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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최종권 중앙법학회 2018 中央法學 Vol.20 No.3

        2017년 스마트도시법의 개정과 2018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의 발표로 한국형 스마트도시가 조성될 날이 멀지 않았다. 세계적인 스마트도시 건설의 추세와 도시문제의 해결 및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매우 확고하고 신속하게 수립 및 집행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종전의 법체계를 준수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도시 건설을 기대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그 동안의 국내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 정책의 후속으로,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하여 부족한 법적 근거를 보충하고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스마트도시정책과 스마트도시법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하지만, 스마트도시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향후 규정해야 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스마트도시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하고, 각 개념의 의의와 법적 성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먼저, 스마트도시법이 가지는 진흥법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조속하고 상세한 하위법령의 제정으로 법적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스마트도시의 핵심개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스마트도시의 성패는 어떠한 스마트도시서비스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어느 정도 비용으로 제공되고 만들어질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러한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수준과 기준을 정하는 방법으로 스마트도시법상의 인증제도가 적극적으로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스마트도시법은 매우 강력한 지원정책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와 법위계상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스마트도시법상의 도시계획에는 담겨야 할 내용과 그렇지 않은 사항들의 구분이 선명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계획의 적용대상이 신도시를 넘어 기성시가지에까지 확장된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With the amendment of 「Smart City Law」 in 2017 and the announcement of the “Smart City Promotion Strategy” in 2018, it is not going to be far from the creation of Korean-style Smart City. The government's policy for the realization of smart cities is being established and implemented very steadily for the trend of construction of global smart city, solution for urban problems and future growth engine. In the rapidly changing reality, there is a limit to abide by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to expect the subjective city construction by private.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apply the results of domestic research as a whole and to promote the introduction of regulatory sandbox for this purpose. As a follow-up to the policy, 「Smart City Law」 has been amended to supplement the deficient legal basis. It is relatively convincing at some poin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 City Policy” and 「Smart City Law」 is set in this way. However, it i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clearly what 「Smart City Law」 provides and to understand what needs to be regulated in the future.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outlines the overall contents of 「Smart City Law」 and discusses the significance of each concept and its legal na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actively utilize the Promotion Law character of 「Smart City Law」. Specifically, the legal anxiety should be resolved through rapid enactment of detailed sub-laws. Second, it is necessary to clearly understand what is the core concept of Smart City. The success of Smart City in the future will depend on how and what Smart City Services will be provided and produced at a certain cost. The certification system in 「Smart City Law」 should be actively applied as a method of determining the level and criteria of such Smart City Services. Third, 「Smart City Law」 has a very strong support policy. There is a problem of equality and hierarchy of law about it. Therefore, a solution for it should be sought. Fourth, Smart City Plans have no clear definition of what should be defined and what is not. This need to be improved.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at the scope of the plan extends beyond not only the new urban area, but also to the existing urban area.

      • 통신구 화재와 법제도 개선의 방향

        최종권 한국재난정보학회 2019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09

        2018년 말 통신구의 화재로 드러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우리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운영과 국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기반시설을 어떻게 법제도적으로 규율하여야 할 것인가를 살펴본다. 기반시설은 특성상 국가가 설 치ㆍ관리하여야 하지만, 민간영역에 위임함으로써 그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하지만, 민간위임의 책임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민간의 전적인 책임이 되어서도 안 된다. 나아가 민간이 기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기반시설의 공공성이 훼손되어서도 안 된다. 법제도 정비에 있어서 사회변화에 대응하 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다수의 개별 법률로 규율되는 경우에는 법률간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베트남 토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최종권 주택도시보증공사 2020 주택도시금융연구 Vol.5 No.1

        This paper introduces Vietnam's land-related law and systems. The main concepts required for land use and development projects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of Vietnam were examined. First of all, land in Vietnam is an important special resource for national development and is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Land law was enacted accordingly. Land law i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confirm the change of Vietnam's economic system. Second, for special handling of land, ownership and use rights of land are separated. Land use rights play a key role in the use and development of la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method, content, period and transfer method of land use rights. Third, the State decides on the basis of its ownership the establishment of land-use plans, the registration of land use rights, the collection of land royalties, the land price or the expiration date. In order to promote land development projects in Vietnam, land recovery, compensation and use are required. And sufficient legal review for land law is required for a successful development project 이 논문에서는 베트남의 토지관련 법과 제도를 소개하고, 베트남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과 개발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베트남 내의 토지는 국가 발전의 중요한 특별한 자원이며 법에 따라 관리되며, 그에 따라 토지법이 제정되었다. 토지법은 베트남의 경제체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둘째, 베트남은 토지에 대한 특별취급을 위해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고있다.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대해서는 토지사용권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토지사용권의 부여방식, 내용, 기간 및 양도 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는 그 소유권에 기반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토지의 등록, 토지의 사용료 징수, 토지가격이나 사용 기한을 결정한다. 베트남에서 토지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회수와 보상 및 사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순조로운개발사업이 가능하다.

      • KCI등재

        공법상 인증제도의 법적 쟁점 고찰

        최종권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論文集 Vol.41 No.3

        After examining 175 legal certification system, and then this paper summarizes some of the issues that are needed for legal discussion. The main contents of the examination are the outline of the certification system, the basis law, the technical standard, the institute of certification, the procedure of certification, the effect of certification, and the sanctioning method when didn’t certificated. First, the conceptual distinction between certific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is needed. This is because the entire certification system including certification must be studied. The main functions of the certification system are verification function, function of excluding redundant investigation, function of safety assurance, policy induction function, and international expansion function. The purpose of categorizing certification system is to better understand the certification system. Certification system can be categorized by subject, legal compulsion and purpose. This classification will help to operate and troubleshoot the certification system. The certification process consists of setting the certification standard, designation of the certification institute, applying for certification, certification examination and granting, and post management(re-certification). When the certification is granted, the corporation enjoys the effect of verification, the right to use the certification mark, the permission to start the product or service, and the effects of individual laws. Several legal issues have been pointed out for the legal certification system. First, there are problems caused by duplicate certification or similar certification, correct understanding of compulsory certification, regulation on the work of certification institute, and the non-legal problem of certification system. Improvements have been proposed for each. As a comprehensive improvement, the enactment of integrated law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management organization are required.

      • KCI등재

        스마트 헬스케어의 개념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연구

        최종권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0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4 No.1

        Recently, the world including Korea is in the middle of the Smart Era. It affects the healthcare field as well, and ‘Smart Healthcare’ is remarkably developing and growing. In the meantime, in the healthcare field, services have been improv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with the steady training of health care personnel(HCP). In addition, a stable system was established through solidification of the category of service and improvement of health insurance system etc. However, with the spread of ‘Smart Healthcare’, change in the previous system and legal system is inevitable. If the legislation for ‘Smart Healthcare’ is delayed, citizens’ right to choose healthcare services may be limited. The industry may lag behind intensify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the state may not be able to adequately respond to changing realities such as an ultra-aging society. Therefore, the present writer attempt to conceptualize ‘Smart Healthcare’, and propose a method for classification and legal acceptance of smart healthcare service providers.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는 스마트(smart) 시대의 한가운데에 있고, 그것은 헬스케어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스마트 헬스케어’가 두드러지게 발전, 성장하고 있다. 그동안 헬스케어 분야는 보건의료 인력의 꾸준한 양성으로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가져왔고, 업종의 견고화·건강보험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스마트 헬스케어의 확산으로 종전 체계 및 법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입법 지체로 인하여 수요자인 국민의 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고, 심화하는 국내외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으며, 국가의 입장에서는 초고령화 사회 등 변화하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헬스케어의 개념과 더불어 스마트 헬스케어의 법적 개념화를 시도하고, 입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율은 주로 ‘서비스 제공자’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유형 분류와 법적 수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SCOPUSKCI등재

        PMR in Organic Plastic Crystals (I). Pivalic Acid

        최종권,잔 그레함,Stefan J. K. Choi,John D. Graham Korean Chemical Society 1975 대한화학회지 Vol.19 No.3

        플라스틱 결정체인 피발산의 temperature-dependent wide-line NMR line width, second monent 및 spin-lattice relaxation times 의 결과는 이 결정체의 특이한 운동학적 성질 및 수소결합에 기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분자의 운동학적 성질은 $C_3-C_3'$ reorientation 및 self-diffusion 으로 구성 되었음을 확인했다. Wide-line NMR 연구결과는 또한 Pople-Karasz 융해설과 비교검토되었고, 이 이론과의 차이점은 피발산의 수소결합에 기인되었음을 알아냈다. Pivalic acid, which has a globular shape and is a plastic crystal, has been examined by means of temperature-dependent with-line proton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Results of temperature-dependent line width, second moment, and spin-lattice relaxation time studies of pivalic acid were interpreted in terms of dynamic behavior and hydrogen bonding. The dynamic behavior consists of superimposed reorientation of the methyl groups about their three-fold axes$(C_3) and of the molecule about the central C-C bond(C_3'),$ general molecular reorientation about the center of gravity, and molecular self-diffusion. Activation energies for the motional processes have been obtained from line width measurements using the modified Bloembergen, Purcell, and Pound theory and from spin-lattice relaxation time measurements.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Pople-Karasz theory of fusion and the agreement was found to be poor. The discrepancy was interpreted in terms of hydrogen bonding in this molecule.

      • KCI등재

        스마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의료・건강정보 활용방안 연구: 주택 내 스마트 헬스케어의 제공과 관련하여

        최종권 한국부동산법학회 2021 不動産法學 Vol.25 No.3

        We are already in the middl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cal progress is progressing very rapidly, and new industries and services are created and developed rapidly. A rapid, agile, and active legislative response to the flow of change is required, and comparative law research is also increasing in importance accordingly. For the development of smart healthcare including the medical care, it is important not only to protect but also to utilize medical and health information. It is a meaningful task to compare and review Japanese legal systems, which have shown steady legislative development over the past decade. The Next-Generation Medical Infrastructure Law can be said to be the culmination of Japan's legislative response. This Law clarified the concepts of medical information and anonymous processed information, established a system for using medical information, and an approval (patent) system and strong control measures for businesses that recognize anonymous processed information. In addition, this Law is judged to be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new industries by successfully utilizing medical information while regulating matters related to the imposition of information handling obligations on Medical information handling business operators. Korea is a little out of the privacy-oriented system, but in the current situation that is undergoing rapid change, there is a lack of legislative response. It is necessary to use Japan's Next-Generation Medical Infrastructure Law as a model.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for legislators to actively define the concept of smart health care and each information, establish a system for using smart health care information in a wide range including medical information, and create an appropriat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o support it in practice and legislate.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한 가운데에 있다. 기술진보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신산업과 새로운 서비스는 급속도로 생성되고 발전한다. 변화의 흐름에 신속하고 민첩하게 그리고 적극적인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비교법적 연구도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의료분야를 포함한 스마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 및 건강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활용도 중요하다. 지난 10 여년간 입법적으로 꾸준한 발전을 보여온 일본의 법제를 비교・검토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다. 차세대의료기반법은 일본의 입법대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의료정보・익명가공정보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의료정보의 활용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익명가공정보 인정사업자에 대한 승인(특허)제도와 강력한 통제수단을 두었다. 또한 이 법은 의료정보 취급사업자에 대한 정보취급상의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면서 성공적으로 의료정보를 활용하고 신산업의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 위주의 체계에서 조금은 벗어나고 있지만, 급속한 변화를 겪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입법적 대응에 있어 부족한 면이 있다. 일본의 차세대의료기반법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 즉, 입법자는 스마트 헬스케어와 각 정보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의료정보를 포함하여 폭넓게 스마트 헬스케어 정보의 활용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입법에 나설 적합한 행정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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