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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근세 (검색결과 14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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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세 한국행정연구원 2005 韓國行政硏究 Vol.14 No.1
본 논문은 신보수주의 정부개혁에 따른 영국 국가행정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영국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979~2001년의 기간 동안 정부 조직, 인력, 예산의 변화를 국가기능 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국가행정구조는 신보수주의 행정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9년을 전․후로 하여 행정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Next Steps 개혁의 결과로서, 책임운영기관의 대폭적인 증가와 기관유형의 다양화, 그리고 기관의 폐지 및 설립의 탄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조직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행정기관 유형인 내각부처 소속기관 및 비내각부처기관의 수가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특징으로는, 전체 국가기능에서 합의기능의 기관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생산기능은 크게 감소하였다는 사실이다. 둘째, 인력의 측면에서 영국 중앙정부의 인력규모는 감축관리 노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영국 중앙정부의 인력감축은 신보수주의 정부개혁에 의한 정부기능의 민영화가 이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인력의 감축이 모든 국가기능과 기관유형에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진 것은 아니었다. 합의, 생산, 통합 기능의 인력은 각각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집행기능의 인력은 전체적인 규모는 작지만 오히려 증가하였다. 셋째, 예산의 측면에서 총량적인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지만, 물가지수를 고려한 실질적인 예산성장은 억제되었다. 특히, 복지기구를 제외하고는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예산측면에서 복지기구의 증가를 통해 통합기능의 확대를 반영하며, 예산의 감축관리가 통합기능보다는 합의기능이나 생산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국가기능은 기능에 적합한 행정수단으로의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합의기능은 전달기관, 생산기능은 계약기관, 통합기능은 이전기관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영국의 신보수주의, 신공공관리 개혁의 결과 국가행정구조의 변화를 종합해 볼 때, 미국 공화당의 보수주의와는 달리 합의기능의 강화라는 보수주의적 속성은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유주의 속성에서 생산기능의 약화는 인력 및 예산 비중의 감소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국가 감축과 같은 통합기능은 예산 증가의 주요한 부분으로 오히려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국의 신보수주의 정부개혁은 경제적 자유주의 속성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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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세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07 국정관리연구 Vol.2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거버넌스와 성과를 개관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 측면에서 구조적으로는 독립된 제도유형으로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제정하고 주무부처장과 책임운영기관장간에 성과책임을 통한 시장 거버넌스 유형을 가지고 있으나, 과정적으로는 행자부 책임운영기관 평가/운영위원회 중심의 집권적인 계층제 거버넌스 유형이 혼재되어 있다. 실제 민간인 출신의 기관장 채용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기관장의 관리자율성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현상을 고려할 때, 책임운영기관화 이후에도 과거 소속기관으로서의 제도적 속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전반적 평가는 유보적이다. 상대적으로 성과책임성의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관리자율성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고하였다. 셋째, 책임운영기관 성과의 투입면에서, 인력 및 예산 증가율이 중앙행정기관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약간 적은 편이나, 책임운영기관화에 따른 소위 경제성 증진의 효과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넷째, 책임운영기관 성과의 과정면에서, 관리부문별 성과에 대한 인식은 보통수준의 유보적 태도를 보고하였다.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2000년도의 낮은 점수에서 출발해, 2002년도에 정짐을 보이고, 2004 년도 다시 감소하는 “ ∧” 패턴을 보인다. 그리고 재무관리, 조직관리, 인사관리의 순서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고하였다. 다섯째, 책임운영기관화에 따른 성과관리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현행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지표 구성에 있어 투입 및 과정의 비중이 산출 및 성과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편이다. 여섯째,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수준의 효과인 고객만족도는 평균 70점대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곱째, 책임운영기관의 개인수준의 효과인 직무태도에 있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도는 보통수준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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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세,고현경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지방정부연구 Vol.12 No.4
이 연구의 목적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캐나다의 서비스개선사업 제도를 소개하는데 있다. 먼저, 1980년대 이후 추진된 캐나다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일련의 개혁을 서비스개선사업의 역사적 맥락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개선사업의 전략체계, 주요내용, 추진성과, 특징을 조사한다. 그리고 서비스개선사업의 핵심적 프로젝트인 Citizen's First 조사와 Taking Care of Business 조사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캐나다의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행정서비스의 고객을 일반시민과 기업고객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등 고객의 유형별로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둘째, 기관단위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개선을 넘어서 시민의 관점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공공서비스의 만족도와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반적인 공공서비스의 기대와 만족도를 공통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서비스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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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처주의 정부기관의 효과분석 :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근세,유홍림,송석휘,박현신 한국행정연구원 2014 韓國行政硏究 Vol.23 No.1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사례를 중심으로 대부처주의 원리에 기초한 부처통합이 행정의 효율화 및 정책조정의 강화 등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구성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부처주의 조직원리 하에서 기대되는 효과의 분석틀을 검토하고, 설문지조사 결과를 활용해 부처통합에 따른 기관특성의 변화와 내부관리 성과 그리고 부처통합의 취지 및 목적 달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구성원들을 범주화하여 부처통합에 대한 집단별 인식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특성과 관련해 구성원들은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 모두가 발생했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내부관리 성과와 관련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났다. 셋째, 부처통합의 취지 및 목적 달성과 관련해 구성원들은 부처통합이 인력양성 기능과 관련한 정책조정 및 정책개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인식하였다. 넷째, 통합 이전에 중복적인 기능을 수행했던 공통부서들에서 융합의 효과를 보였다. 결론에서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사례 언급과 함께,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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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 파워엘리트구조: 해운산업 권력구조연결망분석을 중심으로
김근세(金根世),장사무엘(張사무엘),윤남기(尹楠淇) 한국정부학회 2019 한국행정논집 Vol.31 No.4
본 연구는 엘리트주의 국가이론, 특히 파워엘리트이론을 배경으로 세월호 사례를 둘러싼 한국 해운업계의 파워엘리트 구조를 분석하려고 한다. 특히, 파워엘리트의 기존연구를 검토하여 유관기관간 이사회 구성에 주목하고,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의 해양산업분야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파워엘리트의 권력구조 연결망분석을 수행하였다. 행정기관, 산하단체, 민간기관간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미시적 분석인 중앙성 분석, 거시적 분석인 네트워크 구조분석을 통해 한국 해양산업분야 파워엘리트 구조를 파악하였다. 해수부 출신의 퇴직관료의 이동경로 분석을 통해 정부부처의 소속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망라하여 진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구조협회 등이 해양산업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는 해양분야의 업무 특수성, 중앙부처의 업무위탁 관계, 해양시장의 진출입 장벽 등 다양한 배경이 저변에 존재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power elite structure of the Korean shipping industry around the Sewol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power elite theories. In particular, it carries out a network analysis of power elite"s power structure based on the movement path of senior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nto marine industry field, focusing on the composition of board of directors among related agencies. Power elite structures in the Korean marine industry are identified through microanalysis, centrality analysis, and macro-analysis of network structure to analyze the network structure between government agencies, public agencies, and private institu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oute of retired senior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t is possible to confirm the expansion of the service to all agencies, including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in the policy ecosystem. In commo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Korea Coast Guard and the Korea Maritime Rescue Association serve as hubs for the marine industry network. This network structure are based on many backgrounds, such as task specificity of the marine sector, work consignment relationship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barriers to entry into marin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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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위원회의 역사적 변화 분석 : 국가기능을 중심으로
김근세,박현신 한국행정연구원 2007 韓國行政硏究 Vol.16 No.2
이 논문은 국가이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행정위원회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위원회 제도 일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능 유형별로 1977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구수와 인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행정위원회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사회통합기능, 집행기능, 생산기능, 합의기능의 순으로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위원회 변화과정은 일정한 추세를 보였는데, 규제기능과 관련해 행정위원회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집행기능과 관련해 기존 독임제 조직구조의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었다. 또한 행정위원회의 전개과정에서 김대중 행정부와 노무현 행정부에 이르러 사회문제 해결에 위원회 제도의 의존성이 커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가이론적 관점에서 행정위원회의 `정당성` 기능의 논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며, 협치의 국정관리 환경에서 대안적 행정기구인정부위원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기능별로 과제성격의 차이를 고려한 행정위원회 설계가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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