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임대인의 인식조사

허윤조(Yun Jo Huh),권대중(Dae Jung Kwon)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2021 부동산융복합연구 Vol.1 No.2

본 연구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시행이 임대인에게 미치는 인식을 분석하고 균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해 변수를 도출하고 결정요인에 대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대인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실증분석을 하였다. 결과는나이와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동산 보유 기간이 길수록 보증금 증액 상한선은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 횟수가 낮은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계약 체결 자유가 침해된다고 조사되었다. 문제점에서는 전세가 반 전세, 월세로의 전환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은 임대인 인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개선방안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집수리 비용 지원과 유인책 제공이 요구된다. 그리고 분쟁 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교육 및 홍보, 불법 계약에 대한 단속 강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 확대, 공청회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와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the rent ceiling and the enforcement of contract renewal requirements on renters and present balanced alternativ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age and income and the longer the real estate holding period, the higher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 ceiling on the increase in deposit, and the lower the number of contract renewal requests. It was also investigated that the landlord's right to private property and freedom to sign contracts were violated. In the problem, it was analyzed that the conversion of jeonse to semi-jeonse and monthly rent would increase. In conclusion, renters were negative, and improvement measures required support for tax benefits and house repair costs and incentiv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educate and promote it, strengthen crackdowns on illegal contracts, expand the supply of private rental housing, and form a consensus through public hearings. It is intended to be used as a basic data for stabilizing the rental market and improving the system.

CDMA와 WiBro 시스템의 혼재 상황의 네트워크 용량 및 경제성 분석

허윤금(Yun-Geum Huh),김성륜(Seong-Lyun Kim) 대한전자공학회 2007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07 No.11

In the cellular CDMA/Mobile WiMAX convergence system, the Mobile WiMAX system can mitigate the voice traffic on the cellular CDMA system by the VoIP. Considering the voice quality, service price, and traffic amount, etc, we can derive the comparative system profit of the cellular CDMA/Mobile WiMAX convergence system to the cellular CDMA system and optimal number of Mobile WiMAX base stations which can maximize the system profit.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 방안 연구

허윤실(Huh Yun Sil),문종삼(Moon Jong Sam),심재호(Sim Jae Ho) 한국가스학회 2017 한국가스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11

기획논문 : 성평등과 경제발전, 동아시아 이민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연구

허윤선 ( Yun Sun Huh ) 한국여성경제학회 2013 여성경제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미국노동시장에서의 한·중·일 (동아시아) 이민자들의 노동시장성과를 젠더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들의 이주요인 분석요소로서, 송출국가의 경제발전정도와 여성의 임파워먼트 (women’s empowerment)수준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노동시장성과를 비교 설명하고 있다 . 노동시장성과는 미국 노동시장에서의 한중일 이민자들의 임금이 사용되었으며, 송출국가의 여성평등수준과 경제발전정도의 비교를 위해서는 여성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인 조건이 반영된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과 GDI(Gender Development Index)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주민의 인적자본요소 (human capital factors)뿐 아니라 송출국가의 성평등도(gender equality) 역시 동아시아 이민자들의 미국노동시장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the U.S. labor market performance of East Asian migrants, from Korea, Japan and China, from a gendered perspective. Analyzing the motivating factors behind migration, this paper compares the status of development and women`s empowerment and subsequent labor market outcomes. Labor market performance is measured by immigrants` wages, and the Gender Development Index and Gender Empowerment Measure are employed to compare institutional conditions that shape gender statu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home countries. The results show human capital factors and home country gender equality play significant roles in shaping outcomes for U.S. immigrants from East Asia.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인식조사와 개선방안 :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인 중심으로

허윤조(Huh, Yun Jo),이춘원(Lee, Choon Won) 대한부동산학회 2021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9 No.4

본 연구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시행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미치는 인식을 분석 하고 개선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인식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임차인의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결과로 하향 이동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액을 제한하기보다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계약갱신요구권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유재산 침해로 인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개별적 대책과 임대인 및 임차인 당사자 간의 자율적으로 합의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해 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규제 완화와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계점으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는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광역시를 비롯한 지방 도시 거주자들의 인식 차이와 주거의 종류, 그리고 임대 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와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thly rent ceiling and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on residen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o suggest improvements and alternatives.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it can be seen that the perception of the monthly rent cap is shifting downward as a result of the tenant s lack of financing ability due to rising housing prices. Therefore, rather than limiting the amount, policy changes are needed to stabilize prices by increasing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Second, it can be seen that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is not effective and is recognized as an infringement of private property,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duce individual measures to guarantee housing rights and to establish an autonomously agreed period between the lessor and the lessee party. Third, education and publicity are needed to prevent disputes over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to stabilize the housing lease market, and in the long run, the government needs active policies to ease legal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to expand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for low-income people. As a limitation, there is a limitation of the study that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resident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 detailed study is needed on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residents of metropolitan cities and other local cities, types of housing, and landlords and tenants. It is intend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stabilizing the rental market and improving the system.

Characteristics of Growth, Yield, and Physiological Responses of Small-Sized Watermelons to Different Soil Moisture Contents Affected by Irrigation Starting Point in a Plastic Greenhouse

Yoon-Sun Huh(허윤선),Eun-Jeong Kim(김은정),Sol-Ji Noh(노솔지),Yu-Min Jeon(전유민),Sung-Won Park (박성원),Geon-Sig Yun(윤건식),Tae-Il Kim(김태일),Young-Ho Kim(김영호) (사)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2020 생물환경조절학회지 Vol.29 No.4

본 연구는 시설 내 소형 수박 재배 시 관수개시점에 따른 토양수분 함량별 생육, 수량 및 생리적 반응 특성의 차이를 구명하고 소형 수박 생산에 유리한 관수조건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토양수분 센서를 이용하여 정식 후 14일부터 수확 7 ~ 10일 전까지 관수개시점별 5처리(-10, -20, -30, -40, 50 kPa)를 두어 관수하였다. 토양수분 함량이 가장 낮은 개시점-50 kPa 처리에서 전반적인 지상부 생육특성은 저조하였으나, 근장 및 뿌리 건물율은 증가하였다. 광합성률, 기공전도도 및 증산율 비교 시, 관수개시점-50 kPa 처리에서 가장 낮았고, -20 kPa ~ -40 kPa 처리 시 광합성률은 높게 조사되었다. 착과율 및 총 상품수량은 -30 kPa 및 -40 kPa 처리에서 각각 84.7 ~ 85.5%, 5,144 ~ 5,305 kg/10a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식물체의 외부환경 관련 스트레스 지표 물질로 알려진 프롤린, ABA, 총 페놀 및 시트룰린의 함량은 토양수분 함량이 낮아질수록 증가하였으며, 특히 관수개시점-50 kPa 처리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시설 내 안정적인 소형 수박 생산을 위하여 관수개시점을 -30 kPa ~ -40 kPa 수준으로 조정하여 토양수분 함량을 조절하는 것이 수박 생육 향상 및 상품수량 증대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Watermelon yield mainly depends on soil water content controlled by irrigation in a plastic greenhous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different soil moisture contents affected by irrigation starting point on growth, yield, and physiological responses of small-sized watermelons. Irrigation was initiated at 5 different levels of soil water content as a starting point with soil moisture detecting sensor after 14 days of transplanting, and stopped at 7 ~ 10 days before harvest. These treatments were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periodic irrigation as control. When soil had the lowest moisture content (-50 kPa), the overall shoot growth was retarded, but the root length and root dry weight increased. The photosynthetic parameters (photosynthetic rate, stomatal conductance, and transpiration rate) of watermelon leaves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lowest soil moisture content (-50 kPa). On the other hand, the photosynthetic rates of watermelon leaves grown with irrigation starting point between -20 and -40 kPa were observed to be higher than those of other treatments. Fruit set rate and marketable fruit yield increased significantly at –30 kPa and –40 kPa. Proline, abscisic acid (ABA), total phenol and citrulline, which are known to contribute to stress tolerance under drought condition, increased as soil water content decreased, particularly, the largest increases were recorded at –50 kPa. From these results, it was found that an appropriate water supply adjusted with an irrigation starting point between -30 and -40 kPa could help to keep favorable soil water content during the cultivation of small-sized watermelons, promoting the marketable fruit production as well as inducing the vigorous plant growth and reproductive development.

국내 외 온실가스 관련 정책 분석

조윤성(Jo Yun Seong),김창종(Kim Chang Jong),허윤실(Huh Yun Sil),문종삼(Moon Jong Sam) 한국가스학회 2017 한국가스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5

하천과 제내지를 연계한 2차원 홍수범람 해석체계 구축 및 남강유역에의 적용

박세진,최현구,허윤형,한건연,Park. Se-Jin,Choi. Hyun-Gu,Huh. Yun-Hyoung,Han. Kun-Yeun 한국방재학회 2011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1 No.6

최근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 제방의 붕괴 및 월류 발생 확률이 증가하면서 제내지에서의 많은 인명손실과 극심한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홍수 예 경보 및 피난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홍수 범람 구역에 대한 제방 붕괴 및 월류지점 파악과 해당 지점에서의 제방붕괴폭, 붕괴시간 등을 통한 범람범위의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홍수범람구역의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대상지역의 수문, 지형, 토지이용현황 등이 중요한 요소이나 실제로 피해를 일으키는 요인은 홍수파로 제방붕괴에 따라 제내지로 유입되는 홍수파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상홍수 및 국지성 호우에 의해서 댐 및 하천 제방의 붕괴로 인한 제내지에서의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하도 내 홍수 해석을 실시함으로써 피해 예상지역 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으며, 또한 제내지에서의 침수분포양상의 모의 및 해석을 수행하여 홍수파로 인한 제내지에서의 침수범위, 침수위, 침수시간 등을 예측하고 피해예상규모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강 유역을 대상으로 1차원 부정류 모형인 FLDWAV모형을 이용하여 하천에서의 홍수파 해석과 제방의 붕괴양상을 고려하여 제내지 및 제외지의 수위를 산정하고 붕괴에 따른 범람 수문곡선을 유도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2차원 범람 모형에 적용하여 실측 제방 붕괴 지점에서의 홍수파 전달특성을 검토하였으며 제내지의 침수범위, 침수시간, 침수위 등을 계산하여 실측 자료 및 홍수흔적과의 비교 검토한 결과 90%를 상회하는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200년 빈도의 극한상황을 가정하여 범람범위를 산정하였으며, 이 결과는 수방제 및 홍수피해 경감대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Due to the recent proliferation of hurricanes and heavy rains, occurrence probability of the collapse of river banks and overflow has increased and has brought about large loss of life and severe property damage in lowland. It is imperative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llapse of levee and overflow systems, flood inundation ranges and overflow spots be generated. Real damage causes include flood waves; understanding streams of flood waves as they flow into the lowland is vitally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nerate data that will protect life and the property of residents in damage areas. Flood analysis is preformed to prepare for emergency situations in lowland due to the collapse of dams and river banks due to extraordinary foods and severe rains. Additionally, through simulation and analysis related to flood distribution patterns in lowland, forecasted inundation depth and time, range of flood, and estimated size of damage expectation can be generated. Data targets include the Nam River watershed using the FLDWAV model. Calculating the water level in lowland and introducing flooding hydrograph are vital to success. This is all related to the collapse of river banks and takes into consideration analysis of flood waves and collapse patterns of river banks. Using this data to create a two-dimensional flood model and by examining flood wave transfer characteristics at the point of real bank collapse, progress can be made. Calculating the range of flood, inundation depth and time in lowland, comparing and reviewing results with actual data and flood marks that showed the goodness of fit is over 90% is key. Calculate the range of flood data by assuming extreme situation of 200 years frequency on the same region, these results are able to contribute establishment of flood damage mitigation measures.

수소산업 육성 정책현황 조사 연구

김창종(Kim ChangJong),허윤실(Huh Yun Sil),문종삼(Moon Jong Sam) 한국가스학회 2017 한국가스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5

번호 자원 활용을 위한 가상전화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

변성원(Byon Sung-won),허윤범(Huh Yun-Bum),손진수(Sohn Jin-Soo) 한국통신학회 2009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