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錄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8 부동산경영 Vol.18 No.-

한국경제의 뉴노멀로 급부상된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연구- 해외부동산 직접투자 현황 및 대응책 중심 -

김이수,정태식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6 부동산경영 Vol.14 No.-

해외부동산투자가 한국경제의 뉴노멀(new normal)로 급부상된데 대하여 주요 원인을 찾아본 결과, 투자자는 1) 글로벌 저성장세, 저금리 추세 지속 2) 전통적인 주식, 채권 투자에서 벗어나 부동산을 포함한 대체투자에 적극적 3) 우리나라 연기금, 투자펀드의 증가, 그리고 이들 여유자금 운용 수익율 급감으로 인한 수익률 제고 필요성 4) 안정적인 자산 운용구조 목적 5) 중국 및 각국 국부펀드 등의 공격적인 해외 부동산투자 6) 인플레이션 헷지 가능 7)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주요선진국에 비해 자본축적도 없고 해외 부동산 투자경험 또한 일천하며, 해외 부동산 투자 전문 인력도 미흡한 등, 투자 인프라 구축이 되지 못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해외 부동산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 부동산투자에 대한 통계가 집계 발표되지 않고 있어 깊이 있는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본고에서는 해외 부동산투자 증대 현상과 이에 수반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국내외 경제 및 해외 부동산투자 현황 분석, 부동산관리 등에 대한 외국사례 등을 부동산업의 해외 발전을 기초 인프라 구축 및 새로운 일감확보 등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한국 기업의 해외부동산 직접투자 진출에 대한 연구

김명신,정태식,박운선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20 부동산경영 Vol.22 No.-

우리나라는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1961년 12월31일 외국환관리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해외부동산투자 자료를 1986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수치로 부동산 직접투자 실적변화와 관련 외환정책변화를 살펴보았고, 해 외직접투자와 주요 거시경제변수(GDP, Kospi, 환율, 국내금리 등)와의 상관관계분석을 통 하여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그동안 정부의 해외부동산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일 변도적인 정책 시행은 국제수지 균형유지 및 경제 안정화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거시경제지표와 관련, GDP, 환율, 국내금리, 조세부담률은 기업의 해외부동산 직접순투자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동산 점유율, KOSPI 지수 등은 기업의 해외부동산 직접순투자액에 대한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orea enacted the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on December 31, 1961 for the purpose of balancing the balance of balance of payments, stabilization of currency valu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foreign currency funds. Therefore, the changes in real estate direct investment performance and related foreign exchange policy changes were examined using foreign real estate investment data from 1986 to 2016. The correlation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major macroeconomic variables (GDP, Kospi, exchange rate, domestic interest rate, etc.) Significance was reviewed through relationship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government's univariate policy enforcement on foreign real estate direct investment has been evaluated to have a very positive effect on maintaining the balance of the balance of payments and stabilizing the economy. While the burden ratio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mpany’s net direct investment in foreign real estate, the real estate market share and KOSPI index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mpany’s net direct investment in overseas real estate.

ESG 경영 특성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

박문수,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21 부동산경영 Vol.24 No.-

ESG 경영이 국내외 산업 전반에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산업용 지식산업센터의 개발 및 분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택시장의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와 대체 투자 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의 ESG 경영 특성과 그 부동산 가치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ESG 경영 특성이 지식산업센 터의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모, 입지, 친환경 빌딩의 환경(environment) 경영 특성은 부동산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입체적 토지 이용, 가격수준, 부대 시설의 사회(Social) 경영 특성은 부동산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공공, 분양, 고용창출의 지배구조(Governance) 경영 특성은 부동산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친 다. 이와 관련된 경영자와 이해관계자는 ESG 및 CRE 경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식산 업센터의 프로젝트를 기획, 개발, 분양,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While ESG management is attracting more attention throughout domestic and foreign industries, the development and sale of industrial knowledge industry center are recently active. This is due to the balloon effect and alternative investment resulting from the regulation of the housing market. Despite this trend, there is a limited number of studies on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s ESG management characteristics and real estate value. This study verified the influence of ESG management characteristics on real estate value of the Knowledge Industry Center.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nvironment of management characteristics such as size, location, and eco-friendliness have a positive (+) influence on the real estate value. Second, the social of management characteristics such as three-dimensional land use, price level, and auxiliary facilities have a positive (+) influence on the real estate value. Last but not least, the governance of management characteristics such as sales, public, and creations of jobs have a positive (+) influence on the real estate value. The CEO and stakeholders should plan, develop, sell, and manage the projects of Knowledge Industry Center with comprehensive considerations of ESG and CRE management.

CRE 및 ESG의 경영 특성이 부동산신탁사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박문수,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23 부동산경영 Vol.27 No.-

기업부동산(Corporate Real Estate)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Social· Governance)의 경영이 국내외 부동산개발사업에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CRE 및 ESG 경영의 특성이 부동산신탁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 정이다. 본 연구는 CRE 및 ESG 경영 특성이 신탁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이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창조 및 미래투자의 CRE 경영 특성이 신탁사업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선발주자의 CRE 경영 특성이 신탁사업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부대시설 혼합(mix) 및 입체이용의 ESG 경영 특성이 신탁사업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넷째, 일자리 창출의 ESG 경영 특성이 신탁사업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지속 가능 개발의 ESG 경영 특성이 신탁사업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 로 신탁기업은 선발주자 전략을, 민간기업은 추격자 전략을, 공공기업은 후발주자 전략을 선호한다. The management of corporate real estate(CRE) and environment·social· governance(ESG) is also drawing keen attention to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at home and abroad. Research on how the characteristics of CRE and ESG management influence real estate trust projects is still insufficient.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of real estate trust projects influenced by the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CRE and ESG.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RE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value creation and future investment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real estate trust projects. Second, the CRE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the first mover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real estate trust projects. Third, the ESG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amenities mix and three-dimensional use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real estate trust projects. Fourth, the ESG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job creation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real estate trust projects. Fourth, the ESG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job creation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real estate trust projects. Fifth, the ESG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real estate trust projects. Last but not least, trust companies prefer the strategy of the first mover, private companies prefer the strategy of the fast follower, and public companies prefer the strategy of the late mover.

A Study of Investment Factors of USA Real Estate - With focus in Southern California and Korean investord -

Chung, Sung-Ki,Lee, Jong-Kyu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3 부동산경영 Vol.8 No.-

이 연구는 캘리포니아에서 한인 투자자의 부동산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조사하 여 투자 결정과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제시에 관한 각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환경에 관한 가장 중요한 거시적 요소는 이자율과 부동산 투자에 적용 되는 법률 등의 요인이었다. 미시적 요소는 대출 조건과 세금 공제이고, 전체적으로 투자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동산 투자 제한에 대한 요소는 환경 규제, 지대, 법은 금융 위기에 이어 부동산 투자를 제 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다 . 부동산 유동성의 정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부동산은 다양한 종류의 대형 투자를 수반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 다. 부동산 투자의 증가를 촉진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은행의 대출 조건, 경제 조건, 및 세 금 등 많은 점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부동산 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한상훈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6 부동산경영 Vol.14 No.-

부동산의 부동의 특징 때문에 구매자의 현장답사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주요 부동산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정보는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기본정보가 되었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포털사이트의 허위 매물과 부정확한 시세정보는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 전체의 신뢰도를 낮추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본 연구는 인터넷 정보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불특정다수에게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일률적으로 공개되어지는 특성 등에 따라서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적 수단인 공물로 간주됨을 제시하였으며, 인터넷 부동산 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법적 개선 방안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부동산 정보의 표준화를 시행해 나감으로써 부동산정보 상호 간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부동산 포털사이트들의 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하여 현재 개별법에서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단일화된 법률 제정방안의 검토를 제안하였다.

전자계약증서용 전자검인 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최동준,황세은,김대명,김상봉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9 부동산경영 Vol.20 No.-

This study is about the Approval Seals of Contracts System introduced in October 1988 under the Special Act on Real Estate Registration to secure transparency in real estate transactions in Korea. The acquirer has been submitting a written contract of real estate transaction in a paper form to the municipal office for the approval seal, and the official in charge of the inspection formally reviews and stamps. This is because the electronic contract with different physical properties can not be stamped. Therefore, with the electronic contract,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has not been allowed an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has not been legally possible. In this regard, this paper reviewed similar systems and cases to study the method of introducing an Electronic Approval Seals System for an Electronic Real Estate Transaction Contracts. As a result, a new Electronic Approval Seals of Contract System has been proposed in which an Electronic Real Estate Transaction Contracts and the Written Approval Seals Input System cooperate. This study included the step-by-step process, information flow, and function development of the business processing system for electronic approval seals. From the study, it is found that the electronic approval seals for Electronic Contract Certificate and Digitized Contract Certificate requires legal supplementation, Also it was confirmed that in order to prepare for a contract for the transfer of the status, not only the development of the necessary technical features but also the ability to interface electronic revenue stamp. 이 연구는 부동산거래 투명화를 위해 1988년 10월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입된 검인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검인계약서 제도는 이중계약서 사용방지를 위해 서면 계약증서에 ‘검인’ 인장을 날인하고, 해당 계약증서를 세금신고 및 부동산등기에 사용하도록 했다. 전자계약증서는 서면 계약증서와 성질이 다르므로 현행 제도하에서 검인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단독분양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자가 증여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시 전자증여계약증서에 검인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소유권 이전 전자등기)이 불가능하다. 이에 연구자는 전자계약증서에 전자검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에 관하여 연구했다. 연구결과, 첫 번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관련 규칙을 검토하여 필요한 전자계약증서의 요건 및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검인 신청 초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대국민 서비스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과 시·군·구 담당 공무원용 ‘검인입력시스템’이 상호 연동하는 ‘전자계약증서용 전자검인시스템’을 구성하고 단계별 처리절차, 정보 흐름, 필요한 기능요소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검인이 형식적 요건의 심사인 점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 공무원의 직접승인에서 자동승인 기능의 정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위 이전에 대한 계약인 경우를 고려하여 전자문서용 수입인지 연계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아파트 분양제도 및 전매에 관한 연구 - 캐나다제도와 비교분석

방진원,김학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21 부동산경영 Vol.23 No.-

본 연구는 한국의 신규 아파트 분양과 전매제도의 고찰을 통하여 부족한 점을 도출하고 캐나다의 신규 주택 분양과 전매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신규 아파트 분 양과 전매제도의 선진화를 지향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신규주택에 대한 보증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연구결과, 입주자모집공고는 각 국가별 사회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분양회사는 분양과 입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게 된다. 한국에서 전매는 주요도시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신규 아파트의 입주권 및 분양권의 전매는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 부동산중개 인들은 불법 전매로 인해 검거되기도 한다. 전매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분양회사가 준비한 전매계약서에 양도인과 양수인, 부동산중개사가 서명하고 분양회 사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매차액은 양성화되고 특별소득세의 부과 대상 이 되어야 한다. 신규주택의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회사는 일반인에게 신규주택 보증프로 그램에 포함된 구성요소와 각 세부작업을 검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 책자를 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derive the shortcomings and to enhance the pre-construction apartment sales and assignment system in Korea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anadian system. In particular, all the element of the new home warranty insurance should be in the arms reach of the public and be detailed. As a result, the recruitment advertizement differs depending on the social environment of each country. The developers hav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to recruit, but the assignment is legally prohibited in Korea. The resale of the right to occupancy or move-in the pre-construction apartment still exists and some of real estate agents were said to be arrested because of the illegal assignments. It needs that the assignment be allowed with the proper procedure including the Agreement form be prepared by the company and be signed by both the assignor and assignee and the real estate agents(if needs) as well, and to be approved by the developer. The gain shall be exposed and subjected to the special income tax. With respect to the new home warranty, the warranty company should prepare guideline booklets in order for the ordinary people can review and understand what components and works are included in the new home warranty programs.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국방부 보유 부동산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육군 보유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신광식,하중호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1 부동산경영 Vol.3 No.-

Recently the society evolves between military and local residents for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military facilities are often friction is happening. Therefore, an alternative to resolve this issue was to establish the research. Firstly, military bases and military facilities shall be reset to the direction of protected areas management. Second, active participation in government planning and real estate professionals must be forward deployed to train. Third, the group can increase the value of real estate assets in the future the city needs to develop military. Fourth, continued research on the military Reserves and the local residents have to find ways to win-win. Fifth, in the meantime, residents of border areas has been neglected support plan shall be performed by. Finally, the Information Group real estate asset management business when dealing with a complaint should take advan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