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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고층공동주택 구분소유자의 재건축자금조달방법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권대중(Kwon Dae-Jung),장희순(Jang Hee-Soon) 한국주거환경학회 2007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ol.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research on raising method of the re-building fund which leads an opinion of a high rise apartment resident in Kangnam-gu and Seocho-gu. Songpa-gu.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406 observations.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First. it was found that the rise apartment resident and method of re-building fund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Second. the rise apartment resident of Songpa-gu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Third. the method of re-building fund and cognition of re-building nesserary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 KCI등재후보

        역모기지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수도권지역의 주택소유자 50세 이상 잠재수요를 대상으로 -

        권대중(Kwon, Dae-Jung),장정민(Jang, Jeon-Min) 대한부동산학회 2012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0 No.1

        본 연구는 서울⋅수도권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50세 이상의 남⋅여를 대상으로 공적보증 역모기지(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활성화방안과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활성화방안 을조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역모기지론(주택연금) 가입 잠재수요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둘째, 조기 노후대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역모기지 가입 물건 종류 확대나 보증료 인하 등 가입조건 완화가 필요하다. 넷째, 역모기지 가입자의 정기적 소득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낮은 이자율 적용과 실질적 재산세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역모기지 가입자 조건에 따라 연금 수령액 차등 적용과 이자율 적용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후 준비가 미흡한 노령층을 중심으로 주택을 이용한 역모기지 제도는 매우 필요한 제도임을 말해주고있다. 따라서 공적보증 역모기지 제도의 장점에 대한 홍보⋅교육과 현실성 있는 역모기지제도의 개선 특히 가입이 쉽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understanding of the plan to revitalize the reverse mortgage(home pension) system, and differentiate the revitalization plan based on respondents characteristics among the male and female homeowners in their 50s or higher living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Based on the survey we can conclude that: First, active advertisements will help improve the general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reverse mortgage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retirement plans should begin at an earlier stage of life. Third, it is necessary to relax the requirements for participation such as the expansion of kinds of asset for taking out the reverse mortgage system, as well as the fall of the insurance premium and the like. Fourth, it is necessary to adjust interest rates for reverse mortgage loans as it is found that they are higher than those of the commercial bank. So credit benefits should be given to the wealth tax of the homeowners in consideration of their low income level. Fifth, the pension entitlement should be raised to a realistic level through government support. It is estimated that more than 80% of the individual assets in Korea come from real estate. Consequently, reverse mortgage system becomes a necessity in late retirement stages of life. There is a strong need for increase in general public awareness of the advantages of the reverse mortgage system through publicity and education.

      • KCI등재

        헤겔 주제 논문 : 헤겔의 반낭만주의적 낭만주의 ; 그의 체계에서 “낭만적인 것”의 변증법

        권대중 ( Dae Jung Kwon ) 한국헤겔학회 2013 헤겔연구 Vol.0 No.33

        이 논문은 ‘낭만적인 것’에 대한 헤겔의 입장변화들 중 제2의 전회를 중심으로 이 개념에 대한 정신철학적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청년기에 상당히 친낭만주의적 경향을 보였던 헤겔은 이후에는 오히려 이성의 절대성에 입각하여 반낭만주의적 입장으로 선회한다(제1의 전회). 그러나 체계가 완결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는 ‘낭만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좀 더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하면서 낭만주의에 대한 우호적 입장과 적대적 입장을 모두 하나의 거대 범주 아래에 포섭한다. 그의 ‘낭만적인 것’은 구체적으로는 ‘기독교적인 것’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낭만적인 것’이 낭만주의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그것을 포섭하는 상위개념이듯이, ‘기독교적인 것’ 역시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포함은 하지만 단순 등치될 수 없는 상위개념이다. 이는 이 두 개념이 근본적으로 ‘내향성’이라는 정신의 수행방식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다 근본학적인 상위개념으로 사용됨으로써 이 범주는 그것에 대한 헤겔의 일견 상치되는 듯 보이는 입장 표명을 하나의 일관된 원리의 적용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a deeper and more appropriate interpretation of the Hegelian concept of ‘the romantic.’ The author focuses especially on Hegel`s new change of view, which might be called ‘the second turn’: Although he is familiar with romanticism in his youth period, the mature Hegel turns to anti-romanticism (the first turn), because he took the absoluteness of reason; But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his system to the completion, he subsumes both romantic and anti-romantic standpoints under ‘the romantic’ as a macroscopic category and uses this concept in a wider and more profound sense. His concept of ‘the romantic’ can be used almost synonymously with ‘the christian.’ However, ‘the christian’ includes the christianity as a certain religion on the one hand, but may not be simply equalized with it on the other, just as ‘the romantic’ is a superordinate concept of romanticism and thus could not be identified with it, because these two concepts basically indicate the way of mental operation called ‘internalness’ (Innerlichkeit). Therefore we could say that the highest and ultimate fulfillment of the Hegelian romantic (and the Hegelian christian) could be found exclusively in the stage of (speculative) philosophy, but neither in the romanticism nor in the christianity, and in this sense he could be called an ‘anti-romantic romanticist.

      • KCI등재후보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 수익성 예측을 위한 인식조사 -토지등소유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

        권대중(Kwon, Dae Jung),안경환(Ahn, Kyung Hwan),정용식(Jung, Yong Sik),전재열(Chun, Jae Youl) 대한부동산학회 2012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0 No.2

        정비사업의 수익성 판단은 성공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요소이다. 정비사업에서 설문조사에 의한 수익성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분석에 따라 초기단계에서의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수익성예측 판단이 필요하다. 정비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초기단계에서의 수익성 예측 인식조사를 한다. 인식조사를 통하여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위한 수익성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 수익성예측을 할 경우 사업 중단 방지 및 정비사업기간단축,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stimating profitability is an important factor in decision making to ensure success in the maintenance businesses. There is a need to conduct a survey on maintenance businesses to predict profitability in the early stages, prior to startup, based on the analysis of risks that may affect profitability. In order to reduce the difficulty of establishing a maintenance business, a profitability prediction cognitive research must be conducted in the early stages. Decisions can be easily made by developing a profitability prediction model to determine the initiation of the maintenance business through cognitive research. Accordingly, the discontinuation of the business can be prevented, and the period and costs consumed for the maintenance business can be reduced by predicting profitability in the early stages.

      • KCI등재

        고층공동주택 재건축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재건축비용 적립부담액 산정방법

        권대중(Kwon Dae Jung),장희순(Jang Hee Soon),김행종(Kim Haeng Jong) 한국지적학회 2007 한국지적학회지 Vol.2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적립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2단지와 삼호가든1,2차아파트 그리고 서초동 롯데케슬 클레식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사례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 반포주공아파트2단지는 재건축개발이익이 증가한 경우이며, 삼호가든1,2차 아파트는 개발이익이 등가인 경우이고, 롯데케슬클레식아파트의 경우에는 개발이익이 감소한 경우이다. 본 연구는 고층공동주택 재건축개발이익이 감소하는 경우에 초점을 두고 향후 재건축자금조달을 매달 관리비에 포함, 적립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20년 후 재건축을 할 경우 매달 관리비에 포함 적립할 비용은 779,158원이며, 30년 후 재건축 할 경우 606,986원, 40년 까지는 449,422원을 적립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a regular installment saving method in order to financing apartment house reconstruction. In order to verify these research question and hypotheses, many tools were used such as descritive analysis and simulation method based on the apartment house reconstruction cases such as Banpo Jugong 2 apartment complex, Samho Gqarden 1st, 2nd apartment, and Lotte Cassle Classic apartment in Seoch-gu,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First, in case of Banpo Jugong 2 apartment complex, development profit increase. Second, in case of Samho Gqarden 1st, 2nd apartment, development profit equivalently exchange. Finally, in case of Lotte Cassle Classic apartment, development profit decrease. This research mainly focus on development profit decrease. Specifically, apartment residence, large-sized reconstruction capital, preference saving method, This method mean after apartment residence pay monthly management expanse and then finance reconstruction. Apartment residence pay monthly management expanse 779,158 won to after reconstruction 20 years lather, 606,986 won to after reconstruction 30 years lather, 449,422 won to after reconstruction 40 years lather.

      • KCI등재

        공동주택 재건축의 자금조달방식에 관한 실증분석

        권대중(Kwon Dae Jung),장희순(Jang Hee Soon) 한국지적학회 2007 한국지적학회지 Vol.2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일대 재건축아파트의 자금조달 방식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410개 설문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재건축 아파트의 자금조달 방식과 거주 지역 간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건축아파트의 자금조달 방식과 전용면적 간에도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건축아파트의 자금조달방식과 거주기간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었다. 실증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자금조달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재건축 후 전용면적이 종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건축사업 당시 주택구입 융자금은 대체적으로 50% 미만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건축 사업에 소요된 자금조달방법은 대부분 자기자본으로 하고 부족한 금액만 은행융자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재건축사업 기간 중 임시 거주처는 스스로 해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사업에 따른 거액의 사업자금은 매달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방법으로 조달하고 이를 정기적금 형태로 적립하여 재건축시점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w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present tendency of the raise funds of apartment house reconstruction in Kangnam-gu and Seocho-gu, Songpa-gu.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410 observations,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First, it was found that the place of residence and raise funds of apartment house reconstruction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Second, exclusive use area and raise funds of apartment house reconstruction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Third, the time moving in house and raise funds of apartment house reconstruction were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Based on the empirical study, the following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 were found. First, sizes of exclusive use area increased after reconstruction. Second, housing loan is mostly remained 50% below for housing loan at reconstruction and then problem solving for its housing loan was guaranteed by third financial institution. Third, capital budgeting method for reconstruction project was mostly financed owner"s capital primarily as well as housing loan secondarily. Fourth, a temporary dwelling house take a self-service during the reconstruction project. Finally, apartment residence, large-sized reconstruction capital, preference a regular installment saving method. This method means after apartment residence pay monthly management expanse and then finance reconstruction fund.

      • KCI등재

        재개발사업의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

        권대중(Kwon, Dae Jung),김행종(Kim, Haeng Jong) 한국지적학회 2009 한국지적학회지 Vol.25 No.2

        본 연구는 재개발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의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재개발사업의 인지정도 등과 차이는 있으나 공공관리제도가 매우 좋은 제도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제도가 구청장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문제와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구청장이 관리를 하는 문제, 그리고 구청장이 시공사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재개발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문제 등이 업체와 유착비리 및 사업비용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지 않았다. 이러한 것이 의미하는 것은 공공관리제도가 매우 좋은 제도라는 것에는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이것이 곧 업체와 유착비리 및 사업비용의 증가를 막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공관리제도가 사업비절감과 주민부담 절감효과가 클 것이라는 생각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할 경우 공무원 및 공기업에 대한 신뢰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자 역시 적은 것은 공공관리제도가 공무원 및 공기업에 대한 신뢰문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This research analyzes a confidence about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for owners who live in the boundary of redevelopment. As the result, even if there are little difference within recognition about redevelopment project, people agree to that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is good system. But there are few people response to the thought about this system can prevent to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and business society and project's cost Because of problems that the mayor of a borough has to select a rehabilitation projector directly, a propulsion committee selects a planner and the mayor of a borough manages the planner, and the mayor of a borough makes selection criteria of a construction company and a redevelopment union selects a construction company. This result means that almost people agree to that public management system is good. But it also means that the system can't prevent to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and business society and project's cost. Specially, the thought about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is effective to a reduction of working expenses and a reduction of inhabitants' charge. Also the result means that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doesn't lead up to faith for government employees and public enterprise. because there are few people response to that if the system operates, the faith for government employees and public enterprise will be good.

      • KCI등재

        논 문 : 주택재개발사업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주민의 인식

        권대중 ( Dae Jung Kwon ),장희순 ( Hee Soon Jang ) 한국감정평가학회 2010 감정평가학논집 Vol.9 No.1

        To solve a transparent strengthening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shortening at the business period, cost reduction, and illegal liquidation, etc., Seoul City introduced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was analyzed investigating how residents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corporation ground trusted this system.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enforcement appeared first with effective in a transparent strengthening of the business promotion process as a result. The 2nd,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were analyzed that it was effective also in shortening the business period. The 3rd, It has been understood that it is unrelated with the selection of the district chairman of the maintenance entrepreneur though the project expense is reduced if the public management s y stem is enforced. It was untrustworthy, there foundation where these injustice occurred, and a public organization was evaluated though the public management s y stem was enforced as the c ivil servant. Therefore, if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started succeeded, the suggested point with a necessary alternative proposal that was able to intercept the injustice of a public organization beforehand with the civil servant was presented. So, advertisement and education are need for project subject and public official to make a success of public management system. And Organizing a committee composed by union officer, public official and expert in an academia and an industry for selecting a business partner is an alternative to tighten transparency in a selection. It can secure professionalism and objectivity too. Also a meaning of this research is on a point that how the project subject are realizing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before its real enforcement.

      • 부동산 조세정책이 아파트시장에 미치는 영향 인식에 관한 연구

        김정하(Jung-Ha Kim),권대중(Dae Jung Kwon)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2021 부동산융복합연구 Vol.1 No.1

        본 연구는 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집권초기 이후 부동산조세정책 중심으로 많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여전히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아파트) 수요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지를 실증분석하여 부동산 조세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은 과세의 규범적 기준인 공평성과효율성에 충실하여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정책의 대부분은 경기조절을 위한 목적으로과도하게 사용될 때가 많았다. 조세 강화와 완화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늘 부작용이 발생하게마련이다. 역대 정부의 집권초기와 말기에 벌어진 아파트 가격상승률을 보면 알 수 있다. 둘째, 다주택자 중과세 기준을 지역의 주택(임대)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오히려 임대주택공급자로서 순기능적면이 크다는 것을 고려해서 기준을 정하여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과 종합부동산세의 고가주택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만큼 1세대 1주택자의 현 비과세기준을 6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상향해야 시장논리에 맞다. 종합부동산제도 2005년 시행 당시 가구별 합산 6억원 이상이었으며 2009년 1주택자는 9억원이상, 다주택자는 6억원으로 인상하면서 가구별 합산이 인별 합산으로 바뀌었다. 10여년이 지난만큼 현실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과세표준을 응능의 원칙에 따라 채무금액을 공제한 순자산가액으로 정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잦은 제도의 변화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부동산 조세정책은 부동산 소유자 및 거래단계별 이해관계인들의 세부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적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기조절을 위해 단발성있는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염두해두어야 한다.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been using a strong real estate tax policy to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by announcing real estate measures 24 times since taking power. However, housing prices have continued to rise. The pu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ways to improve real estate tax policies by analyzing how housing consumers perceive the government's real estate tax policies in the real estate market. This paper examines various literature to the research method. In order to compare and analyze tax policies of major countries,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ere referred. The survey was conducted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Statistical processing used the Spsswin 23.0 program.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s real estate tax policy shall be faithful to the normative standards of taxation, fairness and efficiency. Second, it is necessary to selectively ease the taxation standard for multi-homeowners in consideration of the supply of housing (rental) in the region. Third,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current tax-free standard for first-generation single-homeowners and the concept of high-priced housing i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Finally, due to frequent changes in the government's system, the credibility of government policies is low. Real estate tax policies shall be formulated in consideration of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real estate owners and interested parties in each transaction stage in consideration of all matters in the mid- to long-term rather than in the short-term. It should be noted that short-lived measures will not solve fundamental problems for economic control.

      • KCI등재

        점포주택 투자의향에 미치는 요인 분석

        정은주(Jung, Eun Ju),권대중(Kwon, Dae Jung) 대한부동산학회 2018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6 No.4

        본 연구는 점포주택 투자 의향에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하며, 점포주택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앞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연령, 학력, 소득, 직업 등의 부동산 투자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투자자의 주관적인 경험, 투자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 투자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통해 투자의사 결정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자 한다. 점포주택은 단순한 주택의 기능뿐만 아니라 주거와 상업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지므로 점포주택의 투자의사 결정 시에 주거와 상업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점포주택 투자 시 효율적인 의사 결정 요인의 규명 및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와 더 나아가 공급자의 부동산 상품 공급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influencers on the intention to invest in commercial residential building. For those interested in investment in store residence or intending to invest in it in the future, it attempted to analyze how the determinant of the intention to invest was influenced by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age, academical background, income, occupation and so on. their subjective experiences, influencers on their investment and factors thought importantly about investment. As the commercial residential building has the combined residential and commercial functions as well as the function of simple dwelling, investors should make a close examination of whether it can meed residential and commercial functions simultaneously in deciding to invest in commercial residential building.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investors with the basic material for finding out the determinants of efficient decisiomaking in investing in commercial residential building, making a reasonable investment on the one hand and suppliers with the basic material for supplying real estate products on th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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