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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A 분석을 활용한 환경보건분야 정책우선순위 분석

        하지혜(Jihye Ha),강정은(Jung Eun Kang) 한국환경정책학회 2022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환경보건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단지 주변 주민의 환경오염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 대기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시민 건강위해성 증가, 수은,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 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 「환경보건법」 제6조 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환경성질환에 따른 건강피해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제품함유 유해물질, 나노물질, 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 등에 대한 고려 및 정책적 근거가 미비하다. 환경보건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가속화, 인구구조의 변화, 신기술 발전가속화 등의 미래 메가트렌드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보건 니즈(Needs)가 증대되고 있다. 국내 중앙정부에서 종합계획과 분야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지역 중심의 환경보건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국민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 또한 환경보건문제는 지역에 따라 지리적, 환경적, 사회 · 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영향도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별 환경보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보건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보건정책 최적화를 위하여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책의 효율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선 현 시점에서 환경보건 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실무진들의 요구에 대한 조사 필요하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IPA 분석을 통하여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실무진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중요도와 만족도(실행도)의 차이(Gap)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환경보건 정책수립에 보탬이 되고자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방법은 상대적인 만족도와 중요도를 동시에 비교 · 분석하여 조사대상자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정해진 인력과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것과 지양해야할 것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중요도-만족도를 측정한 후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2차원 도표를 표시하고, 그 위치에 따라 의미를 부여한다(Martilla and James, 1977). 이 때 제 1사분면은 지속유지영역, 제 2 사분면은 집중노력영역, 제 3 사분면은 점진개선영역, 제 4 사분면은 과잉노력영역으로 해석된다. IPA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환경보건 분야 관련 전문가 29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 문항은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의 4가지 전략(환경 유해인자 사전 감시강화,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강화,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능력 강화, 환경보건 시스템 견고화)에 대한 전략별 주요 과제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차이를 비교 · 분석하고, 대응표본 T 검정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중요도와 만족도의 평균값을 이용해 IPA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분석결과, 환경보건 과학기반 및 정책추진성과 강화 방안에 대한 IPA 분석을 도식화한 IPA 매트릭스는 <그림 1>과 같다. 매트릭스의 범위는 사용된 척도의 범위(리커트 5점 척도)와 같으며 중요도 요인의 평균값은 4.22, 만족도 요인의 평균값은 3.15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Gap(제 2 사분면)이 발생하여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관계부처,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와 과제 관련 법령 제 · 개정 등 제도적 기반 강화이며, 긍정적인 Gap(제 4 사분면)이 발생한 정책은 빅데이터 분석 방법 적용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 및 자원을 제도적 기반 강화에 투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환경보건 개선 정책방향 및 대책에 대한 IPA 분석을 도식화한 IPA 매트릭스는 <그림 2>와 같으며, 중요도 요인의 평균값은 4.14, 만족도 요인의 평균값은 2.89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Gap이 발생하여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환경보건 시스템 견고화 전략,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 전략, 환경유해인자 사전 감시 강화 전략에 해당하였으며, 긍정적 Gap이 발생한 정책은 환경유해인자 노출 · 관리 강화 전략에 해당하였다. 즉, 현재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강화 전략에 쏟고 있는 노력을 분산하여 환경보건 시스템 견고화 전략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본문 참조〉 환경보건 분야는 유해영향에 대한 평가 중심에서 사전예방(precautionary principle) 측면의 정책 추진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과거 및 현재의 환경보건 문제 뿐 아니라 미래사회에 예상되는 환경보건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의 목표·방향 설정 및 지역사회 환경보건문제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 우선순위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변경하거나 추진해야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부서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법 · 제도, 예산, 행정과 같은 환경보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The Impact of the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on Korean Exports of Environmental Goods

        Minkyung Lee(이민경),Hyemin Park(박혜민) 한국환경정책학회 2020 環境政策 Vol.28 No.1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더 엄격한 환경정책을 도입하고 있다(Marchal, 2011).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엄격성 지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03년 이후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환경정책의 강화가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나 적절하게 설계된 환경정책이 오염저감 비용을 상쇄하고, 국가경쟁력을 증진한다는 포터가정(Porter Hypothesis)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환경정책의 엄격성이 우리나라 환경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석하여, 환경정책의 강화가 환경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포터가정이 우리나라 환경상품 수출에 적용되는지 검증했다. 연구 결과, 교역국의 환경정책이 엄격할수록 우리나라 환경상품수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강화가 우리나라 환경상품 수출을 증가시켰고, 국내정책이 교역국의 정책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이 연구는 환경정책이 엄격할수록 환경 분야 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의 발달을 유도한다는 포터가정을 확인했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적 접근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d the two aspects of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on the exports of Korean environmental goods: 1. The effects of a trading partner’s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and 2. The effects of Korea’s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Based on panel data for OECD and BRIICS countries from 2002 to 2012, we employed a modified gravity model where an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EPS) index (OECD) served as an indicator for the level of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Our main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of a trade partner has a positive effect on exports of environmental goods from Korea ; 2. Korea’s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has a decisive influence on the increase in the export of Korean environmental good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Porter Hypothesis. In addition, Korea’s environmental policy is more influential than the effect of a trade partner’s environmental policies. Stringent environmental policies should therefore be promote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environmental goods and a certain level of stringency should be maintained for environmental industries.

      • KCI등재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변화와 과제

        문태훈(Tae Hoon Moon) 한국환경정책학회 2015 環境政策 Vol.23 No.2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역대 정부별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변화와 그 동인을 파악하고,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60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대한 정부, 기업, 시민단체의 각종 백서, 보고서, 데이터와 학계의 기존 연구문헌들을 검토하였다. 정책변화의 동인은 정부별 정책기조와 세계환경논의의 영향, 국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측의 대응, 정책유형별 정책특징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정책은 역대정부별로 태동기(박정희), 준비기(전두환, 노태우), 발전기 및 국제적동조기(김영삼), 생태계보존과 국토이용조화기(김대중, 노무현), 생물자원이용촉진기(이명박)로 크게 변화해왔는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대통령의 정책기조와 세계환경논의의 동향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시민단체, 기업체의 대응은 구체적인 정책내용에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개선, 관련부서와의 협력과 조정메커니즘의 강화, 환경영향평가의 충실한 수행이 필요하고, 정책이론의 관점에서 배분적 자연환경보전정책은 정책투명성의 제고, 규제적 자연환경보전정책은 정책자율성의 확보, 시민단체등 여론 선도자와의 협력관계 증진 등이 필요하며, 생물자원의 미래가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생물자원의 보전, 관리, 이용에 대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volution of Korean natural environmental preservation policy from 1960 to 2013 to identify trends in policy changes during different governments and to examine the role of businesses and citizens in policy changes. Policy change is also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classification theories. This study examines white papers, reports, data from government, businesses, citizens groups and previous studies on natural environmental preservation policy from academic circles during this perio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natural environmental preservation policies in Korea evolved through an ‘embryonic period,’ ‘preparation perio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alignment period,’ ‘harmonizing ecological preservation and territorial usage period,’ and ‘natural resources utilization promotion period.’ The policy shifts which took place during different governments was mostly influenced by the respective Presidents policy stance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Also, in the context of shifting policy, NGOs and business responses affected change to the details of policy content. In addition, this paper provides several policy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natural environmental preservation policies. These include increasing public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natural resources, improving governmental coordinating capacity for related agencies, increasing the visibility of policy, securing policy autonomy and increasing cooperation with environmental NGOs. Finally, considering the anticipated rapid increase in the value of bio resources, strengthening natural environmental preservation policy for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bio resources is strongly recommended.

      • 보편적 기본 서비스 관점에서 한국 에너지 복지 정책의 타당성 분석

        진상현(Sang-Hyeon Jin),고재경(Jae-Kyung Koh) 한국환경정책학회 2022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현대 산업사회의 등장은 에너지원의 변화를 통해서 초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근대화 이전까지만 해도 농경사회는 동물의 힘을 이용한 축력이나 물레방아 같은 자연에너지에 의존해서 유지되었다. 그렇지만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재생불가능한 화석연료의 고밀도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지금의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의 현대 문명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세기로 접어들면서 보다 편리한 내연기관이 등장하게 되고, 미국 텍사스와 중동에서 발견된 막대한 화석연료인 석유가 결합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1차 세계 대전까지만 해도 석탄과 증기기관을 이용한 유럽전쟁에 가까웠지만, 2차 대전에서는 기동성이 높은 전차와 항공기를 이용하는 나라가 승리를 거두면서 석유를 이용하는 내연기관이 증기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었다. 실제로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직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석유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보급이 민간부분에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지금의 자동차에 기반한 도시구조들이 갖춰지게 되었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부터 자가용의 보급이 늘어나며, 역시나 2차 산업혁명에 빠른 속도로 적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이 세계로 확산되면서,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선 인공지능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3·4차의 산업혁명을 추동할 수 있었던 동력은 “전기”라는 편리한 에너지원이었다. 즉, 전력망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막대한 전기를 소비할 수 있는 수급체계가 갖춰진 덕분에, 지금의 급격한 산업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다. 이처럼 18세기 이래로 진행되었던 수차례의 산업혁명이 현대사회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제 · 산업 및 도시구조의 변화를 일으켰던 배경에는 석탄에서 석유, 전기로 이어지는 에너지원의 전환이 자리잡고 있다. 덕분에 지금은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전기라는 현대적 에너지원이 인류 생존의 필수적인 재화로 간주되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낙후지역이 상당수 존재했었다. 그렇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전기선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며, 실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의 전력보급률은 세계 최상위권의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필수 가전제품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의 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한 연락마저도 힘들 정도이다. 즉, 이제 전기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위한 필수적인 재화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에너지가 인간 생존의 필수재로 자리잡게 되자, 현대 복지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최저 생계를 책임지는 국가의 의무에 에너지 공급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영미권 선진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석유파동 당시부터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에너지 복지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 및 재정 투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 발 늦게 2000년대부터 에너지 빈곤 및 복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및 지원체계가 마련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필수재인 에너지를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확대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2022년 현재의 시점에서는 최근 들어 제기된 영국의 ‘보편적 기본 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라는 관점이 한국의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선진국의 기본 서비스 확대 논의가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당되는지, 특히 에너지 복지라는 과거 30년 한국의 정책적 경험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방향에서 에너지 복지를 기본 서비스로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금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 소득’ 관련 정책이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한 상황이다. 따라서 에너지라는 인간 생존의 필수적 재화를 영국에서 등장했던 기본 서비스라는 개념에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가치 및 편익뿐만 아니라 쟁점 및 과제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가치 및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다양한 에너지 복지프로그램들을 통해 형평성과 연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었지만,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은 거의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쟁점 및 과제’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이미 상당 부분을 국가 공기업이 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심각한 쟁점으로 등장할 사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미래의 지구온난화로 인해 서비스 범위의 논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자금 조달 관련 문제가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의 에너지 복지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세 가지 선결 과제들이 제시될 수 있었다.

      • KCI등재

        환경정의 구현 정책방향에 관한 시론적 연구: 김포 거물대리(里) 사례를 중심으로

        박광국(Kwangkook Parkn),김정인(Jungin Kim) 한국환경정책학회 2020 環境政策 Vol.28 No.3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 미세먼지, 코로나19 사태(불결한 환경에서 발생)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과 같은 환경약자들의 환경정의 구현이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시론적 측면에서 환경정의 구현과정을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 사례를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김포 거물대리 사례는 환경오염 원인과 피해관계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여 정부가 환경오염 구제급여를 환경오염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한 최초의 환경정의 구현 사례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특히 환경부와 김포시는 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정책의 찬성 옹호연합(거물대리 지역내 주민대표위원회, 환경시민단체, 언론 등)과 반대 옹호연합(거물대리 지역내 기업)들 간 갈등을 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정의의 이론적 논의와 사례분석을 통해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As the public health problems caused by climate change, fine dust, and COVID-19(in a dirty environment) have recently become serious social problems,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about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for environmentally disadvantaged people such as children, the elderly, women, and the disabled. In order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environmental justice, our study examined the case of Gimpo City Geomuldaeli us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This case was significant in that it was the first case of environmental justice in which the government paid in advance for environmental pollution relief benefits to victi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by interpreting the caus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ir relationship to damages more broadly.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Gimpo City have resolved the conflict between the Support Advocacy Association (the local residents representative committee, environmental civic groups, the media, etc.) and the Opposition Advocacy Association (companies in the region) over the policy of pre-payment of relief benefit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Our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policy recommendations for effective environmental justice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 and case analysis.

      • KCI등재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환경규정과 정책적 함의

        윤이숙 ( E Sook Yoon ) 한국환경정책학회 2009 環境政策 Vol.17 No.3

        본 논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KORUS FTA)에 명시된 환경규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FTA의 환경적 영향을 고찰한 것이다. 자유무역과 환경보호 문제는 환경 및 무역에 대한 제반 규제와 실행이 각국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환경정책 연구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의 하나이다. 한미 자유무역의 재협상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환경조항이 포함된 것이 이를 반영한다. 구속력을 가진 환경조항은 시장 확대를 위해 정부가 이들 조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동인을 갖게 하고, 기업 등 경제주체들도 시장 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그러한 환경조항을 준수한다는 가정 하에 FTA에 삽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의 환경 규정은 무역과 투자규정에 의해 그 효과가 상쇄되어 오히려 환경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도 있고, 양국 간에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무역과 투자를 근간으로 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 간의 균형을 맞추는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의 대외 FTA 정책에서 핵심적인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 KCI등재

        미세먼지(PM<SUB>10</SUB>) 저감 정책의 비판적 검토

        한혁(Hyuk Han),정창훈(Chang Hoon Jung),금현섭(Hyun Sub Kum),김용표(Yong Pyo Kim) 한국환경정책학회 2017 環境政策 Vol.25 No.1

        연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된 정부 정책(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설계 시 고려사항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PM<SUB>10</SUB>) 농도 감축을 위한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정책 대상 및 정책 수단 선택에서의 논리와 정책 효과 추정을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책 대상 선정에 있어서 지역 단위, 주민 구성 등을 고려한 기준이 요구되고, 정책 수단 선택에서는 지역별 오염원 특징과 그 민감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효과 추정 과정에서는 적절한 비교와 이를 위한 제3의 영향요인들의 통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critical analysis of the PM<SUB>10</SUB> reduction policy and suggest what to be considered for better clean air policy. Based on the 1st Air Quality Management plan in Seoul Metropolitan Area, we analyzed the policy effect and reviewed the logics of policy target selection and policy tools. As a result,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the policy maker should set the clear criteria based on the regional unit and composition of residents when choosing the policy target. This study also emphasize that it is important to reflec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ir sensitivity for appropriate policy tool selection. For accurate evaluation of the policy effect, controlling influential factors is definitely.

      • KCI등재

        신환경패러다임과 환경태도가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김남희,오치옥,김현노 한국환경정책학회 2021 環境政策 Vol.29 No.1

        Recently, particulate matter is one of the most crucial environmental problems. Therefore, understanding individuals’ perceptions and assessment of the impact of particulate matter policies should be critical for implementing policies successfu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dividuals’ environmental beliefs and attitudes on their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particulate matter policies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actors such as the New Environmental Paradigm, environmental attitudes and impact assessment of particulate matter policies were derived from a literature review and the data of the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 2016 survey. A total of 1,000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nduct the data analysis. The study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ecological belief had positively affected the impact assessment of particulate matter policies through individuals’ environmental attitudes and risk perceptions of particulate matter.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role of environmental education is essential so that people can develop positive environmental perceptions and attitudes. 미세먼지 문제는 현재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환경문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미세 먼지 관련 정책을 어떻게 인지 및 평가하는지가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중요한 방향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개인의 환경에 대한 신념과 태도가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기여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 식을 통해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 및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환경패러다임, 환경태도,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평가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총 1,0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신환경패러다임 중 생태주의적 신념 요인은 환경태도와 위험인지를 통해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개인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계층분석방법을 이용한 해외 환경시장진출 지원정책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위강순(Kangsoon Wi),조용성(Yongsung Cho) 한국환경정책학회 2017 環境政策 Vol.25 No.1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환경산업의 중국 삼폐(三廢)분야 진출을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세부실행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AHP 및 전문가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AHP분석 결과 정책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시행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효과성, 효율성, 정치적 수용성, 양립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택대안별 세부실행정책 우선순위는 발주처 직결형 정보공유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그 외 중국특화형 실행조직, 환경기금조성, 발주직결형 네트워킹, 개별 맞춤형 육성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전문가 델파이분석을 통해서는 중국 환경정책 변동 리스크 완화, 환경기술 지적 재산권 보호 장치, 원스톱 컨설팅 및 진출단계별 맞춤형 입체적 정보제공 등이 추가적으로 제안되었다. 결론적으로 국내 중소환경업체의 중국을 비롯한 해외진출지원정책은 시행가능성과 효과성,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어야 하며 지원조직, 정보, 자금, 네트워킹, 역량강화와 연계된 세부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Using an AHP technique and the Delphi metho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to support Korean SMEs entering environmental protection markets overseas and derive the priorities for detailed implementation policies with a focus on China’s major pollution removal busines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 AHP priority of the policy assessment items was highest in enforceability, followed by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political acceptability. On the other hand, the priority order of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olicies by option was as follows: client-connected information sharing, China-specific operational organization, establishment of environment funds, and client-connected networking. Drawing from the expert Delphi analysis, additional proposals are made on measures to reduce risks related to change in China’s environmental policy, measures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environmental technologies, and the provision of one-stop consulting and customized information services by market entry phase. The study concludes that policies to support Korean SMEs seeking clients in international markets including China should be designed based on enforceability, effectiveness,and efficiency. The priorities for detailed implementation policies can be summarized as: on-site implementation options such as support organizations, information, funds, networking, and capacity building.

      • KCI등재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친환경행동에 미치는 정책요소분석

        강미아(Meea Kang) 한국환경정책학회 2015 環境政策 Vol.23 No.1

        기후변화,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다양한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에 대해 고조된 관심은 친환경 행동을 촉진하게 했다. 이 논문은 환경정책에 대한 주요 인자를 조사하여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친환경행동 양식을 조사하였다. 대학에서 환경분야를 전공으로 한 참가자들은 과학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대학 환경교육과 회의론 사이에는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환경분야 전공을 하는 참가자들은 저비용 비간접 형태의 친환경행동에 긍정적 결과를 보였다. 한편 이산화탄소와 온실효과 등에 대한 지식수준은 고비용을 지불하는 환경정책 수용의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환경정책 수용성을 형성할 수 있는 올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친환경행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Increasing attention is being paid to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water pollution and air pollution and related policies have served to encourage pro-environmental behaviou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mportant factors relating to environmental policy measures and how they influence pro-environmental behaviors by university and graduate students. Participants in the study who had a university education in the field of environment appeared to have rather high skepticism regarding climate-change because they did not accept information given by scientists at face-value. It could be described that there i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university education and skepticism. In addition, a university education in the field of environment tende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pro-environmental behaviors in the case of low-cost indirect activities. Aside from policies which represented a heavy economic burden, such students showed a strong willingness to accept policy measures, in particular with relation to their level of knowledge about CO₂ and the greenhouse effect. Hence an exact and sustainable program is needed in order to encourage pro-environmental behaviors as a correct understanding has been shown to form the initial basis of acceptability for any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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