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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pting to Democracy: Identity and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허아 동아시아연구원 2018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18 No.1

        Defection from North Korea to South Korea has increased dramatically, but little is known of its political consequences. Do North Korean defectors successfully adopt democratic norms, and if so, what factors aid this process? Through a novel survey of defectors, I find that national identification plays a significant role in motivating their fledgling sense of democratic obligation. Greater feelings of national unity with South Koreans lead to a stronger duty to vote and otherwise contribute to the democratic state. This effect is more powerful than that of conventional contractual factors, on which most state resettlement policies are based, and is surprising given that defectors’ nationalist socialization mostly took place under the authoritarian North. Th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reconsider integration approache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and similarly placed refugees elsewhere.

      • 국방과학기술 정보의 분류체계 고찰

        허아라(Ara Hur),류연승(Yeonseung Ryu) 한국정보보호학회 2018 情報保護學會誌 Vol.28 No.6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를 위해 보호해야 하는 기술을 방위산업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대상기관은 보유 또는 연구개발 중인 방위산업기술을 식별한 후, 방위산업기술 정보를 적절한 보호등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과학기술 정보의 분류체계 국가 표준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분류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대상기관 별로 자체 내규로 정하도록 지침이 마련 중으로 향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국방과학기술 정보의 분류체계와 미국 국방부의 과학기술 정보의 분류체계를 비교하고 발전방향을 고찰해본다.

      • KCI등재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정책 방향에 대한 시론적 연구 - 대구시를 중심으로 -

        허아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3 Crisisonomy Vol.19 No.11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시행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자치경찰 치안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대구시를 대상으로 치안환경과 치안수요를 분석하여현실적인 내용을 담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치안거버넌스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의 세 가지 주요사무인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분야별 전략을 종합하여 4대 치안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 4대 치안정책은 주민참여형 안전도시 실현, 재난취약계층 보호강화,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기관간 소통과 협력 강화, 신기술 접목의 치안시스템 구축이며, 실제지역의 치안환경과 수요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도시만을 대상으로연구를 수행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 대상의 범위를 전국으로넓혀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제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영향요인 분석

        허아,김예린,김근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5 No.1

        본 연구는 22개 OECD 국가들의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여성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들의 결합을 알아보기 위해 퍼지셋질적비교분석방법(FSQCA)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4개의 모델이 제시되었으며, 각 모델에 해당되는 국가별로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출산·양육지원정책조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 반면,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용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여성 고용률의 제고를 위해 양육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 돌봄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남녀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남녀간 양육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고용 정책 뿐 아니라 성평등과 관련된 일반 정책 모두를 포괄하여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노동과 돌봄의 양립을 위한 향후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지원정책은 현재의 형식적 제도 마련 수준에서 벗어나 여성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여성 고용정책의 대상을 세분화하여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여성 고용지원 정책의 연계를 통한 여성 고용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

      • KCI등재

        고령화시대의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연구

        허아랑(Heo A Rang),김근세(Keun Sei Kim) 한국정부학회 2013 한국행정논집 Vol.25 No.3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동시에 매년 퇴직과학기술자가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진국에 비해 과학기술인력이 절대적으로 열세한 상황에 놓여있어 퇴직과학기술인들의 다양한 연구경험과 전문지식이 점차 사장되어 갈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난 2002년 이후 등장한 ReSEAT 프로그램은 퇴직 과학기술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분석 사업과 큐레이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성과관리 측면에서 ReSEAT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고령화시대의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투입 측면에서 예산과 인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함을 지적하였다. 둘째, 활동 측면에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안내지침서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산출 측면에서 사업내용의 목표치에 대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으나 논문 및 원고기고의 부분에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과 측면에서 성과확산 및 홍보의 강화방안을 위해 우수사례집을 발행하고,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던 기관담당자들과의 관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국가적 인적자산으로서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활발히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Korea has already entered the aging society and its` fastest pace of aging is ahead of rest of the world. The increasing aged population not only has great socioeconomic problems but also raises idle labor forces. In particular, Korea needs to put more effort in utilization of retired scientists and engineers because the science-based industry of Korea lacks technical or scientific know-how of high-career scientists and engineers. In this context, this study is to evaluate ReSEAT(Retired Scientists and Engineers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program through conducting participant`s satisfaction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in terms of input, securing program`s budget is necessary to sustain ReSEAT program. Second, staffs of ReSEAT program need to promote education for participants, training them, and offer clear guidelines. Third, for achievement of ReSEAT program goal in terms of outputs, it needs to establish specific target-setting. Finally, the program director needs to publish promotional brochure for expansion of performance as well as promotion. Also, pursuing favorable relations between participants and staffs is needed in order to successfully continuing ReSEA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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