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영호,하형준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2022 범죄수사학연구 Vol.8 No.1
메신저피싱은 각종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최근 수년 간 가장 급증한 사이버금융범죄의 한 유형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메신저피싱 범죄에 따른 총 피해 금액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규모를 넘어서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먼저 경기도 지역 경찰관서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120건의 실제 메신저피싱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메신저피싱의 실태와 동향을 드러내고자 하였고, 분석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이 편취수단을 진화시켜 원격제어 앱, 오픈뱅킹 서비스, 비대면 대출 서비스 등의 취약점을 악용함에 따라 사건 1건당 피해금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메신저피싱 범죄를 수사한 현장 수사관 및 사이버범죄 관련 시책 운영을 담당한 경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범주화하고자 하였다. 필자들은 위와 같은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메신저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즉결심판청구의 활성화 필요성 및 실무상 개선방안 : 선택적 즉결 사건 및 부진정 경미범죄를 중심으로
김세연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2022 범죄수사학연구 Vol.8 No.2
즉결심판청구권은 검사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이자, 경찰서장의 이름으로 법원에 직접 처벌을 구하는 유일무이한 경찰소추제도인 바, 경찰은 그 제도의 함의와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해당 제도를 운영 및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즉결심판의 진정한 가치는 부진정경미범죄에 관한 선택적 즉결사건에서 발휘됨에도 불구하고, 부진정 경미범죄가 선택적 즉결사건으로 처리되는 현황은 상당히 저조하다. 그러나 즉결심판은 첫째,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가 역으로 불리해지는 자백의 모순을 시정하고 둘째, 전과자 양성 방지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며 셋째, 수사관의 업무부담 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를 위한 실무상 개선방안으로 첫째, 수사보고서의 구체화 및 보고체계의 엄격화 둘째,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의무화 및 수사관의 의견진술기회 보장 셋째, 생활질서계 즉결 담당자와의 구두 협의 관례 폐지 넷째, 즉결심판 확정시 자동 통보 시스템 도입을 제언한다.
여성의 공공 CCTV 정책 효과성 인식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 범죄피해 두려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서호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2023 범죄수사학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기존 서구중심의 경찰신뢰 설명모형인 ‘도구적 모형’ 에 기반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두려움의 구체적 수준에 따른 CCTV 정책의 효과성 인식과 경찰신뢰간의 인과적 모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경찰신뢰 제고를 위한 각종 실천적 논의를 통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CCTV 관련 전략적 범죄예방 정책을 제공하고자 함에 목적을 둔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예방 목적의 공공 CCTV에 관한 일반시민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했으며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 CCTV 정책에 대한 효과성 인식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선행요인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여성의 범죄피해 두려움의 경우 경찰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없었다. 나아가 공공 CCTV 정책 효과성 인식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Johnson-Neyman에 따른 범죄피해 두려움의 구체적 수준을 살펴보면 두려움 수준이 낮은 하위 70% 집단의 경우는 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었으나, 상위 30% 집단은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각종 정책적 대안이 요구되며 경찰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한 CCTV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정교한 논의의 필요성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