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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정책 방향에 대한 시론적 연구 - 대구시를 중심으로 -
허아랑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3 Crisisonomy Vol.19 No.11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시행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자치경찰 치안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대구시를 대상으로 치안환경과 치안수요를 분석하여현실적인 내용을 담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치안거버넌스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의 세 가지 주요사무인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분야별 전략을 종합하여 4대 치안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 4대 치안정책은 주민참여형 안전도시 실현, 재난취약계층 보호강화,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기관간 소통과 협력 강화, 신기술 접목의 치안시스템 구축이며, 실제지역의 치안환경과 수요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도시만을 대상으로연구를 수행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 대상의 범위를 전국으로넓혀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제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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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의 환경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성과 분석
허아랑,김예린 한국지방자치학회 2023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5 No.3
This study is focused on performance of social services, through analyzing 10 regional social service agencies’ performance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to understand the context of each local agency, this research conducts demand-supply analysis. Second, analyzing each agency’s performance based on logic model. Third, to understand agencies’ efficiency,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used as a methodology. The main findings and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when regional social service agency establish the social service demand-supply plan for its community, it should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its service context. Second, to deal with complex demand of social services in these days, each agency put effort to provide stable services and promote the quality of services as well. Third, in aspect of human services, social workers are the key factor of deciding quality of service. To ensure the good quality of services, sufficient support for workers is needed. Fourth, ensure and maintain agency’s main services effectively, sufficient budget of agency is necessary. Fifth, as their role of leading social services in Korea, each agency should put its emphasis on publicness. Based on analysis of the service environment and effectiveness, it is evident that pursuing quality improvement through service quality management. However, specific strategies may vary depending on characteristics of areas. In areas where there is an excess of supply compared to demand, institutions should concentrate on their core functions to establish themselves as a leading service provider. They should also offer differentiated services that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On the other hand, in areas with high demand, the focus should be on supporting other institutions within the region to enhance overall servic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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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아랑,김예린,김근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5 No.1
본 연구는 22개 OECD 국가들의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여성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들의 결합을 알아보기 위해 퍼지셋질적비교분석방법(FSQCA)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4개의 모델이 제시되었으며, 각 모델에 해당되는 국가별로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출산·양육지원정책조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 반면,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용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여성 고용률의 제고를 위해 양육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 돌봄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남녀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남녀간 양육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고용 정책 뿐 아니라 성평등과 관련된 일반 정책 모두를 포괄하여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노동과 돌봄의 양립을 위한 향후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지원정책은 현재의 형식적 제도 마련 수준에서 벗어나 여성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여성 고용정책의 대상을 세분화하여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여성 고용지원 정책의 연계를 통한 여성 고용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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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아랑(Heo A Rang),김근세(Keun Sei Kim) 한국정부학회 2013 한국행정논집 Vol.25 No.3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동시에 매년 퇴직과학기술자가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진국에 비해 과학기술인력이 절대적으로 열세한 상황에 놓여있어 퇴직과학기술인들의 다양한 연구경험과 전문지식이 점차 사장되어 갈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난 2002년 이후 등장한 ReSEAT 프로그램은 퇴직 과학기술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분석 사업과 큐레이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성과관리 측면에서 ReSEAT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고령화시대의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투입 측면에서 예산과 인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함을 지적하였다. 둘째, 활동 측면에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안내지침서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산출 측면에서 사업내용의 목표치에 대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으나 논문 및 원고기고의 부분에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과 측면에서 성과확산 및 홍보의 강화방안을 위해 우수사례집을 발행하고,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던 기관담당자들과의 관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국가적 인적자산으로서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활발히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Korea has already entered the aging society and its` fastest pace of aging is ahead of rest of the world. The increasing aged population not only has great socioeconomic problems but also raises idle labor forces. In particular, Korea needs to put more effort in utilization of retired scientists and engineers because the science-based industry of Korea lacks technical or scientific know-how of high-career scientists and engineers. In this context, this study is to evaluate ReSEAT(Retired Scientists and Engineers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program through conducting participant`s satisfaction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in terms of input, securing program`s budget is necessary to sustain ReSEAT program. Second, staffs of ReSEAT program need to promote education for participants, training them, and offer clear guidelines. Third, for achievement of ReSEAT program goal in terms of outputs, it needs to establish specific target-setting. Finally, the program director needs to publish promotional brochure for expansion of performance as well as promotion. Also, pursuing favorable relations between participants and staffs is needed in order to successfully continuing ReSEA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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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작은정부ʼ 개혁의 수렴과 분산 : 문화와 정치제도 맥락의 비교분석
김근세,박현신,허아랑 한국행정연구원 2011 韓國行政硏究 Vol.19 No.4
이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추진된 작은정부 행정개혁의 수렴과 분산의 논쟁을 기존의 개별사례 연구를 넘어 국가 간에 객관적 자료를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의 개념틀로 거시적으로 국가문화와중시적으로 핵심행정부의 역량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국, 미국, 일본, 한국의 정부규모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총량분석결과, 개인주의문화 국가가 집산주의문화 국가보다도 정부규모 감축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한 집행부 국가가 약한 집행부국가보다 정부규모 감축이 큰 것은 아니었다. 이는 작은정부 행정개혁의 결과가 국가문화의 유형과 관련되며, 강한 집행부는 행정개혁의부수적인 조건임을 시사한다. 둘째, 국가기능 분석결과, 개인주의문화국가는 집산주의문화 국가보다 생산기능과 통합기능의 감축이 크지않았다. 반면, 집행기능의 감축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작은정부 행정개혁의 수렴 현상이 나타난 부분이 생산기능이며, 다른국가기능의 경우 각국이 가진 상이한 역사적 발전 맥락에 따라 분산된 결과를 가짐을 시사한다.
스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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