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공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조덕근,오현식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7 부동산경영 Vol.15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ntroduction of deposit announcement system in utilizing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The announcement of the deposit will serve as an indicator because it is expected to be used in decision-making. The contents of the disclosure are reasonable deposit and value formation factors. It is expected to be useful information for government, real estate industry, academia, and residents. 연구의 목적은 전세금 공시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여 현재 전세에 대한 정보제공 및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금의 공시에 대한 정보는 정부, 부동산 관련 업체,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의 활용이 예상되므로 종전 부동산 가격공시자료 보다 주거와 관련한 지표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보제공 사항은 적정한 전세금과 전세금에 대한 가치형성요인이다. 가격에 대한 것은 의사결정의 지표가 되며, 전세금을 이루는 가치형성요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정부, 부동산산업, 부동산학계, 시장 내 주민 등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열된 종격동 흉선낭종의 절제술후 동반된 재팽창성 폐부종 -1례 보고-

조덕근,이종호,곽문섭,Jo, Deok-Geun,Lee, Jong-Ho,Gwak, Mun-Seop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1997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30 No.11

재팽창성 폐부종은 만성적으로 허탈된 폐를 흉강 삽관술이나 늑막 천자술에 의해 급속히 재팽창시킬 때 발생하는 드문 합병증이다. 이는 또한 폐허탈 기간이 참거나 흉강내 흡인술의 적용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저자들은 거대 종격동 흉선낭종의 절제술후 동반되어 발생한 재팽창 폐부종을 경험하였다. 환자는 26세 여자로 결핵성 흡수로 오인된 거대 종격동 낭종에 의해 장기간 폐허탈이 동반되어 있었다. 흉수배액을 위한 폐쇄식 흉강삽관술로 유발된 낭종의 파열로 농흉이 합병되었다. 저자들은 파열된 흉선낭종과 농홍을 성공적으로 수술 치험하였고, 낭종 절제술후 병발된 재팽창성 폐부종에대해 약물요법과 호기말 양압법을 이용한 기계호흡으로 치료하였다. 환자는 이후 특별한 합병증없이 건강히 퇴원하였다. Unilateral reexpansion pulmonary edema(RPE) is generally considered a rare complication occurring when a chronically atelectatic lung is rapidly reexpanded by tube thoracostomy or thoracentesis. It can also take place when the lung collapse is of short duration or when the lung is reexpanded without intrapleural sucti n. We experienced a case of RPE following surgical resection in mediastinal thymic cyst A 26 year old female patient suffered from long-standing atelectasis of the right lung due to a huge mediastinal cyst that was misrecognized as tuberculous pleural effusion. Empyema developed after iatrogenic rupture of mediastinal cyst by pig-tailed tube thoracostomy. We successfally managed the ruptured mediastinal thymic cyst, empyema and postoperatively developed RPE following reexpansion of the collapsed lung. The patient was treated with drugs and mechanical ventilation with positive end-expiratory pressure for RPE. The remainder of her hospital course was uneventful.

광평수 토지의 보상평가

조덕근 ( Duek Kuen Cho )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감정평가학논집 Vol.12 No.2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고 광평수 토지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광평수 토지란 일반적인 사용량 보다 아주 넓다고 인식되는 토지이다. 즉 주변지역의 일반적인 이용규모 보다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의 토지를 말한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이나, 넓은 할인 매장 등이 건축되기 전 까지는 투자의 규모가 작고, 수요가 작았기 때문에 광평수 토지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 기피대상이었다. 최근에는 토지 이용도의 다양성과 도시산업화와 광역도시화에 따른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학교부지확보 또는 대형할인마켓의 등장으로 넓은 토지의 희소가치가 높아져 광평수 토지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광평수 토지는 도시의 구성원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수립이나 개발 등 도시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광평수 토지의 개발은 그 지역 토지활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대규모 부동산 개발은 당해 지역 내의 사회 또는 경제적 수요와 부합되어야 하며, 예측, 변동의 원칙, 적합의 원칙하에 판단하여야 한다. 근래 택지개발사업 보상평가 시 광평수 라는 이유로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규모의 토지 보상액 대비 약 50% 이상 감액 평가하여 행정소송에서 사업시행자가 패소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는 광평수의 적정평가를 위해서는 광평수 적정보상 조항을 별도로 신설한다거나, 미국처럼 지역 거주자 평가배심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든가, 독일처럼 광평수 평가는 독립기구인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The loss of land which needs public business shall be compensated by the concessionaire. Large acreage is the land which is thought to be larger than general land and large scale of land which is much larger than general land. Large acreage were not interested by people because they have little profit. Large acreage increases because it become high in scarcity value. Large acreage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among the members of cities. Thus, it became important since it have a lot effect on the city planning and the future of cities. Since large land development change the usage of the area, large scale of estate develop accords with the society or economic demand in the area. Recent evaluation of land development projects can be compensated just because of large acreage compensation standard by more than 50% reduction compared to evaluat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case in a concession is losing. To evaluate large land properly, we need to make a new compensation rule in order to compose valuation jury like the United Sate of America or we need to add rules to compose separate land valuation committee like the Germany.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법적 쟁점과 감정평가업계의 대응 과제

조덕근 ( Duek Kuen Cho ) 한국감정평가학회 2012 감정평가학논집 Vol.11 No.1

1997년 금융위기이후에 자산의 유동성에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담보법.)이 제정되어, 중소기업 등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동산담보를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본 논문에서는 .동산담보법.이 제정에 대한 이론적고찰로써 외국의 입법례와 .동산담보법.의 입법과정과 입법취지, 그리고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담보권의 법적 쟁점을 고찰하였다. .동산담보법.의 제정에 따른 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과 금융권의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동산담보법.의 시행에 따른 감정평가업계의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감정평가업계에서는 동산담보법의 시행에 따라 전문 교육과 동산담보평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동산 및 채권 등의 감정평가 실적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국민들에게 홍보에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 동산담보시장 형성에 따라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계 산업의 중고시장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산의 특성으로 야기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윤리경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After a financial crisis in 1997, financial companies have been aware of liquidity of property and the new Act on Security Rights on Movables and Claims(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 on Security of Movables”) was established providing the small and medium companies with the way to have a loan through the movables security for fund raising. This study examined the legislation process, the legislation purpose,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Act on Security of Movables, and the legal issue of security rights. The legislation cases of the US and Japa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on Security of Movables were studied while a counterplan to activate a movables security loan and a task of activating a movables security loan in the financial sector were examined. In addition, a counterplan of the appraisal industry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Security of Movables was suggested.

부동산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관한 고찰

조덕근 ( Cho Duek Kuen ) 한국감정평가학회 2016 감정평가학논집 Vol.15 No.2

연구의 목적은 2013년부터 시작하여 최근에 고시된 부동산분야 NCS 개발에 대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고찰하고 부동산분야 NCS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하여 향후 NCS를 각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NCS 개발에 따른 향후 교육현장과 산업현장에 대한 변화예측에서 대다수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NCS 개발에 따라 산업현장 보다 교육현장에서 변화의 정도가 클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둘째, 오버스펙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NCS 개발과 스펙쌓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NCS 개발에도 불구하고 스펙쌓기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 보았다. 셋째, 학교 및 훈련기관의 교육과 산업현장 직무수행의 불일치(미스매칭)에 대하여 문제점이 강하다는 의견이 보다는 각 분야 및 목적에 따라서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넷째, NCS 개발은 산업현장 직무수준의 체계화에 도움이 되나 기업체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부동산분야 NCS 개발과 향후 자격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섯째, NCS 개발에 있어서 향후 시급한 과제로는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하고 산학 간 의견수렴, 분류체계 개선의 의견이 주요사항이었다. 일곱째, 향후 NCS 개발에 따른 향후 활용 정착에 필요한 기간으로는 3년~5년의 응답이 많았으며 교육현장 보다 산업현장에서 소요기간이 더 많을 것이라 보았다. 여덟째, 정책의 지속성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정권교체에 따른 교육정책 변화가능성으로 인하여 향후 NCS 사업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evant policies and institutions with respect to the NCS in Real Estate Sector and to develop and analyze the opinions of experts who participated in NCS project to present suggestions for how to leverage and complement the future NCS in each field. The main analysis of the expert opinion are as follows. First, There will be many changes in the education and industrial sector by the NCS. The majority opinion were seen that the degree of change in the education will be larger than the industry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NCS. Second, the opinion of experts about the over-specification were that over-specificaton would be continuing despite of the NCS. Third, The period required to settlement of NCS was investigated by 3-5 years. It would be needed more time in the industry than in the education. The biggest Concern with regard to NCS future business was investigated that it could be NCS business interruption or discontinuance by Policy Changes.

산지연금 도입의 타당성 및 감정평가업계의 대응과제

조덕근 ( Kuek Kuen Cho ) 한국감정평가학회 2014 감정평가학논집 Vol.13 No.2

산지연금제도는 도입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국회 상정되어 계류중에 있다. 본 논문은 산지의 개념과 특징, 산지연금의 도입배경, 산지연금의 개발 필요성, 주택연금·농지연금과 관련성, 산지연금의 대상,산지연금 도입의 적절성 분석 등 산지연금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제도시행에 대비하여 감정평가업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감정평가협회가 선도적으로 산지연금의 전문교육과 산림전문 감정평가사 육성, 산림평가시스템의 구축, 외부기관과 유기적 협조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감정평가협회가 산림평가 및 기초자료의 타당성 분석기관으로 인정받고 나아가 산림평가가 미래의 감정평가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o introduce the system of Forest land pension. it is now on pending in the progress of the legislation of the Congress. In this article, the adequacy of introducing the mountain pension will be analyzed by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mountainous district, the background of introduction of the mountain pension, the necessity of developing the mountain pension, mortgage: relevance to agricultural pension, targets of mountain pension, and analyzing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the mountain pension, to prepare the enforcement of the system and for the Association of Appraisal Industry to proactively handle the situation. The Association of Appraisal Industry should lead the professional education of the mountain pension and train. The professional appraiser specialized in mountains and forests, establish the forest assessment system, and systematically cooperate with external organizations. so the Association of Appraisal Industry can be recognized as an adequate organization to evaluate the mountains and forests and analyze the feasibility of the basic data. Furthermore, the effort is needed to forests assessment as a prime source of growth of the appraisal industry in the future.

Characterization of solid lipid microparticles containing calcium chloride

이주협,조덕근,김진철 한국고분자학회 2014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4 No.4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주상용 표준주택 적용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중랑구를 중심으로-

김영자,조덕근 한국부동산연구원 2012 부동산연구 Vol.22 No.2

The individual housing price and the individual land price are reliable the guide system of price to be related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But, they are included the shortcomings that are difficult to calculate the reasonable price and to reflect the market price in the market. It is due to the problems to calculate the proper price and to select the standard housing in the posted system. Among the problems,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s not to select proper standard housing and the cause to compare the difference the individual land price and the individual housing price which is included land price and building price, in the residential and commercial regions.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and applied the improved method to calculate the individual housing price based on the market price in the residential and commercial regions of Jungnanggu in Seoul. Also,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through the comparison and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improved ratio of reflection of the individual housing price and the existing ratio of reflection. The improved method represents the advanced result than the existing ratio of reflection and it will be based on reliable the guide system of price in the future.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 있는 공신력 있는 가격공시제도이다. 하지만, 산정방법의 문제 및 공시제도의 표준주택 선택 및 수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실제 거래되는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토지의 용도가 주상용으로 주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의 적정한 표준주택을 선택할 수 없는 문제, 주상용지대 토지가격에 건물가격이 포함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원인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중랑구의 주상용지대 개별주택가격의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개선된 방법을 제안하고 적용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개선된 방법의 실거래가반영률과 기존의 개별주택의 반영률을 비교․분석하여 검증하였다. 개선된 방법에 따른 결과는 기존의 반영률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였으며, 향후 신뢰할 수 있는 가격공시제도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문화부동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전통 한옥마을의 지가변동을 중심으로

신우진,조덕근,이희정,금상수,김주영,민규식 도시정책학회 2014 도시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3

문화부동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전통 한옥마을의 지가변동을 중심으로

신우진,조덕근,이희정,금상수,김주영,민규식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2014 도시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