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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논문> : 유통 규제와 투자자,국가소송(ISD)에 관한 소고 -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조동관 ( Dong Kwan Jo ) 한국유통법학회 2015 유통법연구 Vol.2 No.1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시장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과열된 지원금 경쟁을 완화하고자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고자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후퇴했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국회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지원금을 공개하는 즉, 지원금 분리 공사 제도를 도입하는 다수의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지원금 분리 공사 제도는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 자가 다른 분야의 제조업자에 비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이 있다. 특히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 대한 외국 투자자로서는 입법 사향을 소송으로 다룰 수 없는 국내 법체계로 인하여 투자자, 국가소송 (이하 ``ISD``)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이하 ``ICSI``)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은 단말기유통법정 안의 지원금 분리 공시 제도에 대하여 ISD가 제기된다면 ICSI는 어떠한 요건과 절 차로 중재 판정을 하게 되는 것인지를 다루고 있으며, ICSI의 중재 판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ICSID협약 상의 ``투자``와 양자간투자협약(BIT)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규정 중 `` 정하고 공평한 대우``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적 입 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의 부합성을 면밀히 살피는 계기 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Owing to the Lone Star fund case, Investor-State Dispute (Hereinafter called ISD)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our society in these days. At the almost same period of the Lone star case, ISD might have been filled at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Investment Disputes (Hereinafter called ICSID) in the area of distribution business because the Government``s regulations against distribution businesses has been getting stronger. By the way, from the 4th quarter of the last year to the 1st quarter of this year, our society has been discussing the Amendment of Cell phones Distribution Act. The most of the Amendments of the Act includes discloser of cell phone-makers`` funds for marketers and distributors at each. From the point of view of U.S. investors, those may arise a conflict with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Herein after called KU ITA) and they may me a request for ISD at the ICSID. Hence, the Article screens procedures of the ICSID and reviews the possibility of filing a request for ISD based on the KU ITA or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Especially, the Article argues the concept of ``invest`` of the KU ITA and the substantive conten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 the course of the ICSID``s procedure. Also, It is possible for the ICSID to judge the Amendment of Cell phones Distribution Act a violation of ``Fair Equitable Treatment`` in the KU FTA or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y virtue of ``consistency`` or ``transparency.`` The Article concludes that the more intensive consideration of ISD issues involved is needed for legislative works related with distribution businesses.

      • KCI등재

        국가지식정보관리체계의 수립을 위한 온라인 디지털정보와 저작권법에 관한 소고

        조동관 ( Dong Kwan Jo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5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9 No.1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콘텐츠산업 진흥법」, 「국회도서관법」, 「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나뉘어 관리 또는 수집되고 있는 국가지식정보를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좀 더 효율적인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와 민간의 공동위원장으로 운영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향후에 고도의 재산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잠재성은 있으나 적어도 민간지식정보 중에서 지식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온라인 디지털정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통제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민간지식정보의 수집·보존·활용· 전승을 국가도서관이 맡아야 한다면, 온라인 디지털 형태의 민간지식정보의 수집과 그 정보의 국가도서관 내에서 복제·전송·이용은 저작재산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31조를 개정해야 한다. Today, on-line digital information does the very important role in rating in national administration. In Korea, there are several laws for ruling on-line digital information and each law has the differences in contents and applicable range. Furthermore, the various agencies which are following the law take charge of administrating on-line digital information. To avoid chaos in ruling on-line digital information, I suggest that the agency amend the laws and designate the national on-line digital information control agency. On the other hand, private on-line digital information is hard to be collected by the nation. Generally, the national libraries handles the burden of collecting private on-line digital information. In Korea, the Copyright Act nearly bars the libraries to collecting private on-line digital information. There is the current trend that the Copyright Act rules the infringement of on-line digital information copyright more strictly. However, I suggest that the Copyright Act in Korea be amended to allow the libraries to collecting free on-line digital information at least.

      • KCI등재후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의 서면동의에 관한 입법적 고찰

        조동관(Dong kwan Jo) 한국보험법학회 2015 보험법연구 Vol.9 No.2

        이 글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이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에서 그 동의의 시기와 전자적 방법인 전자서명에 관하여 입법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동의의 시기에 관하여 현행 법률의 규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을 새로이 추가하는 방안은 입법기술적으로는 가능한 형태가 될 수는 있으나 강행규정 위반에 대한 추인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의의 시기를 보험사고 발생 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은 보험계약자에게는 해약환급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보험자에게는 유동적 무효상태의 장기화라는 지나친 법적 부담을 안겨주고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상사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상법」의 이념과도 동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이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이며 현행 규정의 문제점 중에서 보험자에게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과는 별개로 「보험업법」과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전자서명을 추가하는 방안을 「보험업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공증인법」에 비추어 살펴 본 결과, 전자공증의 선서인증은 이상적이지만 전자공증의 대면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인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가 보안에 취약하고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추정력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의 방식에 화상통화, 지문 또는 홍체 등의 생체정보를 통한 인증의 방법을 부가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피보험자인 타인의 진실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침을 세밀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The subsection 1 of the section 731 of the Commercial Law (hereinafter "the section") provides that an insured (hereinafter "the insured") of a life insurance contract for other insured person (hereinafter "the contract") must sign a written agreement when the contract is signed up. This article aims to find legislative resolutions concerning an agreement period and an electronic sign among several problems which arise from the section. At first, one of many legislative ways to solve problems of the section adds that the insured ratifies the contract without a written agreement after that the contract was signed up, to the section. In the aspect of legal effect, the contract without a written agreement of the insured does not become valid by the section. The rule of law in Korea, especially in the Civil Act, does not accept the ratification for the contract which breached an Act which is strictly enforced, and became invalid. Therefore, it is not good way that the insured ratifies the contract without a written agreement after that the contract was signed up. Second, it is legislatively possible to adjust the agreement period of the section before that the insured event occurs. It can help a policyholder claim a refund on termination according to the contract but an insurer overburdens legal position which is unstable and very long time. The insurer's legal burden does not match with the ideology of the Commercial Act that a commercial transaction should be confirmed in short time in order to protect the stability of commercial transaction. Hence, there is no need to amend the section and it is suitable that the section provides that the contract should have a written sign of the insured when the contract is signed up. The problems occurred from the section would be solved by that a policyholder claims a tort liability to an insurer who committed torts against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Civil Act. Third, an electronic sign may be introduced into the section according to the ITC era. This article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an electronic sign with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presidential order, the Electronic Paper and Electronic Transaction Act, the Electronic Sign Act, and the Notary Act. As the result, an electronic certification of a notary for the insured's electronic sign under the Notary Act is an ideal way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section. However, an electronic certification of a notary under the Notary Act has a defect that a notary should meet the insured by face-in-face in off-line. On the other hand, a public certified sign is vulnerable to cyber security and it is excessively presumed as a sincere will of an original owner by the subsection 2 of the section 3 of the Electronic Sign Act. Hence, this article recommends the amendment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or the guideline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order to presume a sincere will of an original owner, even by a court, if there is an electronic sign of the insured who is recognized by a fingerprint, a iris, or a videophone.

      • KCI등재

        보험계약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에 관한 소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인슈어테크를 중심으로

        조동관(Jo, Dong Kwan) 한국보험법학회 2020 보험법연구 Vol.14 No.1

        2011년 11월에 금융위원회가 처음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8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2019년 11월에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정법으로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일반적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미국·영국·독일·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건데 획일적으로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할 수 없다. 각국의 입법례는 자국의 보험 산업 환경과 법률 문화에 적정한 입법을 한 것일 뿐이다. 다만 보험계약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확대하는 문제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실로 이미 입법자의 승인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우리의 보험 산업 환경이 처한 현실에서 적합성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인슈어테크와 보험업자의 재무 건전성 악화가 해당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험업자가 인슈어테크 등으로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파악한 경우에 적합성 원칙의 이행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inafter “FSC”) introduced a bill for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hereinafter “NA”) in November 2011. According to our Constitution, an agency of governmental services can introduce their bills before NA. After almost 8 years passed, the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 of NA (hereinafter “SFC”) finalized its work of reviewing 11 bills for protecting financial products consumers (hereinafter “FOCs”) in November 2019. The bill of FSC intended to protect FOCs more widely through applying the suitability rule additionally to general insurance products. The rule is one of the measures which protect FOCs. It requests that an insurance business should ask some questions to a policyholder to get information of aims, needs, experiences, assets and so on from him or her. The rule comes from the “know-your-customer” rule of New York Stock Exchanges (NYSE rule 405) of USA. It didn t work for protecting FOCs at first. It worked for protecting members of NYSE. After boiler-room cases made the big chaos in the 1970s, it has worked for protecting FOCs. However, it doesn t work if a FOC would wish to invest her assets aggressively. That is the limit of the rule. In the EU,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followed the Directive of the EU (Directive 2002/92/EC) which includes the rule bu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UK and Germany. The UK produced the Insurance Code of Business (hereinafter “ICOB”) to respect the self-regulation of insurance business associations. The ICOB takes its stance on the principle-based regulation. Germany also put the Directive into the Insurance Contract Act (hereinafter “VVA”) section 6. The standard is, however, the Directive of the EU if it needs to judge that there were violations of the VVA section 6. The legislation of Japan is very similar to us. The laws of financial regulation are separated by an area of financial business. The rule in Japan applies only to the area of investment business. Not the insurance business. In November 2019, SFC resolved its alternative bill which was based on the FSC s bill and included that the rule applied widely to the general insurance products. A matter of applying the rule has therefore moved into what the FSC should establish for its regulation to apply the rule practically. After the FSC introduced its bill before the NA at first, things are changed dramatically during the last 10 years. Insurtech (insurance + technology) has come up surprisingly and the financial structure of insurance businesses has gone down seriously. the FSC should consider that the environment of the insurance business is changed and that the insurance itself is changing into the management of risks. In the legal aspects of that, the FSC should establish its regulation guidelines for the legal standard in case the rule is accomplished by Insurtech.

      • KCI등재

        단말기유통법의 법적 과제와 개정안에 대한 소고

        조동관(Dong Kwan Jo)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8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시장의 지원금 경쟁의 과열을 막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자 입법되었지만, 시행 6개월에 접어들어 이 법률의 폐지와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고 국회에도 이미 다수의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이와 같이 단말기유통법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동법이 소비자 중심보다는 규제당국의 사업자 규제 중심으로 입법되어 이동통신 사업자, 소비자를 모두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동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규제기관으로 나누어 규제하는 이원적 규제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다수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원금 분리공시 제도가 법적 정합성을 갖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영업비밀과 소비자 보호 관계에 대한 법적 논의와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The Act on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tructure of Mobile Communication Devices(It is cited as the ‘Act’) was enforced on 1st October 2014. The Act has an intent to decrease overheated subsidy competition and enhance consumer benefits in the distribution market of mobile communication devices. However, public opinion strongly wants to amend or abolish the Act and several amendments of the Act have been introduced in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last 6 months. The reason why the Act has not been welcomed is inconvenience of comparatively small businesses and consumers due to the Act having the business-centered regulative structure for a regulative authority. Thus, the Article suggests the two-way regulative structure which regulates the distribution market with the special regulative authority and the general regulative authority for fair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in the distribution market. The Article looks for detailed ways to amend the Act in the course of discussing legal issues with trade secrets and consumer protection in order that the separated subsidy disclosure included in the amendments of the Act can adjust present legal standards.

      • 토렌트에 대한 법적 소고와 정책 방안

        조동관(Dong Kwan Jo)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0 콘텐츠재산연구 Vol.1 No.-

        토렌트는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콘텐츠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콘텐츠가 어디에 있다는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초기 소리바다사건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IsoHunt 사건이 발생한다면 「저작권법」 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근거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미국연방대법원의 유발이론 등과 같은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토렌트의 동작 원리에 따르면 토렌트는 마치 인터넷에서 널리 퍼져있는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토렌트로 대표되는 순수한 P2P서비스는 법률로 제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 선순환을 유도해야 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Torrent is one of means that share contents through the internet. However, Torrent is different with the former Soribada case in that of Torrent giving a service of not contents itself but information on where contents are. If IsoHunt case had been occurred in Republic of Korea, the court might have not ruled that an online service provider should have responsibility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under the Copyright Law and the Development Law of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Only based on the Inducement theory of the U.S. Supreme Court, the court would have ruled that an online service provider should have responsibility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Moreover, Torrent is similar with a search engine like Google according to analysis of technical principles of Torrent. P2P service like a Torrent is not something to be ruled by the law but something to be supported by the law and to be moved toward a virtuous circle.

      • KCI등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GPS 오차범위 최소화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최상균(Sang-Kyoon Choi),이승재(Seung-Jae Lee),조동관(Dong-Kwan Jo),최재현(Jae-Hyun Choi),김준영(Jun-Young Kim)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09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3 No.1

        본 논문에서는 JPEG(Joint Photographic coding Experts Group)를 기반으로 하는 Exif(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를 바탕으로 정지화상(JPEG)파일에 사진촬영위치정보와 방향각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을 생성하여, 사진촬영위치정보와 방향각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오차범위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를 위하여 위치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위치기반 정보를 이용하여 GPS의 오차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JPEG 파일에 보정된 위치로 포함시키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위치정보 수정을 위해 매쉬업을 개발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본 시스템은 위치정보 추적과 여행 사이트 소개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paper, we implements the system that creates files containing the photographing location information and direction data in the still image file(JPEG) as an Exif (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 based on JPEG (Joint Photographic coding Experts Group), connects them with database and minimizes the error range. For this to be possible, we built the location-based database and minimized the GPS error range by using the location-based information. The database information is included in the corrected position as a JPEG file and the mashup is developed for position information correction using the database, which makes it available to check more easily and conveniently. This system can be used in the various service areas such as tracking device and tour site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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