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 경사에 강건한 차량 질량 추정 방법에 대한 연구

하세헌,유승한,조완기 한국자동차공학회 2024 한국 자동차공학회논문집 Vol.32 No.1

Vehicle mas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ameters in vehicle stability control, including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 While it depends on loading conditions, it cannot be directly measured. This paper proposes a vehicle mass estimation method that is robust to road slope. The estimation algorithm consists of four modules: suspension pitch angle estimation, longitudinal acceleration compensation, longitudinal force estimation, and mass estimation. The suspension pitch angle is estimated as a simple, first-order dynamic system with longitudinal acceleration sensor input, while the resultant longitudinal force acting on the vehicle was calculated based on air resistance, cloud resistance, and tire forces. Finally, the mass of the vehicle is estimated by using a parameter adaptation law based on the gradient method. Simulation tests that use Carsim and Matlab/Simulink are then conducted to study the feasibility and performance of the proposed estimation algorithm under various road conditions.

지방정당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향후과제: 일본의 지역정당 ‘동경생활자 네트워크’ 를 중심으로

하세헌,윤이화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國際政治論叢 Vol.52 No.2

It is uncertain how much the present local politics has promoted democracy since the resumption of the municipal systems in Korea. Measures should be taken to realize dynamic democracy in local level politics in order to anticipate improved future democracy as a whole. At this point, this article suggests that activating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local level politics can be an answer to the question. Especially a Japanese local party, Seikatsusha Network, shows an example of the virtuous circle that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promotes the local politics. In Japan, women are actively engaging in local politics owing to a stable regional political system, while in Korea women are rarely involved in local politics as well as political and civic movements are concentrated in the capital city. The Japanese local party is quite suggestive of Korea despite political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 Therefore, this article emphasis on the needs of activating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local level politics and its future challenges.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방정치의 현실을 보면 지방자치의 부활을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지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않으면,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은 매우 어두울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 연구주제의 시작은 이렇게 침체된 지방의 정치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한국에서의 지방정당 특히, 지방정당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비록 일본과 정치문화는 다르지만, 이미 지방정치와 지방정당이 정착․안정되어 이로 인해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한다. 이것을 한국에서도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끔 재구성한다면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하고 중앙에 집중된 정치 및 시민운동,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지방정당과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방안보다는 지방정당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과제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지방분권, 중앙예속, 전국전당, 지방정당, 풀뿌리 민주주의

하세헌 대한지방자치학회 200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9 No.2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에게까지 정당공천이 허용된 이후 한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에 대한 예속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현행 전국규모 정당들은 지역주의적 경향과 맞물려 선거에서 정당간의 경쟁 없이 특정 지역을 장악하였고, 이로써 지방의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은 가속화 되어 왔다. 이와 같은 모습은 지역 차원의 주민들의 생 생한 목소리를 지역의 의사결정에 반영시킨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래의 의미를 심각 하게 손상시키고 있다. 지방자치에 정당개입을 허용하면서 정당개입이 초래하는 지방의 중앙에 대한 예속이 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는 지방에서만 활동하는 소위 지방정당의 육성이다. 중앙정계와 거리를 둔 지방정당은 지방의 문제를 연구해 온 사람 들로 구성됨으로써 지방적 시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지역밀착형의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방정당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행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어떠한 지역 단위에서든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당 본부도 반드시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지방에 정당본부를 두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일본 지방선거의 무투표당선 선거구 결정요인 분석 - 제19회 통일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하세헌,박인술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미래정치연구소 2021 미래정치연구 Vol.11 No.2

In this study, an empirical analysis was attempted on the causes of election without ballots of the 19th Japanese unified local election in 2019. The fewer the number of constituencies, the lower the ratio of rookie candidates, the lower the ratio of female candidates, the fewer the number of participating parties in the prefectural assembly elections increased the number of non-voting elections. In the municipal assembly elections, the lower the percentage of new candidates and the lower the remuneration level, the higher the number of non-voting elections. The election for municipal, town, and village mayors was highly likely to result in uncontested election if there were no rookie candidates or female candidates.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oposed to reduce the number of uncontested election in the Japanese local elec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office workers can easily run for office. Second,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the local council elections. Third, the remuneration of town and village council members should be significantly increased to make the office of a member of the council more attractive. Lastly, it is necessary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constituencies with 3 or more members in the prefectural assembly elections. 일본 지방선거에서는 입후보자 수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무투표당선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투표당선 선거구가 발생하는 원인을 2019년에 치러진 제19회 통일지방선거의 도도부현의회 의원선거, 정촌의회 의원선거, 시·정촌장 선거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선거구 정수, 신인 후보 비율, 여성 후보 수 및 비율, 참여 정당 수, 보수수준, 후보자 평균연령을 설정하였다. 경험적 분석을 한 결과, 도도부현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선거구의 정수가 적을수록, 신인 후보 비율이 낮을수록, 여성 후보 비율이 낮을수록, 참여 정당의 수가 적을수록 무투표당선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증가했다. 정촌의회 의원선거는 신인 후보 비율이 낮을수록, 의원보수 수준이 낮을수록 무투표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시·정촌장 선거는 신인 후보 및 여성 후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무투표당선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증가했다.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일본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당선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공직출마 일시휴직제’ 도입, ‘휴일·야간 의회’ 개최와 같이 샐러리맨 등이 보다 쉽게 입후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여성들이 보다 쉽게 당선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정촌의회 의원의 보수를 대폭 인상해서 의원직을 보다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도부현의회 의원선거의 1, 2인구를 대폭 줄이고 3인구 이상의 선거구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인터넷이 정치참여 변화에 미친 영향 : 제15대,16대 대선의 비교 Comparing 16th with 15th Presidential Election

하세헌,강명구 慶北大學校 社會科學大學 2004 社會科學 Vol.16 No.-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정치영역에서 인터넷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인터넷의 영향으로 정치참여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에 의문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인터넷의 정치참여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수집한 지난 제15, 16대 대선 직후 실시한 전국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치참여 특히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정치효능감, 선거관심, 선거공정성의 변화를 평균비교분석(T-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터넷의 역할이 거의 없었던 15대 대선에 비해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된 16대 대선의 정치효능감, 선거관심, 선거공정성이 오히려 줄어들거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의 주 사용 층인 20, 30대 유권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것은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이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활용도가 높은 반면 정치적 목적으로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정치적 관심이 높은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이 정치적 무관심자 층을 정치적 관심자 층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관심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contradicted to general opinion about the role of Internet upon political participation. Many scholars say that the spread of Internet use makes grow political participation. They verified their claims with various way but that had something wrongs and I could not trust their conclusions. So this thesis tried different way to analyze the influence of Internet. It was hard to find out causal relation between Interne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directly. With this reason, this thesis compared a difference of the feel efficacy, fairness and interest at the 16th with 15th presidential election. As the result from the statistical data through SPSS, the feel of efficacy, fairness and interest of 16th electorate were lower than 15th. Then, Why using Internet could not make enlarge the political participation even though it has many advantages? The cause was that most of the Internet users didn't use Internet for political purpose. In addition, the people who obtained political information from Internet had been interested in political affairs. In conclusion, the spread of Internet use does not make enlarge the political participation. It just make deeper one's interest who has interest in political affairs already.

한국과 스웨덴의 여성의원의 실태와 확대방안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중심으로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rovincial members

하세헌,윤이화 慶北大學敎 社會科學大學 2005 社會科學 Vol.17 No.-

이 논문은 한국과 스웨덴의 여성 국회의원과 여성 지방의회 의원이 실태를 분석하고 여성의원의 비율이 낮은 한국의 여성의원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스웨덴은 노동에서의 남녀평등, 가족사회에서의 남녀평등, 모성보호정책, 보육정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이 정치에 많이 참여하는데 유리한 환경이었다. 또한 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정당의 여성할당공천제, 선호투표제도 등 제도적으로 여성의원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남녀 성차별, 남존여비사상, 정치는 남성의 영역, 여성은 가사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사회문화적인 제약요인과 여성의원 할당제가 오랫동안 없었고 1등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때문에 여성의원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원의 확대 방안으로서는 노동과 가정에서의 여성의 평등성 확보, 의석과 정당 공천에서의 여성할당제,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 제도 등을 도입, 확대함으로써 여성의원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is aimed to analysis the Korean and the Swedish femal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rovincial members' participation and to study how to improve the pretty lowed participation rate of Korean female members. It was turned that in Sweden the female members would take participation on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activity because of male and female equality in labor and family society as well as well organised motherhood protection and child care policy. Also, female members can be more elected than male ones owing to the political party nomination 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f a major constituency, the system of public recommendation for female candidates, the system of the preferred vote. In Korea, the biases, such as male and female discrimination, male honored society, the male only political activity, keep the female members fewer ratio than the male ones while females would act only at home. This restriction enforced females into social limitation on passive work and it prevented from practising the system of public recommendation for female candidates, but rather producing fewer female members by the system of minor constituency, winning the first one. In Korea, for the solution of the expanding female members, there are female and male equality at not only home but also labor society, the seat and recommendation numbers for female members,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f a major constituency, the advantage points for female candidate.

지방선거의 무투표당선 실태 및 입후보자 증대 방안-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하세헌 대한정치학회 2022 大韓政治學會報 Vol.30 No.3

In the 8th local election, there were more non-voting elections than any other election in history. The elected candidates of more than 10% of district elections for provincial councilor and district elections for municipal councilor, and more than 20%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s of municipal councilors were decided only by standing without voting. In the non-voting constituencies, more than 10% of the district elections for municipal councilors and 30%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s for municipal councilors came out. In the district elections for provincial councilors, which are held under single-member district, most of the non-voting election occurred in Younghonam, where absolute support was given to certain political parties. Most of the local elections for municipal councilors, which are held under the medium constituency system, came from two-member districts, and occurred locally in the metropolitan area, where the two-party structure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the People Power Party were forme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s for municipal councilors took place in single-person elected areas in Yeongnam and Honam, and two-person elected area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Chungcheong. Measures to reduce the election without voting focused on reforming the electoral system. In the district elections for provincial councilors, it was proposed to reorganize into a multi-election district system that elects three to five members or to introduce a ful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the district elections for municipal councilors, it was necessary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number of districts from 4 to 5 while abolishing the two-member districts. In the elec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for municipal members, it was proposed to expand the number of elected members to about 50% of the whole number of districts. In addition, the abolition of the deposit was expected to help young aspiring local politicians increase their candidacy. 제8회 지방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무투표로 당선된 사람이 많았다. 광역의원 지역구 선거 및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는 당선자의 1할 이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2할 이상이 투표를 거치지 않고 입후보만으로 당선이 결정되었다. 무투표당선 선거구도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 1할 이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3할 정도가 나왔다. 광역의원 지역구 선거의 무투표당선은 특정 정당에 절대적 지지가 주어지는 영호남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중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에서는 대부분 2인 선출구에서 나왔고, 지역적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수도권 등에서 대거 나왔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영호남의 1인 선출 지역과 수도권・충청 등의 2인 선출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다. 무투표당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선거제도 개편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광역의원 지역구 선거는 3~5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개편, 또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도입이 제안되었다.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는 2인구를 폐지한 가운데 4~5인구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선출 인원을 지역구 정수의 30%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지방정치인과 후원회 제도 : 필요성과 제도적 개선방안

河世憲 한국의정연구회 2010 의정논총 Vol.5 No.1

후원회제도는 각 정치주체들의 정치자금 조성과 정치적 활동에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의 지방정치인은 후원회를 둘 수 없다. 지방선거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며, 국회의원선거 이상으로 선거비용이 드는 곳도 적지 않다. 이외에도 지방정치인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지방정치인의 비리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며, 정치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봐도 지방정치인만을 제한적으로 정치자금의 모금과 기부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정치인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 자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정치인들에게 후원회를 일거에 허용할 경우 정치자금 규모의 폭발적 증가, 대가성 후원문제, 후보난립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하지만 기능적인 입장에서 볼 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이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 이익이 더 클 경우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The supporter's associations give the local politicians a lot of convenience for making political money and taking care of their constituencies. But local politicians, except the director of a Metropolitan Province, aren't given permission to organize the supporter's system. There are needed a lot of money in local election. And it sometimes involves more expense than general election. Therefore, it doesn't fit in with reality not to permit the supporter's association to the local politicians. But permitting the system for all the local politicians can give rise to ill effect, for example, the explosive increase of the total political money, all running for election at once, and so on. Nevertheless, the supporter's system should be permitted to the all local politicians, because it can activate the local politics and develop the local autonomy itself.

일본의 원자력발전소가 입지지역에 미치는 영향 - 후쿠이현 미하마쵸를 중심으로 -

하세헌 일본어문학회 2019 일본어문학 Vol.87 No.-

原子力発電所が立地地域におよぼす効果に対しては、‘地域活性化論という肯定的な意見と’、‘原発効果の時期限定性’という否定的な意見がそれぞれ対立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前者は原発が地域の経済および財政の増大に大きく貢献しているという立場であり、後者はそうした効果は一時的なブームに過ぎないという主張である。 本稿では,福井県美浜町を事例に、原発の存在が地域の経済および財政におよぼした影響について動態的な研究を試みた。分析した結果、美浜町の経済および財政ともに原発立地の影響を強く受けている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美浜町では就業構造および地域内総生産の面において原発の影響が甚だしく表われている。またほかの地域より、経済がより活性化されている様子をみることができた。原発の存在は美浜町の財政拡充にも大きく寄与している。美浜町の財政は収入構造において、いわゆる‘電源三法交付金’と原発が納める固定資産税が主要財源になっていた。歳入における地方税の比重も他の地域より非常に高い水準であり、財政の健全性もより高い水準が保たれている。 しかし、原発立地は地域にプラス効果をもたらすだけでなく、経済の拡張性などの問題も確認されたので、こうした点にどう対処するかがこれからの課題である。 Regarding the effects of nuclear power plants on the location, there seems to be a conflict between the positive opinion of the regional activation theory and the negative opinion of the time-limited nature of the nuclear power plant effect. The former is a position where the nuclear power plant contributes greatly to the economic and financial growth of the region, and the latter is a position where such effects are only a temporary boom. In this paper, a case study of Mihama Town in Fukui Prefecture was conducted, and a dynamic study was conducted on the impact of nuclear power generation on the local economy and financ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could see that Mihama Town's economy and finances a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loca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 In Mihama Town, the influence of the nuclear power plant is greatly expressed in terms of employment structure and gross domestic product. In addition, we were able to see the economy being more revitalized than in other regions. The existence of the nuclear power plant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financial expansion of Mihama Town. The proportion of local taxes in revenues is much higher than in other regions, and financial soundness is maintained at a higher level.

영남 지역주의의 변화

하세헌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5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7 No.1

본 논문은 최근의 총선과 대선에서 영남 지역주의가 이전보다 강화되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실제는 어떠하였으며, 왜 그런 인식이 들게 되었고, 현행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총선에서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영남 의석점유율은 최근의 두 번 선거에서 상당히 강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득표율 면에서는 영남기반 정당과 후보는 총선과 대선에서 최근에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지 않았지만, 호남기반 정당은 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득표율을 상승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총선과 대선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영남의 지역주의는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반드시 강화의 길로 나아가고는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와는 달리 영남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가지게 된 이유로서는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제시하는 득표율보다는 의석점유율이라는 표면적인 측면에만 과도하게 주목해 왔다는 점, 그리고 영남에서 호남기반 정당 및 후보가 얻어 왔던 득표율의 변동에 대해서는 경시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모색해 볼 수 있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현행 소선거구제 중심의 제도를 비례대표적 성격이 보다 많이 가미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다. 둘째, 지역주의는 총선보다는 대선에서 격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통령중심제를 의원내각제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This paper have focused on the dynamics of the Youngnam regionalism , in especially general elections and presidential elections after 1987. In the recent 2000 and 2004 general elections, the so called Youngnam parties that was based on Youngnam province, have increased the rate of parliamentary seats in this area. But the Youngnam parties have not polled votes so many in the recent general elections and presidential elections. Conversly, the parties that was based on Honam province, have increased continuously the number of votes obtained in the Youngnam province. Given the outcome of the recent general elections and presidential elections, we can confirm that the regionalism of Youngnam have not been strengthened so much. I will tell the two reasons why we have been gotten the image that the Youngnam’s regionalism have been strengthened very strongly in the recent elections. First, we have only focused on the rate of parliamentary seats than the number of votes obtained, that could reflect constituent react more properly. Second we have disregarded the changes of rate of votes that the Honam parties and candidates have obtained in the Youngnam provi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