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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R in Organic Plastic Crystals (I). Pivalic Acid

        최종권,잔 그레함,Stefan J. K. Choi,John D. Graham Korean Chemical Society 1975 대한화학회지 Vol.19 No.3

        플라스틱 결정체인 피발산의 temperature-dependent wide-line NMR line width, second monent 및 spin-lattice relaxation times 의 결과는 이 결정체의 특이한 운동학적 성질 및 수소결합에 기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분자의 운동학적 성질은 $C_3-C_3'$ reorientation 및 self-diffusion 으로 구성 되었음을 확인했다. Wide-line NMR 연구결과는 또한 Pople-Karasz 융해설과 비교검토되었고, 이 이론과의 차이점은 피발산의 수소결합에 기인되었음을 알아냈다. Pivalic acid, which has a globular shape and is a plastic crystal, has been examined by means of temperature-dependent with-line proton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Results of temperature-dependent line width, second moment, and spin-lattice relaxation time studies of pivalic acid were interpreted in terms of dynamic behavior and hydrogen bonding. The dynamic behavior consists of superimposed reorientation of the methyl groups about their three-fold axes$(C_3) and of the molecule about the central C-C bond(C_3'),$ general molecular reorientation about the center of gravity, and molecular self-diffusion. Activation energies for the motional processes have been obtained from line width measurements using the modified Bloembergen, Purcell, and Pound theory and from spin-lattice relaxation time measurements.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Pople-Karasz theory of fusion and the agreement was found to be poor. The discrepancy was interpreted in terms of hydrogen bonding in this molecule.

      • 분산 TTP를 이용한 공정한 부인봉쇄 프로토콜

        최종권(Jong-Kwon Choi),이헌길(Heon-Guil Lee) 한국정보과학회 2000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7 No.1A

        통신 기술의 발달은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 교환을 수월하게 만들었지만, 더불어 정보 유출의 가능성 또한 증가하였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같이 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응용들도 급격히 활성화됨에 따라, 정보의 보안은 반드시 필요하며, 보안 서비스 중에서도 공정한 부인 봉쇄 서비스는 필수적이다. 기존에 제안된 부인 봉쇄 기법들은 보통 공정성을 위해 송 · 수신자는 중개자인 Trusted Third Party(TTP)를 두어 서로 통신한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수가 증가하면 중앙의 TTP에 네트웍 트래픽이 집중되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 TTP에 집중되는 네트웍 트래픽량을 줄이기 위해 TTP를 분산시키는 새로운 부인봉쇄 프로토콜을 제시한다.

      • KCI등재

        미국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법적 고찰

        최종권(Choi, Jong-Kw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 공법학연구 Vol.16 No.3

        각국의 도시계획에 관한 법과 제도는 개별성을 가지면서도 도시환경에 대한 대응이라는 보편성 또한 지니고 있다. 미국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법과 제도 또한 연방제 국가의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도시의 물적환경의 조성이라는 일반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미국 내 다수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도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찰한다. 공도란, 주의 지방정부가 도시 내에 설치되는 도로, 공원, 운동장 등의 위치와 범위에 대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효력을 갖도록 조례로 제정한 것이다. 공도는 공중보건, 안전, 편의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제정된다. 공도제법상 공도의 대상은 예시적인 것이고, 지방의회가 공익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대상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공도의 제정은 지방정부의 입안과 주민의견청취절차 및 사전공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의회의 공도채택 등 매우 엄격한 절차를 요한다. 그것은 공도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공도제법은 공도에 의한 제한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행정상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토지소유자는 공도의 변경 또는 폐지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역수용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미국의 공도제는 우리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법제도와 거의 유사하며, 개별성보다는 보편성이 보다 더 우세하다. 따라서 미국의 공도제에 관한 심도 있는 비교연구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법적 쟁점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city-planning in each country have their identities, also have universality that correspond to the urban environment. Whereas laws and institutions on city planning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show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federal state, it also has the general nature of construction of urban physical environment. Based on these assumptions, in this article, we consider the overall contents of the official map adopted by a large number of states in the United States. The official map is, the thing enacted by ordinances of the municipality of a state that have the final and decisive effect on the location and extent of roads, park, playground and others installed in the city. Such official map is declared to be established to conserve and promote the public health, safety, convenience or general welfare. The object of official map is a exemplified thing in the official map law, and a local council, whenever and as often as it may deem it for the public interest, to change or exclude the object. Establishment of the official map is subject to very strict procedures such as drafting of local governments, hearing of the residents opinions, notice, deliberations of the city planning commission and adoption of the official map draft by local councils. By the establishment of the official map, that is because a significant restriction is imposed on the property rights of landowners. The official map law is arranged for administrative remedies in oder not to excessively infringe on the reasonable use of land against limitation by the official map. An aggrieved owner, futhermore, may bring an inverse condemnation proceeding which will result in change or revocation of the official map as well as a payment for the taking. As described above, the official map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s almost similar to laws and institutions on city planning fac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universality is more dominant than its individuality. So, it will be able to get important clues for solving legal issues related to city planning facilities through an in-depth comparative study on the official map system in the United States.

      • KCI등재

        부동산시장의 공법적 형성과 개입의 구별

        최종권(Choi jong kwon) 한국부동산법학회 2016 不動産法學 Vol.20 No.1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정부는 각종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한 개입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였는가는 의문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시장참여자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부동산과 부동산시장이 갖는 의미와 역할은 결코 작지 않은 것이어서, 부동산 및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각 정책과 법제의 고찰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부동산문제와 그에 대응한 부동산정책을 고찰하여야 하며,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정책과 법제도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시장실패가 발생한 경우 다양한 부동산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정책수단은 행정적 수단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정책은 법제도로 정착된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공법적 규율이 부동산시장과의 관계에서 단일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그 성질에 따라 역할이 구분되어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범주를 결정하고 안정적인 틀을 제공하는 형성적 법제와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정책의 근거법으로 기능하는 개입적 법제로 구분되어야 한다. 양자는 쓰임이 다른 칼과 같아서 시장자체를 재단하는 경우와 시장의 경기변동을 제어하는 경우에 각기 구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가져오고 시장의 실패를 극복할 수 없게 된다. Recently the government establish many sorts of real estate policy in bad economic condition. The government is frequently intervening in the real estate markets. However, there is doubt that the intervening accomplish the intended goal. It was criticized that the government carried out inconsistant real estate policy and give a false impression to market participants. The meaning and role of real estate and real estate market is not small in our society. So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consider every policy and legislation to the real estate market. We need to comprehend the character of real estate market, matter of real estate and real estate policy. The government can use the various real estate policy to cope with the matter of real estate market. In case of market failure, the government can use the various real estate policy. This policy will be left a administrative means, but a large number of policy will be enacted legal system. The public law don’t perform a single role in the relationship of the real estate market, but rather i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 The public law should be divided into the formative public law forming the real estate market and intervening public law. Two kinds of law should be used differently. If not, the real estate market will be distorted and the market failure can’t be overcome.

      • KCI등재

        4차 산업혁명시대 입법대응 방안으로서의 서비스 인증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최종권(Choi, Jongkwon) 표준인증안전학회 2021 표준인증안전학회지 Vol.11 No.3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서비스 산업도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적합하고 적절한 법제도적 규율이 필요하게되었다. 기존의 법적 대응방안에 한계가 발생하면서 다양한 대응수단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 자체의본질적 특성, 기능 및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인증제도를 제안하였다. 서비스는 무형성,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소멸성, 평가의 비계량성과 전문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서비스의 이러한 특성은 서비스를 평가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하기가 어렵고, 서비스 제공 즉시 소멸하기 때문에 평가하기도 쉽지 않으며, 서비스의 비계량성과 전문성은 평가의 방법 등에 대한한계를 잘 보여준다. 서비스 표준의 제정이나 평가 등을 위해서 단체표준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 단체표준 및 인증제도는 표준의 제정 및 평가주체의 확보 등에 있어 좋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단체표준 및 인증제도를 구현할 수 있는 실증연구로써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표준 및 인증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서비스 표준 및 평가기준에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에 고유한 심사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분야의 법제도적 규율 수단으로 서비스 단체표준 및 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산업발전 뿐만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국제경쟁력까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판단된다. With the progres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ervice industry also developed rapidly, requiring appropriate legal and institutional discipline. As the existing legal countermeasures are limited, various countermeasures are being discussed. This study proposed a service certification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functions, and evaluation of the service itself. Services are characterized by intangibility, simultaneity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perishability, non-measurement and professionality of evaluation.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service make it difficult to evaluate the service and prepare the evaluation criteria. The content of the service is difficult to materialize. It is not easy to evaluate because it disappears immediately after the service is provided. Due to the non-measurement and professionality of the service,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evaluation method, etc. For the establishment of service standards or service evaluation, the collective standard system can be used. Collective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s are useful in that they establish a good system for establishing standards and securing evaluation subjects. As an empirical study that can implement collective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s, standards and certifications for smart healthcare services are presented. It is understood that the system can be sufficiently institutionalized by adding the unique examination items to the smart healthcare service to the existing service standards and evaluation criteria. In the future, it is judg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secure not only industrial development but also safety of consumer,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actively introducing collective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s as legal and institutional means of regulation in the service indust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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