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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에서 마을공동체 분열과 치유·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 탐색
홍성만(洪性滿) 한국공공관리학회 201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해군기지갈등사례를 대상으로 마을주민의 상처와 마을공동체분열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이다. 국방부·해군과 지역주민 간 갈등증폭의 과정에서 나타난 강정마을공동체의 분열과 해체는 심각하였고, 주민의 상실감, 상처와 피해도 깊었다. 마을공동체의 피해는 심각하였지만 정부대책은 소홀하였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갈등 증폭의 계기로 작용했던 주요 충돌의 이슈를 살펴보았고, 둘째, 제주해군기지건설사례를 대상으로 갈등증폭에 따른 지역공동체 균열의 양상을 살펴보고, 셋째, 지역공동체 치유를 위한 바람직한 행위자들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탐색한 지원방안으로는 강정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제도적 환경조성,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완화조치, 주민피해실태의 객관적 조사와 결과 공유, 생활세계에서의 관계회복과 신뢰형성, 비영리사회단체의 자원적 지원 활동, 환경생태와 위험영향 조사평가기제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강정마을공동체 구성원 간 유대감, 친목, 상호성 증대 등을 통해 훼손된 사회적 자본을 재형성하고, 상처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제주지방정부, 관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혁신클러스터(Innovation Cluster)의 연계협력 분석
홍성만(洪性滿),최승범(崔承範),임채홍(林彩弘) 경인행정학회 2007 한국정책연구 Vol.7 No.1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미니테크노파크 연계협력사업의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의 연계협력의 요소를 규명하고 그 활성화수준을 살펴보았다. 경기도의 혁신클러스터 연계협력 사업은 비록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인식조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비교적 연계협력의 활성화 정도는 적정수준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대 미니TP별 참여기업의 집적도 또한 모바일 TP를 제외하면 60%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특화수준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연계협력에의 장애요인도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불만족을 나타내는 기업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혁신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