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과 유형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최이문 ( Yimoon Choi ),안재경 ( Jaekyung Ahn ) 대한범죄학회 2020 한국범죄학 Vol.14 No.3

        ‘웰컴투비디오’, ‘N번방 사건’과 같은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는 전통적인 성범죄나 불법촬영과 같은 개인의 디지털 성범죄와는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진화한 범죄이다. 최근 법원에서 ‘박사방’을 형법상 공동목적,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인 ‘범죄집단’으로 판단한 것도 이러한 집단적인 특성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자 개인적인 요인 뿐 아니라 범죄자간의 집단역학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특성을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으로 나누어 사회심리학적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은 정상적인 통제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물리적ㆍ심리적 거리로 인해 윤리적 둔감화, 자제력 저하를 보이게 된다. 온라인 교류의 특성으로 인해 성착취물에 대해 둔감하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상실하며, 중독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집단역학의 관점에서 온라인상에서 개인은 범죄의 조직화, 조직 규범의 내면화, 윤리의식 부재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이로 인해 집단의 규범과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는 등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나아가 인터넷 공간의 특성인 익명성은 책임감을 분산시키고, 스스로를 대리인화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공격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범죄자들간의 이질성이 존재함을 검토하고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주도자/공범과 소비자로 나누어 집단 간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개인별 집단역학적 관점에 기반한 형사정책의 필요성과 한계를 다루었다. Digital sex crimes such as ‘Welcome to Video’ and ‘Nth room cases’, are crimes that have evolved in terms of groupings in cyberspace, unlike traditional sex crimes or image-based sexual abuse. The recent court’s judgment of “Parksa-bang” as a “criminal group”, a continuous combination with a common purpose and organizational system under the criminal law, can also be seen as focusing on such collective characteristics.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se type of crimes, it is necessary to look at not only the individual factors of the criminals but also at the collective dynamics of criminal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criminal characteristics of digital sex offenders,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sex offenders in terms of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by dividing them into individual and group levels. Online individuals may have normal control ability, but due to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tance from victims, they may show ethical desensitization and deteriorated self-control. The nature of online exchanges leads to insensitivity to sexual exploitation, loss of empathy with victims, and social psychological addi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group dynamics, it can be seen that digital sex offenders are characterized by organization of crime, internalization of organizational norms, and lack of ethical consciousness. They act according to the group’s norms and identities, and show rationalization, such as not feeling responsibility for unethical behavior. Anonymity, a characteristic of the Internet space, disperses the sense of responsibility and makes it difficult to make rational judgments on the aggression against others by representing themselves. Due to the nature of digital crimes, there is a heterogeneity between criminals, which divides digital sex offenders into leaders/accomplice and consumer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groups. Finally, the necessity and limitations of criminal policy based on individual group epidemiological perspectives were discussed.

      • KCI등재

        의사결정나무 분석기법을 활용한 성범죄의 집행유예 결정인자 연구

        최이문(Choi, Yimoon) 한국형사정책학회 2018 刑事政策 Vol.30 No.1

        The suspended sentence has been most commonly used as a criminal penalty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Only small number of empirical research have examined the impact of consideration factors on suspended sentence. This study have examined sentences for crimes of sexual assault using data mining technique(decision tree analysis). 301 criminal cases were analyzed by logistic regression which has been applied to predicting legal decision making, with an alternative method-decision trees. The finding using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e consideration factors such victim s opposition to punishment, no criminal history, sincere remorse were significant to predict a possibility of suspended sentence for sexual crimes. Contrarily, decision tree analysis produced a simple and equally effect model that only two factors, victim’s opposition to punishment and sincere remorse, were significant to predict suspended sentence. Comparison between two method using AUC analysis showed no difference. Decision tree analysis is as good a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predicting suspended sentence and better for interpretation.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for policy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경찰의 정신질환 위기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 미국의 위기개입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안재경(Ahn, Jae Kyung),최이문(Choi, Yi Moon)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9 경찰학연구 Vol.19 No.2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에 가장 처음 대처해야 하는 법집행기관은 경찰관이다. 경찰이 대면하는 정신질환자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신질환 범죄자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찰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훈련이나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현존하는 매뉴얼도 현장의 경찰관에게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경찰관이 정신질환자를 대처하는 방법과 기술에 관한 모델인 위기개입팀(Crisis Intervention Team)이 존재하는데, 실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개발되고 활용되는 위기개입팀의 내용과 사용모델을 개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경찰관들의 교육과 훈련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의 의의, 시사점, 그리고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Police officers are often the first law enforcement responders to incidents involving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Korea, encounters between police and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are common, and the prevalence of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has been increasing. Even though the police are responsible for maintain public order and defuse volatile situations involving persons who are mentally ill, they often feel inadequately equipped or supported to deal with the crises involving person with mental illness. In the U.S, the use of police response model, such as the Crisis Intervention Team (CIT model) was developed and adopted for police departments nationally, as the CIT model intervene more effectively and humanely in situations involving troubled individuals. CIT can be thought of as a method for reducing the risk of injury to police officers and mentally ill persons, diverting persons to mental health treatment instead of jail. The leg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n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are discussed.

      • KCI등재

        공간가중 포아송 회귀분석을 활용한 서울시 범죄신고발생의 공간이질성 분석

        안재경(Ahn, Jaekyung),우대식(Woo, Dae Sik),최이문(Choi, Yimoon)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刑事政策 Vol.33 No.2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의 지역간 공간적인 영향력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도심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고 상업지역이나 유흥가가 많으며, 교통이 발달하고, 인구이동이 많기 때문에 지역과 범죄발생이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본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25개)의행정동(424개, 17년 기준)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각 지역 내 범죄들이 주로발생하는 지역 간 공간적 연관성을 반영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일반 OLS 모형, 공간오차, 시차 및 공간가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구 및 경제, 사회 그리고 물리적 요인등의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공간적 비정상성을 고려한 공간가중회귀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상관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인 인구이동률, 치안시설은 범죄신고건수에 대해 부적인, 재산세와 가로등개소는 정적인 연관성을보였다. 본 연구의 의의, 한계점, 그리고 후속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Investigating the influential factors in the social structure that influences the occurrence of crim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patial influence between regions in the area where the crime is occurring. In particular, the urban area has a high population density, many commercial areas and entertainment districts, well-developed transportation, and a large amount of migration, so the occurrence of areas and crimes is closely related. In this study, total 424 administrative district in Seoul are set as spatial areas, and the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that reflects the spatial relationship between regions where crimes in each region mainly occur. The author performed OLS model, and spatial regression model and based on this the influence of social structural factors such as demographic, economic, social, and physical factors on crime was investigat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spati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considering the spatial nonstationarity is the highest. The variables that showed significant spatial correlation, such as population mobility and police facilitie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number of crime reports, while property tax and street light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policy implications, and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 KCI등재

        성폭력 무고 사건의 유형과 동기에 대한 연구

        안재경(Jaekyung Ahn),백수빈(Soobin Baek),최이문(Yimoon Choi) 한국형사정책학회 2022 刑事政策 Vol.34 No.3

        성범죄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이를 근절하기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성범죄에 대해 증가하는 형량과 사법제도의 변화와 함께 무고범죄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 무고의 경우 혐의가 제기된 사실 자체로 피고소인의 사회적관계와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등 트라우마적 영향을 미치고, 대중들의 관심은 무고죄에 대한 최종 판결보다도 더 높아 피해자에게 끼치는 해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명예회복이 쉽지 않다. 또한 무고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허위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증 또한 매우 어렵다. 성폭력 무고 범행의 심각성과 입증의 어려움은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 무고범죄의 신고 유형과 고소인의 동기를 살펴보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1심 판결 180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폭력 무고범죄의 경우 절반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주된 무고 신고의 종류는 강간과 강제추행이 대다수를이루었다. 무고동기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결과 복수심, 재명명, 후회 등의 감정적 이득을 위한 신고가 대다수였으며, 물질적 이익이나 정서적 문제에 의한 신고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구의 분석방법과 자료의 한계상 다소 제한적이지만,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경험연구가 부족한 성폭력범죄 무고죄의 유형과 그 동기를 계량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의의를 지닌다. Sexual crimes are considered unethical and immoral, as they destroy human live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South Korea mandates tough punishment for sexual criminals. At the same time, concerns about false accusations of sexual assault are also increasing. A false accusation of rape affects the accused on a very deep level, destroying their social relations and quality of life. Public opinion is largely based on the fact that the accused is under suspicion of sexual assault, rather than on the court’s ruling. In addition, because the accuser’s intent determines the legality or the illegality of the false accusation, accusations are hard to prove and even harder to defend against. Despite the significant social repercussions of false rape accusations, we lack accurate statistics of how frequently they occur and an in-depth discussion of the motives behind them. This study classifies the most reported types of false rape accusations and discusses common reasons and motives that underlie most cases. It analyzes a total of 180 cases that issued sentences for false rape accusations over the past two years, from January 1, 2019 to December 31, 2020. Nearly half of the offenders in these cases were sentenced to probation, while the two main types of reported crimes were rape and indecent act by compulsion. Emotional gains, such as sheer vengeance, re-labelling, and regret, as well as material gains and emotional problems stand out as common motivations for false rape accusations. This study has the potential to shed light on a topic that has so far eluded empirical analysis and open avenues for future research Although the study is limited in terms of analytical methods and data, the research has implications for quantitatively examining the types and motives of false rape accusations, which is relatively lacking empirical research.

      • KCI등재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