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정책 연구기능에 대한 비교연구

주효진(Hyo-Jin Ju),정준호(Joon-Ho Jeong) 한국문화정책학회 2014 문화정책 Vol.2 No.-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가치적 갈등, 문화재의 보호와 지역개발을 둘러싼 사회적 충돌 등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장기적이고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이를 연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협력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국가문물국을 중심으로 문물정책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장기적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문물국의 정책법규사 내부에 정책연구처를 설치하여 문물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합리적 문물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정책집행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연구원은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과학기술 및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문물국 직속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 문화유산발전전략, 관리체제, 정책법규 및 학과체계 등 문물과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문화청 산하에 설치된 도쿄문화재연구소는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로서 문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축적해 후세에 전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도쿄문화재연구소의 경우 중국의 문화유산연구원에 비교했을 때 정책 분야의 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비중이 높은 편이다. The trend in the management of cultural property of the value conflict betwee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the social conflict between protec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s getting more and more severe. Therefore, governments need to conduct a long-term study on these problems, propose an effective cooperation model for resolving social conflicts, and to make a systematic study of the cultural property policies. The Chinese government centered by State Administration of Cultural Heritage(SACH) has promoted the expertise and established long-term plans for strengthening these policies. SACH has established a Department of Policies and Regulations to carry out research on policies related to cultural property in order to enact a rational policy and to promote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In addition, as a professional institution directly under SACH, the Chinese Academy of Cultural Heritagd(CACH) is responsible for conducting research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policy for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heritage development strategies, management systems, policies and regulations, and discipline systems.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Properties, Tokyo under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 of the Japanese Government i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institution. As a national cultural heritage organization, the Institute is responsible for the research of the cultural heritage and the delivery of all the research information to future generations. Compared with the Chinese Academy of Cultural Heritage(CACH), the National Researeh Institute for Cultural Properties, Tokyo has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technology research and a relatively low proportion on policy research.

A Study on Transition of Cultural Industry Policy of China

Xing Yi Ye(???) 한국문화정책학회 2015 문화정책 Vol.2 No.1

문화산업정책은 국가의 경제와 문화 발전을 위해서 경제 수단, 법적 수단 과 행정 수단을 이용해서 조정문화 산업 관계와규범 문화 산업 활동을 위한 정책 이다. 그러나 문화 산업 정책 과 다른일반 산업 정책이랑 다르다고 생각한다. 문화 사업 정책은 문화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야한다. 측 문화 산업 정책은 경제성이 있는 것이 뿐만아니라 정치성와 의식형태성도 있다. 정부 산업 정책은 문화산업한테 미친 영향이 있다. 개혁 개방 30 년 동안, 중국 정부가 문화 사업 발전 시키는 청책을 많이 만들었다. 심지어 매년 끝없이 이어 지 는 새로운 정책 만들었다. 30 년간 정책 실천을 보면중국 문화 산업 정책은 문화 산업 발전한테 큰 역할을 해 온 것은 주장한다. 본문은 중국 개혁개방 이후 문화산업 정책 발전의 과정은 문화산업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미친 영형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출하고 자 한다. Cultural industry policy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industrial policy, it needs to take the peculiarities of cultural industry into full consideration depending on the cultural industry has economic attributes as well as strong political and ideological attributes. The cultural industry policy plays an important role on the healthy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y.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especially after WTO entry, the Chinese government introduced a great deal of policies and measures to promote and regulate the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y. This paper tease apart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cultural industry policy and further to put forward some suggestions through introduc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cultural industry policy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in China.

문화정책으로서의 국가브랜드정책에 관한 연구

홍기원 한국문화정책학회 2014 한국문화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5

국가브랜드정책은 국가의 이미지가 자국의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부 주도로 한 국가의 대외적인 정체성을 구축하고 이미지화하여 이를 전파하는 작업이다. 국가브랜드정책의 목표는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늘림으로써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브랜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나 다양한 정책영역을 포함하게 되는 문제로 말미암아 정책 목표와 정책 내용은 괴리를 보이게 된다. 본 논문은 이명박정부에서 추진되었던 국가브랜드정책의 정책목표와 정책내용 및 추진체계를 분석하여 국가브랜드정책이 정책영역으로서 갖는 특수성을 설명한다. 국가브랜드정책은 브랜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국가문화정체성을 차용하고 이를 사회 구성원들이 내재화함으로써 강력한 전파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기존에 국가브랜드를 연구에서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국가마케팅 전략이라기보다는 한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문화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이후 「시민행복을 지향하는 지역문화진흥조례」제정 방향 모색

서순복 한국문화정책학회 2014 한국문화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12

문화동반자사업 참가자의 한국 국가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송안나,김세준 한국문화정책학회 2014 한국문화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5

국가이미지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다차원적이며 종합적인 심상이다. 국가이미지의 형성경로 가운데 대인적 접촉은 가장 왜곡되지 않은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며, 긍정적인 이미지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는 대표적인 대인접촉레지던스 프로그램인 문화동반자사업 참가자의 한국 국가이미지 변화를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3년 문화동반자사업의 문화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인 총 7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였으며, 2013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약 6개월간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들의 한국 국가이미지의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 전체적인 한국의 국가이미지는 프로그램 참여 이후 높아졌다. 한편 국가이미지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국가이미지는 향상되었으나, 정서적 국가이미지는 향상되지 않았다. 둘째, 대인적 접촉이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제외한 인터머시와 정보풍부성 요인이 국가이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과의 접촉 시 느끼는 따뜻함, 믿음, 한국 적응에 필요한 도움 등의 정서적 교류가 국가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국가이미지가 한국에 대한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지적 이미지를 제외한 정서적 이미지가 재방문의도과 추천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권이념 및 언론성향에 따른 다문화 이슈 특성 분석

王波(왕보),이종열(李鍾烈),박광욱(朴光郁) 한국문화정책학회 2014 문화정책 Vol.2 No.-

한국도 세계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결혼이주민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소수문화의 다양성 유지와 발전이 새로운 사회이슈가 되는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한 국가 내에서도 문화다양성은 정권이나 언론 미디어가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 이슈의 정치 이념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정권의 이념과 언론의 정치성향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송 3사의 TV뉴스 분석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6개 다문화 이슈 분야별 우선순위에서 KBS는 이명박 정부와 일치하고, MBC와 SBS가 노무현 정부의 우선순위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KBS는 보수로 MBC와 SBS는 진보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며, 아울러 보수와 진보의 정권 이념에 따라서도 약간 달리 나타나고 있다. 언론을 분석한 결과 보수언론보다 진보언론에서 다문화관련 이슈들에 대한 보도 기사 건수가 더 많이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보수언론은 이민정책과 문화ㆍ복지 분야에서 그리고 진보언론은 인권, 고용ㆍ노동, 교육, 사회통합에서 보도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별로도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보다 노무현 정부에서 보수언론보다 진보언론의 보도 건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는 문화ㆍ복지분야에서 노무현 정부는 별로 차이가 없으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진보언론보다 보수언론 쪽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차이가 나서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이 뚜렷이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issues and traits of multiculturalism in Korea through the news media like TV news and newspapers. In Korea, the number of marriage immigrants and foreign laborers is increasing rapidly, so the country is also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where cultural diversities of minorities are new and important issues. Cultural diversities can be shown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regime and media’s ideologies. The broadcast media dealt with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marriage problem as social issues. Recently, the issues have expanded to education, welfare, culture and social integration as a variety of genres have appeared. The media analysis locates the differences between more conservative (Dong-A IIbo and Han-Kook IIbo) and more liberal newspapers (Hankyoreh and Kyung-Hyang), and TV news in media like KBS, MBC and SB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The analysis of TV media shows that the priority of multicultural news of KBS is in line with Lee’s regime, while the priority of news of MBC and SBS are in line with Roh’s regime. Therefore the ideology of KBS looks slightly more conservative and that of MBC and SHS are more liberal. The analysis of newspapers, meanwhile, shows that liberal newspapers generally reported multicultural issues more than the conservative newspapers. Detailed analysis shows that conservative newspapers give prominent coverage to the fields of immigrant policy, culture and welfare; while the liberal newspapers give prominent coverage in the fields of human rights, labor and employment, education, and social integration. Roh’s regime put emphasis on human rights, labor and employment, but Lee’s regime was more concerned with immigrant policy, education, culture and welfare, and social integration. Therefore conservatism and liberalism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erms of dealing with issues in media/newspapers and regimes respectively.

문화공동체 하의 경제행위와 경제교육

김준태(Jun-Tae Kim) 한국문화정책학회 2014 문화정책 Vol.2 No.-

본 연구는 경제문화공동체 속에서의 경제행위와 문화의 경제행위에 대한 영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화가 인간의 경제적 행위와 의사결정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경제문화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경제교육의 의미와 경제활동의 문화지향성의 구조 고찰을 통해 경제문화지향 경제교육의 문화정책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체 구성원의 행동과 신념에 방향성을 주는 문화는 공동체의 경제사회적 속성에도 문화가치적 간섭과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문화정책과의 접점 속에 있는 경제사회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경제교육에 대하여 상호 연관관계 및 영향요인을, 문화공동체 속에서의 구성원의 경제행위가 지니는 문화가치 지향성의 측면과 문화지향 경제교육의 타당성의 견지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삶의 공동체 마다 특징적인 문화적 독특성과 문화가치는 공동체의 경제적 발전의 중요한 기반으로 역할하고 있고, 이런 문화가치는 문화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경제문화지향 경제교육을 통해서 토대를 이룰 수 있다. 공동체의 문화능력과 문화가치상의 강점들은 공동체 구성원의 경제행위에 투영된 결과물로 획득되고 축적되므로 문화능력과 가치를 경제교육 등 포괄적인 경제 문화정책을 통해 유지 발전시켜 문화공동체의 굳건한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This study proposes that by becoming aware of the influences of the cultural environment on our financial behaviors - at both the personal and societal level - our capacity to recognize, resist as necessary, and make intentional decisions is enhanced. Cultural environments and communities influence values, and when experiences are shared or communicated to others, common appraisals eventually build value standards across social and cultural boundaries. Cultural norms are rules or expectations through which a cultural community guides the behavior of its members, and often reflect social values. Therefore, cultural norms are mechanisms of social control that promote conformity. This paper explores cultural aspects that will help to identify some of the fundamentals for behavior and decision-making in economic principals. Behaviors, including financial and consumer behaviors, are ways that we communicate, albeit unconsciously, our valued subcultural identities to the larger social collective. Cultural values drive behavior and can act as motivational filters through which the mass of past behavioral data becomes comprehensible and future learning and actions become predictable. The values surrounding our use of money and personal financial behaviors, are formed in much the same way as our values surrounding the other areas of our lives - through a process of socialization that occurs through social interaction with others, in the context of social institutions and the larger cultural environment. Culture is the broadest aspect of the social environment that each of us learn, through the process of socialization, which influences our values and behavior. Without a better grounding in the principles of financial socialization, it is difficult for economic educators to help individuals identify, and perhaps re-set, the triggers that drive their consumption choices and their often self- sabotaging financial behaviors. Individuals develop the capacity to evaluate their behavior by experiencing the consequences of having acted in ways that violate cultural norms- the expectations of the society in which they live. In personal finance terms, an individual who ignores the social convention of being financially solvent in a market economy risks suffering the stresses associated with the collection procedures that usually follow the incurrence of an overly heavy debt load. People’s behaviors and the values they embody continually feed back into the cultural environment we experience, either perpetuating the status quo or altering it through the decisions and choices we make. This paper examines how certain cultural elements have an effect on economic behaviors and the need for an incorporation of cultural elements in conducting economic education for people in national economy. In recognition of the role of culture in society, educational materials for economic literacy programs need to move our nation and policy makers forward in this regard. The focus in this strategic framework is on (1) the need for increased culturally-relevant educational contents for economic literacy programs and effective economic decision making and (2) the educational efforts required to achieve those worthy objectives.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분석

김정인(Jeong-in Kim) 한국문화정책학회 2014 문화정책 Vol.2 No.-

문화예술은 공적인 특성과 사적인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지원의 주체에 대한 논의, 다시 말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민간부문 즉 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예: 김정수, 2009; 김평수, 2010)는 문화예술지원에 있어서의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관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지원에 있어서의 주체가 공공부문이 되어야할지, 민간부문이 되어야할 지에 대해 논의하고, 어떠한 체계의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가 오늘날 문화 환경에 더욱 적합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선행연구 및 언론보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정부, 기업, 문화예술인(단체)은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메세나협회와 같은 비영리기관의 적극적인 중재 및 교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Culture and arts have both public and private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 discussion about the principal agent of the support for culture and arts needs to be reconsidered in terms of market failure as well as government failure(Kim, 2009; Kim, 2010).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which sector among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and nonprofit sector is more appropriate to be the principal agent of the support for culture and arts. Based on the in-depth study utilizing various previous studies, news articles, etc. about the support system for culture and arts, the present study found that the creation of the open and horizontal networks should be preceded. Additionally,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critical role of nonprofit organizations, especially Korea Mecenat Association, is needed.

예술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비교 분석

정종은(Jong-Eun Chung) 한국문화정책학회 2014 문화정책 Vol.1 No.-

현대적인 의미의 예술지원 정책은 이차대전 직후(1946) 경제학자 케인즈가 대영예술위원회(Art Council of Great Britain)를 설립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캐나다(1957∼), 미국(1965∼), 호주(1973∼) 등은 영국식 ‘팔길이 원칙’을 수용하면서 유사한 방식으로 예술위원회 모델을 채택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2005년에 기존의 ‘문화예술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재편함으로써 위원회 모델을 예술진흥체계의 중핵으로 삼게 된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문화예술기관이 신설되고 지역문화재단의 등장과 함께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여타 국가의 예술위원회와는 달리, 역할체계의 급속한 축소 및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주요 예술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비교 사례연구(comparative case studies)를 통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현재의 위상과 향후 방향을 고민함에 있어 참조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점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연구의 초점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예술위원회들이 자신들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일신하고 촉진하기 위해 최근 어떠한 비전과 전략, 사업계획 등을 구성해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통해서 해외 주요 예술위원회들이 매진하고 있는 10대 사업범주를 도출하고 한국예술위원회가 그 역할 및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It can be said that the arts promotion policy in a contemporary sense star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Art Council of Great Britain by Keynes in 1946. Since then, Canada Council for the Arts(1957~),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1965~),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1973~) and so on have been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British ‘arm’s length principle’. South Korea has also adopted the arts council model in promoting the arts and culture after transforming ‘Korea Culture and Arts Foundation’ into ‘Arts Council Korea’ in 2005. However, on the contrary to the other councils, Arts Council Korea seems to have been suffering from the reduction and regression of its role and functions within the Korean cultual policy field. Both the establishment of a variety of cultural organizations under Korean government and the reorganization of arts support systems driven by the rise of many local cultural foundations are key reasons for this. In this situation, this article seeks to conduct comparative case studies of major arts councils abroad and thus to prepare a reference point with which Arts Council Korea can reflect upon its current position and future direction.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 examines the arts councils in England, the US, Canada and Australia, focusing on their visions, strategies, action plans devised to renew and promote their national ecology of the arts. This article concludes by (re)constructing 10 major categories to which all those arts councils have recently committed and suggesting how Arts Council Korea may redeem its role and functions as its international counterparts.

『문화 정책』편집위원회 규정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문화정책학회 2015 문화정책 Vol.2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