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정관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7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9 No.1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의 미스매치와 전문성의 제약: 한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사 산업․교육․자격제도 비교

김형용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23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5 No.4

이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사 인력양성의 미스매치를 확인하고자 미국과의 제도 비교를 수행하였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토착적 실천현장이 형성되기도 전 미국의 사회복지사 교육을 대학이 도입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양국 비교는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맥락으로서 의미가 크다. 연구결과, 한국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은 복지국가에 걸맞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중심 산업, 일자리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기관의 과다 인력배출, 전문화된 직무를 고려하지 않은 자격제도로 특징된다. 첫째, 한국의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은 미국과 같이 병원, 학교, 정신보건, 교정시설, 재활시설 등 사회서비스 각계 영역의 주요 전문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에 국한된다. 둘째, 사회복지 교육은 교육계의 이해가 사회복지계의 이해를 압도한다. 미국은 인증된 석사교육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졸업한 대다수는 전문직 현장에 취업하여 직업지위와 처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지만 한국은 인증된 교육기관 없이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만 설치된 동일한 교과운영에서 파행적 형식주의가 만연하다. 셋째, 산업-교육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중심에는 현행 자격제도가 있다. 미국의 자격증은 임상실천의 직무역량 수준을 증명하는 단계별 라이선스지만, 한국의 자격제도로서 교과목이수제는 교육제도가 그대로 자격제도이며 사회복지시설 입직자격만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과제로 사회복지 교육제도와 자격제도의 분리(교과목이수제 폐지 및 전공인증제 도입), 자격갱신제와 함께 직무역량에 따른 차등화된 자격제도 운영, 사회복지 관련 산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직업경로 개발과 보건의료, 재활, 학교, 정신보건 등 각계 산업 영역에 사회복지사 인력배치 개선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conducted an occupational analysis of the social work labor market in Korea and compared it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Given that Korean social work was influenced by the early adoption of American social work educ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mismatches in the Korean social work labor market by examining various aspects, including the industry, education, qualifications, and treatment of social workers, in comparison to the United Stat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Korean social worker labor market is limited to charitable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 welfare administration. It has not evolved into a major profession in social service industries, such as hospitals, schools, mental health, correctional facilities, and rehabilitation facilities, as seen in the United States. Second, social work education tends to prioritize the interest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over the needs of the social work industry. In contrast, In the United States, accredited master’s education programs prepare their students to receive job offers from various social industries, resulting in relatively high job status and treatment. However, in Korea, social work education operates without an accredited system, following a uniform curriculum characterized by excessive formalism. Third, the license system is a central factor contributing to the mismatch between the labor market and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licensure is a tiered system that certifies the level of professional competence in clinical practice. In Korea, the licensure system is essentially an extension of the social work curriculum, which only grants qualifications for entry into social work agenci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1) separation of the social work education system and the qualification system (abolition of the course work completion system for license and the introduction of accreditation), (2) implementation of different license systems based on varying job skills, accompanied by a renewal mechanism, (3) development of career paths to improve the quality of social services, and (4)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facilitate social workers’ entry into diverse social services industries, such as healthcare, rehabilitation, and mental health.

사회복지 노동과 임금: 가격결정의 문제들

김형용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0 No.1

본 연구는 사회복지 노동이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공공부문의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위임된 간접고용이라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음을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제시한 바를 요약하면, 첫째 사회복지 노동의 공급과 수요는 시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은 생산성 보다는 사용자-노동자의 협상권력과 사회제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노동관계에 비시장적 임금결정 요인이 제 기능을 할 만큼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 둘째, 상당수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와의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에 놓여있는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편성, 국회의 예산심의, 임금교섭, 임금확정이라는 임금결정 과정이 순차적으로 구속 및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달리, 사회복지시설은 정부, 지자체, 시설 단위의 임금결정이 각기 구속력이 없고 분리되어 진행된다. 이는 사용자가 불분명한 간접고용과 아직까지 비제도화된 임금결정 체계에 기인한다. 셋째, 사회복지 노동이 민간부문으로 확립되면, 서비스시장의 생산성이 낮고 비영리 자원이 취약한 한국사회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저임금 노동시장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시설 노동자가 공공부문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사회보장급여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달려있다. 넷째, 사회복지 노동이 공공부문에 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이 논의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복지 노동의 단체협상력을 확보하게 하며, 교섭은 개별 수탁 및 보조금지원 시설에서 다룰 수 없는 연대임금뿐 아니라 노동조건과 활동내용의 개선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노동의 생산물인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하이브리드 유형에 관한 연구

정원오,김형돈,송선영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9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1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하이브리드 유형을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하이브리드 유형을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특성이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는 제3의 가능성의 원천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고, 하이브리드 유형을 알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과 역할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기지역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202개를 설문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조직의 목적, 이해관계자, 자원 차원에서 하이브리드 유형을 탐색하였다. 첫째, 목적의 차원에서는 3개의 목적을 모두 추구하는 이념형 사회적기업 유형이 전반적으로 많으며 2개 이상의 목적을 추구하는 복합목적 유형도 많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어 복지혼합과 복지다원주의 실천 주체로서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할 수 없는 1개의 목적만을 추구하는 단일목적 유형도 일부 존재한다. 영리섹터 유형과 공공섹터 유형이 지배적이다. 복지국가 기반이 약한 국가 대신에 고용 창출과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생존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제3섹터 목적의 비중은 적은데, 한국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이 대체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서 시민사회 주도의 사회적경제 조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이해관계자의 차원에서는 구성원이 참여하는 내부 이해관계자 유형이 경영진 중심 유형보다 많아, 조직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제3섹터 이해관계자만 주로 참여할 뿐, 영리섹터와 공공섹터 이해관계자 참여는 적어 이해관계자의 다양성과 개방성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원 차원에서는 자원투입은 상대적으로 섹터별로 다양하게 투입하고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이 하이브리드 조직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원동원은 영리섹터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섹터 자원의 비중이 큰 결과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한국의 맥락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양한 하이브리드 유형이 갖는 함의를 제시했다.

복지정책 아젠다 개발 연구: 현장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남석인,김세진,손영은,한상윤,김준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22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4 No.1

본 연구는 실현 가능하고 현장에 밀착된 복지정책 및 공약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현장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복지정책 핵심 아젠다를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혼합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델파이 조사 및 설문조사의 2단계 조사를 실시하였다. 1단계 델파이 1차 조사에서는 50명의 사회복지 현장 및 학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역대 공직선거에서 제시된 복지공약 및 정책과제 기반의 아젠다의 중요도에 대한 의견을 개방형으로 수렴하였다. 그리고 델파이 2차 조사에서는 선정된 아젠다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총 60개의 아젠다를 도출하였다. 2단계 설문조사에서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1,876명을 대상으로 60대 아젠다에 대한 중요도 및 시급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장 사회복지사의 목소리가 반영된 20대 복지정책 아젠다를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복지정책 아젠다를 개발하는 데 있어 본 연구는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바람직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내실 있는 복지공약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복지제도의 확대를 위한 논의의 장을 열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전라북도 노인복지증진 기본계획 4대 전략과제 분석 - 전주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

김승옥,김효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24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4 No.5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서 추진된 노인복지 분야별 정책 추진 현황과 더불어 이와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전주시 노인복지 정책을 정리해 보고, 앞으로 우리 지역 노인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함에 그 목적이 있다.<BR/><BR/>본 연구는 전라북도 노인복지증진 기본계획 4대 전략과제에 전주시 정책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전주시에서 실제적으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현장의 소리를 협의함으로써 의견과 결과를 도출하였다.<BR/><BR/>전주시의 노인복지정책의 유형과 한계를 분석한 결과 첫째, 노후빈곤 완화 및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사업량이 늘고 있지만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20% 노인의 욕구와 노인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하였지만 안정화·고도화·범주 확장의 문제가 있다. 셋째, 다른 지역에 비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통합 건강관리 지원 및 촘촘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돌봄-기술을 연계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넷째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다수 설치되었으나 도심과 농촌의 편차가 있으며, 노인 세대별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BR/><BR/>결론적으로 첫째,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별·세대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은 민관 연계형 노인돌봄사업단을 운영하여 민관이 함께 방문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의 협력이 기반이 될 때 제대로 된 재택 의료와 돌봄 통합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서비스 모델을 확산해야 한다. 넷째,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인문화여가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며, 노인복지관에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더욱 과감한 도전을 해야 한다. 변화하는 노인들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자체의 맞춤형 예산 또한 필요하다.

‘뉴노멀’시대의 나눔영역 개발 -코로나19 사회이슈에 대응하는 나눔영역 제안

김형용,박미희,김윤민,정지웅,오양래,최새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20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2 No.4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드러난 한국사회의 이슈를 분석하여, ‘뉴노멀, 새로운 표준’의 시대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민간 나눔자원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향후 어떠한 영역에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와 함께 등장한 뉴노멀 사회이슈의 의미와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복지수요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이슈화된 사회문제를 선별하여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민간 나눔자원이 주목해야 할 영역과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44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민간나눔자원이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삶을 보호해야 한다”와 “삶을 전환해야 한다”의 두 가지 테제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테제에 기반하여 삶을 보호하기 위한 나눔사업은 취약계층 보호 우선, 위험대응의 일상화, 온택트 전환, 사회적 돌봄 체계 재정립, 실업과 빈곤 위험 완화를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삶을 전환하기 위한 나눔사업은 생태적 전환, 새로운 사회안전망 도입을 위한 실험, 복지국가를 넘어 복지사회로, 차별과 혐오의 차단․공동체 연대의 강화, 문화․예술을 통한 고난의 극복․공생 사회의 역량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녹색사회복지”에 대한 성찰과 탐구 - Lena Dominelli의 “Green Social Work”를 중심으로

김영화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0 No.1

그동안 인간이 이룬 산업화의 성과는 역설적으로 인간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각종 화학폐기물, 나아가서 제3세계의 빈곤, 물과 에너지 고갈 등으로 인하여 지구 전체에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 단순히 부의 재분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위험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자연환경은 인간복지의 필수요건이며, 복지사회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생태의 보존과 파괴를 예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구적 위기 앞에서 사회복지를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녹색사회복지”(Green Social Work)에서 찾고자 한다. 녹색사회복지는 재난과 생태위기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거시적 실천방법이며 실천패러다임이다. 이는 더욱 적극적인 인간복지에 관한 관심이며, 앞으로 닥쳐올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사회복지에 대한 확장이기도 하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복지의 임무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가 왜 녹색사회복지를 논하려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녹색사회복지의 등장배경과 의미, 녹색사회복지가 받은 사상적 영향을 알아본다. 나아가서 실천패러다임으로서의 녹색복지에 대해 그 정의와 내용, 적용방법, 녹색사회복지사의 역할 등을 논한다. 결론으로서 녹색복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프론티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화 과정과 비영리민간사회복지조직의 정체성

최재성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9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9 No.4

한국사회복지행정 20년

한동우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9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9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