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가중 포아송 회귀분석을 활용한 서울시 범죄신고발생의 공간이질성 분석

안재경(Ahn, Jaekyung),우대식(Woo, Dae Sik),최이문(Choi, Yimoon)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刑事政策 Vol.33 No.2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의 지역간 공간적인 영향력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도심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고 상업지역이나 유흥가가 많으며, 교통이 발달하고, 인구이동이 많기 때문에 지역과 범죄발생이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본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25개)의행정동(424개, 17년 기준)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각 지역 내 범죄들이 주로발생하는 지역 간 공간적 연관성을 반영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일반 OLS 모형, 공간오차, 시차 및 공간가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구 및 경제, 사회 그리고 물리적 요인등의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공간적 비정상성을 고려한 공간가중회귀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상관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인 인구이동률, 치안시설은 범죄신고건수에 대해 부적인, 재산세와 가로등개소는 정적인 연관성을보였다. 본 연구의 의의, 한계점, 그리고 후속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Investigating the influential factors in the social structure that influences the occurrence of crim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patial influence between regions in the area where the crime is occurring. In particular, the urban area has a high population density, many commercial areas and entertainment districts, well-developed transportation, and a large amount of migration, so the occurrence of areas and crimes is closely related. In this study, total 424 administrative district in Seoul are set as spatial areas, and the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that reflects the spatial relationship between regions where crimes in each region mainly occur. The author performed OLS model, and spatial regression model and based on this the influence of social structural factors such as demographic, economic, social, and physical factors on crime was investigat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spati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considering the spatial nonstationarity is the highest. The variables that showed significant spatial correlation, such as population mobility and police facilitie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number of crime reports, while property tax and street light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policy implications, and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화(2010-2015)

안재경 ( Ahn Jaekyung ),손수걸 ( Son Sugeol ) 한국경찰학회 2023 한국경찰학회보 Vol.25 No.4

본 연구는 아동학대 행위자와 이들의 행동 패턴을 유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실태와 학대 피해아동 보호법제를 위한 연구’의 피의자자료 671건을 활용,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했다. 가해자의 특성(성별, 이종전과, 교육수준 등) 6가지와 사건 특성(재범, 이종전과여부, 공범여부) 3개 총 9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아동학대 가해자들을 조직형, 저위험형, 만성/반복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조직형의 경우 가해자 대다수가 여성이며 공동범행으로 가해를 실시했으며, 저위험형은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고 사건에 대한 합의에 있어 가장 적극성을 띄었다. 만성/반복형의 경우 가해자의 정신건강문제가 다소 빈번하고, 재범율이 높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집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 실무적 측면에선 가해자 유형에 따른 아동복지 시스템의 차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학문적으로는 아동학대의 위험 요인과 관련된 실증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classify different types of child abuse perpetrators through the research titled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Child Abuse and Research on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Abused Children. The study analyzed data from 671 subjects and employed latent class analysis. The analysis used 11 variable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petrators (e.g. stability of residence, physical and mental disabilities, gender, and educational level)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cidents (e.g. repeat offenses, involvement of different types of abuse, and co-perpetrators). The results revealed three distinct types of child abuse perpetrators: organized, low-risk, and chronic/repetitive. The organized type predominantly consisted of female perpetrators who engaged in abuse collectively, while the low-risk type had a higher level of education and displayed a more proactive approach towards resolving incidents. The chronic/ repetitive type exhibited a greater risk due to more frequent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perpetrators and a higher likelihood of reoffending. Based on these findings, practical intervention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specific types of perpetrators, and further academic research should focus on identifying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 abuse.

성폭력 무고 사건의 유형과 동기에 대한 연구

안재경(Jaekyung Ahn),백수빈(Soobin Baek),최이문(Yimoon Choi) 한국형사정책학회 2022 刑事政策 Vol.34 No.3

성범죄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이를 근절하기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성범죄에 대해 증가하는 형량과 사법제도의 변화와 함께 무고범죄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 무고의 경우 혐의가 제기된 사실 자체로 피고소인의 사회적관계와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등 트라우마적 영향을 미치고, 대중들의 관심은 무고죄에 대한 최종 판결보다도 더 높아 피해자에게 끼치는 해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명예회복이 쉽지 않다. 또한 무고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허위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증 또한 매우 어렵다. 성폭력 무고 범행의 심각성과 입증의 어려움은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 무고범죄의 신고 유형과 고소인의 동기를 살펴보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1심 판결 180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폭력 무고범죄의 경우 절반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주된 무고 신고의 종류는 강간과 강제추행이 대다수를이루었다. 무고동기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결과 복수심, 재명명, 후회 등의 감정적 이득을 위한 신고가 대다수였으며, 물질적 이익이나 정서적 문제에 의한 신고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구의 분석방법과 자료의 한계상 다소 제한적이지만,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경험연구가 부족한 성폭력범죄 무고죄의 유형과 그 동기를 계량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의의를 지닌다. Sexual crimes are considered unethical and immoral, as they destroy human live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South Korea mandates tough punishment for sexual criminals. At the same time, concerns about false accusations of sexual assault are also increasing. A false accusation of rape affects the accused on a very deep level, destroying their social relations and quality of life. Public opinion is largely based on the fact that the accused is under suspicion of sexual assault, rather than on the court’s ruling. In addition, because the accuser’s intent determines the legality or the illegality of the false accusation, accusations are hard to prove and even harder to defend against. Despite the significant social repercussions of false rape accusations, we lack accurate statistics of how frequently they occur and an in-depth discussion of the motives behind them. This study classifies the most reported types of false rape accusations and discusses common reasons and motives that underlie most cases. It analyzes a total of 180 cases that issued sentences for false rape accusations over the past two years, from January 1, 2019 to December 31, 2020. Nearly half of the offenders in these cases were sentenced to probation, while the two main types of reported crimes were rape and indecent act by compulsion. Emotional gains, such as sheer vengeance, re-labelling, and regret, as well as material gains and emotional problems stand out as common motivations for false rape accusations. This study has the potential to shed light on a topic that has so far eluded empirical analysis and open avenues for future research Although the study is limited in terms of analytical methods and data, the research has implications for quantitatively examining the types and motives of false rape accusations, which is relatively lacking empirical research.

국내 범죄학연구의 통계자료 사용현황과 분석방법 :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2016-2020)

안재경 ( Jaekyung Ahn ),김윤 ( Youn Kim ),윤민영 ( Minyeong Yoon ),최재훈 ( Jaehun Choi ),노승국 ( Seungkook Roh ) 대한범죄학회 2020 한국범죄학 Vol.14 No.3

본 연구는 국내 범죄학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연구자료와 방법론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통계자료의 수집방향과 향후 후속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범죄학 관련 대표적인 학술지 4개인 ‘한국범죄학’, ‘경찰학연구’, ‘치안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를 대상으로 연구내용, 사용자료, 연구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총 591건의 연구논문 중에서 범죄학을 주제로 한 양적논문 140편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범죄학 양적 연구의 발표 건수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별로 살펴보면 한국범죄학은 게재된 범죄학 양적분석 논문의 수가 많지만 비교적 공적 공개자료를 사용한 논문이 많이 투고되고, 공적 비공개자료를 이용한 논문은 경찰학연구에 많이 투고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2017년도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형태의 고급 통계 연구방법론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 일반대학 소속 저자는 ‘한국범죄학’에, 경찰청 및 소속 교육기관의 저자는 ‘경찰학연구’ 학술지에 주로 투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범죄통계 수집과 범죄학연구의 방향에 대해서 제언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criminology research in Korea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and tasks of future research in criminology research. To this end, four representative journals related to criminology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The Journal of Police Science’,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and ‘Korean Criminological Review’were selected,. Among a total of 591 research papers, 140 quantitative papers on the subject of criminology were select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earch content, materials, and methods. As a result, the number of publications of quantitative criminology studie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from 2016 to the present. By looking at the journals, it was found that although the number of quantitative analysis papers on criminology is large in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a lot of papers using publicly public data are submitted. Also, many papers using publicly non-public data are submitted to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In terms of research methodology, it was found that various types of advanced statistical methodology were used since 2017. In addition, authors from general universities tend to submit to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and authors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affili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tend to submit to ‘The Journal of Police Science’. Based on these discussions, future direction of collecting crime statistics were proposed.

범죄심리 수사 및 면담기법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안재경(Jaekyung Ahn),박석만(Sukman Park),최이문(Yimoon Choi)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2018 범죄수사학연구 Vol.4 No.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2℃목표 : 역사적 배경 고찰 및 후속협상 결과 분석

안지석(Jiseok Ahn),유재경(Jaekyung Yoo),이유아(Youah Lee)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2021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5

기술수용모형을 적용한 학습용 챗봇 사용의도와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 분석

민윤정 ( Yunjeung Min ),안재경 ( Jaekyung Ahn ),김소영 ( Soyoung Kim )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구 한국교육정보방송학회) 2020 교육정보미디어연구 Vol.26 No.4

본 연구는 초등학생 국어 학습지도를 위한 챗봇 활용 사례에서 챗봇 이용에 대한 영향 요인들 간 관계를 분석하여 학습용 챗봇의 효과적 활용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실시되었다. 기술수용모형을 기반으로 지속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는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을 포함하였으며, 챗봇에 대한 흥미성, 효과성, 몰입감, 의인화, 혁신성을 독립변수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였다. 국내 교육전문 B사의 지도교사와 학부모 총 294명의 응답을 PLS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흥미성과 효과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인화와 혁신성은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모두 유의미하였다. 한편, 몰입감과 관련된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는데, 추가로 실시한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서 챗봇의 기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음성처리가 몰입을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집단 분석 결과에서는 의인화를 둘러싸고 지도교사와 학부모 그룹 간 의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 모두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챗봇이라는 인공지능 기반 양방향 상호작용 학습방식은 용이성과 유용성을 전제로 개발될 때 학습에서의 지속적 사용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향후 의인화 및 자연스러운 음성처리를 비롯하여 기술적 정교화가 더욱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facilitate the effective use and the expansion of research on chatbots for learning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s among the influential factors in the case of using chatbots for teaching Korean language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the perceived ease of use were included as parameters that influence the intention to continue use. Interest, effectiveness, immersion, personification, and innovation on chatbots were established as in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sponses of a total of 294 parents and teachers from the B company in the field of education by using the PLS method, it was found that interest and effectiveness had significant effects on perceived usefulness, and anthropomorphism and innovation were related to both hypotheses to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All hypotheses related to immersion were rejected, with further qualitative data analysis showing that the chatbot’s mechanical and unnatural voice processing could interfere with immersion. In multiple group analysis, the differences in opinions between the teachers and the parent groups were revealed. Finally both the perceived ease of use and the perceived usefulness had effects on the intention of continuous use. This suggests that the interactive learning method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called chatbot could lead to continuous use in learning when developed on the premise of ease and usefulness, and further technical sophistication including voice processing is required.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과 유형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최이문 ( Yimoon Choi ),안재경 ( Jaekyung Ahn ) 대한범죄학회 2020 한국범죄학 Vol.14 No.3

‘웰컴투비디오’, ‘N번방 사건’과 같은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는 전통적인 성범죄나 불법촬영과 같은 개인의 디지털 성범죄와는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진화한 범죄이다. 최근 법원에서 ‘박사방’을 형법상 공동목적,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인 ‘범죄집단’으로 판단한 것도 이러한 집단적인 특성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자 개인적인 요인 뿐 아니라 범죄자간의 집단역학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특성을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으로 나누어 사회심리학적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은 정상적인 통제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물리적ㆍ심리적 거리로 인해 윤리적 둔감화, 자제력 저하를 보이게 된다. 온라인 교류의 특성으로 인해 성착취물에 대해 둔감하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상실하며, 중독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집단역학의 관점에서 온라인상에서 개인은 범죄의 조직화, 조직 규범의 내면화, 윤리의식 부재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이로 인해 집단의 규범과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는 등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나아가 인터넷 공간의 특성인 익명성은 책임감을 분산시키고, 스스로를 대리인화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공격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범죄자들간의 이질성이 존재함을 검토하고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주도자/공범과 소비자로 나누어 집단 간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개인별 집단역학적 관점에 기반한 형사정책의 필요성과 한계를 다루었다. Digital sex crimes such as ‘Welcome to Video’ and ‘Nth room cases’, are crimes that have evolved in terms of groupings in cyberspace, unlike traditional sex crimes or image-based sexual abuse. The recent court’s judgment of “Parksa-bang” as a “criminal group”, a continuous combination with a common purpose and organizational system under the criminal law, can also be seen as focusing on such collective characteristics.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se type of crimes, it is necessary to look at not only the individual factors of the criminals but also at the collective dynamics of criminal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criminal characteristics of digital sex offenders,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sex offenders in terms of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by dividing them into individual and group levels. Online individuals may have normal control ability, but due to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tance from victims, they may show ethical desensitization and deteriorated self-control. The nature of online exchanges leads to insensitivity to sexual exploitation, loss of empathy with victims, and social psychological addi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group dynamics, it can be seen that digital sex offenders are characterized by organization of crime, internalization of organizational norms, and lack of ethical consciousness. They act according to the group’s norms and identities, and show rationalization, such as not feeling responsibility for unethical behavior. Anonymity, a characteristic of the Internet space, disperses the sense of responsibility and makes it difficult to make rational judgments on the aggression against others by representing themselves. Due to the nature of digital crimes, there is a heterogeneity between criminals, which divides digital sex offenders into leaders/accomplice and consumer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groups. Finally, the necessity and limitations of criminal policy based on individual group epidemiological perspectives were discussed.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경찰수사관의 인식: 근거이론적 방법 적용

노성훈(Roh, Sung-hoon),안재경(Ahn, Jaekyu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0 형사정책연구 Vol.124 No.-

OBP위성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조남욱 ( Nam-wook Cho ),김종화 ( Jonghwa Kim ),안재경 ( Jaekyung Ahn ) 한국경영공학회 2012 한국경영공학회지 Vol.17 No.3

An OBP(On Board Processing) satellite is a new generation of satellite, which has higher transmission rate and covers wider area than existing satellites. Due to its improved functionality, An OBP satellite can provide variety of new satellite communication services such as fill-in service, UHDTV, and high precision GPS. In spite of its versatility, as the development of an OBP satellite incurs huge investment, economic justification of OBP satellite development is crucial. This paper presents an economic assessment of OBP satellite development. First, feasible services of an OBP satellite have been identified and the Willingness-To-Pay (WTP) for the identified services have been estimated. Then, R&D and operating costs of the OBP satellite have been estimated. To facilitate valid economic analysis, this paper presents three different scenarios and economic assessment has been conducted under each scenar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