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한국 복지체제의 재구성: 분배체계의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윤홍식(Yoon, Hong Sik)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3 사회과학연구 Vol.62 No.1

소득주도성장과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

윤홍식(Hong-Sik Yoo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2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전략으로 ‘알려진’ 소득수도성장과 관련된 논의를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검토했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점들을 제시했지만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1980년대 이래 공급중심의 성장전략이 장기침체를 유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측면을 강조한 시의 적절한 대안 담론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사회지출이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회투자전략의 협소한 공급측면의 논리와 사회지출을 안정화 장치로 접근했던 전통적 접근을 넘어 생산과 소비를 선순환시키는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위치시켰다는 점이 중요하다. 하지만 본 논문은 단순히 임금을 높이고, 사회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더욱이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대외부문과 부채를 분석에 포함할 경우 한국 성장체제의 임금주도성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실질임금의 증가와 사회지출 증가가 경제성장과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교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This paper examines the discussion on the income-led growth known as the core economic strategy of Moon’s administration in terms of Korean welfare regime. Although the income-led growth strategies have presented various issues, the income-led growth strategy seems to be a timely alternative discourse that emphasizes the demand side, considering supply-oriented growth strategies have caused long-term recession and deepening of inequality. It is important that the income-led growth strategy places social expenditures as an important growth engine for virtuous cycle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However, this paper has confirmed that simply raising wages and increasing social expenditure do not increase the aggregate demand and production. Moreover, empirical studies have shown that the inclusion of external sectors and liabilities into the analysis weakens the wage-led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For this reason,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government"s sophisticated policy intervention is necessary for the increase of real wages and social spending to be economic growth.

반공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윤홍식(Yoon, Hong Sik)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5 시민과세계 Vol.- No.27

GEC,3VF 전동차 제동제어기 함의 SS1복동 스냅동작 스위치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윤홍식(Hong-sik Yoon),조태영(Tae-young Cho),유석재(Seok-jae YU),강범수(Beom-su Kang) 한국철도학회 2013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3 No.5

본 연구에서는 GEC, 3VF 전동차 제동제어기(Brake Controller) 함의 SS1 복동 스냅동작 스위치 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상용제동 시 캠에 의한 SS1 복종 스냅동작 스위치가 동작하여 1 스텝부터 7스텝까지 B접점으로 구성되어 기관사가 요구하는 상용제동을 체결하고 비상 제동 시 또는 완해 시 캠에 의한 SS1 복동 스냅동작 스위치가 A 접점으로 복귀되어 상용제동이 체결되지 않게 된다. SS1 복동 스냅동작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는다면 본선 운행 중 전량 상용제동이 체결되지 않거나 완해가 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SS1 복동 스냅동작 스위치 구조의 전반적이고 면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완해 시 상용제동 불완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A study on structural improvement of SS1 Double acting snap switch of GEC,VVVF trains brake controller box. SS1 double acting snap switch is operated by Cam switch with 1~7step are consisted in B contact. And then frequent braking is operating by a locomotive engineer. A frequent braking is not contact because SS1 double snap switch return to contact when emergency or no-releases. If SS1 double snap switch not operate, It will be an heavy accident that isn’t common brake or no-releases w To prevent common brake that is not operated all rolling stocks, when SS1 double acting snap switch in braking controller is out of order or no-release that is between wheel and brake pad not open.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 : 노동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윤홍식(Yoon Hong-Sik)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한국사회복지학 Vol.57 No.4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한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ㆍ사적영역의 분리를 (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가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ㆍ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ㆍ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discuss the restructuring of the family policy from a gender-integrating perspective. Several meaningful conclusions were reached. First, examining family policy from the laborer's perspective, the issue of work and family becomes not a gender-related issue but rather an issue for universal people. Second, in order to include the difference in interest among men and women in the labor market, and to view the issue from a gender-integrating perspective, the framework for family policy should consider the place of labor. Third, if family policy is divided into family and labor arena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framework, the core content of the policy should gear toward loosening and/or eliminating barriers to fulfill the right to work for pay and the right to care for family. Lastly, family policy should aim at men and women sharing the responsibility of supporting and caring for the family. By doing so, we may be closer to maintaining work and family together, the ultimate goal of family policy.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소득이전의 역할

윤홍식(Yoon Hong-Sik)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 한국사회복지학 Vol.56 No.2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공.사적소득이전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첫째,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여성의 주요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며, 둘째,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에서 별거 및 이혼여성의 소득수준이 사별여성에 비해 낮고, 빈곤실태는 두 집단이 유사하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가구소득 구성에 있어 결혼해체유형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가장 주요한 소득 원천이었으며 넷째, 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는 사적소득이전이 결혼해체유형에 관계없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에 관련이 있는 변수는 여성의 취업상태(상용직)와 공공부조의 소득이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보험과 사적소득이전의 경우 여성의 빈곤지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보험이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와 관계가없다는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사회보험이 소득보장의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여성의 소득수준과 빈곤 실태가 상이하며, 이에 대한 공.사적소득이전의 역할 또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stimates the role of public and private income transfer to the income status of women who experienced marital disruption. In detail, this study estimates five major subjects (1) women's socioeconomic background, (2) income and poverty status, (3) family income composition, (4) the anti-poverty effect of public and private income transfers, and (5) factors associated with women's poverty status.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omen'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come status, and poverty status are different according to what types of marital disruption (separation, divorce, death of spouse) they experienced. Second, the role of public and private income transfers to reduce women's poverty are also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marital status. Third, widow's working condition and the level of public assistance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poverty status of widow.

남성일인생계부양자가구와 이인생계부양자가구의 소득특성과 빈곤실태

윤홍식(Yoon Hong-Sik),조막래(Cho Mac-Rea) 한국가족학회 2007 가족과 문화 Vol.19 No.4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가구특성과 빈곤실태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인생계부양자 가구가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전통적 남성생계부양자 가구 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의 산업화된 복지국가와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단순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가구(족)의 삶의 질은 증대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뿐만 아니라 여성고용의 질을 고양시키기 위한 정책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는 빈곤율의 절대수치를 보면 남성 일인생계 부양자가구의 빈곤율이 이인생계부양자가구의 빈곤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배우자의 소득을 제외했을 경우 빈곤율은 일인생계부양자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인생계부양자 가구의 상층 집단은 일인생계부양자 가구 보다 높은 소득수준을 영위하고 있지만 하층 집단은 부부 모두가 노동시장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일인생계부양자 가구 보다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이인생계부양자가로의 전환의 의의는 단순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아닌 좋은 일자리로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정책함의를 전달하고 있다.   Although Korean families have rapidly transferred from male-breadwinner families to dual-earner families, many of them have suffer economic hardship.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degree of economic and poverty status that dual-earner families have. This article presents the findings from a study on the economic and poverty status of dual-earner families. In particular, the study estimated the differential economic and poverty status between male-breadwinner families and dual-earner families. The major findings were that dual-earner families have more chance to be suffer poverty than do male-breadwinner families. For male-breadwinner families and dual-earner families, several variables such as the number of children under 18 and earned income were related with the poverty status of families, but for dual-earner families, some independent variables had considerably different effects. Implications for policies are discussed.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보편성과 상이성

윤홍식(Yoon Hong-Sik)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한국사회복지학 Vol.59 No.2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노르딕 4개국의 가족정책을 다차원척도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해 분석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질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인식되는 노르딕 가족정책이 실제는 서로 다른 특성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상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0년대 들어서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특성은 1990년대와 달리 국가 간 동질성이 더욱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난 20여 년간 노르딕 4개국 모두는 상대적으로 부모권 지원보다는 노동권 지원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구체적으로 보면 노르딕 국가들의 정책방향은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변화를 거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 노동권 지원확대가 가족정책의 중심이었다. 반면 핀란드는 90년대 중반까지는 부모권 중심의 가족정책에서 95년 이후 노동권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다. 덴마크는 다른 3개국에 비해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의 정책균형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family policies of Nordic countries (Denmark, Finland, Norway, and Sweden) from 1980 to 2002. Three meaningful findings were found. First, there are several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he family policies of Nordic countries in which the ideal understanding of similarity has departed from the reality. Especially, the differences of family policies have extensively expanded since 2000s. Second, for the last 20 years, all four countries have focused their efforts on expanding parents' (re)commodification rather than (re)familialization. Third, the countries have changed their direction in family policies. For example, Finland has changed from familialization to commodification during the mid-1990s.

복지국가 조세체제의 변화

윤홍식(Yoon, Hong-Sik)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2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4 No.1

유구골 탈구 치험례

윤홍식(Hong Sik Yoon),노권제(Kwon Jae Roh),김광덕(Kwang Duk Kim),오승환(Seung-Hwan Oh) 대한정형외과학회 1981 대한정형외과학회지 Vol.16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