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번역본】 노인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현행 법체계의 재정립
이상윤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8 노동법논총 Vol.14 No.-
노화는 모든 인간이 생전에 필수적으로 겪는 생리적ㆍ자연적 현상으로서 정신ㆍ신체적으로 사회적 위험이나 생활무능력에 처해 있는 노인들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소위「저출산ㆍ고령사회」로서 직업을 갖지 못한 고령자들이 급증하여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헌법」제34조제4항은「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노인복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노인복지제도를 실현하는 법체계의 설정 방법은 다양한데,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분류체계에 따라 이를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로 대분하고, 노인복지에 관한 개별법률들을 각기 분류하는 방법이 가정 보편적인 법체계가 될 것이다. 이러한 법체계는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 분류체계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사회보험,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특성을 그대로 보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노인복지제도는 그 분야의 다양성 및 복잡화로 인하여 기존의 획일적인 법분류체계로는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 노인복지분야는 생활무능력, 직업알선, 여가활용, 사회참여, 가정의 보호, 편의시설의 제공, 의료혜택의 부여, 고령사회대책 수립, 장기 요양 및 고령친화사업 등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 수요를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ㆍ분석하여 노인복지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체계의 설립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윤,Lee, Sang-Yun 한국융합신호처리학회 2015 융합신호처리학회 논문지 (JISPS) Vol.16 No.2
본 논문에서는 BM 활성수를 생산하는 BM 활성수 플랜트 공정 제어시스템 모델을 제안하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 BM 활성수 플랜트 공정 제어기를 개발 하였다. 첫 번째 기능으로는 먼저 부로와가 과부하가 걸렸을 때, 과전류 감지기가 동작하여 일정시간 부로와를 정지시킨 후 재 기동 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정전시 유도조에서 퇴비투입조로의 순환을 막기 위해 전동밸브가 정전시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을 부가함으로서 볼밸브의 고장으로 인한 퇴비투입조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생산된 활성수를 농축조에서 4개의 저장조로 자동으로 이송할 수 있는 기능을 부가하여 활성수 생산량을 자동 관리 하였다. 그리고 BM 활성수 플랜트 공정제어기 신호측정 시험장치를 개발하여 제작한 BM 활성수 플랜트 공정 제어기가 설계한 사양대로 잘 동작하는지 확인 하였다. 본 연구는 BM 활성수 플랜트 공정제어기를 견실한 저가의 시퀀서 제어방식 기반의 공정 제어기를 개발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의 향상 및 운전관리 비용의 절감을 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In this study, a BMW plant process control system model which produces BMW is suggested and the BMW plant process controller with the following functions is developed. The first function is to operate the electronic overload relays to stop the blower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o re-operate it again when the blower is overloaded. The second function is to close the motor operated valve automatically in case of power failure to prevent the circulation from the guided tank to the compost throwing tank and to block leak from the compost throwing tank due to the failure of ball valve. The third function is to transfer produced BMW from the concentration tank to 4 storage tanks for automatic managing of the BMW output. A device to measure the signal of the BMW plant process controller and a test equipment are developed. The designed BMW plant process controller is checked to see if it operates correctly according to the design specifications. The sequence control method based on BMW plant process controller is developed at a low cost in this study, so it is expected to bring improvements in the stability and the efficiency of system and to cause reductions in the operation and the management cost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