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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베이지안 접근법을 활용한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의 경제적 편익 산정연구

        조승국,이주석 해양환경안전학회 2018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4 No.5

        북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쇄빙연구선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진수된 7,500톤급의 아라온호가 유일한 쇄빙연구선인데, 현재 아라온호만으로는 북극과 남극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제2쇄빙연구선의 건조를 추진 중에 있는데 제2쇄빙연구선 건조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이러한 논란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제2쇄빙연구선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방 법론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제2쇄빙연구선의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추정방법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CVM 은 가정되는 분포의 형태와 추정모형에 따라서 WTP 분석결과에 편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추정법(Bayesian approach)을 활용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연간 평균 WTP는 1,999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전국 가구 수로 확대한 제2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에 대한 총편익은 연간 약 373.9억 원인 것으로 산정되었다. The need for ice-breaking research ships is growing as interest in the Arctic grows. In Korea the 7,500 ton ship Araon, launched in 2009, is the only icebreaker, and difficulty remains when conducting research at the North and South Pole. Thus,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s pushing for the construction of a second icebreaker, and an economic valuation of a second icebreaker is needed. Such a study will help reduce controversy about the construction of a second icebreaker and help ensure reasonable decisions. The economic benefits of a second icebreaker were calculated using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n this study, a Bayesian Approach was applied, in contrast to previous methodology utilizing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average WTP per household was estimated at 1,999 won per year, and the total benefit from the construction of a second icebreaker was estimated at 373.9 billion won per year.

      • KCI등재후보

        댐 건설사업의 환경가치 평가항목 결정에 관한 연구

        조승국,김선희 한국환경정책학회 2005 環境政策 Vol.13 No.2

        The purpose of dam constructions has been changed to improve welfare of people through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To do so, an environmentally adjusted cost benefit analysis has been requested, yet what environmental attributes should be included when considering the economic value of the environment remains controversial. Using a Delphi method this study seeks to develop environmentally important attributes in order to value the environment that might be altered from dam construction projects. As a result of thorough literature review and two separate expert surveys, three attributes for environmental benefits and two attributes for environmental costs have been decided. The attributes derived from this study can be referred in decision making process for dam constructions, and can be included in the cost benefit analysis of each projects.

      • 내부 및 외부 신호에 의한 미국 EPA의 의사결정

        조승국,Jo, Seung-Guk 한국자원경제학회 1998 資源經濟學會誌 Vol.7 No.2

        1989년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PA)은 유독물질통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TSCA)에 의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일부 제품의 제조, 수업, 가공 및 판매를 세 단계로 나누어 금지하였다. 본 논문은 석면규제를 금지여부결정과 금지우선순위결정으로 구분하여 각 결정에 내재된 EPA의 의사결정요인들을 추론한다. 특히 본 논문은 Magat et al.(1986), Asch and Seneca(1989), Cropper et al.(1992)이 EPA의 의사결정요인들로 제시한 내부신호(internal signals, 비용과 편익의 추정치)와 외부신호(external signals, 외부집단의 참여)를 석면규제에 적용하여 이들의 역할을 고찰한다. 한편 본 논문은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익집단들이 EPA의 의견수렴기간(comment period) 동안에 제출한 의견서(written comments)가 외부신호를 나타낸다고 가정한다. Probit 모형으로 추정된 금지여부결정에 있어 EPA는 TSCA의 규정을 준수하여 비용과 편익을 균형하였고, 기업과 환경보호단체의 참여도 EPA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떤 제품의 금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으면 그 제품이 금지될 확률이 작았고, 그 제품의 금지를 반대하는 기업의 의견서가 많으면 그 제품이 금지될 확률이 작았다. 그러나 외부신호가 포함된 모형에서 내부 신호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한편 추정결과는 금지로 인해 감소된 암 한 건에 대한 EPA의 암묵적인(implicit) 평가가 5,000만 달러가 넘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Ordered Probit 모형으로 추정된 금지우선순위결정에 있어, 편익의 단위당 비용이 작을수록, 그리고 그 제품의 금지를 찬성하는 환경보호단체의 의견서가 많을수록 그 제품은 보다 이른 단계에서 금지되었다. 이 경우 외부신호의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높은 반면 내부신호의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KCI등재후보

        CVM모형에서의 영의 응답자료 처리 : 혼합모형을 이용하여

        조승국,곽승준,유승훈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2 No.3

        CVM 연구에서 설문자료로부터 WTP 분포를 근사화하는 작업은 표본내에 포함된 0의 응답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WTP의 이중적 분포를 무시하면, 즉 연속적인 분포를 가정하면 후생치 도출에 있어 왜곡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합모형을 제안하고 적용한다. 혼합모형은 영에서 점질량으로 이루어진 분포와 양의 연속적 분포를 혼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경우 지불의사가 전혀 없는 확률은 모수 ρ로 표현되고, 별도로 식별가능하며, 최우추정법을 이용하면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혼합모형의 적합성에 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혼합모형의 적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Approximating a WTP distribution of the conservation for Hallyue Marine National Park is complicated by zero observations in the sample. To deal with the zero observations, a mixture model is considered to allow a point mass at zero. The model is empirically verified for the data. The conventional model and a spike model are also considered for comparison. Our results portrays the usefulness of the mixture model to analyze SBDC data with zero observations.

      • KCI등재

        퍼지-계층화 분석법을 적용한 서울시의 쾌적성(Amenity)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가중치 도출

        조승국,이주석 서울연구원 2006 서울도시연구 Vol.7 No.1

        paper attempts to select the attributes of amenity and to rank them for evaluation of amenity of Seoul. And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expected to provide the information for the polices of amenity. In doing so, this paper applies Fuzzy-AHP that is a multi-criteria decision-making method which grafts Fuzzy theory into AHP. Fuzzy-AHP has both an advantage of AHP that structures complex problems into a hierarchy and an advantage of Fuzzy theory that reflects ambiguity and uncertainty in decision-making process. According to the results, comfortableness and silence are ranked as first, and contact with nature is second among the attributes of amenity. In addition, in the category of comfortableness and silence, cleanness of air is ranked as first. In the category of contact with nature, abundance of fortress is ranked as first. In the category of beauty and rest, harmony and beauty with landscape is ranked as first. And in the category of urban culture, abundance of cultural facilities is ranked as first. 본 논문은 서울시의 쾌적성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구함으로써 서울지역의 쾌적성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수립의 객관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계층화 분석법과 퍼지이론을 결합한 퍼지-계층화 분석법을 적용한다. 퍼지-계층화 분석법은 수치적인 표현으로 구분할 수 없는 의사결정자의 응답에 대한 모호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결과, 주요평가항목의 경우 깨끗함과 조용함, 자연과의 접촉, 도시적 편리성, 아름다움과 여유, 도시문화의 풍부함 순으로 가중치가 높았다. 또한 세부평가항목의 경우 깨끗함과 조용함에서는 공기의 청결도, 자연과의 접촉에서는 녹지의 풍부함, 아름다움과 여유에서는 경관의 조화와 아름다움, 도시적 편리성에서는 재해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 도시문화의 풍부함에서는 문화기반시설의 풍부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세부평가항목 중에서는 공기의 청결도, 수질의 청결도, 녹지의 풍부함과 조용함 순으로 가중치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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