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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도서(섬) 거버넌스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 다층 거버넌스의 시각을 중심으로

          차재권,김욱 한국지방정치학회 2019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9 No.1

          This study focuses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islands(seom) management system in Korea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multi-level governanc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lan to build an effective comprehensive islands management system by comparing and analyzing best practices of overseas islands governance based on multi-level governance perspectiv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jurisdictions of islands management in Korea are distributed to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and thus its efficiency is deteriorated due to duplication and overlapping of work between ministries. Therefore, we need to establish a unified and integrated system based on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multi-level governance, which is common in overseas best practices such as the DRM case of the Solomon Islands, the Smart Island Initiative of the European Union, Smartgov Idea of major European island countries, and Japan’s policy for the promotion of islands migration. 본 연구는 다층 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도서(섬)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한편으로 다층 거버넌스에 바탕을둔 해외 도서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종합적 도서관리 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주된 목적을 두고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도서에 대한 관할권이 다양한 정부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부처 간 업무 중복과 중첩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리 인해 급격한 인구 감소 등 도서지역의 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솔로문군도의 DRM 사례, 유럽연합의 Smart Islands Initiative, 유럽 주요 도서국가의 Smartgov Idea, 일본의 이도진흥 사례 등 해외 모범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다층 거버넌스의 문제의식에 입각한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도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인터넷 규제와 소셜미디어 선거운동의 영향력:한국, 미국, 유럽 사례의 비교

          차재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3 국가안보와 전략 Vol.13 No.2

          This study aims to explain how two different types of internet regulation? government-led regulation based upon state intervention and voluntary regulation based upon the self-regulation of the private sector? corresponds to the magnitude of impact of social media electoral campaign through some differences in legal traditions that each country has developed. It through such comparative case analysis seeks also to identify discrepancies in the process and outcomes of electoral campaigns in accordance with those in the types of internet regulation, and to present some policy advice for a right direction of appropriate policies on internet and SNS regulation that well corresponds with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s the result of the comparative case study for the principal countries, not only Great Britain having possessed the legal tradition of the Anglo-American law but also France having been dependent upon the legal tradition of the Continental law have established and developed self-regulating system of electoral regulation since the embryonic stage on and thus has been as a whole showing its evolution from ‘Type III’ to ‘Type II’ thanks to the continuous increase of electoral impact of SNS in a few recent elections. By contrast, this study proves that Korea failed to show up such an evolution of ‘Type’ though a series of recent elections have subsequently witnessed some substantive impact of SNS on electoral outcomes. To overcome such problems and revitalize social media electoral campaign, government needs to change its perception on and attitude toward internet regulation including the shut-down of the limited ID verification system(the internet real name system) so as to minimize the so-called chilling effect by internet user’s self-censorship. 본 연구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에 있어 국가의 간섭에 의존하는 정부규제와 민간 자율에 바탕을 둔 자율규제의 전혀 다른두 규제방식의 차이가 소셜 미디어 선거운동의 영향력과 어떤 방법으로 조응하게 되는지를 각 국가가 향유해온 법 전통의 차이를 통해 설명한다. 또한 인터넷 규제방식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과정과 결과의 차이를 한국, 미국 및 유럽 주요국들에서의 선거과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그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한 정책적 함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부합하는 합목적적인 인터넷 및 SNS 규제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국에 대한 사례분석의 결과, 영미법 전통을 지닌 영국과 미국은 물론, 대륙법 전통을 지닌 프랑스의 경우에도 자율규제적 선거규제체계가 일찍부터 정착,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 치러진 주요 선거들에서 SNS 선거 영향력이 계속 증대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유형(III)’에서 ‘유형(II)’로 진화해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륙법 전통에 따라 비교적 엄격한 정부규제가 이루어져 온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치러진 일련의 선거들에서 SNS 선거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주요 선진국들과는 달리 ‘유형(II)’로의 진화가 지체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소셜 미디어선거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정부규제로인해 자기검열에 따른 표현의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등 인터넷 규제에 관한 정부 당국의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 KCI등재후보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A Cross National Analysis

          차재권 21세기정치학회 2004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4 No.2

          Despite continuous efforts to increas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many countries, it still remains very limited in light of their political representation not only in less‐developed or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highly developed and democratic societies. This paper tries to find influential factors in explaining the dearth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by developing cross‐national multiple regression models, which cover 85 cases. First, similar to the previous research outcomes, the presence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results in high percentage level of woman legislators in national legislative offices. Other political factors such as the presence of women’s independent political organization and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ruling party remain statistically insignificant. Second, unlike the previous research outcomes, both socio-economic and cultural factor reveal somewhat mixed results. GDP growth rate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high level of women’s legislative participation in the Reduced Model while GDP per capita remains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while, the research result reveals that both public expenditures for education and the experience of communism shows statistical significance in either full or reduced model, but other cultural indicators including religion and literacy remain statistically insignificant. Finally,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organizational capacity factor indicating the level of openness and internationalization in a given society remain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affect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a positive way. Judging from these findings, I conclude that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terms of their political representation will be better-off when a society adopts institutions designed to empower women like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nd becomes more open towar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gender equality. 세계 각국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의(political representation)의 측면에서 본 여성의 정치참여는 선,후진국 모두에서 여전히 제한적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치참여에 있어서의 성적 차별과 불균형의 원인을 규명함에 그 목적을 두고 다중회귀분석기법을 활용하여 85개 국가를 대상으로 경험적인 검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제도적 요인과 관련하여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원 선출방식의 채택 여부는 기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 관련 정당의 존재여부나 집권당의 이념적 성향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요인들은 혼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률은 축소모형에서 유의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반면 일인당 국민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가의 교육예산과 성차별을 금기시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의 노출 여부와 같은 문화적 요인들은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종교나 문맹률과 같은 다른 요인들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한 사회의 국제화와 개방화의 지표가 되는 정부 혹은 비정부적 국제기구 혹은 단체에의 참여도는 두 모형 모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여성의 정치참여는 한 사회가 성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다 쉽게 그 사회의 가치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개방화, 국제화 되고 또 비례대표제와 같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 더욱 높아진다 할 것이다.

        • KCI등재

          지속가능발전에서 녹색성장으로 : 환경담론의 한국적 진화 혹은 퇴보?

          차재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4 동북아 문화연구 Vol.1 No.39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green growth, particularly with an extraordinary concerns on the green growth strategy undertaken by the Lee Myoung-Bak administration. It also deals with the various types of conceptualization for the term of ‘green growth.’ It also tries to find the way of ‘green growth’ finally becoming the most popular concept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during the Lee Myoung-Bak administration. In addition, it will try to explain the current status of green growth strategy.

        • 상호작용적 네트워크형 지역 경제성장 모델과 부산의 지역발전

          차재권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 KCI등재후보

          국가경쟁력의 측정에 있어 정치적 요인의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차재권,이성봉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8 글로벌정치연구 Vol.11 No.2

          정치발전(political development)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가발전의 중요한 지표인 국가경쟁력 측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발전과 국가경쟁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측정에 정치발전을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해야 하는 이유를 이론적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의 국가경쟁력 지수 모형들은 근본적으로 국가경쟁력 측정의 문제를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적 사고체계에 바탕을 두어 접근하고 있어 정치발전의 문제를 정부의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설문조사에 바탕으로 둔 연성자료(soft data) 중심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서 측정해 낼 수 있는 경성자료(hard data) 중심의 객관적인 측정지표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협의의 정부 요소 이외에도 광의의 정부 요소라 할 수 있는 의회제도의 효율성이 지표체계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한 국가의 정치발전을 좌우하는 다른 정치과정의 요소들인 선거 및 정당제도 등의 효율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정치발전의 지표로 포함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Political development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meas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 important indicator of national development, despite being an important factor contributing to national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reason why political development should be included as an important factor in meas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 on political development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study found that exist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dex models are fundamentally approaching the issue of national competitiveness measurements based on liberal or neoliberal thinking systems, indicating methodological limitations for approaching the issue of political development from the government's efficiency level or measuring the issue of soft data based on surveys. Therefore, this study needs to develop objective measurement indicators based on hard data that can be measured on objective and scientific grounds, and argues that the efficiency of the parliamentary system, which is a broad government element, needs to be included in the index system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 elements of consultation. In addition, it suggests alternatives to include factors related to efficiency such as election and party system, which are elements of other political processes that influence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a country, as an indicator of political development.

        • 19대 총선에서의 논문 표절 문제와 연구윤리

          차재권 한국시민윤리학회 2013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6 No.1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 소속의 후보자 중 7명이 심각한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여 고전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여당이 야당을 누르고 과반의석을 차지하며 원내 제1당으로 등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왜 유권자들은 ‘표절당’이라 불릴만했던 정부여당의 선거 승리를 거들고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여당 후보자들을 대거 당선시키는 ‘역선택’의 길을 택한 것인가? 그토록 높았던 연구윤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정한 잣대는 왜 이 시점에서 꼬리를 감춘 것인가? 본 연구는 연구윤리의 개념과 한 사회체계 안에서의 연구윤리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이론적 시도에서부터 시작하여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요구되는 연구윤리 적용의 특수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대 총선에서의 논문표절 논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에서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처벌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던 원인, 즉 연구윤리의 제도화를 가로막는 정치제도와 정치문화에 내재한 장애요소들을 찾고자 노력한다. 연구 결과, 19대 총선 과정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검증 및 처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데는 19대 총선에서 드러난 지역주의 정서에 기댄 정당투표의 경향과 후보자간 비방과 흑색선전 중심의 네거티브 선거전략이 주효했던 점, 그리고 그러한 네거티브를 여과없이 여론으로 포장해 준 언론매체의 보도태도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KCI등재

          지역주의 투표행태와 SNS 활용의 선거 효과: 제21대 총선의 영·호남 지역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차재권,박지원,정호영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20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Vol.24 No.4

          As the use of SNS as a means of election campaign is gradually adding importance, SNS utilization in the election is emerging as an important variable to determine the election of candidates and the rate of vo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SNS utilization in elections affects election and vote rate as expected in the abnormal political environment where regionalism voting behavior is voicing. In particular, this study is beyond the limitations that the existing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the effects of Twitter utilization on the election among various SNS applica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results of the elec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prediction that the candidate's SNS utiliz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lection results by causing changes in the amount and quality of social capital based on weak ties in the region where regionalism voting behavior is generalize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llected data of 257 YouTube and Facebook candidates who ran for the main political parties and independent candidates in Yeongnam and Honam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based on the crawling technique using Python, widely known as a programming language for big data analysis, and analyzed the election effect of SNS utiliz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hile the influence of political parties is still strong due to the voting behavior of regionalism. And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activity of YouTube activities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election or the vote rate, and the number of feeds on the candidate Facebook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election and the vote rate. However, YouTube views had some positive effects on the candidate's votes, and Facebook's friends and comment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election and the vote rate.These results confirm that the use of SNS of candidates in the region where regionalism voting behavior appears has a limited effect on the election. 선거 캠페인 수단으로서 SNS 사용이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 가는 가운데, 선거에서의 SNS 활용이 후보자의 선거 당락과 득표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거에서의SNS 활용이 과연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발호하는 비정상적인 정치적 환경에서도 일반적인 예상처럼 선거에서 당선과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다양한 SNS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트위터 활용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만주로 관심을 가져왔던 한계를 벗어나 선거에서의 SNS 활용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것으로 알려진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후보자의 SNS 활용이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일반화된 지역에서 약한 유대(weak ties)에 바탕을 둔 사회 자본의 양과 질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결국 선거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미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에 근거하여 분석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21대 총선에서영남과 호남지역에 출마한 주요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 257명의 유튜브와 페이스북 활동 데이터를빅데이터 분석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널리 알려진 파이선(Python)을 활용한 크롤링 기법 등을 바탕으로 수집하여, SNS 활용의 선거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전히 지역주의 성향의 투표행태에 따른 정당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유튜브 활동의 활성도와 관련된 변수는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보자 페이스북의 피드 수는 후보자의 당선 여부와 득표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튜브 조회 수가 후보자의 득표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페이스북의 친구와 댓글수는 당선 여부와 득표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후보자의 SNS 활용이 선거에 있어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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