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AHP 분석을 통한 교육감 선출제도의 대안 탐색

최영출(Choi, Young-Chool)(崔永出),박수정(Park, Su-Jung)(朴秀偵),김민희(Kim, Min-Hee)(金玟禧),오세희(Oh, Se-Hee)(吳世熙)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지방정부연구 Vol.15 No.1

이 연구는 교육감 선출제도의 평가 기준과 대안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교육감 선출제도의 대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 및 교육청 직원, 학교운영위원(학부모위원), 시민단체, 교육학자, 행정학자를 대상으로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감 선출제도의 평가 기준은 1) 전문성, 2) 대표성, 3) 효율성, 4) 정치적 중립성 순으로 나타났고, 세부적으로는 1) 교육행정경력, 2) 교육ㆍ연구참여경력, 3) 교육경력, 4) 정치세력과 후보자 연계차단, 5) 전체주민 대표성, 6) 교육관련집단 대표성, 7) 정당미가입자로 후보제한, 8) 일반행정과의 연계, 9) 선출방식 편의성, 10) 선출비용 절감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선출제도의 10개 대안별로 평가 기준의 반영 정도를 합계한 값은 ‘제한적 주민직선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단위학교 교육감선출위원단제’와 ‘공개모집 초빙제’로 나타났으며, 평가 기준의 가중치를 고려한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감의 업무와 가장 관련이 높은 집단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the perception of the stake-holders - teachers, local education authority employees, members of the school governing bodies, experts in education administration studies, and experts in public administration - in the superintendent's election towards its election method. In doing so, it adopts the AHP method to prioritize the potential election methods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s. The criteria employed for the analysis are expertise, representativeness, efficiency, and political neutrality.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direct election system by the limited electorate has the highest score in terms of election method, followed by the electoral college, and open invitation system.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지역개발사업의 파급효과분석

최영출 ( Young Chul Choi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5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Vol.6 No.1

This paper attempts to analyse the financial validity of the Eco-therapy project which `J` city in `C` province has been eagerly trying to implement for it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also to estimate the potential economic impact of the project on its regional economy. In doing so, it employs system dynamics which is a methodology for studying and managing complex systems, such as one finds in business and other social systems. Analytic framework for this study is constructed, based on the existing theoretical studie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Eco-therapy Project concerned is economically and financially valid and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regional economic impacts arising from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facilities concerned are greater than any other project which `J` city has been pursuing.

산림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효과에 대한 인과지도 분석

최영출(Young-Chool Choi),김홍삼(Hong-Sam Kim),이은희(Eun-Hee Lee),조경순(Kyung-Soon Cho) 한국지방행정학회 2023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20 No.2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 결합조건 탐색: 의사결정 나무분석 (decision tree analysis)의 적용

최영출 ( Choi Young-chool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27개 시군구 지역 주민 2,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결합조건을 의사결정나무 분석 모형으로 분석해 보고, 주민들의 삶의 만족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본 연구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적 차원에서 볼 때, 끝마디로 조건들이 결정되는 삶의 만족 영향요인들의 조합은 모두 25개이며 가장 중요한 영향변수는 인구이고, 재정자립도 등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들이 주민들의 삶의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양하게 결합되는 조건들에 대한 차별적 정책 조합을 통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만족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도시는 16개 노드, 중소도시는 14개 노드, 그리고 농촌군의 경우에도 14개 노드로 구분되어 지역유형별로 주민들을 노드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이 분류에 맞게 차등적 삶의 만족 수준 제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만족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차등적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This article aims at identifying multiple combinations of the factors affecting local resi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daily lives in their local area by using decision-tree analysis method, to examine which domain of the factors affects their life satisfaction most, and to look at the characteristics underlying the more satisfied groups and the less satisfied groups.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utilizes decision tree analysis method which has seldom been used in the field of happiness studie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discovered that the total number of significant nodes explaining residents’ life satisfaction at national level is 25, and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life satisfaction is population size of local government through which local residents are served. Second, it is also found that metropolitan cities,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and rural ares are classified into 16 nodes, 14 nodes and 14 nodes, respectively. This paper puts forward policy implications for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o be able to reflect the research results into their policy processes.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한 공무원 적정규모 산정: 세종특별자치시 사례

최영출(Choi, Young-Chool)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 지방정부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개별 지방정부의 특성을 반영한 공무원 적정규모를 장기적 관점에서 도출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지방정부 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데 있어서 주로 회귀분석 방법을 도입해 왔으나 개별 지방정부의 특성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최적화 방법을 활용하였 다. 사례로 설정한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변수와 추정모델을 도출함으로써 개별지방정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 규모 산식 개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반영한 공무원 수의 범위를 장기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는 점도 타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This paper aims to develop the formulae to produce the optimum level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by which diverse characteristics and demographic conditions facing local government c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perform their task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lthough there have been continuing administrative efforts to construct formulae to calculate number of individual local government employees,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complaints on the formulae itself by local government as well.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attempts to construct the formulae using system dynamics approach which is a method to enhance learning in complex systems. Employing system dynamics approach, we perform policy scenario simulation to optimize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reflecting conditions that each local government has.

원자력행정체제의 지속가능성 강화방안

최영출 ( Young Chool Choi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9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Vol.10 No.1

국가경쟁력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최영출(Choi Young-Chool) 서울행정학회 2009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0 No.3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dices which are composite indicators ranking countries according to selected criteria and measures of national competitive powers. For this, it assesses the best-known indices,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of the World Economic Forum and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of the IMD, and finds deficiencies at several levels. Its definitions are too broad, the approach biased and the methodology flawed. Many qualitative measures are vague, redundant or wrong. In particular, the extensive use of local executive responses, with many questions posed in an unclear manner, raises too many doubts to allow the data to be used to rank countries in the way the two organisations do. The impressive pyramids of rankings and policy conclusions reached by WEF and IMD rests ultimately on a small, inadequate and often suspect base. These weak theoretical and empirical foundations reduce the value of the indices for analytical or policy purposes. To be analytically acceptable, the two indices should be more limited in coverage, focusing on particular sectors rather than economies as a whole, and using a smaller number of critical variables rather than pulling in everything the economics, management, and other disciplines suggest.

지방기업의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

최영출 ( Choi,Young - Chool ) 한국행정학회 1994 韓國行政學報 Vol.28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기업이 지방정부의 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으로는 충청북도를 선정했으며 15년간의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감응도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충북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기업의 규모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유치하는 것이 현행의 조세체계하에서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행의 조세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기업의 파급효과는 달라진다는 것이다. 생산액이 증가함으로써 지방세입의 절대액이 증가하긴 하나 상대적인 면에서 본다면 기업의 규모나 업종일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보다 충북 지방재정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절대적이고도 명백한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집약적이고 소규모적인 기업일수록 충북의 지방재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상식적 논의와는 다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적 고려를 하여 지역정책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 서비스 공급수준의 평가

최영출 ( Choi Young - Chool ) 한국행정학회 1992 韓國行政學報 Vol.26 No.2

본고는 서울과 5개 직할시를 제외한 전국의 67개 도시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 서비스 공급수준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간 불균형 여부를 확인하고 균형적인 서비스 공급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절대적, 규범적기준을 통해서 도시 서비스공급수준을 측정하기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여기서는 도시서비스 공급수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5개의 독립변수들을 이용해서 주요 도시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15개 서비스에 대한 상대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평가와 개별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은 전반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기능지수를 구하는 방식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개별 서비스별 회귀방정식을 구하여 각 도시들에 대한 등급화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도시정부에 대한 교부금 등 예산지원을 할 때나 도 단위 광역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나아가서 개별 자치단체들이 매년도 예산편성이나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때 정책 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ODA 사업추진의 효과성 강화를 위한 정책 시뮬레이션: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적용

최영출 ( Young-chool Choi ),김학실 ( Hak-sil Kim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7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1 No.3

본 연구는 한국의 ODA 공여액 규모가 2017년에 약 2조 7천억원 수준으로 커져 가는 상황에서 ODA 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ODA 사업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ODA 사업 추진과정을 중요한 영향요인들이 포함된 인과지도 형태로 세분화하고 추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들을 활용하여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첫째,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관련되는 중요한 영향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둘째, 중요한 영향요인들에 대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향후 ODA 사업의 효과성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지를 예측하며, 셋째, ODA 사업추진과 관련된 상황이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ODA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향후 추이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ODA 사업의 중요한 독립변수들의 수준 변화 시나리오가 ODA 목표달성이라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변화정도를 추정할 수 있었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Korea’s diplomacy,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ward st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of less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attempts to theoretically construct causal diagrams explaining the complex relationships among factors within a system of ODA project, and to estimate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s conducted by Korean government utilizing policy simulation method. In doing so, it employs policy scenario analysis and sensitivity analysis as well. A number of significant reinforcing and balancing feed-back loops operating within ODA project system have been discovered, implying those feed-back loops could be analyzed for reviewing policy leverages to be able to elevate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s. The paper highlights the gaps between policy measures and practice that occasionally have hindered effective utilization of ODA. It also suggests new perspectives which Korean ODA projects may take both now and in the future, more flexible and more country-specific implementation mod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