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의 가치제고를 위한 유지관리비 회계처리기준 개선방안

조상욱,황정하,이찬식,Cho, Sangouk,Hwang, Jeongha,Lee, Chansik 한국건설관리학회 2016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7 No.2

국가회계의 발전과 더불어 자산의 체계적인 관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건설 분야에서도 자산관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설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자산관리 개념 도입을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유지관리비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회계처리 실무지침(안)을 제안하였다. 기존 문헌과 현행 회계처리 기준을 조사하였으며, A광역시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유지관리비 회계처리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실무지침(안)에서는 청사 유지관리비 지출 유형과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OPEX와 CAPEX로 처리해야할 항목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항목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A광역시의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실적자료를 대상으로 실무지침(안)을 적용하여 자산가액 변동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자산 가치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무지침(안)을 실무에 적용한다면 건물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고, 일관된 재무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Along with the change of national accounting, the importance of systematic management of assets is emphasized and the awareness that the concept termed Asset Management should be introduced to the construction field too to manage facilities. The present study is a basic study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Asset Management and proposed accounting guidelines(proposal) for public building maintenance cost that can clarify maintenance cost accounting. Existing literatures and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were examined and the actual states of maintenance cost accounting of public buildings in A metropolitan city were examined to draw problems. For the practice guidelines(proposal), the types and contents of government office building maintenance expenditures were analyzed and items that must be treated as OPEX and CAPEX were presented. Expert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the items presented. The practice guidelines(proposal) were applied to the public buildings in A metropolitan city to identify situations of changes in asset values and review the effects of the practice guidelines(proposal) on increases in asset values. When applied to practices, the practice guidelines(proposal) suggested in the present study are considered to increase building asset values and provide consistent financial information to help stakeholders' decision making.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주요 실무문제에 대한 소고

조상욱(Sang Wook Cho),송연창(Yeon Chang Song)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7 법학평론 Vol.7 No.-

직장 내 괴롭힘은 국내의 학계와 실무에서 최근 들어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다만 어디까지를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로 포섭할 것인지는 아직 통일된 견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는 원인 및 의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i) 조직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가학적 인사관리와 ii) 상급자(상사)에 의한 개인적 괴롭힘의 차원으로 이를 나누어 검토하고, 여섯 개의 하급심 판례를 통해 그와 같은 괴롭힘 행위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차원의 가학적 인사관리는 대개 인사 대상자의 퇴출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 배경에는 현행법상 합법적인 해고가 불가능함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회피하여 불리한 법률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상급자에 의한 각종 괴롭힘들은 딱히 일관된 목적을 찾기 어렵다. 업무 내‥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경우도 분명 존재하지만 단순한 사적 감정에 기인하여 하급자를 괴롭히는 사례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가학적 인사관리든 개인적 차원의 괴롭힘이든, 현행법상의 여러 장치들 즉 민·형사소송이나 노동위원회 등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만으로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 이에 국회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는데,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사용자의 예방교육 실시의무 및 손해배상의무, 괴롭힘 행위 발생 시의 입증책임 전환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인 예이다. 사용자의 인사권이 부당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섬세한 주의가 병행된다면, 입법을 통한 해결은 그간 관련 법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여러 괴롭힘 현상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실효성 있게 전보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제도개선과 함께 기업 내에서도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인사운영, 고충처리제도의 정립, 사내 조사역량 개선 등의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Workplace harassment has become a major topic of discussion in the Korean academia and business sphere. However, the boundaries of workplace harassment remain unclear. To analyze workplace harassment, this article divides it into two categories based on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harassment: i) mistreatment by an organization itself via personnel-management actions; and ii) personal harassment by senior staff. This article also examines six lowercourt decisions that involve actual cases of workplace harassment. Mistreatment by an employer through personnel-management actions to harass employees is generally done with the aim of inducing employees to leave. The reason for this approach is to prevent legal disputes that could arise from the outright dismissal of the employee, as dismissing employees without a very compelling reason is impossible under the current law. However, there is no consistent underlying purpose in the case of personal harassment by senior staff. Although there can be reasons involving a particular goal or benefit, many such cases of harassment are simply a matter of personal impulses and feelings. There are several avenues of redress for harassment, including civil litigation, criminal prosecution, or actions via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However, the available remedies under the current law seem insufficient to adequately prevent or address the problem of workplace harassment, both mistreatment via personnel-management action and individual workplace harassment. Accordingly,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trying to enact legislation amending the Labor Standards Act to address this issue, including the following measures: providing a definition of workplace harassment; imposing a duty on employers to provide training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when harassment occurs. In addition to legislative reform, a fundamental task is to form a social consensus enabling changes in personnel-management policies and programs in accordance with reasonable standards and procedures; the establishment of fair grievance procedures; and the improvement of companies’ capacity for internal investigations.

국내산 풀사료 생산이력 관리 시스템

조상욱(Sangwook Cho),한윤종(Yun-Jong Han),김동언(Dong-eon Kim) 한국정보통신학회 2019 한국정보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23 No.2

국내산 풀사료의 라이프사이클은 파종신청 - 파종확인 - 재배 - 생산 - 생산확인 - 유통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시스템은 관련 업무 자동화를 위한 서버 및 앱, DGPS를 활용한 정밀 위치 정보 및 생산압력 정보 확보를 위한 컨트롤러, 생산이력정보 송신기, 생산이력정보 출력용 특수 잉크젯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100%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는 MongoDB, 서버 기능은 Node/Express, 웹앱은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React SPA(Single Page App)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였으며, 앱은 Cross Platform 프레임워크인 페이스북의 React Native와 Google의 Flutter로 개발하였다. 생산이력정보 확보를 위한 컨트롤러는 풀사료 수확기에 설치한 정보수집센서(작업시작감지, 생산압력측정, 생산수량측정)를 통제하고 정보를 수집한다. 풀사료 수집 컨트롤러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DGPS로 확보한 위경도 정보와 함께 트랙터에 설치된 LTE-M IoT 모뎀을 통해 서버로 전송된다. 생산이력 표기를 위해 먼지, 자갈 등이 날리는 열악한 제조환경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출력이 가능하도록 고점성의 빨리 마르는 풀사료 전용 잉크젯 프린터를 개발하였다. 생산이력 표기를 위한 정보는 앱에서 비닐 포장 래퍼(Wrapper)에 부착된 프린터에 블루투스 통신방식을 이용해 정보를 전송한다. 본 시스템은 기술적 측면에서 컨트롤러, 프린터, 서버, 앱 자체 개발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로 풀사료 관리 핵심기술을 국산화하여 농업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풀사료 생산이력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내산 풀사료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다.

Soft lithography 를 이용한 마이크로 광학소자 제작 연구

조상욱(S. U. Cho),류진화(J. H. Ryu),이태호(T. H. LEE),김창석(C. S. Kim),정명영(M. Y. Jeong) 한국정밀공학회 2009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09 No.6월

게임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이종/복수 무인기 임무협업 연구

조상욱(Sangook Cho),문미선(Misun Moon),박인균(Ingyoon Park),김재철(Jaecheol Kim),김경남(Kyungnam Kim),박철홍(Cheolhong Park) 한국항공우주학회 2023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23 No.4

정밀 고분자 광섬유 어레이 제작 연구

조상욱(Sang Uk Cho),정명영(Myung Yung Jeong),김창석(Chang Seok Kim),안승호(Seung-Ho Ahn)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07 한국정밀공학회지 Vol.24 No.5

부분 스캔을 고려한 최적화된 상태할당 기술 개발

曺尙煜(Sangwook Cho),梁世陽(Saeyang Yang),朴成柱(Sungju Park) 大韓電子工學會 2000 電子工學會論文誌-SD (Semiconductor and devices) Vol.37 No.11

유한상태기의 상태할당은 이로부터 구현되는 순차회로의 속도 면적, 테스트가능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상태변수 그룹들 사이에 상호 의존성(dependency)을 최소화하여 스캔선택이 필요한 플립플롭 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m 블록 분할을 이용한 새로운 상태할당 기술을 소개한다. 제안되는 방법을 통하여 우선 상태할당을 수행하고 논리 합성을 거친 후에 부분 스캔 설계가 이루어진다. 벤치마크 회로에 대한 실험 결과 면적과 속도 면에서 최적을 유지한 채로 테스트가능도가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The state assignment for a finite state machine greatly affects the delay, area, and testabilities of the sequential circuits. In order to minimize the dependencies among groups of state variables, therefore possibly to reduce the length and number of feedback cycles, a new state assignment technique based on m-block partition is introduced in this paper. After the completion of proposed state assignment and logic synthesis, partial scan design is performed to choose minimal number of scan flip-flops. Experiment shows drastic improvement in testabilities while preserving low area and delay overhead.

Netizen Fund의 투자자 보호상의 문제

조상욱(Cho Sang Wook) 한국증권법학회 2001 증권법연구 Vol.2 No.2

즉시과금서비스를 위한 교환기 연동 구현

조상욱(Cho Sang-Wook),황만규(Hwang Man-Gyu),송태섭(Song Tae-Sup) 한국통신학회 199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993 No.11

ICT기반 국내산 풀사료 관리 시스템

조상욱 ( Sangwook Cho ),허우영 ( Wooyoung Huh ),한윤종 ( Yun Jong Han ),김동언 ( Dong-eon Kim ) 한국농업기계학회 2018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3 No.2

2018년 풀사료 수요전망에 의하면 국내산은 약 448만톤으로 국내수요의 약 78%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는 풀사료 생산이 가능한 경지인 약 30만ha의 50% 수준인 14만ha를 활용한 생산량으로 생산 잠재력의 약 50%를 활용한 결과이다. 국내산 풀사료는 가격 측면에서는 수입산 대비 약 60%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인구, 육류 소비와 같은 메가 트렌드를 감안할 때 풀사료 수요는 현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경작 잠재력을 활용할 경우 풀사료는 충분히 자급이 가능한 작물이다. 이를 위해서 생산자 측면에서는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품질이 오르면 좋은데, 가격은 품질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국내산 풀사료의 품질에 대한 신뢰 향상이 핵심이다. 또한 정부는 국내산풀사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풀사료용 기계장비 및 풀사료 제조비 등의 지원에 해마다 약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수반한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한 절차와 서류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집행 및 정산에 상당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여 국내 생산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풀사료는 생산시점의 환경(습도, 온도 등), 수분함유량, 압축압력, 풀사료 품종 등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데 풀사료에 대한 품질기준이 미흡해서 유통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중인 ICT 기반의 풀사료 생산이력관리 시스템은 풀사료 생산현장의 풀사료 수확기에 부착되는 생산이력 생성장치와 생산이력 송신장치, 생산이력을 표시해 소비자기 쉽게 품질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생산이력 표기 장치, 풀사료 관련 데이터를 풀사료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웹/앱을 통합적으로 serve할 API 서버와 사용자 웹/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기술로는 풀사료 수확기에 부착된 다양한 센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실시간 취득 기술, IoT망을 이용한 실시간 전송 기술, 풀사료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단일 언어 기반으로 프론트/백엔드 커버가 가능한 Full Stack JavaScript 기술 등이 있다. 본 시스템이 풀사료 현장에 본격 적용되면 풀사료 관리 행정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손쉽게 생산이력 확인이 가능하여 품질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국내산 풀사료 사용의 활성화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