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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 국가협력전략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의 역할과 향후 개선방향

        최영출 ( Young-chool Choi ),김학실 ( Hak-sil Kim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3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국가협력전략 (CPS)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CPS와 개별 사업 프로젝트들이 어느 정도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CPS제도를 새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PS와 개별프로젝트들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에티오피아 CPS를 사례로 하였으며, 그동안 에티오피아에서 수행했던 한국 ODA 사업들과 CPS, 의 정합성이 있는 지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CPS는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지침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의 CPS는 수원국의 발전계획만 반영하여 작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에티오피아에 대한 한국의 CPS와 그동안 에티오피아에서 수행되었던 개별 프로젝트들의 정합성을 검토해 본 결과, 일부 사업들의 경우 CPS와의 정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우리나라 CPS 가 다른 공여기관들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산출성과 지표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타 공여국들의 CPS에 대한 검토결과도 아울러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king decisions about which ODA projects can be given priority in a recipient country, about which ODA type can be preferred to other one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set out, and about how much resources can should be allocated in the recipient country. It implies that CPS for a recipient country should be alined with development plans of the recipient country, meet the needs of the people in the country, and should be detailed enough so that the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ODA projects provided by donor countries could be able to implement them properly, sensibly and effectively in the recipient countries. Under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oles of the CPS designed by the Korean government from a comparative point of view, to discover drawback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current CPS system, and to come up with applicable alternatives to cope with challenges confronting Korean government, especially with regard to making the CPS in the next stage.

      • KCI등재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한 공무원 적정규모 산정: 세종특별자치시 사례

        최영출(Choi, Young-Chool)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 지방정부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개별 지방정부의 특성을 반영한 공무원 적정규모를 장기적 관점에서 도출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지방정부 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데 있어서 주로 회귀분석 방법을 도입해 왔으나 개별 지방정부의 특성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최적화 방법을 활용하였 다. 사례로 설정한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변수와 추정모델을 도출함으로써 개별지방정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 규모 산식 개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반영한 공무원 수의 범위를 장기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는 점도 타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This paper aims to develop the formulae to produce the optimum level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by which diverse characteristics and demographic conditions facing local government c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perform their task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lthough there have been continuing administrative efforts to construct formulae to calculate number of individual local government employees,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complaints on the formulae itself by local government as well.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attempts to construct the formulae using system dynamics approach which is a method to enhance learning in complex systems. Employing system dynamics approach, we perform policy scenario simulation to optimize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reflecting conditions that each local government has.

      • KCI등재

        ODA 사업추진의 효과성 강화를 위한 정책 시뮬레이션: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적용

        최영출 ( Young-chool Choi ),김학실 ( Hak-sil Kim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7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1 No.3

        본 연구는 한국의 ODA 공여액 규모가 2017년에 약 2조 7천억원 수준으로 커져 가는 상황에서 ODA 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ODA 사업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ODA 사업 추진과정을 중요한 영향요인들이 포함된 인과지도 형태로 세분화하고 추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들을 활용하여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첫째,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관련되는 중요한 영향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둘째, 중요한 영향요인들에 대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향후 ODA 사업의 효과성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지를 예측하며, 셋째, ODA 사업추진과 관련된 상황이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ODA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향후 추이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ODA 사업의 중요한 독립변수들의 수준 변화 시나리오가 ODA 목표달성이라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변화정도를 추정할 수 있었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Korea’s diplomacy,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ward st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of less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attempts to theoretically construct causal diagrams explaining the complex relationships among factors within a system of ODA project, and to estimate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s conducted by Korean government utilizing policy simulation method. In doing so, it employs policy scenario analysis and sensitivity analysis as well. A number of significant reinforcing and balancing feed-back loops operating within ODA project system have been discovered, implying those feed-back loops could be analyzed for reviewing policy leverages to be able to elevate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s. The paper highlights the gaps between policy measures and practice that occasionally have hindered effective utilization of ODA. It also suggests new perspectives which Korean ODA projects may take both now and in the future, more flexible and more country-specific implementation models.

      • KCI등재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 결합조건 탐색: 의사결정 나무분석 (decision tree analysis)의 적용

        최영출 ( Choi Young-chool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27개 시군구 지역 주민 2,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결합조건을 의사결정나무 분석 모형으로 분석해 보고, 주민들의 삶의 만족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본 연구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적 차원에서 볼 때, 끝마디로 조건들이 결정되는 삶의 만족 영향요인들의 조합은 모두 25개이며 가장 중요한 영향변수는 인구이고, 재정자립도 등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들이 주민들의 삶의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양하게 결합되는 조건들에 대한 차별적 정책 조합을 통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만족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도시는 16개 노드, 중소도시는 14개 노드, 그리고 농촌군의 경우에도 14개 노드로 구분되어 지역유형별로 주민들을 노드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이 분류에 맞게 차등적 삶의 만족 수준 제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만족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차등적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This article aims at identifying multiple combinations of the factors affecting local resi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daily lives in their local area by using decision-tree analysis method, to examine which domain of the factors affects their life satisfaction most, and to look at the characteristics underlying the more satisfied groups and the less satisfied groups.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utilizes decision tree analysis method which has seldom been used in the field of happiness studie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discovered that the total number of significant nodes explaining residents’ life satisfaction at national level is 25, and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life satisfaction is population size of local government through which local residents are served. Second, it is also found that metropolitan cities,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and rural ares are classified into 16 nodes, 14 nodes and 14 nodes, respectively. This paper puts forward policy implications for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o be able to reflect the research results into their policy processes.

      • KCI등재후보
      • KCI등재

        국가경쟁력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최영출(Choi Young-Chool) 서울행정학회 2009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0 No.3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dices which are composite indicators ranking countries according to selected criteria and measures of national competitive powers. For this, it assesses the best-known indices,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of the World Economic Forum and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of the IMD, and finds deficiencies at several levels. Its definitions are too broad, the approach biased and the methodology flawed. Many qualitative measures are vague, redundant or wrong. In particular, the extensive use of local executive responses, with many questions posed in an unclear manner, raises too many doubts to allow the data to be used to rank countries in the way the two organisations do. The impressive pyramids of rankings and policy conclusions reached by WEF and IMD rests ultimately on a small, inadequate and often suspect base. These weak theoretical and empirical foundations reduce the value of the indices for analytical or policy purposes. To be analytically acceptable, the two indices should be more limited in coverage, focusing on particular sectors rather than economies as a whole, and using a smaller number of critical variables rather than pulling in everything the economics, management, and other disciplines suggest.

      • KCI우수등재

        도시 서비스 공급수준의 평가

        최영출 ( Choi Young - Chool ) 한국행정학회 1992 韓國行政學報 Vol.26 No.2

        본고는 서울과 5개 직할시를 제외한 전국의 67개 도시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 서비스 공급수준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간 불균형 여부를 확인하고 균형적인 서비스 공급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절대적, 규범적기준을 통해서 도시 서비스공급수준을 측정하기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여기서는 도시서비스 공급수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5개의 독립변수들을 이용해서 주요 도시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15개 서비스에 대한 상대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평가와 개별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은 전반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기능지수를 구하는 방식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개별 서비스별 회귀방정식을 구하여 각 도시들에 대한 등급화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도시정부에 대한 교부금 등 예산지원을 할 때나 도 단위 광역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나아가서 개별 자치단체들이 매년도 예산편성이나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때 정책 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팬데믹(Pandemic) 시대의 충북 시군 주민들의 행복수준 영향요인과 ‘Untact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최영출(Young-Chool Choi) 한국비교정부학회 2021 한국비교정부학보 Vol.25 No.3

        (Purpos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ocio-economic situations in the cities and counties in Chungbuk province in Korea since the Corona pandemic was spread out across Korea. following and to put forward the new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corresponding to the changing environment for public service delivery. It has been more than a year now since the worldwide Corona pandemic began, and it is continuing to have a huge impact on people’s lives. A new method of providing administrative services is needed for the future, and in this study this is discussed taking as an example the changes in people’s daily lives that have been affecting local government in Korea since the pandemic began in January 2020. (Design/methodology/approach) The target area for this study is Chungbuk, which is located in the central part of Korea. The study derives life-changes that are likely to take place in the Chungbuk region following the Corona pandemic into several major topics. It identifies the nature of these life-changes in important regions of Chungbuk, as a prelude to proposing a new method for providing administrative services when the Corona era is over. (Findings) As a result of analysis using the text-mining method, changes in living conditions in the Chungbuk region following Corona were all derived from five main topics. Characteristic changes relating to modifications in administrative services resulting from the pandemic were also derived in important regions of North Chungcheong Province.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This paper implies that when the pandemic is over, administrative service provision in local government should standardize all business processes as electronic civil complaint documents, and should move in the direction of minimizing overlapping and additional writing. In addition, regulation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continuously revised.

      • KCI등재후보

        시군통합의 예산절감효과 추정

        최영출(Choi Young Chool) 한국도시행정학회 2005 도시 행정 학보 Vol.18 No.3

        This paper attempts to estimate the financial savings associated with potential city-county consolidation,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nine major public facilities operating within the four local authorities in Jeju Province. These facilities have traditionally functioned independently within each local authority and have not shared their resources with each other, mainly because they have been viewed as existing solely for those residents living within their own area of jurisdiction. For this and other related reasons, some have argued that city-county consolidation might present an alternative to the high operation costs and low service quality afflicting local authorities in Korea. To date, however, very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financial aspects of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programme. This paper attempts to put right this omission. Nine local public services were select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around 263 billion won (200 million US $) a year could be saved following consolidation into one unitary authority, which accounts for approximately 10 per cent of the total budget of the four local authorities concerned.

      • KCI등재

        지방교육행정기관 공무원 정원관리 산식 개발

        최영출(Choi, Young-Chool),김민희(Kim, Min-Hee),이인회(Lee, In-Hoi)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1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0 No.2

        본 연구는 현행 표준정원제로 책정되는 시ㆍ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정원 추정 방식을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산식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6개의 교육행정 수요 변수를 포함한 회귀식과 보정식을 사용하여 산식을 개발하고, 산식에 따라 추정되는 총정원 규모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결정시 활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다중회귀모형과 혼합모형으로 구분한 후, 혼합모형은 각 변수별 동일가중치안과 차등가중치안으로 세분함으로써 총3개의 정원관리 산식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런데 산식을 적용하여 도출된 총정원의 시·도교육청간 편차가 심하여 2010년도의 표준정원을 그대로 인정하는 기본가정 하에, 총정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시ㆍ도교육청간 정원을 조정하는 보정대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검토한 산식의 각 대안들은 장ㆍ단점을 모두 지니고 있으나 정책수용성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향후 발생하는 교육행정 수요를 감안해 볼 때, 혼합모형 중에서도 현재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학생수의 가중치를 줄이고 학교수에 가중치를 더 부여한 보정대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향후 정원관리 산식개발시 직무분석에 의한 보완 및 단위학교 직원 배치기준 등 고려,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 교육전문직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personnel management equation of the provincial educational authority (PEA) that would be used in the case of transfer from the current standard quota system to the lump-sum personnel expenditure system. To do so, the study developed 3 equations and 3 correction equations by using multiple regression model and mixed mode with variables of educational demands, and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comparatively the number of total personnel resulted from the equations. The study developed multiple regression model and mixed model, and then classified the mixed model by the same weight method or the different weight method. These 3 equations were used for developing 3 other correction equations in the same condition of 2010 standard personnel because there were high numerical deviations of total personnel of PEA as a result of the equations. As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suggested that the most proffer equation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acceptability was the mixed model that was developed by decreasing weight of number of students and increasing weight of number of schools, although there were 6 equations that had strengths and weaknesses of respectively. It is important that a necessary complement by job analysis, consideration to arrangement standard for schools' officials, the future educational demands and the inclusion of educational supervisors should be included in the future personnel management equation development, because this study has limit to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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