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체제 구상의 이상과 현실

황지환(Ji-Hwan Hwang)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9 평화연구 Vol.17 No.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북미 적대관계는 평화체제 구축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2005년 이후 베이징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peace regime)에 관한 구상이 명문화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새로운 평화질서의 수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새로운 동력은 부시행정부 당시 미국으로부터도 제시되었다. 부시행정부 2기의 대북강경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이해되는 젤리코(Philip Zelikow) 보고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후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불안정과 위기가 반복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평화체제 정착의 기대를 섣불리 가지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군평화론, 민주평화론, 경제평화론이라는 기존의 세 시각 모두 한반도의 현실을 제대로 번영하지 못하는 이상론적 신화에 머무르고 있다. 한반도 주변 동아시아의 현 질서를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이상론적인 평화구상보다는 조금 더 낮은 단계의 구상이 더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6자회담의 합의문에서는 지속적으로 평화레짐(peace regime)으로 논의되어왔다. 이는 2차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발전되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레짐의 개념이 한반도 평화의 논의과정에 자연스럽게 도입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에서도 안보레짐 형태의 평화체제를 상정할 수 있다. 물론 한반도에서도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높은 수준의 안보제도화, 즉 한반도 혹은 동북아 안보공동체를 전제로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제도를 당장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화를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안보레짐으로서의 평화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안보딜레마와 군사적 갈등이 방지되는 갈등관리 차원의 잠정적이고 낮은 단계의 제도화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Given that the Korean peace regime will follow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t is not easy to terminate the hostile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build a new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re has been some optimistic expectation on the issue. Not only the Six-Party talks in Beijing have produced several provisions on the peace regime, but the the Bush administration also showed a new direction for its North Korea policy. The so-called Zelikow report played a critical role in transforming the Bush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nd proposed a long-term direction for the Korean peace process.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has not been resolved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despite diverse efforts for peace building in the region and the end of the global Cold War. Therefore, it sounds unrealistic to expect a peace regime based on such idealistic approaches as Sungon Peace, Democratic Peace and Economic Peace. Considering the current regional politic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t is important to make efforts to build a long-term and lower level of peace regime. In fact, the Six-Party talks had continuously suggested the Korean peace regime based on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regime.’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propose a model of security and peace regime, adopting the theory of international regime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Korean peace regime. Although the peace regime presupposes the permanent peace as an East Asian security community in the long term, it is more realistic to produce the peace regime as a security regime in the near future that prevents regional conflicts and resolves the security dilemma in Northeast Asia.

군비통제 수준과 연계한 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

한용섭(Yong-Sup Han),이규원(Gyu-Won Lee)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0 평화연구 Vol.18 No.1

DMZ의 평화적 이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로 합의한다면 현실화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 논의는 현실성이 부족한 제안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본고는 남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은 군비통제와 연계되지 않고는 그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북핵폐기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로 단계화한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북핵폐기 단계와 연계한 평화적 이용 단계로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원칙을 담은 그랜드바겐에 합의한다면 남북은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세부합의서를 도출하여 제한된 협력을 추진해야 함을 제시했다. 둘째는 운용적 군비통제 단계와 연계한 평화적 이용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상호간의 군사력을 투명하게 하는 신뢰구축조치와 DMZ와 더불어 인근의 남북군사력의 배치를 제한하고 NLL에 평화지대를 설치하는 제한조치 등의 군비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와 연계하여 남북은 DMZ 인근 지역에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는 구조적 군비통제와 연계한 평화적 이용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군비통제조치는 확대된 경제협력지대 안에서 재래식군사력의 감축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남북은 DMZ 인근 지역에서의 특별경제지대와 관광특구지대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한국 정부는 군비통제와 연계한 DMZ의 종합적인 평화적 이용 방안을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통합하고 본고를 바탕으로 범정부기관을 통합한 추진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To use the DMZ for a peaceful purpose has been explored in the past with a limited avail. Once again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will likely gain a momentum if North Korea agrees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through restarted six party talks. However deliberation of a peaceful DMZ use without linking conventional arms control to reduce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will be less effective. Thus this paper suggests a three-phase plan to promote a peaceful use of the DMZ. Three phases include: (1) abandonment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2) operational arms control and (3) structural arms control. At the first phase the two Koreas needs to agree on the principles for a peaceful DMZ use within the grand-bargain framework on condition that North Korea declares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At the second phase deployment of military forces by the two Koreas along the DMZ will be constrained and establishment of a peace zone including a little expansion of the NLL will be agreed and implemented to foster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within and near the DMZ. At the third phase the structural arms control is linked with the expansion of the DMZ by taking advantage of the progress in the second phase. The expansion of the DMZ will include establishment of special economic zone and sightseeing zone beyond the DMZ and arms reduction of conventional military forces in the special zones. To buil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integrate all the efforts taken by various government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for a peaceful DMZ use and for arms control at the same time and endeavor to materialize such an integrated policy.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전략 : 경제평화론적 접근

장영권(Young-Kwon Jang)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9 평화연구 Vol.17 No.1

남한과 북한이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제평화론(economic peace theory)’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경제평화’란 국민경제간 상생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경제협력을 확대하되 상호간에 차별이나 불균형, 나아가 착취 · 억압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혹은 이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 경제협력은 그 자체가 그대로 평화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불평등과 착취 등이 나타나면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평화론을 ‘경제(자본)가 평화를 창출한다’는 기능주의적 성격이 강한 ‘평화경제론’또는 ‘자본평화론’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경제평화론에 의한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방안과 전략은 다음과 같다. 즉, 한반도 평화는 존재론적으로 정치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분리정책’에 따라 협력이 가장 용이한 경제분야의 단계적, 점진적 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평화를 정착하는 것이다. ‘South Korea and North Korea’s Economic cooperation’ literally means the two Koreas’ cooperation in terms of economy. In order to establish the basis of co-existence and prosperity for the two countries and achieve a peaceful unificatio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expanded. To achieve this goal, it is appropriate and reasonable to deal with this matter with ‘Economic Peace Theory’. ‘Economic Peace’ is defined as the series of procedures or the status where there is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for the sake of co-existence and prosperity while discrimination, inequality, exploitation, suppression, etc are eliminated. Economic cooperation does not always bring peace. It sometimes causes controversy and conflict amid the ongoing procedures, if issues such as inequality or exploitation arise. Regarding all these, ‘Economic Peace Theory’ is somewhat different from ‘Peace Economics Theory’ or ‘Capital Peace Theory’ which claim ‘Economy Leads To Peace’. One of the best ways to expand economic cooperation successfully is to proceed step by step from one procedure to another gradually. In other words, the two Koreas need to build up a comprehensive development scheme together by establishing an intermediary committee, and implement measures and proceed by degrees, focusing on sectors that are relatively easy to collaborate and making use of regional cooperation model. The fundamental assumption and steps regarding the expansion strategy of South & 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under ’Peace Economics Theory’ are as follow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its nature, is composed of political & military, economic, cultural factors, and expansion of cooperation In terms of economy which has more accessibility compared to other fields, in line with ‘the segregation policy.’ Since President Lee Myungbak took the office in Feb. 2008,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shown the tendency of contraction. It must be understood that Lee Administration’s theory which claims that progress in North’s nuclear issue should be a prerequisite for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shall be a hindrance not only to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matter, but also to increasing the level of peaceful integrat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East Asia in World Politics

김병국,임혁백,이신화,권혁용,지은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0 평화연구 Vol.18 No.1

『평화연구』 편집위원회는 ‘세계정치 속의 동아시아’란 주제로 세계적인 정치학자인 피터 카첸슈타인과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들 간의 인터뷰를 기획했다. 카첸슈타인과 이메일로 진행된 인터뷰는 최근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형성의 방해 및 촉진요인들, 다자주의와 양자주의적 외교관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치, 중국의 부상과 일본 외교정책, 반미주의, 세계정치에서 좌․우파 정부의 의미, 국제정치와 비교정치연구의 방향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구 평화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점연구소 3단계 사업인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질서 그리고 체제전환의 구상 -사상과 국가, 지역체제의 동시적 전환의 모색”을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역내 국가들과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변화 및 그 성격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어떻게 공동운명체라는 관념적 기반위에 체제 안정을 이룰 수 있는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과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들과 이들간의 상호작용을 학제적, 분석적, 종합적 시각에서 규명하였다. 카첸슈타인과의 대담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의 지난 중점연구소 연구의 총결산의 맥락에서 연구참여교수들의 질의에 카첸슈타인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터 카첸슈타인(Peter J. Katzenstein)은 미국 코넬대 석좌교수로 미국정치학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국제관계와 비교정치의 교차영역에서 세계의 정치경제, 안보, 문화, 유럽과 독일, 아시아와 일본 지역 등을 연구해왔다. 대부분의 연구 성과는 국제관계와 비교정치를 넘나드는 그의 학문적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다른 분석수준인 국제 시스템과 국가 행태의 변이를 통합하였고, 이는 초창기 서유럽 소국가들의 연구와 후반부의 일본 안보와 세계지역에 관한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그는 국제관계학의 주요 분야인 국제정치경제와 국제 안보의 개척자였으며, 비교정치 분야에선 비교정치경제와 비교지역연구의 이해를 넓혀왔다. 주요 저서로는 Small States in World Markets: Industrial Policy in Europe (1985), A world of Regions: Asia and Europe in the American Imperium (2005), Anti-Americanism in World Politics (With Robert O. Keohane, 2007), European Identity (with Jeffrey T. Checkel, 2009) 등이 있다.

일본 반전평화운동의 사상적 토양

이현정(Lee, Hyun Jeong),김진기(Kim, Jin Ki)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8 평화연구 Vol.26 No.1

이 글의 목적은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전후 일본에서 나타난 반전평화운동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전후 일본의 반전평화운동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이 운동에 영향을 미친 쓰루미 슌스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전후 일본의 반전평화운동은 미국의 베트남 북폭을 계기로 나타났다. 이 운동의 중심이 된 것은 지식인들이었다. 일본의 전후 지식인들은 나이에 따라 전전·전중·전후파로 구분되어 전쟁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쟁을 겪었던 연령, 장소, 경험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전쟁의 표상을 품고서 다채로운 활동들을 전개해 나갔다. 여기서 반전평화운동을 이끈 주요 인사들은 1920년대 태어난 전중파 지식인들이었으며 그 중심에 쓰루미 슌스케가 있었다. 쓰루미의 반전평화사상은 정치명문가 집안에서 목도한 가해자로서의 일본인에 대한 반발과 미국에서 귀국한 후 겪었던 전쟁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하버드 대학 재학 중인 1941년 미일개전과 동시에 일본으로 귀국하여 군무원으로서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배치되어 위안소원으로서 전쟁을 체험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귀국자녀로서 근무한 전장(戦場)의 생활은 쓰루미에게 있어서 모럴의 파괴와 인권 유린, 가학적이며 잔혹한 전쟁의 실제와 대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종군경험을 통해 느끼는 회한과 가해의 자각은 그의 반전사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 베헤렌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이었다. 따라서 베헤렌이 표방한 반전사상 또한 쓰루미가 겪었던 태평양전쟁에서의 종군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쓰루미의 사상은 그의 삶을 짙게 반영한 것이었으며 그의 사상은 행동으로서 표출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요컨대 베헤렌의 반전평화운동을 뒷받침한 사상적 토대는 쓰루미가 미국에서 겪었던 민주주의적 교육과 경험이었지만, 이것이 전후 일본의 상황에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의 경험과는 대조적인 위안소 관리원이라는 일본군 하급병사로서의 전쟁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the anti-war principle and peace movement of post-war Japan, especially focused on Shunske Tsurumi. The anti-war movement of post-war Japan was began with the Beheiren(Peace to Vietnam! Citizens Federation) movement. Beiheiren movement which was began with the Vietnamese war resisted to the US war to Vietnam and insisted on the suspension of US bombing towards the North Vietnam. The persons who leads to this movement are born at the 1920s and the key man of this organization is Shunske Tsurumi. The thought of Shunske Tsurumi was shaped through his prestigious family background, the studying in the USA and military service under the Imperialist Japan. His anti-war principle has influenced the citizens movement of Japan during the Vietnamese war and even now still has influenced through the ‘Article 9 society.’

세계평화의 경제적 기초 분석

김치욱(Chi-Wook Kim)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1 평화연구 Vol.19 No.1

이 논문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들의 경제적 속성과 인접국가와의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한다. 지금까지 평화위협은 무력충돌과 인도적 탄압 등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열악한 경제여건은 국가 내부의 집단과 국가들의 공격적 성향을 자극하고 그만큼 세계평화를 위협한다. 이 논문에서 불량국가를 포함한 평화위협국가의 경제적 속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소득수준, 경제성장, 대외적 개방성, 국제규범 준수 등의 면에서 글로벌 평균치는 물론 여타 저소득국가의 수준에도 미달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평화위협은 단순히 개별적 속성만이 아니라 이웃국가와의 상호작용의 산물이기도 했다. 따라서 평화위협의 잠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별국가 차원의 경제상황 개선 노력과 더불어 평화위협의 지리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북한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립된 평화위협 국가라는 점에서 지역적 이니셔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economic attribute and its interactive pattern of peace-threatening states. Threats to world peace have so far been discussed mainly from the politico-military perspective of violent conflicts, humanitarian repress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However, worsening economic conditions can put world peace at risk, by stimulating the aggressiveness of domestic groups as well as states. Statistical analyses of economic characteristics of peace-threatening states show that they fall far short of the global and LDCs’ averages of income, economic growth, external openness, and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norms. At the same time, peace-threatening behavior appears to be the product of interac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These findings imply that effective responses to peace threats would be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economic conditions of fragile and rogue states, as well as geographically isolating the peace-threatening tendencies.

탈냉전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김근식(Kim,Keun-Shik)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0 평화연구 Vol.18 No.2

탈냉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냉전의 적대적 대결관계 약화, 민족화해의 진전 및 상호 인정과 관용의 정치문화가 확산되면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완성되지 못했고 답보상태였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온전히 정착되어야 탈냉전이 완성될 수 있고 이는 곧 확장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통해 한반도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과제로는 동북아 차원의 냉전 유제인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한반도 차원에서 정치적 화해협력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진전시키는 것 그리고 대내적 차원에서 북의 선군주의와 남의 반북주의 및 안보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단지 군사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화해의 증진이라는 핵심 요인을 통해 진전되고 촉진되고 구축되는 것이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으로서 남북관계가 질적으로 개선 발전되면 북핵 해결을 통해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이는 곧 북한 내 선군주의와 반미주의가 약화되고 한국 역시 남북의 적대관계 해소를 통해 남남갈등과 반북주의가 약화되면서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평화가 민주주의인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가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보장하듯이 한반도 평화가 역으로 한반도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공고화시키는 셈이다. 천안함 이후 한반도 정세는 남북관계 경색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다시 한반도 긴장고조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탈냉전의 완성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자리매김되고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가 한반도 평화의 핵심임을 전제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the Cold War, democracy in South Korea was able to make a progress with the weakening of confrontations and proliferation of political culture that acknowledged the progress of national reconcili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Howeve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as still at a standstill. This signifies that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established to conclude the Cold War and to realize democracy in South Korea. Major tasks for the peace regime in the region involves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 political reconciliation and military trust-building, and overcoming the conflicting ideological differences between the songun politics of the North and anti-North Koreanism of the South, as well as security ideology.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pursued not only from the military standpoint but should move forward with emphasis on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national reconciliation. As the core constituent of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Korean relations is the key to improving the US-DPRK relations through resolving the nuclear dilemma. This in result will weaken the songun politics and anti-Americanism within North Korea as well as decrease the domestic political strife and anti-North Koreanism within South Korea, and bolster democracy. In other words, peace is democracy. Through democratic system, war can be prevented and peace be guaranteed. Likewis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promoting and advancing democracy on the peninsula. Cheonan incident was a clear illustration of demonstrating how insecure inter-Korean relations can threaten the peace and democracy in the peninsula. With the establishment of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can return to the relationship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in effect will also bring out positiv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South Korea.

칸트 영구평화론의 정치철학적 조명

정태일(Chung Tae-Il)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8 평화연구 Vol.16 No.1

본 논문은 영구평화체제를 모색하는데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친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그의 정치철학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칸트는 인류가 역사의 어느 시기에 가서는 항구적인 평화상태에서 살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칸트는 그만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낙관적이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도덕론에 두고 있다. 칸트에 의하면, 전쟁은 국가간 혹은 주권자의 권력욕과 영토적인 야심 때문인 것으로서, 요컨대 정치와 도덕의 불일치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와 도덕의 일치야 말로 평화를 가져오는 근본조건이라고 보았다. 칸트는 세계의 영구평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화제를 바탕으로 국내의 각 인간에게, 각 국가 사이에, 그리고 세계 인류 사이에 법의 지배를 확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대하여 헤겔은 군주연맹체로 그 당시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영구평화론은 국제정치 현실에 대한 개념적 인식이 아니라 주관적인 소망에 근거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팀은 칸트의 영구평화구상이 인류의 불행을 자연에게 전과시키는 부당함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Recently,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carrying out various studies to establish perpetual pea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Kant’s perpetual peace and to study the political viewpoint of Kantism. Kant had a strong and deep faith to realize perpetual peace in the due time. His perpetual peace is based on moral philosophy. If political affairs do not agree with match moral, it will be faced with war among states. Ultimately, Kant’s perpetual peace has an important significance with political thoughts. First, Kant’s perpetual peace is based on optimism which has realized universal cosmopolitanism. Secondly, Kant’s perpetual peace makes it a condition that every state must adopt a republican system of government. Thirdly, Kant’s perpetual peace has been fulfilled in time accomplishing the harmony of moral principles and political authority. Fourthly, Kant’s perpetual peace composed of tree the rule of law. However, Kant’s perpetual peace was criticized that it was ideological and idealistic by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Herman Timm, etc.

제1편 남북분단의 (南北分斷) 반평화적 (反平和的) 정치체제 (政治體制) : 제3장 분단과 냉전 , 그리고 북한체제의 형성과 변화

서진영 ( Suh Jin Young )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1990 남북분단의 극복과 평화 Vol.- No.-

냉전기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 · 중 동맹관계의 동학

이정남(Jung-Nam Lee)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1 평화연구 Vol.19 No.1

이 논문은 냉전기 중국이 북 · 중 동맹관계의 강화를 이끌어가고자 한 결정적인 동기는 소련과 미국 등 강대국과의 관계변화에 따른 북한의 지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냉전기 북 · 중 동맹관계는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갈등과 우호적인 관계를 반복하면서 변화해 왔다. 냉전기 동안 중국과 북한이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형성한 시기는 두 시기뿐이며, 이 두시기에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한 주된 이유는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과 관계가 변화되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북한의 지지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탈냉전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1992년 한 · 중수교가 되고 중 · 미 간의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시기에 중국에게 북한은 덜 주목을 받았다. 그 결과 이 시기 한국이나 중국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양국관계가 특수한 동맹관계에서 정상국가 간의 일반적인 동반자관계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력 성장에 기반하여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경쟁이 점차 가시화되고, 특히 2010년 천안함사건을 거치면서 중국과 미국 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하고 한 · 미 · 일 동맹 강화가 가시화되는 듯이 보이자,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도 마치 전통적인 혈맹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북 · 중동맹의 동학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대중정책의 방향설정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전개되고, 남북관계가 우호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북 · 중 동맹관계도 전통적인 혈맹이 아니라 일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중국과 미국이 대립되고 남북관계가 심각한 갈등관계를 나타낼 때, 중국은 북한과 강고한 동맹관계를 복원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북 · 중동맹과 한 · 미동맹이 대립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의 정착에 최악의 상황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주변 강대국에 대한 대외적 의존성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 · 미가 최악의 대립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고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동북아의 평화적인 조건을 유지하면서 외교적 자립성을 높여감으로써 양호한 안보 및 통일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demonstrates what was China’s motivation for tightening up the alliance with North Korea in Cold War era. Changes in relationship with Soviet Union and U.S. forced China to tighten up the alliance with North Korea to secure North Korea’s supports in cold war diplomacy. China-North Korea alliance was not static and stable one during the cold war era. Rather, it was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amity and hostility.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only occurred twice during the period of cold war. China needed strategic action to maintain corporative alliance with North Korea, originated from changing relationship with superpower countries, mainly U.S. and Soviet Union. China-North Korea relation shows same pattern during the post cold-war era. While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with South Korea in 1992, as well as enjoying the period of affinity with U.S., China paid less attention to North Korea. Accordingly, some scholars from China and South Korea declared a switch of foreign relat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from strategic alliance to normal partnership. During recent years, however, strong strategic relationship emerged again between two countrie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growth of China’s national power based on rapid economic development has mounted political tension between China and U.S. In addition, the tragedy Cheonan ship sink by North Korean torpedo attach stiffened China-U.S. relationship, and tightened up trilateral alliance of U.S., Japan, and South Korea. As a result, Chinese foreign policy took back actions of strong strategic alliance with North Korea. Understanding of this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gives an important implication to South Korea’s foreign policy toward China. When the relationships of U.S.-China and North-South Korea develop corporative ones, it is likely to bring normal partner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rather than strong strategic alliance. On the contrary, when China confronts U.S. and Korea conflicts with North Korea seriously, Chinese government will go back to seek strong supports from North Korea, resulting in polarity between South Korea-U.S. and North Korea-China alliances. Moreover, the confrontation between two alliances would become a source of insecurity in the Northeast Asia and deepen South Korea’s dependence on great powers around the region. Therefore, South Korea’s foreign policy should focus on preventing confrontation between China and U.S. and enhancing inter-Korean corporation to stabilize securit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lso, South Korea should build up ability to maneuver independent foreign policy to create peaceful environment for regional security and reunification of two Ko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