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국부적 적층분리결함을 갖는 섬유금속적층판의 기계적 거동 특성

        최흥섭,최형집,최원종,하민수,Choi, Heungsoap,Choi, Hyungjip,Choi, Wonjong,Ha, Minsu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07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Vol.1 No.1

        In this paper, the interlaminar crack problems of a fiber metal laminate (FML) under generalized plane deformation are studied using the theory of anisotropic elasticity. The crack is considered to be embedded in the matrix interlaminar region (including adhesive zone and resin rich zone) of the FML. Based on Fourier integral transformation and the stress matrix formulation, the current mixed boundary value problem is reduced to solving a system of Cauchy-type singular integral equations of the 1st kind. Within the theory of linear fracture mechanics, the stress intensity factors are defined on terms of the solutions of integral equations and numerical results are obtained for in-plane normal (mode I) crack surface loading. The effects of location and length of crack in the 3/2 and 2/1 ARALL, GLARE or CARE type FML's on the stress intensity factors are illustrated.

      • SCOPUSKCI등재

        횡방향 전단하중을 받는 단일방향 복합재료의 미시역학적 거동연구

        최흥섭,Choi, Heung-Soap,Achenbach, J.D. 대한기계학회 1997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21 No.11

        Effects of fiber-matrix interphases on the micro-and macro-mechanical behaviors of unidirectionally fiber-reinforced composites subjected to transverse shear loading at remote distance have been studied. The interphases between fibers and matrix have been modeled by the spring-layer which accounts for continuity of tractions, but allows radial and circumferential displacement jumps across the interphase that are linearly related to the normal and tangential tractions. Numerical calculations for basic cells of the composites have been carried out using the boundary element method. For an undamaged composite the micro-level stresses at the matrix side of the interphase and effective shear stiffness have been computed as functions of fiber volume ratio $V_f$ and interphase stiffness k. Results are presented for various interphase stiffnesses from the perfect bonding to the case of total debonding. For a square array composite the results show that for a high interphase stiffness k>10, an increase of $V_f$ increases the effective transverse shear modulus G over bar of the composite. For a relatively low interphase stiffness k<1, it is shwon that an increase of $V_f$ slightly decreases the effective transverse shear modulus. For the perfect bonding case, G over bar for a hexagonal array composite is slightly larger than that for a square array composite. Also for a damaged composite partially debonded at the interphase, local stress fields and effective shear modulus are calculated and a decrease in G over bar has been observed.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국제사법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준거법

        최흥섭(CHOI, Heung-Sub)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3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는 제도는 실질법상 이를 인정하는 국가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며, 인정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해 차이가 크다. 따라서 국제사법적 차원에서도 논의가 다양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국제사법적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국제사법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 문제에 대한 준거법 결정을 시도해보았다. 우선 실질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한 국제사법상의 준거법 결정을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즉,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5 가지 유형 중에서 신체, 생명, 물건의 침해 유형과 제3자책임 유형은 국제사법상 불법행위로 성질결정 되며 준거법도 불법행위 준거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에 반해, 계약 유효의 유형과 계약 무효의 유형은 계약으로 성질결정 되며 그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계약교섭의 파기 유형은 일단 불법행위로 성질결정 되지만, 그 준거법은 가정적 계약에 종속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만약 그러한 가정적 계약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준거법에 따르게 된다. 결국, 우리의 국제사법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독자적인 제도로서 존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독일의 국제사법에서든 유럽연합의 국제사법에서든 그들의 논의가 우리에게 좋은 참고는 될 수 있어도 그들의 입법론이나 입법을 그대로 따를 것은 못된다. 이는 차후 우리의 입법론에서도 주의해야할 점으로 본다.

      • KCI등재

        한국 국제사법에서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의 국가 귀속

        최흥섭(Heung-Sub Choi)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1 No.1

        외국적 요소를 가진 상속문제에 대해 준거법을 결정하는 국내의 법 영역을 국제상속법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결정된 준거법을 상속준거법이라고 하는데, 이 상속준거법은 상속에 관한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각국의 상속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개시, 상속능력, 상속인, 상속분, 상속순위, 상속결격사유,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상속인의 책임, 유증, 유류분 등이 상속준거법의 적용범위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각국의 상속법은 보통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적으로 크게 논란이 벌어진다. 국내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이 문제가 국제사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합리적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각 국가가 협력하여 통일된 협약을 만들고 공통적으로 시행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각국이 자체적으로 가능한 한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해 보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우선,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각국의 실질법(상속법)과 국제사법(국제상속법))의 일반적인 상황을 알아보고, 이어 우리 법원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 법원은 우리의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았다. 더불어 외국의 법원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함께 생각해보아, 국제사법상 우리 해결책의 의미를 점검해보기도 했다. 그 결과, 한국 국제사법에서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현행법의 해석과 이론적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한국 상속법의 상속인 없는 재산의 국가귀속 규정(민법 제1058조)은 성격상 주권주의에 해당한다. 둘째, 한국 국제사법에서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의 국가 귀속 문제는 현행법의 해석상 상속과 별개로 성질결정해야 하며, 그 준거법으로 한국에 소재하는 재산에는 한국법이 적용되어 결국 민법 제1058조에 의해 그 재산은 한국 국고에 귀속된다. 셋째, 한국 국제사법에서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의 국가 귀속에 대해 현행법의 해석상 법규의 흠결이 존재한다. 따라서 입법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 전면적 저촉규정으로서 상속인 없는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준거법은 상속재산의 소재지법에 의한다고 하는 것이다. 넷째,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상속인 없는 재산의 국가 귀속을 상속과 별개로 성질결정하는 것은 의문스럽다. 오히려 이 역시 상속의 일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다섯째,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는 성격상 상속의 일부이며, 따라서 국제사법에서도 상속준거법의 적용범위에 귀속되어야 한다. 1. According to article 1958 of the Korean Civil Code, the State succeeds to the assets of the deceased without heir as bona vacantia, not as ultimus heres. 2. Starting from the process of characterisation according to the lex fori, the title of bona vacantia shall be determined by the lex situs in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3. In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absent the rule of the law applicable in respect of the right of State to take the assets of the deceased without heir. The legislation is to be needed as follows: The law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state in which the assets of the decedent are located at the time of his death. 4. Bu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tate as ultimate heir and as the collecter of bona vacantia seems to be misleading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The right of sovereign to bona vacantia could be also considered as a right of succession in the nature. 5. The issue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the assets to the specially related persons with the deceased is in the nature a part of succession and should be governed by the law applicable to the succession.

      • KCI등재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민법개정시안(2011년 6월)에 대한 검토와 제안

        최흥섭(CHOI HEUNG SUB) 한국비교사법학회 2011 비교사법 Vol.18 No.4

        Die Voraussetzungen fuer ein Ruecktrittsrecht koennen sich aus der vertraglichen Vereinbarung oder zahlreichen besonderen Vorschriften ergeben. Aber fuer alle Ruecktrittsfaelle sind die Voraussetzung, die Ausuebung und die Rechtsfolgen des Ruecktrittsrechts einheitlich in den 543 ff. KBGB geregelt. Die praktische Bedeutung dieser Regelungen ist daher erheblich. Das allgemeine Ruecktrittsrecht des KBGB gilt trotzdem als wenig gelungen. Bekanntlich hat es verschiedene Probleme inne. Zur Loesung der Probleme hat die Reformkommission des KBGB einen Vorentwurf zum allgemeinen Ruecktrittsrecht angefertigt und zur Debatte gestellt. Ich meine, dass der Vorentwurf noch auch mangelhaft und unbefriedigend ist. Aus solchem Grund will ich in diesem Aufsatz eine Kritik an dem Vorentwurf ausueben und einen neuen Vorentwurf von mir vorstellen.

      • KCI등재

        유엔국제물품매매법(CISG)상의 계약성립 규정과 그 보충가능성에 관한 검토

        최흥섭(Heung-Sub Choi) 한국재산법학회 2010 재산법연구 Vol.26 No.3

        CISG leaves a number of aspects concerning commercial sales untouched. That is, CISG presents lots of significant gaps. This is especially due to two characters of CISG; the binding nature and the results of compromise. With regard to the formation of contract in CISG, there are no provisions on the battle of forms, liability of breaking off the negociations, professional's written confirmation and merger clauses. Thus, there are arguments, that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UNIDROIT Principles and European Contract Law Principles may serve as a gap-filler in CISG. However, CISG in itself has paragraph 2 of Art. 7 in oder to fill in gaps. According to it,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CISG which are not expressly in it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or, in the absence of such principle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 think, that the above-mentioned provisions of two Principles do not correspond to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CISG is based". Therefore, these provisions should be refused to be the gap-filler in CISG, unless two parties comprise to apply the provisions for their contract according to Art. 6 CISG.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