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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兵)에 대한 징계 종류 조항(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태경(Gahng Taegyung)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8 No.-
2020년 2월 4일 병(兵)에 대한 징계 종류를 규정한「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개정으로 징계 중 ‘영창’이 폐지되고, ‘군기 교육’, ‘감봉’, ‘견책’이 새로운 징계 종류로 추가되었다. 개정 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번 개정의 목적은 병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있다. 이 조항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등 관련 법령 및 규칙 개정과 관련 지침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도입된 군기 교육은 영창에 관해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였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래 영창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검토하고, 대체 징계벌목으로서의 군기 교육이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안인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결론에 갈음하여, 이미 시행이 예정된 군기 교육 제도가 인권 친화적이면서도 군의 기강 확립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On February 4th, 2020, Paragraph 2 of Article 54 of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was amended by removing “detention in a guardhouse” and adding “military discipline education,” “forfeiture of pay,” “reprimand” as non-judicial punitive measures for the rank and file of the military. The stated rationale for the amendment was to strengthen protection of the rights of enlisted personnel. As the amendment will be effective on August 5, 2020,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stepped up its efforts to revise related laws and rules, including the Military Disciplinary Ordinance, and to prepare related guidelines. It is nonetheless questionable whether the military discipline education that supersedes detention in guardhouse as a non-judicial punitive measure has addressed issues raised against the custodial measure. This study reviews the problems in respect to the traditional punitive measure of detention in a guardhouse and critically examines whether the newly instated measure of military discipline education as an alternative creates the conditions conducive to promoting human rights and establishing good order and discipline in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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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경 ( Gahng Tae-gyu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6 No.2
이 글에서는 입법자 및 법집행자, 즉 법률가와 시민의 상호관계라는 관점에서 법의 도덕성에 관한 풀러의 이론을 조명하였다. 첫째, 풀러의 주된 청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설정이 풀러의 법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그는 법률가를 주된 청자로 상정하고 법을 법률가의 임무와 결부시켜 정의함으로써 반실증주의적 법개념을 제시하였다. 둘째, 법의 내재적 도덕성인 합법성의 원칙이 무엇이며 이러한 원칙이 법개념 및 법률가와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를 알아보았다. 풀러는 법을 목적지향적 기획으로 규정함으로써 법과 도덕의 연관성은 실정법 그 자체에 놓이기보다는 입법이라는 독특한 성질의 행위안에 놓이게 된다. 풀러의 합법성 원칙은 입법 과정에서 입법자가 추구해야 할 도덕적 가치라는 점에서 실정법의 도덕이 아니라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간의 도덕, 즉 직분윤리인 것이다. 셋째, 합법성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풀러 법이론에 함축된 인간상, 즉 시민상을 탐색함으로써 ‘법을 매개로 한’ 시민과 법률가의 관계 맺음에서 드러나는 도덕성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다. 풀러는 법에 따라 삶을 꾸려나가려는 사람을 자기 결정적 시민으로 보았고 법은 시민의 삶의 형식으로 보았다. 따라서 풀러의 입장에서 법률가는 시민들이 법에 따른 상호작용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조언과 조력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법률가는 법과 법체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등한시해서도 안 된다. In this article Fuller's theory of “the morality of law” was examined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awyers (i.e. lawmakers and law-enforcer) and citizens. To that end, first, I explored who Fuller's main listener is and how these settings affect Fuller's legal philosophy. By postulating lawyers as his main audience and defining the law in relation to lawyers’ fundamental task, he suggested an anti-positivist concept of law. Second, I delved into what the principles of legality are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concept of law and lawyers. Through characterizing law as a purposive enterprise Fuller put the connection between law and morality within “lawmaking,” which is a distinct kind of conduct, rather than within law itself. The principles of legality are not the morality of positive law but lawyers’ role morality required for a certain kind of human with distinctive tasks, in that they are moral values to be pursued by lawmakers in the lawmaking process. Third,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of legality, I investigated the view of citizens implicit in Fuller’s legal theory and the morality in the law-mediated relationships between citizens and lawyers. Fuller depicted people willing to live by law as self-determining citizens and law as an available form of their lives. Thus, he thought that lawyers should advise and help the citizens establish law-governed interactional relations with each other. Furthermore, they should not neglect to concentrate to their best on improving their law and legal system.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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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추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서의 인지적 분석: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 사건을 중심으로
강태경 ( Taegyung Gah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4
본고는 법적 추론에 대한 윈터(Steven L. Winter)의 인지적 분석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인지적 분석방법을 우리 법원의 법적 추론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분석의 토대가 되는 개념도구들인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 이상적 인지모형(idealized cognitive model), 방사형 범주(radial category)에 관하여 알아본다. 이를 통해서 인지적 분석이 비판적 분석의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둘째, 인지적 분석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결정들을 인지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분석·검토한다. 이러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사고의 배경이 되는 인지적 기제들이 법적 쟁점(즉, 성전환자인 신청인의 법적 성별을 그들이 원하는 성별과 일치하도록 정정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해에 의미심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지적 기제들의 틀 안에서 법적 추론을 재평가하는 작업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기제들이 법적 추론에서 담당하는 이중적 역할, 즉 법적 쟁점들에 대한 새롭고도 다양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그러한 가능성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역할에 주목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인지적 분석은 법적 사태들과 개념들에 대한 새로운 의미 형성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My study aims to introduce Winter’s cognitive analysis method of legal reasoning, and to apply it to the reviewing of Korean courts’ judicial decisions. To understand the cognitive analysis method, one needs to understand the necessary conceptual tools such as conceptual metaphors, idealized cognitive models, radial categories used in cognitively analyzing legal reasoning. Cognitive analysis can be considered as a kind of critical analysis. Having established better understandings of the cognitive analysis method, I analyze and examine in-depth a series of judicial decisions on the correction of transsexual people’s legal sexes. This review demonstrates that cognitive background mechanism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inking about legal issues (i.e. deciding whether transsexual plaintiffs are permitted to change their legal sexes in accordance with their desired ones). Reappraising legal reasoning within the framework of cognitive mechanisms lets us pay attention to their conflicting roles in legal reasoning; cognitive mechanisms not only make it possible to understand legal issues in new and different ways, but also impose certain constraints on the possibility of understandings. Namely, it can provide new possibilities for making new meaning of legal issues and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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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경 ( Taegyung Gahng )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15 아세아여성법학 Vol.18 No.-
본 연구의 목적은 인지적(또는 개념적) 은유가 법적 추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와 마크 존슨(Mark Johnson)에 따르면, 개념적 은유는 ‘알려지지 않은 것’(즉, 표적)을 ‘알려져 있는 것’(즉, 원천)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원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표적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정보를 제공한다. 스티븐 L. 윈터(Steven L Winter)는 법적 영역에서도 개념적 은유가 작동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추상적인 법적 개념과 복잡한 쟁점들은 보다 구체적인 영역(예: 사물, 움직임, 공간 등)으로부터의 사상(寫像)을 통해서 이해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법적 추론에서의 개념적 은유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판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서 판례의 법적 쟁점, 즉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논증에 있어 인지적 기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지적 분석은 관행적 사고의 원천을 밝히고, 대안적 사고의 틀을 제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지적 분석은 법적 쟁점과 법적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My study investigates the role of cognitive (or conceptual) metaphor in legal reasoning of human rights cases and its potential merits. According to George Lakoff and Mark Johnson, a cognitive metaphor is a way of understanding the unknown (i.e. target) in terms of the known (i.e. source) and generates new insight and information about the target based on the knowledge about the source. As Steven L Winter suggests, in legal domains it is also the case that abstract legal concepts and complicated issues are construed through metaphorical mappings from more concrete domains (e.g. objects, movements, spaces, etc.). To show that conceptual metaphors play significant roles in legal reasoning, I analyze and examine in-depth a series of Korean judicial decisions on the correction of transsexual people`s legal sexes. This analysis demonstrates that cognitive background mechanism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inking about legal issues (e.g. deciding whether transsexual individuals are permitted to change their legal sex designations to match their gender identities). Cognitive analysis can let us wake up to the sources of our conventional thoughts, and can suggest possibilities for forming alternative ways of thinking. Namely it can provide new possibilities for making new meanings of legal issues and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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