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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변화 연구 : 2009년 개정헌법의 특징을 중심으로

        함성득(Sung Deuk Hahm),양다승(Da Sung Yang)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0 평화연구 Vol.18 No.1

        이 논문은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의 주요내용 및 특징이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구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권력운영은 헌법적으로 최고주권기관인'최고인민회의'와'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가 아닌 최고군사지도기관에 불과한'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9년 4월 헌법개정으로 국방위원장은 북한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최고령도자(제100조)로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제102조)하며,'국가 전반사업의 지도권','중요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권','특사권','비상사태·전시상태·동원령의 선포권(이상 제103조)'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과 유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북한의 통치체제는 김정일의'교시'가'당정책화'되고 그것이'법제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 당 행정 및 수도건설 부장이 국방위원에 임명된 사실을 고려할 때 향후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관련 국방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김정일은 국방위원회를 최고인민회의 보다 우위에 두는 헌법개정을 통해 자신의 후계자에게 국방위원장직을 승계시켜 후계자의 정통성을 확보함은 물론 권력투쟁을 원천봉쇄하여 안정적인 권력이양을 추구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2009 constitutional revision and its impact on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in North Korea. Specifically this paper examines changes in North Korea's political power structure and its political leader Kim Jong Il's political succession prospects by analyzing major contents and features of the 2009 Constitutional revision. North Korea has been governed by both'the National Defence Committee,' which is the specified supreme military institution in the constitution and its chairman Kim Jong Il during the last 10 years not by'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r its Standing Committee which are the highest political institutions cited in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re has been incongruence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its application in North Korea in the last 10 years. However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Kim Jong Il has formally become North Korea's supreme leader who commands military forces and is entitled to prerogatives of administrative control pardon and other powers by revising the constitution in 2009. These prerogatives of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are similar to the authorities of the president in the presidential government. As a result the 2009 constitutional revision increased the level of congruency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its application in North Korea. Based on these analyses we conclude that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will play a major role in the process of political power succession in North Korea in the future. The next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will become the real political leader of North Korea as Kim Jong Il's successor.

      • KCI등재

        한국 대통령 평가방법의 과학적 설계과정

        함성득(Sung Deuk Hahm),임동욱(Dongwook Yim),곽승준(Seungjoon Kwak)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2

        본 논문은 2002년 약 10개월에 걸쳐 (사)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가 행한 대통령 평가에서 다양한 평가관점의 수용과 개별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반영을 위해 도입ㆍ발전되었던 분석방법론, 즉 ‘다속성 효용이론’(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MAUT)과 ‘스윙기법’(Swing Weighting)을 중심으로 그 평가방법과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먼저 대통령 평가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둘째,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평가주체ㆍ평가시기ㆍ평가기준의 설정 등 전반적인 평가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본 논문은 다속성 효용이론과 스윙기법을 중심으로 평가대상과 평가항목의 설정, 가설의 적절성 확인,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도출 등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통령 평가의 의의와 그 한계점을 설명하면서 ‘추적연구’(Tracking Stud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The Korea Institute for Presidential Studies (KIPS), an independent research foundation, rated and evaluated the Korean presidential performance using the Multi-Attribute Theory and the Weighting Method in 2002. In the polling, KIPS adapted the Multi-Attribute Theory and the Weighting Method to decrease the problem woven into the fabric of human nature, i.e., bia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KIPS’s scientific research design, the Multi-Attribute Theory and the Weighting Method. In order to accomplish this, this paper first surveyed previous studies on presidential performance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o develop an analytical framework for the study. Second, this paper analyzed the KIPS’s evaluation process based on who, when, and how to evaluate the presidential performance to improve its objectivity and reliability. Third, this paper specifically analyzed applicabilities of the Multi-Attribute Theory and the Weighting Method focusing on definitions of evaluation criteria and their relative importance. Finally, this paper emphasized on the importance of the ‘tracking study’ in the evaluation studies of presidential performance.

      • KCI등재

        한국 대통령제의 발전과 권력구조 개편: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에 관한 소고

        함성득 ( Sung Deuk Hahm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3

        한국의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민주화 이후 빈번하게 등장한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상황 아래서 대통령과 국회의 잦은 대립을 야기해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정치적 교착 또는 마비상태(political gridlock)`를 노정하여 왔다. 더불어 민주화 이후 제도적 기관들의 신장된 정치적 자율성은 지역·이념·세대·계층·성별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 그 안정성을 크게 흔들어 놓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논문은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 이후 한국 대통령의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대통령제의 제도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제시하고 그 정치적 함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4년 중임 정·부통령제`가 현직 대통령의 책임정치 구현에 용이하고, 레임덕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주기를 일치시켜, 행정부와 국회의 대립과 갈등이 심한 분점정부의 출현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현행 국무총리제가 폐지되고, 부통령이 선출되어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에 따른 행정부 공백문제가 완화될 뿐만 아니라 부통령 후보를 대통령 후보와 출신 지역이나 정치적 지지 기반을 달리하는 후보를 지명함으로써 사회 통합이 가능하고, 통일 이후 지역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in South Korea under the five-year, single-term limitation with divided government, created after the democratization in 1987, often produced political gridlocks because of high levels of political conflict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ndeed, presidents would become early lame ducks and subsequently lead to weak governing power, economic crisis, and social division causing people to feel nostalgic for autocratic governments. Given the national division and conservative-progressive conflict, this paper proposes a constitutional revision for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presidential system in South Korea to enhance presidential governability. In particular, this paper proposes an American-style presidential system including a four-year, two-term limitation and the creation of a vice-presidency by abolishing the current five-year single-term limitation and the position of Prime Minister. Abolishing the five-year single-term limitation enhances policy consistency and stability across presidents in South Korea by creating a ruling majority party by simultaneously holding the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s. The creation of a vice-president also improves social and political integration because the vice-president represents regional and ideological harmonies among the people in South Korea. The social and political harmony of the people is the most essential part of presidential performance to success.

      • KCI우수등재

        한국의 국방비 영향요인의 실증적 분석

        함성득(Sung Deuk Hahm),윤기중(Ki Jung Yoon) 한국행정학회 2002 韓國行政學報 Vol.36 No.3

        본 논문은 한국의 국방비를 총액 중심이 아닌 세부적 항목, 즉 운영유지비와 전투력증강비를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각 항목이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고 각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미래의 군전력 운영과 증강에 필요한 국방비의 편성과 지출에 있어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단순히 국방비 총액으로만 국방비가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유지비와 전투력증강비 증감에 대한 세분화 분석을 통해 한국 국방비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There has been limited research performed to explain trends in defense spending in Korea across a lengthy time period for a large sample. Specifically, previous explanations for variations of defense spending exhibit serious weaknesses concerning the validity of military spending data, problems concerning the degree of disaggregation of such data, as well as statistical deficiencies including model mis-specification, multicollinearity, etc. Clearly, more empirical research is required with better data.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different influences on defense spending, including political and economic constraints, bureaucratic politics and budgetary incrementalism, and presidential policy priorities. In particular, this study attempted to disaggregate the defense spending into what was termed controllable and uncontrollable spending. Controllable spending includes procurement for military facilities as well as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military technology. Uncontrollable spending includes outlays for military personnel and operation and management of military facilities. As a resul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different impacts of such influences on the controllable and uncontrollable defense spending. Furthermore, it provided insights into the causes of intertemporal variation in defense spending levels.

      • KCI등재

        한국 대통령의 성격 분석: ‘중요한 5특성 판별법’(Big Five Trait Taxonomy)의 발전과 적용

        함성득 ( Sung Deuk Hah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8 行政論叢 Vol.56 No.3

        최근 미국 Trump 대통령의 성격이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대통령의 성격(personality)에 대한 연구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가장 근원적인 요인 역시 대통령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대통령의 성격은 그 이론적 중요성과 적실성이 높지만 그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지표화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대통령의 성격연구가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근본 요인이다. 성격 지표에 대한 측정 방법은 이론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나아가 그 결과 해석에 있어서도 연구자의 자의성이 높을 수 있어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의 성격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생동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직접적이고 생동적이라고 함은 해당 논문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의 핵심인데, 이는 역대 대통령들과의 직접 대면 접촉할 수 있는 연구자에게서만 가능한 것이다. 개인 대통령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성격 분석이 반복되는 경우 성격분석은 비교되면서 축적된다. 본 연구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과의 직접 대면 접촉 경험들을 축적하여 상호 비교하면서 ‘중요한 5특성 판별법’(Big Five Trait Taxonomy)을 발전·적용하여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과 국정운영과정을 분석한다. This paper evaluates the personality traits of Korean presidents that shaped their political leadership. The importance of personality traits of each Korean president is understood as well as significance of the traits in their political successes and failures.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measure the personality traits of Korean presidents and the significance of their traits on their leadership qualities empirically.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personality traits of the Korean presidents using the Big Five Trait Taxonomy (BFTT) from personality psychology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n the study of Korean presidential leadership.

      • KCI우수등재

        한국 대통령의 업적 평가

        함성득(Hahm Sung Deuk)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4 No.4

        본 논문은 한국 역대 대통령들의 국정운영에 관해 업적 중심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연설이고 그의 국정철학과 국민에 대한 약속이 담긴 ‘취임사’를 통해 국민에게 내세운 공약을 제대로 달성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취임사에 밝힌 국정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대통령 업적 평가의 대상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타당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그 지표를 통해 업적을 평가하고자 한다. 업적평가의 대상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으로 한정하였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임기가 긴 것을 감안하여 유신을 전후하여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평가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관적인 설문조사보다는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객관적인 성과지표에 기반을 둔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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