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

천진호(Jin-Ho Chun)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07 刑事判例硏究 Vol.15 No.-

경제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방안

천진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3 No.1

Distract bring economic losses to individuals and society as a countermeasurefor economic crimes, respectively, in 2001 and implemented from 2012 onwardshave been Compliance Officer and Compliance Support System and ComplianceProgram. 01.07.2009 effective from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criminalsentencing standards in place institutional arrangements, despite the criminalsanctions for economic crimes criticized the lack of effectiveness. In particular, theorganization of economic crime in the quantification of punishment sentenced toprobation because of enforceable standards are national criticism and confidencein the judiciary dropped. In this paper intends to show the installation of public institutions such aspublic donations to pay or plan to introduce community service as one of the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economic crimes. Materialize and the actors of socialresponsi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symbolic restitution, the form of donations topay for the installation of public service facilities, such as the true nature of theservice and working in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current and can beunderstood. And there is also a need to recognize the actors as actors, as well asmeasures to economic crime can be effectively controlled by a corporationresponsible for overseeing management's responsibility. And practical control bythe corporation itself, such as probation or a sales ban on the introduction ofsecure disposal should be conducted. Furthermore, forfeiture or impose measures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revenue due to economic crimes is also criticized as, to take away the gains fromeconomic crime, there is a need to consider a plan for recovery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terms of the introduction of the independent criminal sanctions foreconomic crimes, restitution disposal damage.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2001년과 2012년부터 시행되어 온 법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하나인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제도, 그리고 2009.7.1.부터시행된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등이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로는 미흡하며 그 효과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에 의해 범해지는 경제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권고적 효력에 그치는점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국민적인 비난과 더불어 사법에 대한 불신마저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으로 공익기부금 납부나 공익시설의 설치 등을 사회봉사명령의 하나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즉행위자의 사회적 책임을 구체화하고 처벌과정 속에 사회를 편입시키고자 하는 상징적 원상회복의 관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바라본다면 경제범죄로 인하여 야기된 법익침해의 영역에 따라서는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공익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기부금 납부의 형태도 현행과 같은 공익시설에서의 근로봉사와마찬가지의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경제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의하나로 직접행위자 뿐만 아니라 이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기업의 대표자, 임원등 기업의 계층구조상 상위에 있는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입법적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기업 자체에 보호관찰이나 영업금지 등과 같은 보안처분제도의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제범죄로 인한 수익을 국가가 몰수 또는 추징하는 방안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제범죄로부터 취득한 이익의 박탈과 더불어 피해회복 및 사회에 대한 속죄라는 관점에서 원상회복처분을 경제범죄에 대한 독립적 형사제재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의 권리 확보방안

천진호(Chun, Jin-Ho) 한국피해자학회 2007 被害者學硏究 Vol.15 No.1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 and the accused very is important from criminal case process. It takes but also the human rights of the crime victim must be respected and it is and the righteous criminal case judicial system is possible. From like this viewpoint it began the legal position of the victim from criminal case process and the discussion regarding a victim protective necessity ! or a justifiability sprouted the whole long and it was proposed. Today the problem of 'victim protection', victim support' or the position reinforcement of the victim from criminal case administration of justice is rising with focus issue. This research first tries to observe the result of victim protection and the past which relates with a support. And the fact that from the current law it is guaranteed with right of the victim. Foundation it does like this fact, In order to strengthen the right of the crime victim it tries to search a new method. And from this research, in order to strengthen the right of the crime victim will present the legal ground. Also being various for the right reinforcement of the victim, it makes a policy and the ground which is necessary to an execution will make.

영화 대사로 영화 장르를 분류하는 모델

천진원(Jinwon Cheon),최선웅(Sunwoong Choi) 한국통신학회 2020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2

결과적 가중범과 중지미수

천진호(Chun Jin-Ho),조상제, 문채규 한국형사법학회 2006 刑事法硏究 Vol.26 No.-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 관리와 활용

천진기(Jin Gi Cheon)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2009 중앙민속학 Vol.- No.14

우리는 문화강국을 자처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한국'하면 떠올릴 수 있는 문화의 실제 모습은 무엇인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예술인들이 적지 않고 김치 같은 독창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기업과 문화가 손을 잡는다면 '문화의 국부화(國富化)'가 어려운 과제만은 아니다. 역사적 사실(Historical reality) 지닌 실체로서 역시성이나 의미성, 공공성을 지녔다면 지정을 통한 보존 · 관리의 전향적인 의식변화가 필요하며 동시에 근대문화유산을 문화시설과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인프라로 파악하는 전향적인 의식변화가 요망된다.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광에 있어 민속마을로 지정된 지역의 경제성보다는 사회 문화적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민속촌 또는 야외박물관 형식의 모형문화(model culture), 무대화된 허위 민속문화(staged phony-folk culture), 관광무대(tourist stage), 전시지역(front region)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관광객과 주민 사이에 일정한 공간적 거리를 설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어 가는 전통을 보존하고 관광객의 행동반경도 자유롭게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근대문학현장의 보존, 관리와 활용이 필요하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현장인 강원도 봉평은 한 작가의 명작의 고향과 생가가 자취 없이 사라진 전형적인 현장이다. 현재 작고문인이 작품을 남겼던 '창작의 산실'로 온전히 남은 곳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생가 지정 못지않게 작품의 무대가 되었던 곳을 찾아 안내판을 세우거나 기념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의 문화유산, 전통문화는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통문화,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은 곧 나라 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사랑의 바탕이 된다.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줌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태동시키는 공간이다. Although we pretend to cultural powerhouse but actually we can't rem ind practical culture when we think of Korea. If enterprises go hand in hand with culture, it's not difficult problem to be cultural powerhouse. Because Korea has the proud artist and creative culture as Kim-chi. If something has historicity and public, we should change recognition of cultural heritage through designation. It seemed that a social-cultural problem is serious than an economic problem about region which is designated as folk village. We introduced concept like model culture, staged phony-folk culture, tourist stage and front region to solve such problem. Such concepts are evaluated to not only protect the natives's private life but also preserve dying tradition. Also we need preservation, administration and utilization of modern literature field. Gang won Do Bong Pyong, background of novel 'In the buckwheat flower-blossom time' is a typical field that disappeared his hometown and the house of his birth. we can count on the fingers of one hand the place that survived wholly as locality of creation. It is important to find stage of literary works and put up the guideboard or build memorial hall. Our cultural heritage, traditional culture has stood much calamity in history. Therefore it is based on love nation to take care of our cultural heritage and traditional culture. The cultural heritage give us abundant life and new culture at the same time.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천진호(CHUN Jin-Ho)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3

2007.6.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제17차 개정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기록의 공개범위 확대, 보석조건의 다양화와 긴급체포제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신구속제도 및 압수수색제도의 합리적 개편,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 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ㆍ등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 제도 도입,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 그리고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17차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그리고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는 인신구속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도입된 석방조건의 다양화 및 긴급체포제도와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제도, 그리고 형사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제17차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신설된 증거개시제도의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입법적 미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개정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4호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전고지는 접견권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불구속피의자의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권을 사전에 고지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형사피의자에게 출석 또는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접견권을 고지하도록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243조의2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한 해석이 변호인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규칙에 ‘정당한 시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개정 형사소송법은 보석보증금 이외의 다양한 보석조건 하에 형사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여전히 다양한 조건 하에 구속된 형사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는 미비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입법방안으로 검사에 의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법상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석방제도를 통합하여 피의자ㆍ피고인을 불문하고 법원에 단일한 절차에 의한 석방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의 방식은 구속적부심 절차와 보석 절차를 하나의 석방 심사절차로 통합하되, 그 속에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장단계의 조건부 석방 제도는 그 동안 심도있게 논의된 바 있으나 개정 형사소소법에서는 이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입법안으로는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조건을 부과하고 석방을 명하거나, 그러한 담보제공을 석방조건으로 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영장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적 통제장치로 수사기관에서 긴급체포를 한 경우 48시간 범위 내에서는 법원의 통제 없이 피의자를 구금하였다가 석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는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론적으로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지체 없이 체포영장을 받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서 도입한 pre-trial discovery와 관련하여 검사의 공소제기로 사건이 수소법원에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송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수소법원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증거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고, 열람이나 등사의 허가 여부를 수소법원이 결정하여 열람ㆍ등사의 범위와 시기 및 장소 등을 소송당사자에게 명하도록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The democracy in the criminal law of the country consists in how to operate defense system and Arrest System. In particular Korea, which had the laws with some problems about human rights, has amended the criminal procedure law by improving Seizure System, which was the critical factor. This research intends to deal with some problems of the right to counsel, Arrest System, Discovery and present an opinion for arrest without warrant and seizure, search, inspection without warrant in the 17th Reform of Criminal Procedure Law. First, it should be introduced that release on condition guaranty-money payment. There happen some cases in which restriction cannot be avoided at the first stage of investigation, but later the necessity of restriction is reduced. In these cases although prosecutors try to cancel the decision of restriction, since nothing guarantees the suspect’s attending, restriction should be executed by the current law system. Thus, in view of nonrestraint trial-principle it is desirable that prosecutors cancel the restriction on the condition of paying deposit by the prosecutors’ authority, charge the suspect as nonrestraint, and forfeit the deposit if the suspect escapes. Also, in the case of arrest without warrant suspect, post-arrest warrant should be requested without any delay, and the time should be limited within 6 hours. It should be prevented that complexity and procedural complexity cannot avoid warrant-principle by requesting warrant of restriction within 48 hours after getting post-arrest warrant. In addition, in the case of arrest without warrant, seizure·search·inspection on the arrest-ground can be implemented without warrant according to article 216.1.2. Therefore article217.1 is allowing seizure·search without arrest, which is contrary to warrant-principle, which prohibits general, blanket seizure-search. Besides, it is possible that prosecutions take advantage of the article, confirming the evidence by prior seizure-search.

[본당을 살리는 평신도] 본당 사목의 전체적인 그림 이해하기

천진아 미래사목연구소 2023 사목정보 Vol.16 No.3

경제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천진호 ( Jin Ho Chun ) 한국형사정책학회 2006 刑事政策 Vol.18 No.1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s, in a policy way, a notion of crime related to a sphere of the economical crime that rises in change of an economical domain and then, compares with a traditional economical crime and new one. types of the economical crime rising all over the world, in terms of a present condition and a parallel aspect, are arranged by three category below. Type of crime that occurred in the managemental process, such as a monopoly and an unfair transaction, that make social-ills from unjust managements like offering money for political activities illegally and that cause the personal damage like a ruining people`s health with the indiscreet development. In the theoretical aspect, we analysis economical factors of the crime and examine factors individually with the social aspect. This paper shows to how this country and others are regulating the economical crime with an administrative way and a commercial law(Act) as well as criminal law and how they are letting their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operate the political control and prevention, then what problems they have in upper process will be an important issue. As a countermeasure, Problems of legal and political regulation are analyzed in the next step. Especially, this chapter is completed a theoretical construction with the question about how legal restricts operate against the crime and an extent of the legal obligation of companies. Finally, this paper approach the crime with internal and external restricts as the central issue.

위 및 십이지장과 대장에 병발한 악성림프종

천진옥(Jin Ok Chun),성현주(Hyun Joo Sung),전용철(Young Cheol Jeon),이명석(Myung Seok Lee),김우중(Woo Joong Kim) 대한소화기학회 1994 대한소화기학회지 Vol.26 No.2

Primary gastrointestinal lymphoma primarily confined to gastrointestinal tract is relatively rare disease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1 4 percent of all gastrointestinal malignant dis- ease, and the concurrent malignant lymphoma of the stomach, duodenum and colon, especially cecum is very rare in reported cases. We had experienced a 43 years old man with malignant lymphoma of the stomach and duode- num and cecum, and he was treated by chemotherapy (MACOP B). So, we reported here with review of literatures. (Korean J Gastroenterol 1994; 26: 353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