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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e-directed Mutagenesis에 의한 rbsB103의 복기 돌연변이 분리

        이덕연,백광희 경희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1992 遺傳工學論文集 Vol.4 No.-

        Ribose-binding protein (RBP) of E. coli function in the periplasm as a component of a high affinity transport system for ribose and as a primary receptor for chemotaxis toward ribose. A mutational change(rbsB103) in the signel sequence of RBP block the export of the protein to the periplasm. One of the intragenic suppressors for rbsB103 isolated genetically carries mutation at 27th position of RBP. In order to assess the role of the 27th amino acid in protein transport, we substituted the Ala of 27th position with various amino acids by site-directed mutagenesis method. The assay of the mutants by chemotaxis indicates that the replacement of the Ala by Cys, Gly, Ser, Thr, or Val can suppress the defect of protein transport, but the replacement by Glu, Pro, or Leu cannot.

      • KCI등재

        헌법철학과 (정치)경제헌법해석론으로 본 ‘포용국가’ 및 ‘사회적 시장경제’

        이덕연 한국헌법학회 2019 憲法學硏究 Vol.25 No.1

        ‘사회적 시장경제’는 ‘더불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가지 핵심 국가과제의 하나이다. 사실상 일종의 ‘공약집’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이른바 ‘박 정희 패러다임’에서 근원이 찾아지는 이른바 ‘5불사회’, 즉 “불행, 불안, 불평등, 불신, 지속불가능성”이 고착된 총체적인 체계의 결함에 대한 필연의 당위적인 처방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치경제학적 구상의 출발점과 그 핵심내용은 독일을 비롯한 중유럽국가들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모델을 계수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 근본적으로 변화된 오늘날의 세계화된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여건 속에서 ‘원본’의 정치경제학적 구상과 지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지만,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한 W. Eucken과 F. Böhm이 제시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핵심원리로서 ‘질서자유주의’의 원본, 즉 ‘공정한 자유경쟁질서’, ‘시장경제와 사회정책의 분리’,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 자제’, ‘노동과 자본 간의 소득배분에 대한 국가의 불간섭’ 등 4가지의 요소를 되새겨보는 것은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요긴하다. 건강한 정치경제학적 담론의 맥락 속에서 정치적, 정책적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유념해야 할 두 가지 핵심 논점을 제시한다. 국가와 법의 중립성과 함께 개인과 집단 또는 자유와 평등가치 간의 화해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Marx류의 입장은 물론이거니와, 반면 오늘날 거의 무한정 그 외연이 확장된 경제현상을 ‘정치와 사회 및 그 어떤 비수학적인 측면’을 전면 배제하는 신고전학파의 ‘실증경제학’이나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필수적인 ‘규제’와 ‘조정’이라는 국가와 법의 역할과 기능을 전면 부정하는 패러다임도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요컨대, 이러한 양극단의 입장과 그에 따른 정치경제학의 이론과 정책적 ‘구상들’(conceptions)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념(concept)에 수용될 수 없고, 이는 근본적인 경제헌법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헌법 제119조의 해석론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선분배-후성장’의 방침을 비롯하여 ‘사회적 연대성’과 ‘약자 보호’를 강조하는 ‘포용국가’의 정치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정책기조 및 그에 따른 주요 정책들의 성패도 궁극적으로는 시민 개개인 또는 각계각층의 하부공동체로 구성되는 시민공동체 전체의 가치관 및 세계관적 전환과 수용, 그리고 그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정치경제 및 사회생활의 태도와 양식에 달려있다. ‘형제애’를 매개 또는 토대로 하여 ‘차등원리’의 정당성을 해명하는 Rawls의 논변을 되짚어 본 것도 그 내용 자체보다는 정치경제학적 담론에서 설득력을 준거로 하는 ‘논리경쟁’ 형식의 토론이 필수적이고, 이 게임은 현실적으로 완전한 승패가 아니라 타협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민 개개인과 공론의 장으로서 시민사회공동체의 network에 대한 믿음과 이를 전제로 타협을 지향하는 차분한 논증과 설득을 통한 ‘포용’만이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살리는 세상을 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으로 제시된 ‘포용국가’와 ‘사회적 시장경제’ 구현의 유일한 방책이다. 우 ... The paper analyzes references to the concept of ‘social market economy’ in the context of the paradigm of ‘inclusive state’ which has been adopted as a basic philosophy of state affairs and a keynote of the socio-economic policy by the current government. Again and again, in the past two years have the opposition party, including the conservative media, harshly criticized almost every economic policy carried out on the basis of the so-called ‘theory of income-led growth’. But it is shown that there were not constructive debates, but merely quarrelsome battles in whic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y denounce each other by unilateral assertions that the conceptions of the other policy are absolutely preposterous. The design of this paper is to support commitments to stopping of useless battle and give clues to the healthy discussion, which focuses on the intellectual sources that influenced the form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social market economy, especially in the works of W. Eucken and F. Böhm who are the founders of ordo-liberalism in Germany. My particular attention is on the definition of a dualistic concepts of ‘social’ vs. ‘market economy’, in particular focused on the original view of ‘ordo-liberalism’ that lends itself to a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derived from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 119 in our Constitution. In the on-going process of investigating original meanings and conceptions of the ordo-liberalism just as I intended, the debate should be on alternative contour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which is to be tested within an agreeabl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With the critical review on the J. Rawls’ argument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dea of fraternity and the ‘difference principle’ in the context of his theory of justice, I emphasized the nature and structure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as a moral, cultural project. In conclusion, I set up two basic guidelines; bearing in mind the unchangeable meaning of the free competition within the fair rule of game, including the prerequisite of non-substitutability of market itself, and the attitude of ‘slowly haste’ in the course of political action and policy process which has to be oriented toward dialog and persuasion under the proposition of ‘mutual recognition’.

      • KCI우수등재
      • KCI우수등재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으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허와 실 ― ‘배출권’의 재산권으로서 법적 성격 및 지위와 관련하여 ―

        이덕연 한국공법학회 2017 공법연구 Vol.45 No.4

        Theoretical objections to emission right including moral critiques are common in public discussion. In this paper my purpose is to engage in the debate about the appropriate definition of the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 I will argue that and why the concept of the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 should be redefined, while also trying to outline the essentials and flaws of the existing definitions which neglect the aspect of the legitimacy in the process of acquiring the property right, especially its illusionary character in the context of the reviewing their conceptual possibilities and limits with regard to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legal status of emission right as a property right. From this critical perspective will be provided some insights into the structural and conceptual gap between the concept and reality of the property, and its back- ground causes. The main arguments are structured in two parts. The third chapter covers three appealing issues or factors with respect to the conceptual elements used in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the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 ‘private usefulness’, ‘arbitrarily disposability’, and ‘property value’. It aims to present and analyze their vacant contents called ‘meaningless meaning’ in the context of their mutual overlapping relations, which are compiled merely by the contrived regulation. The fourth chapter try to explicate that, why, and for what the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 is to be categorized and better understood as ‘an essentially con- tested concept’ defined originally by W. B. Gallie in 1956. We will elaborate on the contents and meaning involved of the seven inherent characters and conditions of ‘an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It argues that describing the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 in such terms helps to explain not only the theoretical disagreement about the concept, but its place and meaning within the conceptions and practices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property right. Finally, in the fifth chapter I offer a theoretical account of the three available alternative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cluding legal reasoning which are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stipulate the legal status of the emission right as a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 while also arguing for the most persuasive method including the dogmatics of Limited Common Properties(LCPs) and Hybrid Property etc. with suggesting some reasons, however with a major premise that no single approach is appropriate for every circumstances. ‘배출권’(emission right)의 헌법상 재산권으로서의 성격과 지위가 법적 이슈로 주목되고 있다. 일종의 ‘대기이용권’ 또는 ‘오염권’에 해당하는 ‘배출권’의 ‘상품화’(commoditising) 구상과 연계된 법제와 이에 담긴 다분히 경제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시장기반의 정책 및 제도적 구상들(conceptions)을 헌법상 재산권 개념(concept)으로 포섭할 수 있는 재산권이론 및 도그마틱의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명이 그 핵심내용이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법형식적으로는 ‘대기’에 대한 이용권을 거래대상으로 물목화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환경재로서 ‘대기’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논리적 전제 하에 구성된 ‘배출권’의 본질과 ‘거래제’의 구조의 관점에서 주목되는 난제, 즉 사유재산권에 의해 규율될 수 있는 희소한 자원이 아니고 또한 경계획정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귀속과 배타적인 지배의 가능성이 상정되기 어려운 자연자원인 ‘대기’를 법적으로 거래가능한 재화로 구성하여 ‘상품화’하는 것이 헌법상 재산권과 조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로 주어진다. 종래 확립된 재산권 도그마틱은 재산권의 다층적인 헌법적 의의와 복합적인 기능을 주목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제대로 수렴해내는 재산권해석론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선재하는 재산적 가치만을 주목하고, 재산권 취득 과정상의 도덕적, 윤리적 정당성과 정치경제학적 타당성은 반영하지 못하는 일종의 ‘정태적인 재산권관’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건대, 헌법상 재산권 개념은 궁극적으로 헌법적 원리와 제도에 담긴 정당성의 이념과 가치들의 연결망 속에서 정치경제학적, 가치론 및 도덕과 가치철학적 논의에서 출발하여 형성되어야 한다. 개방된 재산권이론과 연계되는 복합적인 재산권보장의 이념적 지향점과 기능적 과제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헌법상 재산권 개념의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으로서 논리구조와 기능적 특성 자체가 바로 이러한 접근의 관점 및 그에 따른 방침의 타당성과 함께 그 이론적, 현실적 효용을 지지하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Gallie가 제시한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의 7가지 특성 또는 조건들을 되짚어 본다. 결론적으로 헌법상 재산권해석론의 차원에서 ‘배출권’의 재산권적 성격과 지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된 대안 중에서는 일단 LCPs의 논증방법을 가장 적확한 것으로 평가한다.

      • Decreased entropy of unfolding increases the temperature of maximum stability : Thermodynamic stability of a thioredoxin from the hyperthermophilic archaeon Methanococcus

        이덕연,김경애,김기선 한국자기공명학회 2004 Journal of the Korean Magnetic Resonance Society Vol.8 No.1

        A thioredoxin from hyperthermophile, Methanococcus jannashii (MjTRX) was characterized by use of the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to understand the mechanisms of thermodynamic stability. MjTRX has an unfolding transition temperature of 116.5 °C, although the maximum free energy of the unfolding (9.9 Kcal/mol) is similar to that of E. coli thioredoxin (ETRX, 9.0 Kcal/mol). However, the temperature of maximum stability is higher than ETRX by 20 °C, indicating that the unfolding transition temperature increased by shifting the temperature of maximum stability. MjTRX has lower enthalpy and entropy of the unfolding compared to ETRX maintaining a similar free energy of the unfolding. From the structure and the thermodynamic parameters of MjTRX, we showed that the unfolding transition temperature of MjTRX is increased due to the decreased entropy of the unfolding. Decreasing the unfolded state entropy and increasing the folded state entropy can decrease the entropy of the unfolding. In the case of MjTRX, the increased number of proline residues decreased the unfolded state entropy and the increased enthalpy in the folded state increased the folded state entropy 영어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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