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源氏物語』と賀茂信仰

한정미 한국일본학회 2007 日本學報 Vol.73 No.-

중소기업 자금공급 원활화를 위한 어음 및 어음대체제도 개선방안

한정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아주법학 Vol.8 No.3

어음은 기업 자금융통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일방적인 어음관행이나, 수·위탁 기업 거래 간의 결제지연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어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어음의 대체수단을 통해 어음거래가 자연스럽게 축소될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 등 어음대체결제 수단들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어음제도의 여러 가지 제도개선 논의 및 대체수단의 마련과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여전히 수취기일 돌려막기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제도 등 대체수단의 부작 용도 나타나고 있다. 어음의 만기제도를 개선하여 어음결제 지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할 경우「어음법」에 특례를 두는 것 보 다는 「전자어음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부작용이적을 것이다. 이미 「전자어음법」 제6조제5항에서는 “전 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어음법」에는 없는 만기제한 규정을 이미 두고 있 으므로,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어음관련 만기의 통일성 문제도 해소하고, 「어음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만큼, 어음 관련 체계의 정합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어음법」을 통한 개선방안 외에 「어음법」의 이자지급방식의 강화를 통한 개선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 방안은 「어음법」에 이자의 약정 및 이율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하여 금융비용이 중소기업또는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는 보다 영세한 기업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어음의 대체결제수단인 외담대는 어음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어음법」의 적용을받지 않으며, 관리·감독도 명확 하지 않다. 따라서 구매기업이 도덕적 해이에 의해 의도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지연함으로써 공급기업의 자금 악화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마땅한 제재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다. 외담대의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는 그 부작용을 직접 해소하기는 불가능할 것이고, 상환청구권 없는 외담대 사용시의 인센티브를 현재 「조세제한특례법」상 제한적인 법인세 감면 수준에 더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거나,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를 폐지하고 구매자 담보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Bills of exchange are a useful means of fund supply to businesses but give riseto problems like the high-handed practices of large-sized businesses toward theirsmaller counterparts in payment using bills of exchange or delay in payment forbills of exchange in transactions between entrusting and entrusted businesses. Measures have been taken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bills of exchange as wellas transactions based on bills of exchange through the adoption of alternativemethods of payment, like purchasing card. Despite such efforts, problems likeissuing another bill of exchange on the payment due date of an existing onestill occur. Side effects of alternative payment means, like electronic AccountReceivable Loans (ARLs), are also reported. With regard to the effort to put anend to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delay in payment through the improvementof the system regarding the maturity of bills of exchange, fewer side effects can beexpected if the relevant content is reflected on the Electronic Bills of Exchangeand Promissory Notes Act instead of inserting exceptions to the Bills of Exchangeand Promissory Notes Act. Article 6 (5) of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ofElectronic Bills Act stipulates thus: “The maturity of each electronic bill shall notexceed one year from the date of issuance.” In other words, said law has a clauseabout maturity-related limitation, unlike the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Notes Act. Thus, said law will put an end to the problem of wide-rangingmaturity periods and maintain consistency of the bills of exchange-related systemas a kind of a special law on bills of exchange. The current problems may also be addressed by strengthening the clause onthe interest payment method in the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Act. “Strengthening” as stated in the foregoing sentence refers to having the Actinclude a clause on the promised interest rate stated in the bills of exchange andhaving the issuer of a bill of exchange pay a statutory interest rate so that theburden of financial expenses is not passed on to SMEs. As for ARL, which is an alternative means of payment to bills of exchange,it is not covered by the Electronic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neither are there clear-cut regulations regarding its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ere is no good means of remedy against a situation caused by a businessdelaying the repayment of a loan under moral hazard. Concerning the structural problem of ARLs, there is no direct way to put astop to their side effects. Either of the following practices should be adopted:positive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businesses using ARL without the rightto claim redemption in addition to the current level of reduction/exemption ofcorporate tax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L with the right toclaim redemption should be replaced with purchaser collateral-based loans.

『北野天神縁起』に現れている天神(道真)の様相 -本文を中心に-

韓正美 한국일본학회 2014 한국일본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02

외국의 신용정보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정미 은행법학회 2014 은행법연구 Vol.7 No.1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세계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OECD나 EU 등 국제기구에 서도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제정하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금융산업이 발달한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특히 신용정보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신용정보와 개인정보를 대부분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대표적인 입법례로는 OECD Privacy Guidelines,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미국의 The Gramm-Leach-Bliley Act, Fair Credit Reporting Act, 영국의 The Data Protection Act, The Consumer Credit Act, Data Security in Financial Services, 호주의 Privacy Act,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가이드라인 등을 들 수 있다. IT의 발전에 따라 금융분야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의 다변화, 융합화 현상은 어느 국가에서나 동 일하게 진행되고 있고 신용정보에 대한 입법도 금융IT감독의 체계나 내용 등 일부를 제외하면, OECD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상당부분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OECD의 개인정보 기 본원칙 수용을 비롯한 정보통신에 관한 법제의 신속한 마련 등으로 대체로 다른 국가에 비해 오히 려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분야의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규제가 허용되는 분야로 볼 수 있으며, 창의적인 정보의 가공을 통한 산업발전 보다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사용이 우선하여 요청되는 분야로 판단된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법제도적인 미비가 있어서 다수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현행법의 준수와 엄격한 집행, 위반시 강한 제재가 필요한 시기라 생 각된다.

『北野天神縁起』に現れている天神(道真)の様相

韓正美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4 일본학연구 Vol.42 No.-

본 논문은『기타노텐진 엔기(北野天神縁起)』에 나타나 있는 덴진(天神)의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기타노텐진엔기』에서 덴진(미치자네)은 우선 「권자(権者)」로 나타나 미야코노 요시카(都良香)의 저택에서 활쏘기의 기량을 피로(披露)할 뿐만 아니라, 다치바나노 히로미(橘広相)를 다이고(醍醐)천황의 황자인 사가( 嵯峨)의 「은군자(隠君子)」의 거처로 찾아가게 하여 관리임용시험인 샤사쿠(射策)의 정답을 전수시킨다. 또한, 덴진은 산 위에서 억울한 죄를 하늘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대로 「덴마노 다이지자이텐진(天満大自在天神)」이 되는데, 제석천(帝釈天)과 동등하게 그려져 한층 높아진 미치자네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기타노텐진엔기』에는 엔쵸(延長) 8년(930) 6월 세이료덴(清涼殿)에 있었던 낙뢰가 「덴마노텐진(天満天 神)」의 권속(眷属) 가라이카키도쿠오(火雷火気毒王)의 소행에 의한 것으로, 덴진은 16만 8천을 권속으로 거느 리는 덴마노텐진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타노(北野)에 예로부터 모셔진 호노이카즈치노카미(火雷神) 와 결부된 것으로 『도켄쇼닌 메이도키(道賢上人冥途記)』를 전거(典拠)로 서술함으로써 미치자네의 영위(霊 威)를 한층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치자네의 영은 불길을 통하여 지벌을 내리는 등 원령으로서의 신격을 나타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달래어 모 셔지는 존재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기타노텐진엔기』는 후지와라노 도키히라의 자손이 40세가 이르기 전 에 사망하고 도미노코지(冨小路)인 우대신 아키타다(顕忠)만이 2위 대신(大臣)까지 승진한 이유로 덴진에 대 한 외경(畏敬)을 들고 있어서 원령으로서의 덴진이 외경의 대상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덴진은 도켄(道賢)의 입을 통하여「다죠이토쿠텐(大政威徳天)」으로 칭해지고 금강역사(金剛力士), 뇌신(雷神), 귀왕(鬼王), 야차(夜叉), 나찰(羅刹)과 같은 이형(異形)의 종자(従者)를 거느리는 초월적 존재로도 형용된다. 또한, 『기타노덴진엔기』에는 미치자네를 「가라이덴진(火雷天神)」으로만 아니라 「십호세존(十号世尊)」으로 비유되고 있어서 미치자네의 영위가 한층 존중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상으로 『기타노텐진엔기』 서문(序文)에서 수많은 왕성진호의 신들 중에서 특히 영험이 뚜렷한 국가의 신 이자, 민중의 신, 천황 행차의 대상으로, 또한 「권자(権者)의 화현(化現)」으로 나타난 덴진은, 모노가타리의 전 개와 더불어 「권자」ㆍ「덴마노다이지자이텐진(天満大自在天神)」ㆍ원령(怨霊)ㆍ「다죠이토쿠텐(大政威徳天)」으 로 다양하게 변용하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헤이안 말기 덴진신앙 양상의 일단(一端)을 엿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spects of Tenjin(天神) in “Kitano Tenjin Engi(北野天神縁起)”. Not only Tenjin(Michzane) appeared as “incarnation” at Yoshika Miyakono's house in the “Kitano Tenjin Engi” text, and showed Archery, but also let Hiromi Tachibanano come to “a hermit” of Saga who was a prince of the Emperor Daigo as the “behavior” and let it shot it and initiate him into the correct answer of the Syasak(射策). Tenjin also appears not only “Temmano Daijizai Tenjin(天満大自在天神)” but also the Sakra equally, it is respected as a very important god. “Kitano Tenjin Engi” describes that thunderbolt in the Emperor's residence in 930 caused by an act of the followers of of Temmano Tenjin who is called “Karai Kaki Dokuou(火雷火気毒王)”, and Tenjin appears as Temmano Tenjin accompanied by 168,000 as followers. As Tenjin cursed through flame, the soul of Michizane characterized as the vindictive spirit, but therefore soothe it and is presented. Furthermore, descendant of Tokihira Fujiwara does not reach 40 years old, and “Kitano Tenjin Engi” dies at time, and only Akitada Fujiwara raises awe to Tenjin as the reason that got promotion to a minister of the second place, and Tenjin presents an aspect as concerned with the object of the awe. It was called “Dajouitokuten(大政威徳天)” through a mouth of Doken(道賢), and Tenjin was described as existence of took Deva King, the god of thunder, Onio, a demon, the heteromorphic attendant like fiends and cannibals, transcending it. In addition, Michzane is compared to “ten Buddha” as well as “Karai Tenjin ” in “Kitano Tenjin Engi”, and the divine power of Michzane more respected, it also promises that will response for prayer from true heart. And causes of a series of revolts and great disaster are talked about with the conduct of followers of Tenjin, so that we can see divine power of Michzane named Daijouitokuten appears strongly. In conclusion, we can see Tenjin accomplishes various changes in the “Kitano Tenjin Engi” text. so that it is able to be to the index that recognition to what kind of Tenjin was carried out in the end of the Heian period.

「北野天神縁起」に現れている天神(道真)の様相 -託宣⦁利益場面を中心に-

韓正美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14 일본언어문화 Vol.28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spects of Tenjin(天神) in “Kitano Tenjin Engi(北野天神縁起)” by focusing on a divine message and a profit scene. In a divine message scene of “Kitano Tenjin Engi”, Tenjin(Michizane) showed an aspects as (1)vindictive spirit, (2)vindictive spiritㆍgod of the mercy, (3)god that clarifies reward and punishment. Tenjin also showed an aspects as (1)household gods of regents and the chief adviser to the Emperor(摂関家), (2)Temmano Dajizai Tenjin(天満大自在天神), (3)god of the poetry sentence, (4)guardian deity of the basis of the Empire, (5)god that clears himself from innocence, (6)representative of god ㆍgod that take away his disgrace, (7)vindictive spirit in a profit scene. Tenjin accomplishes various changes in a divine message and a profit scene of “Kitano Tenjin Engi”. In particular, Tenjin showed power of god as the “Archery” ㆍ “Temmano Dajizai Tenjin”ㆍvindictive spiritㆍ“Dajouitokuten(大政威徳天)” in the text, while keeping as for the aspects of the “Temmano Dajizai Tenjin”ㆍvindictive spirit, and it transforms as an object of faith for this world profit in the function and role to more concretely in a divine message and a profit scene.

変貌する春日神 –古代ㆍ中世文芸を中心に–

한정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15 日本硏究 Vol.0 No.6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spects of tranforming Kasuga-god(春日神) by focusing on the Literary Arts in AncientㆍMedieval Japan. Kasuga Shrine is the Shrine of Fujiwara and is told when Minister of the Left Nagate Fujiwara founded Kasuga Shrine for the purpose of the prosperity of the whole families and the Imperial castle protection of Heijokyo(平城京). Kasuga-god is written by “Kasuga-saijin-shija(春日祭神四座)” in “Engi-shiki(延喜式)”, but all that having deep relations of the gods of specified Kasuga Shrine and shows the power of god as the patron saint of Fujiwara in “Nihonshoki(日本書紀)”. Kasuga- god is as the patron saint of Fujiwara. and also the enshrined deity of Kasuga Shrine was located as the gods who supported Amaterasu Omikami(天照大御神) by military power and religious service. It is drawn that enshrinement of Kasuga-god is performed in Kasuga-no(春日野) in “Manyoshu(万葉集)”, and Kasuga-god is recognized as an object of a path and prayer of the sea route security of Japanese missions to Tang China(遣唐使, Kentōshi) in “Shoku-nihongi(続日本紀)” and “Shoku-nihonkoki(続日本後記)”A state of the Kasuga prayer of the distinction is pictured in “Ustuho Monogatari(うつほ物語)” in form to stand out in a literary work of the Heian era most, but Kasuga -god appeared as an object of prayer in expectation of a service at the Imperial Court while showing that prayer of Masayori(正頼) in Kasuga Shrine. And it was an act based on the blood relationship of Fujiwara as the parishioners of Kasuga Shrine. It was the existence that at first Kasuga-god took it into consideration in an employee and the installation of the empress of Fujiwara in “The Tale of Genji(源氏物語)” and was used as an object of the affairs of state as a maternal relative of Fujiwara. Kasuga-god was pictured as god following tranquility of the world as a faithful god in “Kasuga Gongen Genki-e(春日権現験記絵)”, and it is written down what Kasuga-god gave with a oneself “mercy ten thousand line Bodhisattva(慈悲万行菩薩)” in Vol. 1. Conclusively, it is thought that Kasuga faith presents what kind of the aspects in literary arts text in the Heian periodㆍMiddle Ages. It gradually accomplish transformation based on every text, and a characters of Kasuga-god is from the patron saint of Fujiwara to the affairs of state as a maternal relative of Fujiwaraㆍan object of the prayer in the path and objectㆍcase of the prayer of the sea route security in “Nihonshoki”ㆍ“Manyoshu”ㆍ“Shoku-nihongi”ㆍ“Shoku-nihonkoki”ㆍ“Ustuho Monogatari”ㆍ“The Tale of Genji”ㆍ“Kasuga Gongen Genki-e” etc.

복부 비만 측정도구로서 허리둘레의 유용성

한정미,유선미,정유석,박일환 대한가정의학회 2001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Vol.22 No.2

전처리조건에 따른 음식물탈리액의 잠재메탄가스 생성 특성 연구

한정미,김용태,최민규,여운호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4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심포지움 Vol.2014 No.1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선진국들의 인식과 집중도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폐기물의 자원화, 에너지화 및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폐기물 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이하 SRF)의 생산과 유기성 폐기물로부터의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한 에너지 회수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국내 음식물탈리액은 거의 전량이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며, 2008년 기준으로 음식물 재활용량은 12,614톤/일, 이 중 음식물탈리액 발생량은 9,142톤/일(72.5%)로서, 현재까지 하수연계 처리를 제외하고는 안정된 육상처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음식물탈리액 발생량 중 4,525톤/일(49.5%)은 해양배출되었으며,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폐기물 해양배출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음식물탈리액의 육상처리 전환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따라서 해양투기금지 물질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는 국내외 유기성 폐기물 관리 추세를 반영한 적절한 육상처리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를 생산하여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혐기성 단상반응기의 단점인 늦은 메탄생성과정을 전처리 공정을 통하여 가스화 반응을 유도하였다. 음식물탈리액의 혐기성소화에 따른 산발효 속도 및 메탄수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혐기성 조건에서 분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발생량을 실험적으로 추정하는 BMP(Biochemical Methane Potential) test를 행하고자 하며, 기질의 열역학적 전처리에 의한 산발효 속도의 가속화 및 생분해도를 평가할 것이다.

폐기물 소각에 따른 효율적 폐열 활용 가능성 평가 연구

한정미,주원혁,박재성,김준택,김용태,최민규,여운호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4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11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자원고갈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폐자원에너지화를 위한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 소각열 회수를 통한 지역난방이나 전력생산 등에 전세계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각시설의 효율적 폐열회수를 통한 최적 전력생산 조건을 도출하고자 일부 소각처리시설의 보일러 운전 조건에 따른 에너지회수 효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내・외 소각시설의 폐열회수 및 전력생산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온도, 압력, 발전량에 따른 실제 스팀생산 가능량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낮은 소각 이용 효율에 대한 경제적 손실 방지조건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모델링을 통하여 효율 향상을 위한 최적 설계의 근거치를 산출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내 소각처리 시설 운영 비용절감 및 에너지 회수율 향상을 위한 최적 설계에 필요한 방법론 도출과 데이터 산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