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조직진단의 성과

박광국, 손호중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08 정부와 정책 Vol.1 No.1

지난 정부혁신 과정에서 정부는 여러모로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왔다. BSC, 6시그마, CDP, CoP(학 습동아리), 팀제 등 행정학 영역에서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많은 용어와 기법들이 정부 부문에 도입되면 서, 기존의 무사안일적 정부 틀을 깨고 성과지향적 조직구축을 위한 노력들이 각 부처를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진단･변화관리 사업’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 정부혁신 활동 중의 하나로 효과적, 효율적 혁신추진을 위한 활동이다. 본 연구에 서는 기존 국민의 정부에서 수행한 경영진단 사업과 참여정부의 진단･변화관리 사업을 진화론적 관점에 서 비교 검토하고 진단･변화관리 사업으로 이루어진 조직진단의 결과와 성과를 검토한다. 진단사업의 핵 심 영역인 환경분석, 기능재설계, 조직 재설계, 문화진단 등의 결과가 향후 조직혁신에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혁신 전체의 맥락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일반논문 : 상사지원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진윤희 ( Yoon Hee Jin ),김성종 ( Sung Jong Kim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5 정부와 정책 Vol.8 No.1

본 연구에서는 상사지원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의 검증을 위해 H 공기업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2014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회수된 200부의 설문지 가운데 189부의 유효설문을 최종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상사지원은 직무열의(상사지원-직무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직무열의가 혁신행동(직무열의-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사지원이 혁신행동(상사지원-혁신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무열의를 매개로 하여 상사지원에서 혁신행동(상사지원-직무열의-혁신행동)으로 가는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 직무열의가 상사지원과 혁신행동을 매개역할을 수행하면서 조직 내 개인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공기업의 조직 내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요인으로 상사지원과 직무열의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supervisors support on innovative behavior in public enterprise was empirically validated with the mediating effect of job engagement. To verify, a survey was proceeded with the employees from a company KEPCO headquarters from March 10th, 2014 to March 31st, 2014 and out of 200 surveys collected, 189 valid surveys were used for the final statistical analysis. From the analysis, supervisors support give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job engagement, and the job engagement brings significant impact on innovative behavior. However, this supervisors support appears that it does not give direct effects on innovative behavior. Finally, the job engagement is used as mediated parameter to give indirect effect from supervisors support to innovative behavior significantly and this leads as major effects of influencing the innovation behavior of individuals within the organization. This study describes the importance of the firm support and job engagement as a fact to boost up the innovative behavior within all employees of public organizations.

조직문화가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조일형 ( Ilhyeong Cho ),전인석 ( Inseok Jeon ),채경진 ( Kyungjin Chae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8 정부와 정책 Vol.10 No.2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청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조직문화는 무엇인지 진단해보고 어떠한 조직문화가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Quinn & McGrath가 제시한 경쟁가치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 공무원들은 현재의 위계지향, 시장지향문화에서 향후 관계지향, 혁신지향문화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관계지향문화, 시장지향문화는 혁신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지향문화는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novation behavior in public organization.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s on what organizational culture influences on innovation behavior. The study presents the results of a survey of central government employees (n=92) i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We applied the Competing Values Framework proposed by Quinn & McGrath. The results of a survey reveal the employees of CHA recognized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from the current hierarchical orientation, the market oriented culture to the future oriented relationship and the innovation oriented culture.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Model Ⅱ) reveal a relationship-oriented culture(β=-.537) and a market-oriented culture(β=-.567)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innovation behavior. Only the innovation-oriented culture(β=.932) has positive effect on the innovation behavior.

일반논문 :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의 양립을 위한 정책의제 탐색

박석희 ( Sauk Hee Park ),이종원 ( Jong Won Lee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4 정부와 정책 Vol.7 No.1

본 논문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의제를 탐구한다. 먼저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라는 다소 이질적인 두 개념들을 정책의제로 구체화하기 위해 혁신경제론과 지속가능경제론의 논의를 분석하여 두 가지 개념의 양립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어서 언론자료 중심의 문건분석을 통해 외국의정책동향과 국내 경제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7가지 정책의제들을 정립한 후, 정책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의제별 우선순위와 세부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당초 경제민주화는 지속가능경제론의 입장에서 의사결정권의 공동행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점차 성과배분의 공정성,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개념적 외연이 확장되어 왔다. 한편 창조적 파괴에 의한 시장경제질서의 복원과 혁신역량의 구축을 강조하는 혁신경제론도 주목받아 왔는데, 이 이론 역시 국가조직 자본주의로의 진화라는 개념적 확장을 추구하였다. 이처럼 이론적 논의가 발전함에 따라 양자 간에 개념적 중첩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경제민주화전략과 경제성장전략의 경계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 실제로도 혁신경제와 지속능경제의 두 가지 목표는 배타적이기보다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관련 정책제를 구체화하고 정책과제들을 논의한다.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policy agendas for the sustainable and innovativ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Based on investigations of the innovative economy theory and sustainable economy theory, it examines the compatibility of economic growth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Then it suggests seven policy agendas by the analysis on economic policies of other countries and current situations of the national economy, and discusses the priority of the agendas and particular policy tasks for each by structured interviews for academic and policy professionals.

지방분권시대의 지방감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성호, 윤희웅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08 정부와 정책 Vol.1 No.1

본 연구는 지방분권시대에 우리나라의 지방감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방분권･정부간 관계와 지방감사체계의 관계, 지방분권시대의 선진국의 지방감사체계,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분석틀을 설정하 였다. 분석틀의 설정은 지방분권의 강화와 지방정부의 감사역량의 강화가 지방감사의 자율성･책임성 제 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 의거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에 근거한 지방감사체계의 개선방안은, 첫째로 지방분권 강화 측면에서 국가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방안이 필요하고, 둘째로 지방정부의 감사 역량의 강화 측면에서 중앙관여의 완화와 성과감사 강화방안, 지방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실용주의와 공공행정4)

신충식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9 정부와 정책 Vol.12 No.1

오늘날 일부 미국행정학자들이 실용주의로의 귀환하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행정 상황에서도 각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실용주의라는 용어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보통 이념과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를 지향하는 국정철학으로는 “화합적 자유주의”를, 행동규범으로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창조적 실용주의는 ‘이념이나 탁상공론보다 경험이나 실천역량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실용주의적 실천의 요체는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과학적 방법론이어야 한다. 영속적으로 의심의 태도를 견지하고 공동 노력의 맥락에 실험을 위치시키며 작용적인 진리관이 결과를 낳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최상의 과학 정신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용주의 정부가 일반적인 이론을 우리의 현실에 도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피하면서 창조적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현실의 문제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입각하여 새롭게 정식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창조적 실용주의에서 창조성은 바로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창조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실용주의 행정가가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모호성에 직면했을 발생하는 문제점은 그 자체로 고뇌의 과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논문은 미국의 실용주의가 일반 공공행정, 나아가 실용주의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Banking on Social Investment? A Comparison of the Changing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of Korea and the UK

( Mark Wilding ),( Seung Sun Lee ),( Ju Hyun Lee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3 정부와 정책 Vol.5 No.2

본 연구는 한국 및 영국 사례를 통해 최근 양국 사회투자 전략에 일어난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양국공히 정부가 사회적 영역에 대한 투자를 중개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영국의 경우 이를 추진할 전담 공공 기관인 ‘Big Society Capital’을 세계 최초로 설치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전담 조직인 Big Society Capital의 기금 조성은 휴면예금 계좌 및 영국 내 주요금융 기관의 기부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국 사례가 한국 정부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학술 문헌과 함께 정부 및 사회 투자 관련 기관 발행 회색 문헌(grey literature) 검토를 통해 사회 투자와 관련하여 양국이 직면한 난제를 논의한 후 이의 해결을 위한 두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휴면예금 이용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사회 투자 목적으로 휴면예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사회 투자 관련 기관 또한 휴면예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ing approaches to social investment in recent years in Korea and the UK. In both countries, governments have started to make the transition towards brokering investment for the social sector. However, the British government has taken a more co-ordinated approach by setting up a centralized, arms length institution to manage this work. This organization, “Big Society Capital”, is the first of its type in the world, and is funded from dormant bank accounts, along with significant contributions from the UK`s major banking corporations. In order to investigate if there is anything that the Korean government can learn from British developments, this study reviews the academic literature, along with the ‘grey’ literature from social sector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The challenges facing social investment in both countries are discussed, and policy recommendations made. Suggestions include that the Korean government pass a law enabling the use of dormant bank accounts for social investment purposes, and that social sector organizations receive support to help them access new income streams.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평가적 검토

김권식 ( Kim Kwon-sik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6 정부와 정책 Vol.9 No.1

2005년에 신설된 특별회계의 하나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는 기존의 특별회계와는 다른 성격을 갖는 예산계정이며 동시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로도 의미를 갖는다. 즉 수도권과 서울 위주의 발전 패턴의 물꼬를 돌려 비수도권 지역에까지 경제성장의 과실이 닿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수단 가운데에 재정·예산 분야에서 동원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독특한 성격의 계정이 노무현 정부 시기에 탄생하게 된 배경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당시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적 지향성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회계로서보다는 기존의 보조금으로 존치 혹은 통합하여 차라리 보조금성격을 강화하고 그 운용을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하나의 회계 내에 혼재하는 다양한 사업의 요구가 효율성과 형평성간의 상충을 초래할 수도 있고 매칭펀드 방식이 지방정부의 투자를 위축시켜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 등의 문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one of the special accounts and is newly established in 2005, and that can be distinguished from other special accounts. It is also one of the local finance mediation system, governmental policy instrument which intends to make the growth of metropolitan area accompany the growth of non-metropolitan area. In the era of Roh Moo-hyun government, the ruling party and the government pursued the value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hould be retained as one of the subsidy, or affiliated to other subsidies, rather than a special account.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demands of various programs in one account can bring about the conflicts between efficiency and equivalence, and the method of matching fund can shrink the investment of local government, so that it can impede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지방정부 능력의 도약을 위한 관료제 조직 혁신-Chaos 이론에 입각하여-

최창현 ( Choi Chang Hyeon ),주성돈 ( Ju Sung Don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7 정부와 정책 Vol.10 No.1

이 연구에서는 격심한 환경변화에 직면해서도, 높은 성과를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해갈 수 있는 자기조직화체제 (Self-Organizing System: S0S)의 특성과 행정조직을 자기조직화하는 방안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한 이론적 준거틀(theoretical frameworks)로서 오늘날에 학문연구의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제기되고 있는 Chaos 이론(Chaos theory)에 입각한 자기조직화 파라다임(Self-organization paradigm)을 도입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과 국제화 등의 급격한 환경적 변화로 인해 혼돈과 불안정이 가중되는 위기점, 즉 분기점에서 이에 적응치 못하는 지방정부는 파산할 것이며 이에 적응하면 엄청난 성장의 기회를 잡을 것이다. 이러한 분기점에 직면한 지방자체단체들은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기혁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 기법들이 행정조직 내에 제대로 정착되려면 자율적 동요의 창조, 자기초월성, 정보의 공유를 통한 협력, 목적지향성 등의 자기조직화 체제 (SOS)가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갖추어야하며, 첫째 자율적 동요의 창조를 위해서는 관용심사제의 실질적 활성화, 위탁관리형의 부분적 도입, 준자율적 근무집단, 연동근무제 등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고, 둘째 자기초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관료제를 확립해야하며, 정보의 공유를 통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Network화가 절실하며, 목적지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령/지시형 조직으로부터 목적/비젼 구동형 조직으로의 개편이 시급하다. This study puts emphasis on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he Self-Organizing System (SOS) capable of incessant growth faced with turbulent environment and on the methods of self-organizing. The self-organizing paradigm based on chaos theory emerging as a new paradigm of science is introduc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is study. Some localities will go bankrupt if they lack self-organizing properties at the bifurcation point, which is a critical point of chaotic instability due to such rapid changes in the environment as the competition among localities and glocalization. Others will evolve into a new dynamic order provided that they establish self-organizing properties. Local governments situated at the bifurcation point needs self-innovation. For the proper indigenization of the innovative techniques within the administrative soil, SOS characteristics such as autonomous creation of fluctuation, self-transcendence, micro-macro cooperation through the share of information, and teleonomy are prerequisites. Firstly, to create autonomous fluctuations the introduction of city management commission, semi-autonomous work group, and flexitime. Secondly, to ensure self-transcendency professional bureaucracy should be established. Thirdly, to set up a micro-macro cooperative system thru share of information networking of organization is needed. Lastly, to secure teleonomy bureaucratic metamorphosis from command / direction=oriented organization to goal/vision-oriented organization is urgent.

일반논문 : 원자력정책 변화요인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분석: 박정희 정부를 중심으로

주성돈 ( Sung-don Ju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4 정부와 정책 Vol.6 No.2

본 연구는 박정희 정부(1960-1970년대)의 원자력정책의 제도변화를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박정희 정부시기의 국제적 환경요인으로 OPEC 창설(`72), 인도 핵실험 강행(`74)과 미국의 핵비 확산정책 강화, 석유파동(`73, `78) 등이며, 국내적 환경요인으로 정치적 환경(자주국방 천명), 경제적 환경(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및 실천, 중화학공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과학기술적 환경(기술 개발촉진법 제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정) 등이다. 국가(정부) 발전주의로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의지표명이 진흥,발전패러다임으로 추진되었으며, 정부부문의 행위자들이 정책결정의 핵심집단으로서 그 중심을 이루면서, 원자력 연구개발과 산업화라는 원자력 정책영역의 2부 체제는 상호경쟁을 통해 원자력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구조적 장점으로 보였고, 상호연계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This research analyzed how nuclear power policies have been changed and institutionalized on the basis of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pproach, going back from the governments of Park Chung-he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factors were the nuclear test administered by India in 1974, the U. S tighter polic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oil shocks in 1973 and 1978, including disasters of nuclear power plant in Three Mile Island in the US in 1979, and also, typical domestic environmental factors were the consecutive establishments of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rojects, the surge of energy demand, change in industrial structure to heavy-chemical industries. South Korea has implemented nuclear policy project designed to raise and promote nuclear power paradigms with the focus on economic growth. However, as regulations and safety paradigms of nuclear power has been emphasized in the late 1970s. governments of former presidents Park Chung-hee are characterized by the dual administrative structures on policy making and control, which resulted in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centered policy decision-making, authoritarian organizations, and tight closeness in policy-making proc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