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동위원회 제도와 최근의 동향

정영훈,최석환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5 정기학술대회 Vol.2015 No.08

[취재보도 부문_제164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제자 논문 짜깁기와 충격적인 논문 심사 :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등 검증 보도〉 2022년 4월 27일, 5월 2일, 3일 보도 MBC 정영훈, 정혜인 기자

정영훈 (사)방송기자연합회 2022 방송기자 Vol.67 No.-

CNN 기반 당뇨병성 망막병증 특징 추출 및 심각도 등급 분류

정영훈,조경진,김대원 대한전자공학회 2019 전자공학회논문지 Vol.56 No.11

Non-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is a representative complication of diabetic patients and is known to be a major cause of impaired vision and blindness. There has been ongoing research on automatic detection of diabetic retinopathy; however, there is also a growing need for research on an automatic severity classification system. This study proposes an automatic detection system for pathological symptoms of diabetic retinopathy such as microaneurysm, retinal hemorrhage, and hard exudate by applying the Faster R-CNN technique. An automatic severity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the features of pathological symptoms of diabetic retinopathy was devised by training and testing a random forest classifier based on the data obtained through preprocessing, such as histogram smoothing of the detected features. The proposed system enables accurate judgment using objective data and indices while avoiding the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testers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medical image analysis. An experiment of classifying 103 test fundus images with the proposed classification system showed 98% accuracy. The proposed automatic severity classification is expected to show a higher degree of accuracy if a greater amount of meaningful data can be collected in the future. 비증식성 당뇨성 망막 병증은 당뇨병 환자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서 시력저하와 실명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당뇨성 망막 병증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심각도의 등급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당뇨성 망막 병증의 병리적 특징인 미세혈관류, 망막 출혈과 경성 삼출물을 검출하기 위해 Faster R-CNN 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병리 증상에 대해 자동으로 검출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검출된 특징에 대해 히스토그램 평활화 등의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 랜덤포레스트 분류기를 학습하고 테스트함으로써 병리증상의 특징을 기반으로 한 심각도 등급을 자동 분류하는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이를 통해 검사자의 주관적 해석 개입을 방지하고 객관적 자료와 지표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영상 분석 분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해 테스트 안저 영상 103장에 대하여 등급 별 분류 실험을 한 결과 98%의 정확도를 보이는 분류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었고, 이는 향 후 다수의 의미 있는 데이터가 수집된다면 더 높은 완성도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사례

정영훈 대한기계학회 2012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2 No.6

삼일운동과 단군민족주의

정영훈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2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2 No.05

이 논문에서는 삼일운동과정에서 표출된 단군민족주의에 대해 살피고 양자가 결합한 배경과 의의를 검토하고 있다. 삼일운동은 일제침략기에 전개된 한민족의 항일 독립운동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으며, 선명한 민족주의사상에 기반 하여 전민족적으로 봉기한 운동이었다는데 의의가 크다. 그런데 이 3.1운동 과정에서는 단군민족주의라 부를 수 있는 지적 흐름이 강하게 표출되면서 민족성원들의 민족의식과 자주독립의지를 제고하고 천명하는데 관여하였다. 단군민족주의는 단군의 건국을 민족공동의 출발점으로 상정하고 단군의 자손으로의 집단정체성 밑에서 민족적 결속과 발전을 추구하던 일련의 의식과 사상·운동을 가리킨다. 그것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이래 700년 이상을 한국사 속에 존재해오면서 민족·자주․통일․민주․복지의 방향으로 성원들을 각성시키고 역사를 견인해왔었다. 그것은 중세기를 통해서는 사대모화사상과 유교적 신민의식 같은 몰민족적 세계관과 정체인식에 밀려서 비주류로 후퇴해 있었지만, 한말이 후 대중화하면서 민족정체성 형성과 자주독립운동 및 통일운동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기여하게 된다. 삼일운동 무렵으로 오면 단군민족주의가 민족적 실천운동과 결합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는데, 이 시기에 발표된 대부분의 독립선언서들이 반만년 민족사의 긍지를 말하면서 단기를 이용하여 궐기일자를 적고 있는 것은, 단군민족주의가 삼일운동의 민족주의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근대 한국민족주의는 단군민족주의를 요구하였고, 단군민족주의는 거꾸로 근대 한국에서 민족주의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논문에서는 삼일운동이 가지는 민족사적 의의와 단군민족주의가 한국역사 속에서 전개돼온 과정을 먼저 짚어본 후, 삼일운동에서 표출된 단군민족주의에 대해 분석하고 그 의의를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있다. 삼일운동에서의 단군민족주의를 살핌에 있어서는 삼일운동기에 발표된 독립선언서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취한다.

마스크 R-CNN과 랜덤 포레스트 방법을 이용한 당뇨병성 망막병증 분류

정영훈,김대원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7 No.12

In this paper, we studied a system that detects and analyzes the pathological features of diabetic retinopathy using Mask R-CNN and a Random Forest classifier. Those are one of the deep learning techniques and automatically diagnoses diabetic retinopathy. Diabetic retinopathy can be diagnosed through fundus images taken with special equipment. Brightness, color tone, and contrast may vary depending on the devic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n automatic diagnosis system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help ophthalmologists make medical judgments possible. This system detects pathological features such as microvascular perfusion and retinal hemorrhage using the Mask R-CNN technique. It also diagnoses normal and abnormal conditions of the eye by using a Random Forest classifier after pre-processing. In order to improve the detection performance of the Mask R-CNN algorithm, image augmentation was performed and learning procedure was conducted. Dice similarity coefficients and mean accuracy were used as evaluation indicators to measure detection accuracy. The Faster R-CNN method was used as a control group, and the detection performance of the Mask R-CNN method through this study showed an average of 90% accuracy through Dice coefficients. In the case of mean accuracy it showed 91% accuracy. When diabetic retinopathy was diagnosed by learning a Random Forest classifier based on the detected pathological symptoms, the accuracy was 99%.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법의 하나인 Mask R-CNN과 랜덤포레스트 분류기를 이용해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병리학적인 특징을 검출하고 분석하여 자동 진단하는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특수장비로 촬영한 안저영상을 통해 진단할 수 있는데 밝기, 색조 및 명암은 장치에 따라다를 수 있으며 안과 전문의의 의료적 판단을 도울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진단 시스템 연구와 개발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미세혈관류와 망막출혈을 Mask R-CNN 기법으로 검출하고, 후처리 과정을거쳐 랜덤포레스트 분류기를 이용하여 안구의 정상과 비정상 상태를 진단한다. Mask R-CNN 알고리즘의 검출 성능 향상을 위해 이미지 증강 작업을 실시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검출 정확도 측정을위한 평가지표로는 다이스 유사계수와 Mean Accuracy를 사용하였다. 비교군으로는 Faster R-CNN 기법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를 통한 검출 성능은 평균 90%의 다이스 계수를 통한 정확도를 나타내었으며 Mean Accuracy의 경우 91% 정확도의 검출 성능을 보였다. 검출된 병리증상을 토대로 랜덤포레스트 분류기를 학습하여 당뇨병성 망막 병증을 진단한 경우 99%의 정확도를 보였다.

국내 젖소 발굽질환 발생조사

정영훈,허태영,최창용,조용일,백광수,윤호백,임현주,권응기,강기웅,최인수 한국동물생명공학회(구 한국동물번식학회) 2012 발생공학 국제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Vol.2012 No.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헌법적 원리에 관한 고찰

정영훈 한양법학회 2022 漢陽法學 Vol.33 No.1

1963년 산업재해보상험법의 제정 이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보상급여의 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산재보험이 지난 50 여년 간 발전을 거듭하면서 급여제도는 2000년대 이후 근본적인 제도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요구되는 사항은 급여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재정 등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산재보험개편 과제 중에서 유족보상연금 제도 개편에 있어서 유족보상연금제도의 개선이 기득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과 제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개편 논의가 원칙 없이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족보상연금의 규범적 원리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헌법으로부터 규범적 원리를 도출하고자 한다. 헌법에서 사회보험,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제도의 형성을 지배하는 원리를 찾을 수 있다면, 개선 입법에 중요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족보상연금제도를 개편하여야 하는 규범적 당위성과 근거도 함께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의 같은 점이 확인되었다. 첫째로 피재 사망 근로자의 유족이 가지는 소득 보상 또는 보장을 권리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및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보상 또는 보장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 둘째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은 사망 근로자의 수입에 의해서 생계를 같이 하던, 또는 부양된 유족에게 발생한 경제적 결손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은 사망 근로자의 수입에 의해서 생계를 같이 하던, 또는 부양된 유족 각자의 독립적 권리라는 점을 원칙으로 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의 일방적 해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단 - 일본의 법리를 중심으로

정영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0 노동법논총 Vol.19 No.-

In the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n increase of labor disputes on unilateral termination by employers of collective agre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rinciples, pursuant to Article 32 of Trade Union and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which set the dur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if an employer abides by the procedures of Article 32(3), it would be difficult to raise any legal issues against a unilateral termination by employer. Under the current law Article 33(2), if an employer abides by the legal procedures set out in a collective agreement, which provides for automatic extension clause, the employer is entitled to a unilateral termination right in a collective agreement. In other words, when a unilateral termination right in collective agreement is recognized, the exercise of such termination right of collective agreement is construed as employer’s freedom. However, Article 32(3) of the same law stands within the fundamental framework of three basic labor rights ensured by Article 33(1) of the Constitution. Thus, even if the employer abides by the legal procedures of Article 32(3) in terminating any collective agreement, and if such termination would be a violation of three basic labor rights, such right should be limited. The Trade Union Law recognizes employer’s termination right of collective agreement, and employer’s exercise of such right should be recognized. However, employer’s right to terminate should be acknowledged only within the framework of its unison with laborer’s three basic labor rights. This paper desires to analyze cases and remedial orders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 Japan, and attempts to gain significant insights in discussing the limits of employer’s termination right of collective agreements. In Japan, such limits a reestablished within the schemes of unfair labor practices. Japanese cases and some remedial orders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provide that in certain cases, employer’s unilateral termination of collective agreement maybe governed by Article 7(especially, subparagraph 3 : “domination of or interference with the formation or operation of a trade union by workers”) of Trade Union Law of Japan. (1) At a time prior to or after termination notice of collective agreement, if the employer does not respond to any negotiations to enter into a new collective agreement, or (2) notwithstanding the employer’s response to negotiations prior to or after termination of collective agreement and provision of new proposals, if the employer merely enters into the negotiation in a cursory manner and does not participate in good-faith to stabiliz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then such fact or evaluation of such act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ermination of collective agreement was an unfair labor practice.

A Study of News Frames on the Controversy over Evolutionary Theories in South Korean Science Textbooks

정영훈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18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23 No.2

This study investigates how Korean media dealt with a dispute between evolu-tionists and creationists over how to handle Archaeopteryx in science textbooks. This study found most journalists did not intentionally highlight the issue while the Seoul Shinmun aroused readers‟ attention to it with swift reports.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why some media firms intentionally avoided the issue, what differences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news media showed, and how newspapers owned by churches responded to the controversy. I analyzed all re-ports from eight media outlets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five jour-nalists who covered the issue. This study found Korea‟s science journalism, in general, is in poor condition despite its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t is difficult for media companies to have a professional science journalist. Moreover, they cannot concentrate on science issues because of other overlapping responsibilities. It is high time for the Korean media industry to address this problem in order to generate higher-quality science stories. Korean science journalists are also highly dependent on renowned foreign jour-nals including NSC, one of the crucial sources of information and scientific news. They should consider how to reduce such reliance. The dispute between evolutionists and creationists will not be resolved any time soon. Neither has been fully proved. One is in the realm of science and the other is in the realm of religion. It will be difficult to narrow their differences. This study hopefully highlights the need for journalists, scientists and religious circles to better understand the essences of their own area, develop their theoretical founda-tion, and respect the others‟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