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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헌법정신과 범죄피해자 보호

          황태정 한국피해자학회 2019 被害者學硏究 Vol.27 No.2

          In modern criminal procedure, crime victims were perceived only as peripheral ones for a long time, even though they were victims of crime. With the establishment of state power and penal rights of state, the main concern of criminal justice wa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power maintaining order of the community and criminals who broke the order. The composition of individual infringement of the victim-offender has changed into the composition of public infringement of the state-criminal, and the victims who gave their place to the state are pushed out to the outside of the criminal procedure and turned into peripheral or forgotten ones. In South Korea, various legislations were created to protect crime victims since the constitution stated the rights of crime victims in the late 1980s. Legislation related to crime victims is estimated to have continued to grow, at least in quantitative terms. However, it is hard to say that the paradigm of criminal justice has changed. There are many obstacles to the full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such as strengthening the right of information, expansion of participation rights, and expansion of compensation. In this situation, we need to recall the example of 9th revision of constitution that has made numerous roots and branches by sowing seeds of constitutional determination in the wilderness of relevant legislation. Inductive changes through concrete system improvement are also meaningful, but I think it is time for deductive changes to change the situation in a top-down manner by putting the provisions on victim protection in the Constitution. his is because victim-centered criminal justice is not only a matter of specific institutional improvement but also a paradigm shift involving awareness and will to change. 1987년 개정 헌법이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구조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신설하면서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범죄피해자 관련 입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내려진 헌법적 결단 이후,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탄생하였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입법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발전에 의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피해자 중심으로 선회되었다고보기는 어려우며,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는 여전히 증인 등 형사절차의 객체 또는 주변인으로서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선진 각국의 입법과 비교해볼 때, 사소권, 소송참가권, 변호인조력권 등 형사절차에서의 권리보장이나 적절한 손해전보를 포함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 등 향후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형사사법체계 내에 투영된 피해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헌법과 형사법이 범죄피해자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국가와 국민,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다각적 구도 속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헌법정신의 관점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 일본의 범죄피해자와 그 법제

          신선우 한국피해자복지학회 2008 피해자복지연구 Vol.-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일본정부는 法務省, 警察廳을 中心으로 犯罪被害者 對策問題에 대처하기 시작 하여, 2000年에는 犯罪被害者保護法(2000年 法律 第75號「犯罪被害者 等의 保護 를 꾀하기 위한 刑事절차에 付隨하는 措置에 관한 法律」), 刑訴法等改正法(2000 年 法律 第74號「刑事訴訟法 및 檢察審査會法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 少年 法改正法(2000年 法律 第142號「少年法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 그리고 2001 年에는 犯罪被害者給付金支給法의 개정법(2001年 法律 第30號「犯罪被害者等給付 金支給法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이 成立하였다. 또한 報道에 있어서 被害者 問題의 취급도 相對的으로 확대되었고 各地에서 시민 봉사자들에 의한 被害者 支援團體가 新設되기에 이르렀다. 加害者는 國家行政의 客體로서 폭넓게 保護되고 起訴할 것인지 아닌지, 裁判의 期日을 언제로 할 것인가는 被害者와 無關하게 결정되고, 訴狀, 冒頭陳述書, 論告 要旨, 判決도 被害者에게는 송부되지 아니한다. 刑事事件에 대한 國家 關與의 방 식을 刑事「行政」으로부터 刑事「司法」으로 轉換하고 刑事절차에 있어서 被害 者의 位置를 「要素」로부터 「主體」로 昇格시켜서 被害者의 法的 地位向上을 꾀하여야 한다.

        • KCI등재후보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발전방향

          장규원(Chang, Gyu-Won) 한국피해자학회 2005 被害者學硏究 Vol.13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범죄피해로 인해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이나 유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경제적 손실도 그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어려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피해와 함께 형사사법기관과의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불편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 정신적 지원이나 위기개입 등을 포함한 직접적ㆍ실무적 지원과 형사사법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의 향상 등이 이야기된다. 이들 여러 지원제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제일 이른 시기부터 전개되어야 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일 것이다. 피해자대책은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모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모든 조치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거나 고통을 완화하려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ㆍ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모두 피해자보호 활동에 포함된다. 오늘날에는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이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적 차원으로 발전하면서 피해자보호 활동도 더욱 다양해졌다. 일반적인 피해자보호의 방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또는 정신적ㆍ심리적 지원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 강화와 그의 권익 옹호를 위한 조치를 꾀하여야 하겠다. The definition of victim programs varies, but the following types cover the range of services: Victims compensations providers victims with government payments to restore the losses incurred from victimization. Offender resitution, this approach makes offenders pay victims to reimburse them for lost property or physical damages. Mediation, sometimes associated with neighborhood justice, seeks to remove criminal disputes from the court, and relocate them in more informal setting. Although the aforementioned services all attempt to address victim needs, they have many differences. The programs' objectives vary between improving the victim's role in the criminal process, and improving the victim's well-being apart from law enforcement. Secondly, the plans vary between being inspired by government and being created spontaneously by private organizations. And finally, the programs differ in their connetion and relationship with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 KCI등재

          범죄피해자 지원 유형과 특성이 폭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에 미치는 영향

          이혜진(Hyejin Lee),조윤오(Youn-oh Cho)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국내의 논의를 확장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유형과 특성이 폭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유형을 경제적 지원과 사건정보 제공,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하였고, 범죄피해자 지원 특성으로는 지원에의 접근성과지원 신속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 2014: 범죄피해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자료에서 폭력범죄 피해자 274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범죄피해자지원 유형과 특성 중 경제적 지원이 폭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Crime victims experience various psychological problems and these can have long-term effects by destroying individuals daily lives and deteriorating their quality of life. Crime victim support aims to help victims and create an environment where they can recover their daily lives by providing various services necessary for them.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which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rime victim support affect the psychological recovery of violent crime victims. More specifically, financial assistance,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case or trial, counseling service, the accessibility of victim support, and the promptness of victim support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Using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s Survey on the Living Conditions and Social Support of Crime Victims, 2014 dat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274 violent crime victims. According to the results, financial assista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psychological recovery of violent crime victim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 KCI등재

          알권리와 가해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논점 검토

          장규원(Chang, Gyu-Won)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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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형사절차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도 관심을 두고, 피해자 인권을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중요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구체적 내용은 형사절차의 진행 과정과 처리결과이다. 특히 가해자에 관한 정보제공은 피해자의 안전 도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황을 알 수 있다면 범죄피해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형사사법 기관도 피해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하여야 하는가? 정보제공은 알권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이글은 알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나, 내용, 그리고 제한과 한계를 살펴보면서 피해자의 정보권 논의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한편 알권리를 중심으로 일반적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여러 권리, 그중에서도 정보제공에 초점을 모아 근거 법령, 형사절차 각 단계에서의 피해자 권리를 정리한다. 또한 가해자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한계를 다룬다. 가해자 정보제공에서 유의할 것은 그동안 다져왔던 가해자의 인권, 권리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Ciminal procedures pay attention to the rights of victims of crime, and the human rights of victims are an important issue. In particula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victims in criminal procedures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right. Details of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victims of crime are the progress of criminal proceedings and the outcome of the process. In particula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the perpetrator is closely related to the victim s safety plan. If the victim can know the perpetrator s situation, the victim can reduce vague anxiety, and the criminal justice agency can listen to his opinion and take necessary measures in the process of providing information to the victim. However, how far can information be requested and provide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should be made in the sense of the right to know, but there are also relatively rights to live with. The article seeks to use it as a stepping stone to discuss victims intelligence rights by looking at legal grounds, content, restrictions and limitations on their right to know. On the other hand, based on the general contents of the right to know, various rights to crime victims under the current law, especially information provision, are focused on the basis of the law and the rights of victims at each level of criminal proceedings. It also addresses the problems and consequent limitations posed in informing victims of the perpetrator s information. What should be noted in providing information on perpetrators is that they should not violate the rights and rights of perpetrators that have been strengthened.

        • KCI등재

          인공지능기반 범죄피해자보호의 정책적 가능성과 법적 과제

          김한균(Kim, Han-Kyun)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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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현실적 측면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자원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오영근 교수의 통찰에 입각해 최근 인공지능기반 범죄피해자보호 정책과 프로그램 동향을 검토하고, 피해자보호 법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모색해 본다. 인공지능기술 기반 형사정책을 펴나감에 있어서 감시와 통제 수단확대에 우선순위를 둘것이 아니라, 취약한 범죄피해자 보호와 재피해화 방지의 구체적 현안에 우선 도입시행해야정책적 정당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수월할 것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프로그램이 치안이나 수사보다 뒤로 밀려나지 않으려면 가장 취약한 지점에 투입됨으로써 정책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인공지능기술 선용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한다. 인공지능기반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정책 방향 역시 범죄피해자보호자원의 최적화,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협력, 취약피해자에특화된 개입이 원칙이다. 인공지능기반 범죄피해자보호 정책을 고려한다면, 마땅히 기존 피해자보호지원 프로그램중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을 통해 그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운용을 통해 피해자보호지원의 확대강화가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인공지능기술의 형사정책적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기대만으로는 정책프로그램의 구체화가 어렵고, 법령정비와 예산자원 확보만큼이나 정책적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 평가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논의되는 인공지능기반 형사사법프로그램은 주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즉 형사사법서비스제공자의 도구확보 측면에서 논의된다. 그런 점에서 범죄피해자는 객체일 뿐이다. 피해자를 범죄피해자보호 정책의 당사자 주체로 놓는다면, 단순히 피해예방을 목표로 한 형사사법기관과 보호전문기관 조치위주의 프로그램보다는 종래 제도와 기관이 피해자에게 제공해 주지 못했던 보호의 결손 부분을 찾아내서 피해자의 실제 필요를 채워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인공지능기술 자원이 활용되어야 한다. This essay aims to review the potential of AI-based protection of crime victims as criminal justice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professor Oh, Young-Geun, who emphasized the optimization of victim protection policy and effective policy network of victim protection. Now we are witnessing the future of AI in criminal justice, in a way that new AI applications in criminal justice policies promot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improve public safety. By using AI based criminal justice programs, criminal justice agencies will be better able to respond crime and criminal victim. The author argues that any optimized policy of victim protection based on AI technology should respect the applied principle of good use of technology, i.e. AI technologies should benefit and empower as many people as possible. When formulates and decides AI-based policies for crime victims, most vulnerables should have policy-priorty over any predictive tools assisting law enforcement in detection and investigation of crimes. This essay investigates policy examples of Crime and Victimization Risk Model by Chicago Police department, Predictive Crime Risk Analysis System by Korean Police Agency and Crime Layout Understanding Engine developed by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AI consultation chat-bot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both in Korean and Canada. AI-based victim protec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n victim-centered way, which means that such programs are expected to fill to gap where there are deficiency in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victims of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 KCI등재

          언론보도 및 정보통신망 등 대중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정보 공개행위의 방지·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박경규(Park, Kyung-Gyu)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서 누구든지(성폭력범죄의 경우) 또는 언론종사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피해자정보를인쇄물(출판물), 방송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또는 보도·방송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정보공개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비해 상대적으로많이 연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글은 피해자정보공개죄의 성격을 피의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동 범죄의 성립범위에 대해 검토하여 피해자정보공개죄 규정의정비방안을 제시한다. 피해자정보 공개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정보 공개행위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이러한 예방작용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 위법한 피해자정보 공개행위인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수사기관 공무원 및 언론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또는 업무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in the case of sexual violence crimes,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anyone(in case of sexual violence crimes) or journalist who makes victim-information public, which enable to identify the victim, is to be punished, when such information was made public by printed matter, broadcasting 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This crime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has been relatively seldom studied as compared to the crime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Therefore, the author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the crime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compared with that of the crime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and the crime of defamation. Then the author turns to the issue of how reaches the crime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and in sequence he suggests the ideas on how the rules to be revised. An ex-ante sanction is important. But to protect victim effectively, it is more important, to prevent the act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To make the prevention activity more effective, a manual or guideline for police or journalist, in which it is explained with individual cases, when the act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is illegal, is needed.

        • KCI등재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최영신 한국피해자학회 2019 被害者學硏究 Vol.27 No.2

          Foreigner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victimization by crimes. Despite this fact, in Korea, not much attention has been accorded to the reality of crime victimization of foreigners and the support and protection currently available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looks into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that are currently provided by such institutions as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and carries out a case study on crime victimization of foreigners to identify the issues with the current support and protection policies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and possible ways to improve them. This study analyed the data on support provided to 87 foreign victims of crimes by 59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across Korea for a two-year period (2015 and 2016). In 2015 and 2016, the percentage of victims of foreign crime among all new applicants of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across Korea were 0.8%(97foreigners) and 0.7%(77foreigners), respectively. This ratio is very low compared with the ratio of foreigners staying at 4% or more. In order to expand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foreign victims of crim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support policies, such as the promotion of notice and guidance of crime victims support system in police investigation,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in illegal staying. 외국인은 범죄피해에 매우 취약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범죄피해 실태는 물론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 관련 실태 역시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를 통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외국인 범죄피해자 관련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전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신규 접수인원 중에서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도에는 0.8%(97명), 2016년도에는 0.7%(77명)로써 국내 체류외국인의 비율이 4%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접근성이 확대되어야 하며, 정책적으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고지 및 안내의 활성화, 가해자가 외국인인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KCI등재

          한국 피해자학의 발전과 과제

          김용세(Kim, Yong-Se) 한국피해자학회 2012 被害者學硏究 Vol.20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As Victimology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1971, in the next two decades Korean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has not be interested in the problem of criminal victims. In the 1990's korean victimology has improved significantly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As the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which is the first civil organization for victim support was established in 1991, eventually victim support at non-governmental level has been started in Korea. In 1992, with the establishment of Korean Association of Victimology came a turning point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victimology. Since 1987, the Korean Constitution has provided two rights for crime victims as a part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right for criminal victim’s to make a statement within criminal procedure and the right to receive compensational aids from the State.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whether these provisions were primarily motivated by theoretical or practical awakening about the need for victims’ rights. In any event, it is true that practical interests in the difficulties faced by victims’ were rapidly growing as the Constitution guaranteed victims’ rights as a part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1990's korean victimology has improved significantly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In 1991 the [Korean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KSVRC)] was founded, which was the first private organization in Korea to provide full scale assistance to victims of crime, while in 1992, the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Victimology was established (second in Asia after Japan). Additionally, through the 1990s,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its Victims (1994)], the [Act on the Special Procedure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1997)]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its Victims (1997)] were enacted sequentially. In 2000's many researchers from the field of law, sociology, psychology etc. showed an extreme interest in victimology and the research papers were explosively increased. And many researchers (mainly penal law experts) have begun to pay attention to restorative justice.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se the development process of victimology in comparison with the practices at official and non-official level in Korea. Then I studied role of the korean victimology for the further academic and practical development.

        • KCI등재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와 입법・정책적 과제

          김혁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exceeded 2.52 million as of the end of 2019, accounting for about 4.86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Official statistics on foreign victims do not exist, however the proportion of foreign victims is estimated to reach a considerable number, with the propor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mong domestic violence crimes already reaching about 3.04 percent of the total. However, foreigners are in a difficult situation to receive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and support as Koreans due to lack of access to the crime victim support system, as it is not easy to report damages due to cultural and linguistic characteristics. In fact, the ratio of foreign victims supported by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nationwide in 2019 is only 1.3 percent, far below the total number of foreigners compared to the total population, which can be estimated that many foreign victims are in the blind spot of support. Under such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legal status and justification of support for foreign victims and introduces the actual status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Based on this,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are proposed to enhance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foreign victims, including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dures, the resolution of gaps in protection and support, and the linkage between agencies.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9년 말 현재 252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약 4.86%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피해자에 관한 공식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미 가정폭력범죄 중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전체의 약 3.04%에 이르고 있는 등 외국인 피해자의 비율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외국인은 문화적, 언어적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 신고가 쉽지 않은 등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지원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실제로 2019년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외국인 피해자의 비율은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수에 훨씬 못 미치는 1.3%에 불과하여 많은 외국인 피해자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외국인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지원의 당위성을 검토한 후에, 실무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에 관하여 개관하였다. 이를 토대로 외국인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으로, 형사절차 참여권의 실효적 보장, 보호・지원의 틈새 해소, 기관간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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