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곱 신경망 기반 위상 오프셋에 강인한 변조 분류

최윤철(Yooncheol Choi),장민규(Mingyu Jang),윤동원(Dongweon Yoon) 대한전자공학회 2021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11

현행 이주법제의 차별성에 관한 소고 -입법원칙과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최윤철 ( Yooncheol Choi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一鑑法學 Vol.0 No.48

한국사회는 유입 장기체류 외국인의 급증과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과 이주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률들 가운데 많은 법률들이 이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거나 차별을 담고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법률은 자신의 의지(입법목적)를 법문을 통해서 말한다. 수범자는 법령의 문언(조문)을 통해서 입법자의 의지와 목표를 인식하고 자신의 행위의 준칙으로 삼는다. 법령의 문언은 법령의 본질과 목표인 정의 실현과 구체화를 위한 여러 원칙을 기초로 작성이 된다.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법령용어의 정확한 표현과 작성은 입법에 있어서 정의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외국인과 이주자를 수범자로 하는 법률도 예외가 아니다. 이주법률의 직접 수범자인 외국인과 이주자는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는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고도로 추상적이고 압축적인 법률(안)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 결국, 외국인·이주자는 자신이 수범자이지만 이미 만들어진 법체계를 수동적으로 수용하여야만 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외국인·이주자의 안정적 적응과 통합을 위하여 인간이 가지는 권리와 헌법상 권리의 보장을 위한 이주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인·이주자가 한국의 노동시장, 적정인구확보, 시장수요 충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 체임을 확인하는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Korean society is rapidly chang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due to increasing in the number of migrants. However, many of the laws targeting foreigners and immigrants do not fully guarantee their human rights or have provisions that contain discrimination. The law speaks of its will (legal purpose) through the legal text. The norm addressee recognizes the legislator’s will and goals through the words of the law and accept as a rule of conduct. The text of the statute is prepared based on a number of principles for the realization and realization of justice, which is the essence and goal of the statute. Accurate expression and preparation of legal terms that guarantee substantial equality are one of the essential contents for realizing justice in legislation. Laws subject to foreigners and immigrants are no exception. Foreigners and immigrants who are direct addressee of the migration law have fewer opportunities to directly participate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most case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and lawmaking proces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s not recognized by foreigners. Also, due to the lack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cope with the meaning of highly abstract and compressive laws (drafts) is not possible. Hence, foreigners and migrants are in a position to passively accept the legal system that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although they are the norm addressee. For the stable adaptation and integration of foreigners and migran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immigration laws to guarantee human rights and constitutional rights. Migration laws must be established to confirm that foreigners and migrants are not a means for the labor market to meet demand, securing adequate population etc., but as an independent person living with me.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방문취업제 적용 외국국적동포를 중심으로 -

최윤철 ( Choi Yooncheol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45 No.2

재외동포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재외동포 사회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국내 정착에 성공한 재외동포와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 자본을 가진 재외동포와 이들의 자본에 의지하는 재외동포, 국적취득을 한 재외동포와 그러하지 않은 재외동포 등이 생겨나고 있다. 재외동포 사회의 변화와 실정에 맞는 재외동포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단면적이고 편향적이어서 이들을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이 여전하다. 또한 재외동포와 관련한 부정적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일방향으로 반응하는 정도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의 지위개선과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는 장기간에 걸친 상호이해와 공존의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사회가 지속가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를 차별 없이 포용하여야 한다. 이들을 특정지위와 자격으로 구분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 재외동포 관련법제도의 개선과 정책마련은 이러한 상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재외동포를 “민족”의 일원으로, 어려운 시기에 역사적 경험을 같이하여온 “역사공동체”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처우하는 것이 헌법과 재외동포 관련 법률들의 입법목적이라고 한다면 입법자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우와 관련한 법령을 입법목적에 따라 통일성이 있게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여야 한다. 재외동포들을 평등하게 처우하면서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기 위한 물적 수단 확보, 취업 기회 제공, 체류의 편의, 문화자원 향유 등을 담는 통합된 단일한 법률의 제정도 생각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러한 법률안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일원화된 기관설치 근거도 담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법률 속에는 사회통합의 중요한 축인 선주민(선주 국민)들에 대한 인식기반과 개선을 위한 책무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It has been 30 years since the Overseas Koreans Act was enacted. Meanwhile, the overseas Korean society is also undergoing multi-layered and complex changes. Overseas Koreans who have succeeded in settling in Korea, overseas Koreans who are having difficulties in settlement, overseas Koreans with capital and those who depend on their capital, overseas Koreans who have acquired nationality and overseas Koreans who do no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overseas Korean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and circumstances of the overseas Korean society. Improving the status of overseas Koreans and changing public perceptions to embrace them requires a long-term process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existence. In order for Korean society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embrace overseas Koreans without discrimination. They sh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specific status and qualifications and should not be treated discriminatory.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and the preparation of policies related to overseas Koreans will be an important foundation for accelerating this situation. I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related to overseas Koreans is to accept and treat excluded Koreans as members of the “national” and as partners of the “historical community” who have shared historical experiences, the legislator mus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systematically reorganiz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enacting a unified law that includes securing material means, provi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convenience in sojourn, and enjoyment of cultural resources, so that overseas Koreans can be treated equally and integrated into Korean society. If necessary, such a law can also include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integrated institution that can promote it. In addition, the new law will be able to contain the responsibility for improving the awareness base of indigenous peoples (the indigenous peoples), which is an important axis of social cohesion.

6·25전쟁기 마오쩌둥(毛澤東)의 군사분계선 설정 전략

최윤철 ( Choi Yooncheol ) 한국세계지역학회 2021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9 No.1

본 연구는 정전협상 논의 초기 시기(1951. 6.∼10.)에 정전협정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자 했던 마오쩌둥이 왜 군사분계선 설정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없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살펴서 그 함의를 찾는 데 있다. 연구는 6·25전쟁 기 중국, 소련 내부에서 정전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1951년 6월 이후로부터, 마오쩌둥의 ‘분사분계선 설정’에 대한 마오쩌둥과 스탈린의 상회관계동학을 다루고 있다. 6·25전쟁 기 전쟁후원국으로서의 소련과 전쟁지원국으로서의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스탈린-마오쩌둥 간에 서열적 관계가 형성되었고, 정전협상 초기 군사분계선 설정 논의 시기에 이르러서 보다 전략적인 형태로 나타난 면이 있다. 마오쩌둥은 ‘정전협상 의제’를 결정하고, ‘군사분계선 설정’ 논의를 시작하면 빠른시일 내에 정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마오쩌둥은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지정학적 관점의 대(對)한반도관에 기초해서 최적의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자 하는 한편, 미군 폭격에 의한 군사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조기에 38도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여 정전협정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의 세계전략이 맞물려 정전협상 타결이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미군과의 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되 서부지역에서의 전략적 지역 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우회하여, 스탈린의 의도를 따르되 지정학적 이점을 확보함과 동시에 내적으로 조기정전 여건을 형성시키고자 한다.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of Mao Zedong, who tried to close the armistice agreement early in the early period of discussions on the armistice negotiations (June-10, 1951), and why it was impossible to conclude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early. Have. Since June 1951, when discussions on armistice negotiations were held within North Korea, China, and the Soviet Union during the Korean War, the study investigated whether or not Mao Zedong agreed to’debate on establishing a divisional demarcation line’ and the dynamics of Mao Zedong and Stalin. Dealing with. During the Korean War, the Soviet Union as a supporter of the war, China as a supporter of the war, and North Korea’s political leaders, which were parties to the war, formed a hierarchical relationship ranging from Stalin-Mao Zedong-Kim Il-sung, and this was the result of the five times of the Chinese campaign. Unlike the period during which the campaign was performed (1950.10.~1951.5), there is a new aspect that emerged in the early stages of the armistice negotiations when the demarcation line was established. Mao Zedong thought that if the ‘Agenda for Armistice Negotiation’ was decided and the discussion on ‘Establishi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started, an armistice agreement could be concluded as soon as possible. However, the process was not smooth. On the other side, Mao Zedong’s China-centered military demarcation line overlooking the Korean Peninsula aims to establish an optimal military demarcation line from a geopolitical point of view on the Korean peninsula. It was intended to establish an armistice agreement. In a situation where the time to conclude the armistice negotiations is delayed due to the integration of Stalin’s global strategy,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s established around the contact line with the U.S. forces, but the strategy is to secure strategic areas in the western region. It follows Stalin’s intentions, but tries to create conditions for an early blackout internally.

헌정사적 측면에서 본 이주법제 형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윤철(Yooncheol Choi)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26 No.2

한국전쟁 정전협상 논의기 공산권 지도자의 전략목표와 협력 · 갈등

최윤철(Choi, Yooncheol) 북한대학원대학교 2016 현대북한연구 Vol.19 No.2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최윤철(Choi, Yooncheol)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1

경제활동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정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수의 인구와 적정수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재외동포 우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 등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실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유입되어 한국사회가 이전보다 다원화되고 다문화화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제도와 정책은 혈연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다문화적인 사회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1990년대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국노동력을 수입하기 시작한 한국은 인권침해, 노동자 권리 침해 등의 비판을 겪으면서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외국인력 활용원칙을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력 수입과 활용을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었으나 법률 자체의 문제와 운용상의 문제들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어서 법제의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법제의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보호 정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운용하는 정부,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사법부의 판단과 입법부의 태도는 외국인노동을 경제적이거나 실용적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라진 채 노동과 노동결과를 우선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인이기 이전에 사람이며, 노동자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단순히 노동력만을 필요로 해서 사용만 하고 반환하는 기계가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한국에서 사람으로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사용자는 물론 정부도 깊이 인식을 하여야 한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고 있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장기간의 노동을 제공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사회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법과 제도들이 변화하여야 한다. As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ontinues to decline, policies and systems to ensure an adequate number of population are being introduced in many countries. Korea also seeks to implement various systems and policies to achieve sustainable society. Giv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overseas nationals and setting up policies accommodate foreign workers are the examples of such efforts. In fact, we noted that Korean society is more diversified and multi-culturalized as there are more inflow of foreigners in Korea. However, nepotism is still prevalent in policies and legal systems, acting as a barrier to multi-culturalized society. From the 1990s onwards, labor importation to Korea began with the introduction of industrial trainee system which later faced criticism for human rights and labor rights violations. Afterwards, in an attempt to facilitate the inflow of foreign labor, employment permit system was implemented. However, the demand for legislative improvement keeps growing due to the inherent problems and managerial issues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n particular, voices are increasingly being raised in favor of protection and promotion of rights of the foreign workers who are the direct object of the legal system. Nonetheless, the government and the legislature as well as the judiciary, seem reluctant to come together and solve the problems. Foreign workers are human being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foreign nationals and workers. They are not mere resources used to produce output and labor. Those who are against permanent settlement of foreign workers as well as government and the employers should also be aware of the fact that these workers are offering labor in Korea as human beings. Legal systems de facto violating fundamental human rights have to be reformed. Improvements in laws and institutions are also needed in that long-term immigrants in Korea can be future citizens.

입법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최윤철(Choi Yooncheol)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土地公法硏究 Vol.28 No.-

독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최윤철(Yooncheol Choi) 유럽헌법학회 2008 유럽헌법연구 Vol.3 No.-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전년도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각 부처의 업무계획 및 추진에 고려하여야만 한다.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업무평가는 정부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 친화적인 행정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단지 평가만을 위한 평가, 과제수행의 합리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평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 요소, 공정하고 중립적인 전문 평가자, 합리적 평가수행 과정,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은 평가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효율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정부업무 평가의 수행을 위한 비교법적인 검토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 정부업무평가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내부 지침 및 법규를 마련하고 정부업무평가를 수행하여 온 독일의 사례를 비교법적, 비교 제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라고 판단된다. 독일의 내무성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평가체계에 대한 조사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업무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더불어서 입법기술적인 면에서의 `기본법`의 명칭을 사용하고 제정되는 일련의 기본법들에 대한 비판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계기로 간단히 제기하여 본다. Die Prüfung von behördlichen Aufgaben bei der Regierung in Deutschland beruht sich auf der Gemeinsame Geschäftsordung der Bundesministerien(GGO 2006). Gemäß der GGO nimmt jede Behörde die Evaluation von ihrer Leistung regelmäßig vor. Grundsätzlich prüft die Behörde die Effektivität ihrer Aufgabenleistung selber. Im Jahr 2006 trat das Grundgesetz über die Evaluation der Regierung in Kraft in Korea. Nach dem Gesetz müssen alle Ministerien, und die Behörde, die auf dem Gesetz geprüft werden müssen, ihre Leistung jedes Jahr selbst prüfen und dem Kanzleramt berichten. Die Wirkung der Institution kann noch beobachtet werden. Im Vergliech mit Korea regelt Deutschland kein Gesetz über die Evaluation von Regierung, sondern erließ nur administrative Anleitung. Es gibt keine Notwendigkeit, ein Gesetz darüber zu erlassen, weil die Evaluation der Regierung nur auf dem Regierung inner gilt. Es ist keine Sache, mit dem Gesetz vorzunehmen. ,Wenige Gesetze, aber mehre Wirkungen, ist ein Motto zum Bürokratieabbau.

비지도 학습 기반 변조 방식 이상치 탐지

최윤철(Yooncheol Choi),장민규(Mingyu Jang),송건호(Gunho Song),윤동원(Dongweon Yoon) 한국통신학회 202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