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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주성돈 (검색결과 5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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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김정인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행정논집 Vol.27 No.4
본 연구는 지역의 문화적 요소와 자원의 결합을 통해 지역지향성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동반하는 지역문화 축제가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지역자원을 단순한 지역 활성화의 소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조합으로 그 효용을 고도화하고, 지역 내외를 연결하는 시스템화를 도모하여 지역의 고유성 회복과 함께 교류인구를 증가시키는 다원적인 효과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 축제가 활성화된 일본 3개 지역의 지역문화 축제 사례비교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을 활용한지역 활성화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공통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연구 분석 결과, 지역문화 축제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활동 촉진, 교류에 의한 지역의 자부심 회복, 도시재생의 개발기회의 제공 등 사회적 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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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한국공공관리학회 2014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8 No.4
본 연구는 경기도 11개 도농복합형태시의 사회적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운영현황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자치단체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총 31개 경기도 시·군의 사회적기업과 총 11개 도농복합시의 사회적기업 운영현황을 분석한 후, 이를 도시유형별(대도시·도농복합시·농촌지역)로 비교분석하여 도농복합시의 사회적기업을 분석하였다. 경기도 도농복합시는 권역별 여건(대도시의 접근성, 인구이동률, 도시화율, 산업경제구조 등)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였다. 특히 전통적으로 대도시와 인접한 위성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기 남부지역의 도농복합시들이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경쟁력 면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 결과로 기초자치단체간 사회적기업 협력을 위한 사전적 조건으로 고용창출에 대한 비전의 공유, 자원의 발굴과 활용, 그리고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체계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확신 등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관할권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하여 권역별로 차별화된 사회적기업의 육성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도시 사회적기업과의 경제적 성과의 편차들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전체적인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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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협력의 개념과 제도발전 : 유럽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주성돈 대한지방자치학회 201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9 No.3
오늘날 테러리즘은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큰 정책문제로 널리 주목 받고 있으며, 점차 대테러정책도 다양화․국제화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대테러정책은 민주적인 사회제도 자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EU조약에 근거한 대테러정책의 의사결정절차를 통해 EUROPOL, CEPOL, EUROJUST 등 다양한 정책집행 수단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그 확대과정에서 자신과 주변국과의 대테러정책의 일환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체제를 확대하고 있다. 향후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대테러정책과정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EU 성립 이전의 대테러정책과 EU 조약체결 이후의 대테러정책의 제도발전에 관한 주요 특징 및 내용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시민참여에 의한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향후의 새로운 대테러정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체제의 발전 가능성도 함께 진단하고 논의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way of building the democratic policy making systems against terrorism. For the examination, this paper considers the case of European Union(EU) with four indexes as furrows: Clearness of policy making, Availability of policies, Governance, Monitoring of the citizens. The EU is developing its own counter-terrorism policy systems like EUROPOL, CEPOL, and EUROJUST efficiently with the decision making systems of the Treaty of the EU. Addition to this, the EU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are reforming their governance of counter terrorism policy each other through some cooperation between them. Under the monitoring of the citizens, the way of decision making of the EU is now in the way to becoming more democratic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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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대한지방자치학회 2015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7 No.3
본 연구는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현황과 주요 사업내용을 통해 효율적인 전문인력 양성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문화복지의 개념,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전개 흐름, 그리고 핵심을 이루고 있는 주요 사업을 분석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결과로 사업재원 및 매칭 구조의 한계성, 사업 목표와 실제 운영상 괴리 및 제도화 지연으로 인한 동력의 약화, 전문인력의 정체성 혼란 및 사업 불만 누적, 그리고 교육과정 개선 필요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특히 단기 근로형태에 따른 신분의 불확실성이 과중되고 있어서, 향후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진출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및 관리체제의 마련이 요구된다. This study is focus on the main purpose and real about Cultural Welfare Specialist business for its own efficient on management. For this reason on this study we check the concept of Cultural Welfare, the main stream on Cultural Welfare specialist and the main business on policy.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can check out the limit of business such like finance and management which makes problem on establishing of system. It also makes specialist hard to work on their own business and stack their dissatisfaction on their business. Especially for short contract specialist this kinds of problems, makes them to experience of increase uncertainty on their own identities. In this reason the increase of cultural welfare specialist number and reinforce of its system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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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서울행정학회 2011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2 No.3
The main traits of nuclear power policies demonstrate that such policies can continue to change or be maintained at their current levels. under the influence of path-dependent institutional systems. At times, if such policies lead to a change in institutional terms, due to exogenous factors, they can remain in a severed balance state. However, nuclear power policies have taken increasingly changing forms through close interaction between many actors engaged in the policy process. At the same time, the path-dependency trait means that the patterns of existing actors have been maintained. Despite involving exogenous factors, nuclear power policies have gradually abandoned and filtered policy paradigm, policy decision structures and legal norms on nuclear power within a major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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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9 정부와 정책 Vol.12 No.1
미국과 일본의 도시숲 정책은 도시림에 대하여 인구 규모와 도시림의 공간적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도시숲은 각 개별법에서 제각각 정의하고 있어서 도시숲을 포괄하는 개념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도시숲의 법률적 정의를 비롯하여 학문적 정의, 주요국의 도시숲 정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도시숲, 법률·행정적 측면에서의 도시숲을 도시 공간적 범위와 영역으로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도시숲의 협력적 공동관리방안으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요구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숲 사업에 산림청 및 유관기관의 녹지 관리기술과 경험을 접목하여 ‘통합적 도시숲 공동관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와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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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화와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주성돈 한국이민정책학회 2016 한국이민정책학회보 Vol.1 No.1
본 연구는 싱가포르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화와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싱가 포르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시도한다. 연구내 용으로는 첫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천과 현황을 통해 다민족 국가의 이민정책을 살펴본다. 둘 째, 외국인 노동허가기준, 규제 및 제한사항, 최근의 동향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본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통합정책을 통하여 시사점을 논의한 다. 분석결과로서, 싱가포르는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이룩하여 다문화 사회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발 전시켜 국가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이민정책을 둘러싼 외국인 노동자 정책 및 제도를 기존 프로 그램의 재정비 및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사회보장과 사회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역사가 길지 않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This study is about the policy change of foreign worker and analysis its social security system,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Singapore government. First, this study check about a multiracial nation's policy of foreign worker. Second, by checking permission, regulation, and recent trend this study provide recent issue of labor policy. Third, this study provide implication of social security and social reunion policy of foreign worker.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by social and economy union Singapore succeed to make their own development. By implementing new foreign worker policy with existed one Singapore showed its will on social reunion.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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