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的 資本 蓄積의 脆弱性과 金融恐慌

조복현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6 국내박사

宋代官戶經濟硏究

조복현 河北大學 1999 해외박사

宋代는 中國 封建社會의 經濟, 文化, 學術등 많은 분야에서 커다란 發展을 이루었으나 그 裏面에는 冗官, 冗兵, 冗費의 三冗問題가 出現하였다. 따라서 宋代史를 硏究할 때, 官戶階層에 관한 硏究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政治的으로 각종의 封建的인 特權을 享有하였을 뿐만 아니라 經濟的으로 다른 階層에 비교하여 政治的으로 각종의 대단히 富裕한 生活을 영위하였다. 本 論文에서는 官戶의 收入에 出處와 性格을 考察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 송대는 入仕의 문호가 확대되고, 官僚機構가 중복되는 등의 이유로 官員數가 크게 增加하여 國家의 財政이 곤란하게 된 중요한 原因이 되었다. 宋初에는 대략 10,000名 정도의 官員이 있었는데, 徽宗 宣和元年에 48,377名까지 增加하여 宋代 官員數의 最大値를 보인 후에 南宋代에는 대략 40,000名 정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宋代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冗官과 冗費의 問題를 解決하지 못했다. 宋代의 官員은 本俸, 加奉, 變相俸祿등 각종 형태의 俸祿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官員의 俸祿은 官品의 高低와 國家의 財政狀況과 俸祿 支給方式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上厚下薄, 名厚實薄이라고 할 수 있어서 실제로 많은 中下級 官員의 俸祿은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下級官의 俸祿은 매우 적어서 만일 다른 收入이 없이 俸祿에만 의지해서 생활한다면 다른 社會階層에 비해서 經濟的 狀況이 조금 좋지만 진정 富裕하다고는 할 수 없기에 나름대로 다른 분야에서 收入을 얻기를 도모하였다. 宋代의 官戶는 購買나 兼幷 혹은 賜田을 獲得하는 方法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기의 土地面積을 擴大하였다. 宋朝廷에서는 비록 限田法이나 經界法을 반포하여 土地의 兼幷을 制限하였으나 土地兼幷의 열기는 갈수록 高潮되었다. 반대로 소작인의 地租 부담을 보면 租田의 地租가 官田의 地租보다 많기는 하지만 官租와 私租는 모두 끊임없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大量의 土地를 占有한 兼幷之家 특히 官戶階層의 收入은 크게 증가하여 어떤 경우에는 大量의 土地를 占有한 下級官의 生活이 高級官보다 豊富하기도 하였다. 宋代에는 農業生産量의 增價와 기타 手工業生産의 發展으로 剩餘物資의 商品化가 促進되었다. 따라서 商業經營의 커다란 利益을 獲得하기 위하여 官戶를 포함한 기타 階層들도 商業經營의 隊列에 參與하게 하였다. 많은 官戶들은 官府의 回圖무역을 빌어 自己의 子弟나 部下官吏 및 商人들을 부리거나, 自身이 직접 商店을 開業하는 방식으로 상업을 경영하였다. 많은 문헌기록들은 官戶의 商業經營 收入이 土地經營 收入보다 많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宋代의 일부 官員들은 끊임없는 욕심을 추구하다 보니 不法的인 方法을 통해서까지 利益을 도모하였다. 宋이 건국되고 太祖와 太宗은 官吏의 不正蓄財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하게 處罰하였다. 그러나 眞宗이후에는 점차로 관대한 措置들을 채용하고 이에 따라 官吏들의 不正蓄財도 날로 심해졌다. 不正蓄財의 方法은 官錢의 盜用, 官物의 盜用 및 賂物授受등이 있는데 그들의 行爲에 大膽性이나 獲得한 金額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많다. 종합하면, 宋代의 一般的인 官員의 收入은 俸祿과 土地經營收入, 商業經營收入, 不正蓄財등 네가지 項目으로 볼 수 있는데, 後者일수록 不法的인 要素가 많아지기에 官戶의 數는 後者일수록 적지만, 얻은 經濟的 收入은 後者일수록 많아진다. 그리하여 宋代의 人口에서 官戶階層은 대단히 적은 比率을 차지하지만 上述한 몇가지 項目의 經濟的 收入을 통하여 대단히 큰 社會的 財富를 占有하였고, 極少數의 官員들만이 淸貧하고 素朴한 삶을 營爲하였다.

Endovascular Treatment of Wide necked Aneurysms

조복현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Objectives : Despite rapid technologic advances and development of new devices in endovascular technology, wide?]necked intracranial aneurysm are often difficult to treat properly and safely. Because their high recannalization rate and coil compaction, variety of techniques aimed to improving the ability to treatment of these aneurysm without adjunctive techniques. We report our experience with embolization of wide necked aneurysms using various designed coils alone. Methods : wide necked aneurysms using new designed coils were treated from April 2004 to February 2007. 4 kinds of new designed coils(GDC?]3D,GDC 360, MicroPlex complex, Nexus 3?]D) were used as the initial coil for suitable to each wide necked aneurysm conside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coil and shape of aneurysms. The immediate postoperative angiographies, follow?]up angiographies, medial record and operation records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Results : 12 patients were comprised of 3 male and 9 female patients aged from 59 to 72 year old. The location of aneurysms was 3 basilar tip, 2 anterior communicating and 5 paraclinoid, 1 ICA, 1 vertebral artery. Complete and near complete aneurysm occlusion by angiogram was done, but 1 case required re?]embolization due to coil compaction. Percentage of volume occulsion was ranged from 17.05 to 31.9%. The clinical result of embolization treatment was good. Conclusion : The use of new designed coils will enhance the ability to treat wide necked aneurysms with an endovascular approach. It is important to treat wide necked aneurysms that selection of initial coil to consider the coil features and aneurysmal factors and need for long term foloow up study.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8종 과학 교과서의 비교 분석 연구 :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조복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국내석사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의 도시정책적 효과 평가 : WAP사업을 중심으로

조복현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2011 국내석사

2005년 처음 한국에 도입되어 추진된 (사)환경정의(Citizen's Movement Environment Justice, 약칭 CMEJ)의 WAP시범사업은 에너지복지와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했다. 환경과 고용 그리고 복지의 통합모델인 WAP는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통합, 주택정책의 전환을 구체화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최근 에너지빈곤의 심화는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고, 저소득층은 주거, 생계 그리고 에너지로 부터의 소외로 위협받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에너지복지정책은 제도적인 장치와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확대 전환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NGO의 적극적인 결합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빈곤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이는 에너지복지정책이 주거문제와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복지정책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에너지복지는 환경복지의 국가적인 책무이다. 이러한 책무는 도시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도시복지정책은 주거복지와 함께 에너지복지의 실현이 근본적인 복지문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복지정책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현물지원형식에 그치고 있어서 지속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식으로서 미국과 영국의 주택에너지효율향상 프로그램의 한국 도입과 정책의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환경정의가 추진한 WAP사례는 환경정의와 환경복지와 도시복지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에너지효율향상 방안의 개선과 주민참여 등 파트너십이 강화되었고, 무엇보다도 에너지절감효과와 고용창출효과는 매우 높게 나왔다. 이 결과는 WAP가 한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한국의 에너지빈곤층은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적용하여 소득대비 광열비 지출이 10% 이상인 가구,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로부터 소외된 가구, 그리고 건축이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으로 추정하였다. 도시에서의 저소득층들의 여건은 대부분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며, 주택소유자 자산증식이 목적인 재개발에 의해 압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열악한 임대차 계약에 의해 안정적인 거주권을 가지지 못했다. 또한 공공임대나 주택바우처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층이 WAP 혜택을 받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WAP가 도시정책적인 기대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거복지효과, 환경복지효과, 고용창출의 효과가 발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세입자 보호대책, 법과 조례 또는 지원제도의 명문화, 재개발방식의 전환과 같은 도시정책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WAP가 제대로 작동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 주택정책의 변화, 주거복지제도의 확대, 주민참여와 파트너십의 강화의 전제조건과 실행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전담기구의 설치 및 효율성 있는 한국형 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함을 제안한다. Keyword : 에너지복지, 도시복지정책, WAP, 도시저소득층, 에너지빈곤, 환경정의, 환경복지, 주거복지, 주택에너지효율향상프로그램

기업의 부정위험 결정요인분석

조복현 東國大學校 2015 국내석사

Fraud has become a frequent topic not only in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but also has drawn the attention of academics and practitioners. Therefore, auditors, who play an important role in uncovering corporate frauds, are increasingly being asked by the firm’s management not only to detect but also to prevent frauds. However, the identification of frauds is not an easy task and requires specific knowledge about the nature of fraud, why it is committed, and how it can be occurred and concealed. Cressey’s fraud theory explained why violators commit fraud and was widely used by regulators, practitioners, and academics. In this dissertation, I empirically examines the usefulness of Cressey’s fraud risk factors framework. In accordance with Cressey’s theory, I divide fraud risk factors into pressure/incentive, opportunity, and attitude/rationalization. Next, I identify objective proxy variables and test these variables using publicly available Korea data. I find that among the pressure/incentive variables, leverage ratio and share pledging rate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raud and non-fraud firms. A firm with high leverage ratio and share pledging rate accompanies higher probability of fraud, supporting H1, H2. Moreover, the result of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onforms that a firm sustaining more financial pressure and incentive has a higher likelihood of committing fraud. I also find that my model has relatively high classification accuracy and provides an important predicting variables from multivariate discriminant analysis.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dissertation is that I can identify applicable proxy variables related to pressure/incentive, opportunity, and attitude/rationalization based on Cressey’s fraud triangle theory. These fraud identification models can help auditors, investors, and government authorities to find out firm’s fraudulent behavior more easily, thus prevent potential loss from information asymmetry.

移動 分布壓力에 依한 單純보의 처짐에 關한 硏究

조복현 延世大學校 1980 국내석사

資本蓄積에 있어서 信用의 役割에 관한 硏究

조복현 서울大學校 1988 국내석사

技術導入을 통한 産業技術進步에 관한 硏究

조복현 韓國外國語大學校 1986 국내석사

北宋中期 黨爭發生의 地域的 背景 : 揚子江流域과 黃河江流域의 比較를 中心으로

조복현 中央大學校 1993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