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력 발굴과 기술혁신정책

배용호,최지선,송종국,황석원,이우성,박동배,김석관,고분이,윤지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주력산업의 국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차세대 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산업군의 선택과 집중 육성이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차세대 주력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현재 대형 국책사업인 신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9년 5월에는 17개 신성장동력산업 중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13개 산업부문에서 62개의 스타브랜드를 다시 발굴, 이들 스타브랜드를 조기 상용화할 수 있는 200개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성장동력별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분야의 기술혁신 특성을 반영한 기술혁신 전략과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담당할 혁신 체제의 구축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신성장동력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투자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본 연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효과적으로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62개 스타브랜드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 집중 영역을 발굴하고,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술혁신정책의 보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관련 문헌 연구들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의 도출 기준과 선정방법론, 그리고 선정된 미래 성장동력의 혁신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혁신요소와 기술혁신정책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연구 문제를 설정한 후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연구 방법론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분석방법론을 신성장동력산업 62개 스타브랜드에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13개 대표 스타브랜드를 선정하고 선정된 스타브랜드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스타브랜드별 10대 핵심 기술혁신정책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동력의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정책 발전방향과 연구 성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방법론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미래기술지수의 추정이다. 한국미래기술지수(Korea Future Technology Index)는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할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술/업종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평가할 목적으로 고안한 통합 지수이다. 한국미래기술지수의 평가기준으로는 연관 분야 선행연구 분석결과와 내부 연구진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 효과, 미래전략성, 기술영향력의 3대 평가 기준을 설정하였다. 한국미래기술지수는 개별 산업 차원에서 필요시마다 유망기술/과제 발굴을 위한 평가방법으로 활용되어 온 우선순위 설정과정을 종합지수의 개념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미래성장동력 후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이어 미래성장동력 핵심 기술혁신정책 도출을 위한 프로세스의 정립이다. 이를 위해 먼저 스타브랜드별로 선행연구 분석 및 내·외부 전문가회의를 통해 도출한 30개의 잠재적 기술혁신 요소에 대해 산업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를 통해 중요도 평가를 행하였다. 이어 기술혁신요소 관련 정부 정책 격차를 평가하였다. 이때 기술혁신요소별 정책 격차를 점수화하였다. 그리고 기술혁신요소 중요도와 정부 정책 격차가 모두 평균 이상인 기술혁신 핵심요소를 선별하였다. 이어 기술혁신 핵심요소를 자체 개발한 기술혁신 요소/정책 전환 프로토콜 매트릭스에 대입하여 최고 점수 순서로 스타브랜드별 10대 핵심 기술혁신정책 도출하였다. 결론 신성장동력사업의 62개 스타브랜드를 한국미래기술지수를 통해 평가하여 산업별 대표 스타브랜드를 선정했다. 선정된 대표 스타브랜드는 태양전지, 원전플랜트, 스마트 상수도, LED 감성/웰빙 조명, 그린카, U-City, 차세대 무선통신, 차세대 디스플레이, 라이프케어로봇,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바이오의약품, 친환경 안심식품, 게임으로 나타났다. 13대 스타브랜드에 대한 사례 분석 결과, 각 스타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10위 안에 포함된 기술혁신정책은 우수 연구개발 인력 확충 정책, 기업 원천기술 연구 지원 정책, 기초연구 투자 정책, 대학 연구역량 강화 정책, 출연연구기관 연구역량 강화 정책 등이다. 또한 각 스타브랜드의 기술혁신특성 및 정책 격차의 차이를 반영한 차별적인 기술혁신정책 중요도도 파악되었다. 특히 연구지원 인프라 확충정책은 바이오의약품과 태양전지에서만 핵심 정책으로 선정되었으며, 산업클러스터 형성 지원 정책은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스마트 상수도 및 U-City에서만 선정되었다. 특히 U-City는 기술혁신요소 중요도와 정책 격차의 독특성에 근거하여 타 업종과는 확연히 다른 기술혁신정책 중요도를 나타냈다. 정책제언 마케팅/해외 진출 역량 및 세계 표준화 선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기기술혁신요소 중요도와 정책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기술혁신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기술혁신요소 중요도와 정책 격차를 기준으로 도출한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기술혁신 핵심요소는 기초/응용기술을 포함한 내/외부 기술역량 증진, 표준 선도와 시장 확대, 산학연 협력을 통한 융합형 혁신 강화로 대별된다. 이들 기술혁신 핵심요소의 역량 증진을 위해서 기술혁신정책이 질적/양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10대 기술혁신정책은 10대 기술혁신 핵심요소의 역량 증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들로 선별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기술혁신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이다. 상대적으로 이들 정책과 연관성이 낮은 요소를 분석해 내고 이들을 위한 특화된 기술혁신정책의 구상과 적용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술혁신정책이 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 부분의 기술혁신정책 발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혁신요소 중요도를 기준으로 SPSS 클러스터 통계 분석을 수행하고 정책 격차 및 기타 혁신특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세 유형을 추출하였다. 세 유형은 선도기술 창출형(태양전지, LED감성/웰빙조명, 그린카, 스마트상수도,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방형 혁신/생산기술 강조형(원전플랜트, 차세대 무선통신, 초경량마그네슘소재, 친환경 안심식품), 지식재산 중시형(로봇, 바이오의약품, U-City, 게임)으로 나뉜다. 세 유형별 기술혁신요소 및 정책 격차 차별성은 기술혁신정책 우선순위의 차이로 나타나므로, 이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성과의 정책적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미래기술지수를 활용한 미래유망신기술 분석시스템 확립이다. 미래성장동력 풀을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한국미래기술지수(KOFTI)를 평가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차세대’ 한국미래성장동력 상비군 발굴/관리 체계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혁신 요소/정책 전환 프로토콜을 활용한 기술혁신정책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기술혁신 요소/정책 전환 프로토콜은 특정 산업의 육성에 가장 효과가 큰 정책을 선정하거나 특정 기술혁신정책 시행시 효과가 가장 큰 기술/산업을 선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연관된 혁신요소가 유사한 기술혁신정책들과 차별적인 정책들을 분석하여 정책관계망을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인 통합 관리와 패키지형 정책수립을 가능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 교육 분야 : 국민학교 체육교육과정의 학습경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배용호 한국체육학회 1991 국제스포츠 학술대회 Vol.1991 N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구조 분석

배용호,황석원,김종선,황정태,배영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금융 위기가 실물 위기로 전환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술혁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기술혁신은 기존 공정 및 제품의 개선, 신공정 및 신제품의 개발 등 새로운 혁신 성과를 창출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러한 기술혁신의 담당자로서 실물 부문의 경쟁력의 기반을 닦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주체로 활동한다. 정부는 이러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는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지원, 조세 지원, 금융지원, 인력지원, 구매 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 등이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수단이다. 여기서는 기업이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기업의 혁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및 효율적인 기업 참여 연구개발체제를 모색한다. 주요 연구내용 제2장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산학연 연구 협력의 활성화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 문헌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업/기업과의 연계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 DB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업 참여 실태 및 특성 분석을 행한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업참여 현황을 부처별,연구개발단계별, 기술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주요 사업 목적별 기업 참여 현황 및 특징 분석을 행한다. 또한 기업 참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력 유형을 기업 단독, 산산, 산학, 산연, 산학연의 형태로 분류, 유형별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개선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분석의 초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민간에게 도움을 주는가 아니면 도움이 안 되는가,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에 맞추어진다. 이때 연구수행 주관기관의 형태, 산학연 연구주체간의 협동연구의 형태, 기술수준별 산업분류, 기업의 규모 등 다각적인 각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업/기업 기여도 분석을 행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및 정부 연구개발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산업별로 생산성 제고에 얼마만한 효과를 미쳤는지를 간단한 계량 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이때 분석은 표준산업분류 및 기술난이도에 따른 산업분류 양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에 의거,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기업 성과 제고 효과에 대한 분석을 행한다. 제6장에서는 외국 사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먼저 기업의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 현황 및 특징에 대한 일본의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 영국을 비롯한 EU 국가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행한다. 제7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의 참여 및 연구개발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한다. 결론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 DB를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업 참여 현황 및 특성 분석을 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참여율 분석을 보면 지난 4년간 투자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기업의 참여율은 2004년 46.1%에서 2007년 36.5%로 하락했다. 연구수행주체로서 대기업의 역할은 2004년 8.9%에서 2007년 16.8%로 대폭 높아졌다. 둘째, 기술 분야별 특성 분석을 보면, 기업참여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연구의 비중은 2007년 정부투자비 기준 74.1% 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응용연구는 19.4%, 기초연구는 4.8%이다. 이러한 연구단계별 비중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보면, 기초연구의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셋째, 사업목적별로 보면, 원천공공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추이이며 산업기술사업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기술연구분야에 대한 기업참여 정부투자비 규모가 가장 크고 단기 산업기술 연구분야에 대한 기업참여 과제수가 가장 많았다. 넷째, 기업 참여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협력유형을 보면, 2007년의 경우 산학연(1조 1,000억원), 산학(9,600억원), 산연(7,100억원) 협력 순으로 정부의 투자규모가 높다. 성장기와 도입기 기술의 협력유형은 산학연 협력, 성숙기 기술 분야의 협력은 산학 협력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제언 우선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대부분의 기업은 기업 자체의 대응연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현재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필요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연구 역량이 과거에 비해 매우 확충되고 성장하여 IT 기술을 비롯한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분야가 일부 분야에 그치고 있고, 아직까지 과학기술분야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은 기초연구분야에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 연구의 필요성을 매우 절실히 느끼고 있으나, 국내에서 기초연구의 협력 내지 전담 파트너를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대학 및 출연연의 기초/원천 연구의 창출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4년간 투자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기업의 참여율은 2004년 46.1%에서 2007년 36.5%로 하락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갖는 산업기술사업에서조차 기업의 참여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국가연구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기술적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산업기술사업의 경우 사업을 통해 얻는 이득의 직접적 수혜자가 되는 기업의 참여율을 유지하거나, 사업의 목적 내지 연구 내용에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이 필요에 의해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기업이 연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많은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최근 연구비 관리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 연구관리제도 전반을 수요자인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제도개선의 초점은 주로 대학 및 출연연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제도의 모색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참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약하거나 연구 결과의 기술 사업화를 제약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유도하고,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현행 기술혁신지원제도를 선진화하고, 기업성장단계와 민간 R&D 투자 유인효과 등 기업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을 제고해야 한다. 더욱이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및 이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기업의 감성마케팅에 관한 사례연구: 방송광고를 중심으로

배용호,최호규 공주대학교 KNU 기업경영연구소 2013 기업경영리뷰 Vol.4 No.1

Nowadays, consumers tend to consider various sides and need more advantages when they buy something. So corporations prompt consumers' emotion and analyze consumers' needs, that means they are selling the goods' function and image, because only brand's value hardly fulfill consumers' need. so, this research are going to make a study about the emotional marketing which is using the five senses and consumers' tendency through the case study. This case study analyzed some cases after this research found the most popular advertise among many TV advertises that prompt consumers' emotion, which were broadcasted in 2011~2012. we made a survey that analyzes students who are in Gongju university and Gongju video college, and use Likert scales to measure preference of five senses marketing. Then we can make a conclusion that visual marketing is the most effective, and the following there are acoustic marketing, cultural marketing, and the gustatory and olfactory marketing show the equivalent effect. this conclusion suggests that TV advertisement is affected by the five factors of the emotional marketing, so it can be more effective when it prompts people's raw instinct. 소비자가 제품 한가지의 면을 보고 구매하는 경향이 낮아지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요즘, 기업에서는 브랜드만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객의 감성을 자극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상품의 기능과 이미지를 판매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기업의 방송광고가 감성마케팅 즉, 오감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을 통한 감성마케팅 기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오감에 따른 소비자의 성향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사례연구 분석은 2011년∼2012년 TV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광고된 방송광고 중 가장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관심과 사랑을 받은 광고를 알아본 후 이를 바탕으로 감성마케팅의 이론적 배경과 특징 및 관련사례를 살펴보았다. 설문지는 공주대학교와 공주영상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감마케팅의 선호도 측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방송광고에서는 시각마케팅이 가장 큰 효과가 있고, 청각, 문화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각과 후각은 동일한 효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방송광고를 통하여 감성마케팅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에 따라 적용되며 사람의 원초적인 부분을 자극함으로써 더 많은 효과를 얻어낸다는 점을 시사한다.

성장의 새로운 토대 : 미국 혁신체제의 오늘과 내일

배용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과학기술정책 Vol.- No.129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위한 혁신정책의 방향

배용호,김병우,하태정,장병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정책연구 Vol.- No.-

연구목적 그 동안 한국 경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전형적인 요소 투입형 경제성장 전략으로 지난 한 세대 동안 비약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거와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이후 주요 산업에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저비용 노동 및 자본의 대규모 투입을 통한 요소 투입형 성장전략만으로는 산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어렵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제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 같은 상황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동력의 원천이 되는 기술혁신 관점에서 성장과 고용을 견인할 수 있는 혁신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주요내용 본 연구는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혁신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혁신정책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에서 기술혁신 활동을 둘러싼 경제체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포괄하는 광의의 혁신정책으로 혁신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어 이러한 혁신 정책을 보는 시각 하에서 혁신과 성장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먼저 혁신주도형 성장단계로의 전환 시급성 여부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고, 또한 우리 경제가 지속성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R&D 등 혁신 활동이 매우 중요함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수십년간 우리 경제가 겪어온 성장과정을 각 요인별로 분해하여 각 요인과 산업의 성장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방화, 기술혁신, 제도, 산업구조 및 수요 변화 등 다양한 요인 중 장기적으로 고용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술혁신 과정에서 기술혁신이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 및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이러한 성장과 혁신, 고용과 혁신에 대한 이론 및 실증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의 혁신정책을 미시적 혁신정책(기존의 과학기술정책)과 그 동안 과학기술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시경제정책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거시적 혁신정책(광의의 혁신정책)으로 나누어 우리나라의 혁신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를 통해 도출된 혁신정책의 방향들이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잠재 성장률 저하와 고용 촉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

배용호,황정태,배영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과학기술정책이슈 Vol.- No.7

미래유망 성장동력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배용호,이우성,이주량,최지선,고명주,류진영,이준협,정호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정책적 요구 부합성 - 경제·사회적 필요성: 주요 선진국의 새로운 성장산업 발굴과 그에 따른 우선 순위의 조정 및 최근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차세대 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산업군의 선택과 집중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 정책적 필요성과 시의성:?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최근 국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신성장동력사업의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됨? 대부분 단기간에 걸쳐 일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성장동력 발굴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기획 필요? 성장동력에 대한 중장기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평가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성장동력 특성에 따른 맞춤형 혁신정책 제언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 ○ 연구 목적 - 향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을 도출하고 이들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기술혁신 전략 및 정부 차원의 종합적 정책 제시(3차년도 과제로 수행) - 특히 미래성장동력의 체계적인 발굴과 육성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상하고 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하부 시스템을 상세 설계 요약 및 결론 :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 미래유망 신기술 분석시스템 확립 ⊙ 미래유망 신기술 분석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한국미래기술지수를 활용하여 미래성장동력 상비군의 발굴/관리 체계화를 도모하고 모니터링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미래 관련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미래유망 신기술 분석시스템을 주관 - 한국미래기술지수의 활용과 관련된 실무 작업은 관련 전문기관에서 담당 □ 산업/기술 맞춤형 기술혁신정책 구현 ⊙ 미래성장동력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과 미래유망 성장동력별로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할 기술혁신전략 및 육성정책이 분리 - 맞춤형 기술혁신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수준에서 미래유망 성장동력의 기술혁신 핵심요소 파악 및 이를 바탕으로 육성 정책 추진 - 연관된 혁신요소가 유사한 기술혁신정책들과 차별적인 정책들을 분석하여 정책관계망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통합관리와 패키지형 정책 포트폴리오 구성 ⊙동태적인 롤링플랜식의 중장기 기술혁신전략 필요 - 세계 관련 시장 및 기술이 급속히 변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혁신전략을 범 정부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보완하는 체계 구비 □ 미래유망 성장동력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신성장동력의 핵심분야별/산업단계별 기술수준 및 시장 전망, 성과 창출, 추진과정의 애로 요인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에 피드백 - 국가적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까지 과학기술 혁신환경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부처별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 성과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 - 성과지표체계의 정립, 정례적 성과 분석 및 평가 시스템 도입 - 관련 데이터의 DB화를 통해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사후적 성과분석 지원 시스템 구축 - 관련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점검 및 체계적 평가를 통해서 예산과 연동 □ 미래유망 성장동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미래유망 성장동력 사업이 당초 계획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측정하여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제공 - 관련 정보를 지식 형태로 변환하여 체계적으로 저장, 검색, 공유함으로써 사업 수행에 따른 일정관리, 성과측정, 목표 대비 달성도, 경제적 효과, 사업 점검 및 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표관리기법 및 성과측정 모형 개발 적용 □ 선택과 집중 전략의 추진 ⊙ 투자우선순위의 설정과 그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효과 제고 및 가시적 성과 창출 ⊙ 주요 선진국은 우리보다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핵심 역량을 결집하여 취약 분야의 보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집중 ⊙신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한 발전전략으로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기러기형 발전 전략 추진 - 기러기형 발전전략은 선도산업이 중심이 되어 다른 산업을 견인하는 전략

저탄소 녹색기술개발과 녹색성장전략의 연계

배용호,여인국,정상기,고분이,윤지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및 목적□ 정부의 의욕적인 녹색기술개발투자 계획의 타당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성장 전략의 효율적 연계가 반드시 필요함˚ 기술개발과 경제활동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나 그 연계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큼˚ 녹색기술이 녹색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자간의 연계성을 최대한 효율적이며 긴밀하게 구축해야 할 것임□ 녹색기술 개발단계에서부터 상업화를 감안할 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녹색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연구개발주체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녹색기술 산학연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임˚ 더구나 녹색기술개발의 성과를 신속하게 사업화로 연결, 실제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구현하기 위한 사업화 관련 제도의 설계가 필요함 □ 녹색기술 개발이 녹색산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측면에 주목하여 효율적인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력 방안과 개발된 녹색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정책 과제에 초점 주요 연구내용□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녹색기술 연구개발투자 현황 ˚ 녹색기술의 개념 및 범위˚ 녹색기술 연구개발투자 현황- 중점육성기술별 투자 분포 및 총괄 투자 현황- 투자 현황 분석의 시사점□ 녹색기술 산학연 협력 및 사업화 현황 분석˚ 녹색기술 산학연 협력 현황 및 문제점- 녹색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산학연 협력 현황 - 산학연 협력의 문제점˚ 녹색기술 사업화 현황 및 문제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부 정책 개요 - 녹색기술 사업화의 현황 및 문제점 □ 녹색기술 산학연 협력 및 사업화 해외 사례˚ 녹색기술 산학연 협력 해외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녹색기술 사업화 해외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녹색기술 산학연 협력 및 사업화 활성화 방안˚ 녹색기술 산학연 협력 증진 방안˚ 녹색기술 사업화 활성화 방안˚ 그린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결론□ 녹색기술 산학연 협력의 특성 및 문제점˚ 연구주체의 협력 연구에 대한 목적 및 수요 인식 차이˚ 산학연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보 및 평가 체계 미흡 ˚ 녹색기술 거점 연구기관의 부재˚ 자발적 산학연 협력의 부족 및 산학연 연계 체제 미비□ 녹색기술 사업화의 특성 및 문제점˚ 공동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애로˚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혁신 인프라 취약˚ 기업의 녹색경영전략과 연계된 체계화된 녹색기술지원시스템 마련 필요˚ 에너지원별로 차별화된 사업화 전략 필요 정책제언□ 녹색기술 산학연 협력 증진˚ 효율적 산학연 연계체제 구축 ˚ 녹색기술 핵심 연구거점의 구축□ 녹색기술 사업화 활성화˚ 녹색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체계 강화˚ 녹색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녹색 신기술 인증, 지원 및 실용화 사업 추진˚ 녹색 신기술 창업 촉진 및 성장 지원˚ 녹색기술 사업화 전담인력 양성 및 지원□ 그린벤처기업 활성화˚ 그린벤처 소생태계 형성을 위한 지원 강화˚ 벤처캐피탈의 초기단계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보완˚ 그린벤처 활성화를 위한 벤처자금 회수시장 강화|목 차| 요약 1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1.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의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25 제2장 녹색기술 연구개발투자 현황 27 제1절 녹색기술의 개념 및 범위 27 1. 녹색기술의 개념 27 2.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영역 29 제2절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 현황 36 1. 중점육성기술별 투자분포 36 2. 총괄 투자 현황 38 3. 분석의 시사점 44 제3절 녹색기술의 현황 및 특징 45 1. 녹색기술의 경쟁력 45 2. 녹색기술 중소기업 현황 및 특징 48 3. 대기업의 녹색기술 대응 현황 52 제3장 녹색기술 산학연 협력 및 사업화 현황 분석 54 제1절 녹색기술 산학연 협력 현황 및 문제점 54 1. 녹색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산학연 협력 현황 54 2. 산학연 협력의 문제점 70 제2절 녹색기술 사업화 현황 및 문제점 72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부정책 개요 72 2. 녹색기술 사업화의 현황 및 특징 77 3. 녹색기술 사업화의 문제점 87 제4장 녹색기술 산학연 협력 및 사업화 해외사례 93 제1절 녹색기술 산학연 협력 해외 사례 93 1. 선진국의 산학연 협력체계 93 2. 녹색기술 관련 산학연협력체계 95 제2절 주요국 녹색기술 사업화 추진현황 96 1. 주요국의 사례 96 2. 정책적 시사점 106 제5장 녹색기술 산학연 협력 및 사업화 활성화 방안 108 제1절 녹색기술 산학연 협력 증진 방안 108 1. 효율적 산학연 연계 체제 구축 108 2. 녹색기술 핵심 연구거점의 구축 109 제2절 녹색기술 사업화 활성화 방안 111 1. 녹색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체계 강화 111 2. 녹색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111 3. 녹색신기술 인증ㆍ지원 및 실용화 사업 추진 113 4. 녹색신기술 창업 촉진 및 성장 지원 114 5. 녹색기술 사업화 전담인력 양성 및 지원 115 제3절 그린 벤처 기업 활성화 방안 116 1. ‘그린벤처 소생태계’ 형성을 위한 지원 강화 116 2. 벤처캐피탈의 초기단계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보완 119 3. 그린벤처 활성화를 위한 벤처자금 회수시장의 강화 120 참고문헌 123 SUMMARY 125 CONTENTS 127

부품ㆍ소재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배용호,이광호,황석원,엄미정,서정화,박진규,임채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정책연구 Vol.- No.-

문제의 제기 □ 부품소재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동통신기기 등을 비롯한 IT 부문과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완제품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부품소재의 수입 또한 급격히 증가됨 ○따라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위주의 완제품 경쟁력의 향상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소재의 경쟁력도 같이 제고되어야 함 ○이에 따라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역량의 강화는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음 □선행연구의 검토 ○선행 연구들은 주로 산업 전반의 거시적인 경쟁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의 구성 요소인 가격, 품질, 조직, 마케팅 등의 영향을 따로 분리하여 살펴볼 수 없었음 ○최근에 기술혁신이 부품소재산업의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면서 각 산업별?기업별 기술혁신 특성을 특허나 R&D 투자 규모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나, 제조업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술혁신역량에 관한 내용들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음 □ 거시적 산업지표와 미시적 기업 활동 특성과의 불일치 ○부품소재산업 연구를 진행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부딪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부품소재 산업이라는 실체의 모호성 ○일반적으로 산업을 인식하고 그 특성을 논할 때는 그 산업에 속하는 대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군을 떠올리나, 거시적 통계지표는 그 산업으로 분류된 모든 기업의 특성을 총량 집계하거나 평균화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정성적 인식과 정량적 통계분석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음 □ 부품소재 중핵기업의 중요성 ○부품소재 중핵기업의 정의 ○중핵기업의 중요성 분석 체계 □ 기술혁신역량의 개념 및 범주 □ 분석 기준 및 방법 부품소재산업 혁신활동의 특성 가. 기업의 속성에 따른 기술혁신역량의 양극화 □ 글로벌 기업의 위상 □ 재벌기업의 기술혁신 주도 □ 외국투자기업의 역할 나. 소재산업과 부품산업의 괴리 □ 소재산업의 분화: 1차 소재와 2차 소재 □ 2차 소재산업 취약 □ 2차 소재산업 취약의 원인 다. 산업별 혁신특성 및 기술혁신역량의 차이 □ 전기전자부품산업 □ 기계부품산업 □ 소재산업 라. 기술집약적 중핵기업의 등장 □ 기술집약적 중핵기업의 특징 □ 기술집약적 중핵기업의 혁신 특성 정책적 시사점 □ 혁신정책의 방향 ○산업자원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해온 산업별 육성정책, 중소기업청이 주축이 된 중소기업 육성정책, 과학기술부가 주축이 된 연구개발 정책 등은 극심한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제는 상호간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추진될 필요 ○국내 부품소재산업은 글로벌 경쟁체제에 편입됨과 동시에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술혁신역량 제고라는 정책에 초점 □ 혁신시스템의 구축 ○인력 양성?확보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수요 대기업의 역할 □ 부품소재 주요 기업들의 기술혁신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산업에 해당하는 주요 기업들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 기술집약적 중핵기업들의 지속적인 육성 ○기술집약적 중핵기업 및 후보기업들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야 하며 공통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정책 초점 ○중핵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품소재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품 경쟁력 및 신뢰도 향상, 국내 및 해외 마케팅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하위 부품소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공급망 관리 능력(SCM) 제고 □ 산업 및 기업의 혁신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산업의 특수한 기술혁신특성에 조응하는 기술혁신체제 구축 ○기계부품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전기전자부품산업 ○기업의 혁신 역량에 따라 투입요소 중심의 지원에서 행태변화(Organizational ruotine change)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 중장기적인 소재산업 육성전략 ○소재산업은 기존의 부품소재산업 전략과는 다른 중장기적인 육성전략 필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1차 소재 기업들의 2차 소재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 ○민간과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의 확대가 필요 ○소재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노기술과 같은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과의 연계에 의해 추진하여 기술혁신의 저변을 점차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