential. It is only through the concrete exercise of its power independently from its members that the GCF may acquire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However, nothing prevent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generally considered as not possessing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from concluding international treaties, although the conclusion of treaties is an important indicator of the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oreover, the importance of headquarter agreements is rather limited as normally a host state provides for the legal personality in the domestic legal system, regardless of its membership in the organization. There is no direct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and domestic legal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may possess international but not domestic personality, or the other way around. Nothing keeps a state from conferring domestic legal personality on an organization deprived of personality in international law. Further, there is fast-growing room where the constitutional rules on the relation between municipal and international law cannot answer the legal status of an international entity within the domestic legal sphere. Therefore, the crux of the matter remains the making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Law.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hat domestic legal personality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hould derive directly from the enactment of domestic measures as much as possible, which would lessen a problem for the stability of its legal status.

      • 다도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민정 ( Chung Min Jung ),김유진 ( Kim Yu Jin ) 대한아동복지학회 2016 아동복지연구 Vol.14 No.2

        This study looked into the effects of a tea ceremony education program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The subjects were 6 five-year-old children from Daycare Center A and 6 five-year-old children from Daycare Center B, both located in Y-si. As a tool for measuring the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we used Mcginnis and Golestein`s(1990) Skill Situation Measure as modified for Korea(Lee Won-young et al., 1993; Lee Jong-hyang, 2007). We conducted an independent sample t-test of the average of the group`s pre-test and post-test scores using SPSS Statistics 20.0. As a result of the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test, it was foun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for which this study implemented the tea ceremony education program,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pro-social behavior. Looking into the pro-social behavior according to its sub-factors, the children`s ability to control their personal emotions, form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adapt themselves to their daycare center were all found to have improved.

      • KCI등재

        한국이 당사자인 ISDS 사례의 개정 한·미 FTA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에의 시사점과 향후 대응방향

        정민정(Min-jung CHUNG) 서울국제법연구원 2018 서울국제법연구 Vol.25 No.2

        이 글에서는 한국이 당사자인 ISDS 사례로부터 개정 한·미 FTA의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조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국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유치국의 불법·부당한 조치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에 의한 구제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중재 또는 분쟁해결을 구하는 제도이다. 전세계 ISDS 청구 건수는 855건(2017년 기준)이고 미국의 ISDS 청구 건수는 166건(2018년 상반기 기준)이다. 그리고 한·미 FTA의 ISDS 채택 후 피청구국 또는 청구인의 국적이 한국인 ISDS 사건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 한국이 피청구국인 사건은 6건이고(추가로 1건 ISDS 청구 임박), 청구인의 국적이 한국인 사건은 5건이다. 최근 한·미 FTA ISDS 개정으로 ① 한국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의 조약 쇼핑을 예방할 수 있고, ② 한국에의 투자계획이 아닌 구체적인 투자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설립 전 투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③ 정부의 행위가 투자자의 기대에 불합치한다는 단순한 사실은 대우의 최소기준 위반이 아니며, ④ 투자자의 입증책임 부담이 명확해졌고, ISDS 등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최혜국대우 조항 원용 금지를 명문화하였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 개정 결과 신설된 투자챕터 부속서에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국제적인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하여 ISDS 남소 방지 등 투자 챕터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된 한 미 FTA ISDS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① 한·미 FTA ISDS를 반영한 다른 BIT ISDS의 개정, ② 한·미 FTA 개정 결과 신설된 투자챕터 부속서의 절차 규정에 따른 국제사회의 논의 반영, ③ ISDS 도중 협상을 통한 분쟁종결노력, ④ ISDS에 대비한 중재인 등 전문인력 양성, ⑤ ISDS의 발생빈도가 높은 분야의 선별 및 집중과 같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In this article, I will draw some implications for the provisions of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of the revised KORUS FTA from the ISDS cases to which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ROK”) is party and take a look at the future challenges of the ROK. ISDS is a system for seeking arbitration or dispute resolution by a third party other than a relief by a domestic court of an investment host country when a company which invested in a foreign country is injured by unlawful or unreasonable measures of the host country. According to the UNCTAD source, worldwide ISDS claims are 855 (as of 2017) and US ISDS claims are 166 (as of the first half of 2018). At the time of the incorporation of the ISDS into the KORUS FTA text were there two positions in conflict. In view of the inevitable and unavoidable adoption of the ISDS in relation to the United States, it was said that the ISDS was considered a system to resolve investment disputes in a neutral way and that US companies had a relatively low success rate. On the other hand, those who view the introduction of the ISDS negatively in relation to the US argued that the ISDS was advantageous for only US investors and corporations, can be a real threat to Korea"s public policy, and can lead to the loss of sovereignty. After the KORUS FTA entered into force, the ISDS case which the claimed country is the ROK and the applicant"s nationality is ROK has begun to appear. As of November 2018, there are six cases in which ROK was claimed against (one additional ISDS claim imminent), and five cases in which the applicants are Korean. Recently, the amendment of the Korea-US FTA ISDS is expected to prevent foreign investors" investment in Korean companies from shopping for a more advantageous investment treaty. Secondly, the revised KORUS FTA recognized certain contribution as pre-investment only when there is a specific and concrete investment activity, not the investment plan to Korea. Thirdly, the mere fact that the Government’s act is inconsistent with the investor"s expectations is not a violation of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Fourthly, the principle on evidence was reconfirmed in the revised KORUS FTA that the burden of proof about elements of a claim which foreign investors submit is definitely on the side of investors. Fifthly, there is a positive effect that the KORUS FTA has banned the use of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clause to take advantage of other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or mechanisms. In addition, the KORUS FTA Joint Committee will be able to further improve the investment chapter as a result of the amendment of the KORUS FTA. In order for the revised KORUS FTA ISDS to have a positive effect, it is necessary to: ① revise the other BIT ISDS reflecting the advanced elements of the KORUS FTA ISDS; ② monitor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trends in the ICSID and UNCITRAL to deter the filing of frivolous claims by foreign investors; make every effort to close disputes through negotiations even after the initiation of the ISDS; ④ educate and train experts who will be arbitrators or legal defenders in preparation for future ISDS cases, and ⑤ select and concentrate on the industry sectors with high incident rate of I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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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미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의 관계

        정민정 ( Chung Min-ju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30 No.1

        2016년 7월 상설중재재판소(유엔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설치된 중재재판소)는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해양분쟁에 대해 필리핀 승소라는 판정을 내렸다. 해당 판정에서는 남중국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남해 9단선' 주장을 무효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판정 이후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7개월과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4년 동안 해상 군사작전 수행의 내용을 분석하여 남중국해 중재판정이 이들 작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바이든 행정부의 남중국해 정책을 전망해 보았다. 남중국해 중재판정 이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미 해군이 더 자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은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6년에 3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4회, 2018년 6회, 2019년 8회, 그리고 마지막 해인 2020년 10회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는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중요한 판시 사항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 해군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구축한 해양지형의 12해리 이내로 들어가(즉,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수역에 들어가)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하는 것을 자제하였던 반면,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중재재판소에서 영해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의 암초에 대해서는 12해리 이내로 들어가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두 행정부의 항행의 자유 작전 수행 내용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중재재판소가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기간을 불과 7개월 남겨놓고, 오바마 대통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시기에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보다는 판정의 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2021년 7월까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 해군은 벌써 남중국해에서 네 차례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였다. 해양 강대국이며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영국은 2021년 최신예 항공모함인 HMS 퀸 엘리자베스(Queen Elizabeth)를 남중국해에 투입하여 미국, 일본, 네덜란드와 해상연합훈련을 하였다. 미·중 간 남중국해에서의 패권경쟁의 기저에는 남중국해 중재판정이 있다. 오바마·트럼프·바이든 행정부 모두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효력을 유지하고,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의 영향권 하에 두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필리핀과 함께 중국을 상대로 하는 법률전쟁(lawfare)을 수행하여 승소하였고,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고도 부르는 해상군사작전에 착수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해상군사작전을 본격화하였는데, 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면 해당 수역에도 침투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인도-태평양 전략 1.0).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2021년 7월 11일 미 국무장관이 남중국해 중재판정 5주년을 기념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앞으로 해상군사작전의 양적 증가는 물론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및 최첨단 해양무기 기술 개발을 통한 질적 심화가 예상된다(⇒ 인도-태평양 전략 2.0). In July 2016,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ruled in favor of the Philippines in maritime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The ruling invalidated China's maritime claim to waters falling within the "nine-dash line,"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85% of the South China Sea. This study examines the U.S. naval operations executed during the last seven months of President Barack Obama’s term and the four years of President Donald Trump’s term following the ruling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on the U.S. naval operations and predict the Biden administration's future South China Sea policy. The most notable outcome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was that the U.S. Navy conducted more frequent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FONOPs) in the waters. The U.S. Navy conducted FONOPs three times in 2016 during the last year of the Obama administration, four times in 2017 during the star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six times in 2018, eight times in 2019, and ten times in 2020. The FONOPs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specifically reflect an important ruling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U.S. Navy refrained from sailing within 12 nautical miles from artificial islands built by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i.e., the territorial waters claimed by China). However,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U.S. conducted FONOPs in waters within 12 nautical miles from China’s artificial islands that the arbitral tribunal ruled were not Chinese territorial waters. The reason behind the different FONOPs strategies between the two presidencies is that the arbitral tribunal issued its judgment when President Barack Obama had only seven months left to the end of his term before his successor, Donald Trump, assumed presidency. The Trump administration had more time to carefully review the contents of the arbitration award than the Obama administration. By July 2021, the U.S. Navy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had already conducted four FONOPs in the South China Sea. Britain, a maritime power and key U.S. ally, deployed its newest aircraft carrier, the HMS Queen Elizabeth, to the sea in 2021 for joint naval exercises with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Netherlands. At the core of the power struggle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is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Obama, Trump, and Biden administrations all sought to keep the arbitral award in force and block China’s attempts to bring the South China Sea under its sphere of influence. The Obama administration, along with the Philippines, won a lawfare against China and launched naval operations called FONOPs (⇒ Asia-Pacific Rebalancing Strategy). The number of naval operations in the South China Sea swelled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y were even conducted within the disputed territorial waters claimed by China (⇒ Indo-Pacific Strategy 1.0). On July 11, 2021, the Biden administration’s Secretary of State made remarks commemorating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ward. In the future, the Biden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not only increase the frequency of naval operations, but also strengthen solidarity with its allies and develop cutting-edge naval weapons technology (⇒ Indo-Pacific Strateg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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