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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약자 사고예방 감소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정경호 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47647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연령층별 인구수를 살펴보면 전국의 인구수는 연평균 0.5%의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연령별로 13세 미만 어린이의 인구수는 감소 추세인 반면, 65세 고령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의 어린이 인구의 경우 2000년 이후 연평균 2.3%가 감소하고, 13~64세 인구는 0.5% 증가,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4.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사회적 약자라는 말이 있듯이 교통에는 교통약자라는 말이 있다. 65세 이상 노인과 13세 미만의 어린이, 장애인 등을 말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사망자 비율이 OECD 국가 평균 19.7%에 비해 우리나라는 40%에 이르는데 보행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다. 연령별로 보면 13세 미만 어린이(0.6명), 13~64세(1.9명), 65세 이상 고령자(12.8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 사망률은 OECD 국가 평균의 5배이다(2014~2017) 1995년부터 시작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정부의 각종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은 사회적 여론과 사회 각층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인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단순히 위반자 개인의 잘못으로 인식해 버리는 분위기로 인해 노인 교통사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비젼 ZERO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와 노인 구분 없이 교통사고로부터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의 추진방향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포퓰리즘은 아닌가 하는 반론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통약자(어린이와 노인) 간의 교통사고 현황을 비교분석, 검토한 후, OECD 가입국의 교통약자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과 관리 규정이 현장에서 적용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례를 찾아 적정성과 효율성,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치안 현장에서 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임경찰관을 상대로 교통약자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과 대안을 설문 조사하여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정부와 범국가적인 홍보와 교육, 노인 보호 시설 개선 및 설치 확대, 적합한 단속 활동 등 교통약자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균형에 맞는 사회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자산유동화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유동화증권 사례를 중심으로

        정경호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1999 국내석사

        RANK : 247631

        It was September 1998 when Securitization of Assets was first introduced and as of May 1999 some six corporations are registered to this Securitization of Assets plan and utilizing it for raising fund and business soundness which is its original purpose. Tn the United States this Securitization of Assets system was started with MBS(Mortgage Backed Security) in 1980s and now its still working out actively and its issue amount reaches to 1.5 trillion won. Security of Assets means that Special Purpose Companies issue securities on assets alienated by originators and pay the principal on ABS(Asset Backed Security) with some income from managing, running and dealing with those original assets. There are lots of decision makers in this process : An original debtor, originator, special purpose companies, investors as well as administrator who deals with assets for special purpose companies, security corporation that is in charge of issuing securities, rating agency that evaluates credit level of issued securities and credit enhancers that compensate for credit that has been evaluated. Securitized assets, Assets Backed Security and fund are very crucial elements in this process of Securitization of Assets, Securitized assets become a security to issue Assets Backed Securities, and funds are reclaimed through providing securitized assets and selling Assets Backed Securities, and also income from securitized assets are Paid on the principal of securities. We will compare and analyze some cas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 Assets Backed Securities and securitized asse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exact process of Securitization of Assets. And we will also issue and characteristics of Assets Backed Security and securitized assets as well as expected result of entities joining this process. We've just studied general theories and cases about Securitization of Assets in order that we can understand ultimate purposes, expected effects and methods of Securitization of Assets. We also have covered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domestic bond markets to suggest someways to activate domestic Securitization of Assets. First, span of Securitization of Assets, should be expanded, second, Securitization of Assets of medium and small-sized business should also be activated through assemblers, third, international securitization should be encouraged, fourth, mortgages should become securities like in the United States. Legal problems on fixed collateral rights, poor status of credit enhancing: system should be solved and founding regulation for special purpose companies should be eased in order that Securitization of Assets system settles down. We need to expand our study over to diversification of securitized assets, securitization of real estate-related assets and international securitization in the world mar]tot. Also theory study on evaluation system of securitized bonds value.

      • 사도시대의 선교전략으로써 단기선교에 관한 연구

        정경호 총신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47631

        선교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며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다. 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성경에 그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 성서선교신학을 소홀히 하고 실천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실용주의나 혼합주의에 빠지기 쉽다. 또한 반대로 성서선교신학이 선교 현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론에 거친다면 실제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선교는 가장 성경적이면서 가장 실천적이 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단기선교가 성경적인 전략임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문제를 제기하였다. 지금도 선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선교의 최대의 장벽은 이슬람권 국가들이다. 선교사 입국이 거부되고 선교활동이 금지되는 지역이 많으며 물리적인 핍박을 받고 개종자 또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 지역을 선교한다는 것은 점차 어렵게 되고 있다. 사도시대에 선교사들은 외적으로는 로마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내적으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았다. 사도시대의 선교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비슷한 면이 있다. 사도시대선교의 전략적인 방법을 신구약성경에서 찾아 현대 선교에 적용하여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선교의 하나님은 선교의 책인 성경을 통해 단기선교를 지지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단기선교의 성경적인 근거와 역사적 발전과정을 추적함으로 실천사례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단기 선교의 사례를 구약에서 요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사도들 특히 모델적으로 바울의 단기 선교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부름 받은 평생선교사였다. 그러나 그들은 한 지역이나 한 국가에서 평생 사역한 장기선교사가 아니라 여러 지역을 순회한 단기 선교 형태의 사역을 하였다. 단기선교는 짧게는 1-2주에서 길게는 2-3년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는 요나와 예수님과 사도들과 특히 바울의 선교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단기선교 사역은 사도시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교회의 선교역사속에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 더욱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단기 선교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실로 좋은 선교 결과를 얻었음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은 분명한 선교적 전략을 갖고 사역하셨으며 그의 제자들에게 전수했음을 논증하였다. 예수님은 짧은 공생애 3년 동안 세상을 복음화 할 뜻을 성취하셔야만 했다. 그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수의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것을 위임하셨다. 예수님 역시 단기선교 전략으로 온 성과 촌과 각 동리에 복음을 전했으며 그 과정에서 제자들을 단기선교사로 훈련시켰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어 제자들이 함께 하면서 복음의 내용과 전달 방법과 사역 전략을 훈련받는 과정을 소상히 소개하고 있다. 사도행전은 훈련받은 제자들이 사도로 보냄을 받아 선교사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단기선교사로 활동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요약하면 복음서는 예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어 제자들을 단기선교사로 훈련하는 과정이며 사도행전은 성령이 주체가 되어 사도들이 단기선교사로 사역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사도들이 단기선교를 전략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 머물 수가 없으며 선교의 영인 성령께서 한 곳에 정착하려는 예루살렘교회를 핍박을 통해 흩어 셨고 바울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시켰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한 결과 사도들은 단기선교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사도들은 짧은 기간에 넓은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단기간 사역할 수 밖에 없었음을 논증하였다. 제4장에서는 단기선교의 성경적인 모델로써 바울의 사역을 소개하였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바울은 이방인 지역의 교회인 안디옥에서 1년간 사역을 한 후 1,2,3차 선교여행과 그 후 로마에서 행한 모든 선교 형태가 단기선교였다. 바울의 단기선교는 전략적인 특징이 있는데 한 지역에서 사역 기간이 단기간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바울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전했다. 단순한 복음 메시지를 바울은 전략적인 대도시 중심으로 전했다. 바울이 대도시를 전략적으로 택한 이유는 중심도시에 복음을 전해서 토착교회를 세우고 그 토착교회가 위성도시를 선교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바울 역시 예수님처럼 단기선교기간중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도했지만 소수의 핵심제자들을 훈련하여 지도자로 육성하였다. 결국 바울은 전도하여 제자를 육성하였으며 육성된 제자에게 교회를 위임함으로 선교교회를 세웠다. 제5장에서는 현대선교에 있어서 단기선교의 전망과 한국교회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다. 또한 최근에 선교의 발전 현상과 미래의 전망을 통해서 단기 선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것에 대한 견해를 살펴 보았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선교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선교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즉 의료선교, 비거주선교, 평신도 선교, 전문인 선교, 직업 선교, 자비량 선교등 효과적인 다양한 선교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선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단기선교의 붐이다. 장기선교사는 퇴조하고 단기선교사는 급증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단기선교의 약점을 보완하고 확고한 성경적인 단기선교관을 정립하여 철저한 준비와 훈련으로 사역에 접목해야 할 필요성을 논증했다. 특히 창의적 접근지역에 선교 방법으로 단기선교는 매우 효과적이다. 단기선교를 현대선교에 적용하는데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전통적인 장기선교는 소수의 전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이었으므로 참여도에 있어서 매우 극소수에 불과했다. 반면 단기선교는 평범하고 보통의 기독교인들이 선교단체의 까다로운 자격심사와 훈련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간단한 훈련과 오리엔테이션의 과정만으로도 선교지에 단기간으로 가서 자신의 재능을 다른 이들과 함께 섬길 수 있는 선교의 이점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의 이미지를 단기선교를 통해 변화시키셨다. 단기선교운동으로 자동차 정비사, 간호사, 미용사, 컴퓨터 기술자, 의사 등 평신도가 단기의 휴가기간에 선교지에 가서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현지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되었다. 사도시대의 선교전략을 현대 교회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한 방법이 단기선교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라오디게아, 그리고 골로새 지방에 단기로 잠시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후에는 기도와 정기적인 연락을 통하여 교회를 양육하였다. 단기선교에서 보완해야 할 단점이 있다. 훈련 없는 단기선교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단기선교는 그 팀마다 때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분명한 단기선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선교는 새로운 사역의 길을 제공하며 교회를 새롭게 한다. 이 시대의 단기선교 운동은 전통적 선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교회의 복잡한 선교 사업을 확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교회의 본질로서 단기선교를 이해해야 한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 장기선교사와 긴밀한 선교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로 해외여행을 통한 단기선교를 추진해야 한다. 해외 여행의 기회는 점점 많아진다. 그리스도인으로 사업이나 유학, 어학연수, 친척 방문, 관광목적으로 외국을 출입하는 자들을 선교자원화 시켜야 한다. 넷째로 특수한 상황에 단기선교를 시행해야 한다. 비자 취득이 어려운 지역이나 선교사 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에 단기선교를 통해 선교 사역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선교 전문팀이 선교지를 방문하여 장기선교를 돕는 단기사역을 의미한다. 다섯째로 평신도를 단기선교사로 훈련하여 파송해야 한다. 이는 매우 효과적인 선교 사역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신도는 마땅히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인제사장으로 선교의 사명이 있다. 전문 선교사를 훈련하기는 쉽지가 않다. 단기간 해외 여행하는 평신도들을 훈련하여 선교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단기선교가 전략적이다. 여섯째로 단기선교의 많은 장점을 살려야 한다. 단기선교는 선교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단기 선교를 통해 참자가들의 선교지 이해, 선교에 대한 헌신의 계기, 교회 안의 선교동원의 통로, 장기선교 인력 확보, 교회와 현지 선교사와의 유대 강화, 새로운 사역의 개척, 장기선교사로 지원등의 열매를 경험한다. 일곱째로 철저히 훈련된 단기선교를 시행해야 한다. 단기선교도 기간이 짧을 뿐이지 장기선교와 동일한 선교 사역이다. 결론적으로 선교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단기선교는 성경적인 선교전략으로 신구약성경이 지지하며 교회 역사 속에 활용되었음을 입증하였다. 특히 사도들이 예수님의 선교를 이어받아 초대교회 초기에 단기선교를 전략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현대 선교 상황에서 단기선교가 매우 유용함을 살펴보았다. 세계선교 운동의 조류가 단기 선교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회는 현대 선교운동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는 단기선교 운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연구로 단기선교의 약점을 보완하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 전략인 단기선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 사역에 헌신함으로 지상 명령성취가 앞당겨 질 것을 기대한다. Mission is the Great Commission of our Lord Jesus and an essential ministry of the church. The church's history is mission's history. Mission has to be carried out on the basis of God's Word because it is God's work. If we neglect the biblical missiology and emphasize the practical missiology too much, we are apt to make a mistake such as practicalism or pluralism. On the contrary, if the biblical missiology is nothing but a theory that has no effect on the mission field, it is also not helpful for real mission. Therefore mission must have the most biblical aspect and the most practical aspect simultaneousl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plain that short-term mission is a biblical strategy. The first chapter deals with the purpose of study and raises several points. The history of mission is continuing. Nowadays the most difficult barrier to mission is Islam. Most of the Islamic countries prohibit the entry and the activity of missonaries. Also they physically persecute missionaries and converts (MBB-Muslim Background Believers). It will be more and more difficult for missionaries to minister in those countries in a traditional way. Missionaries during the apostles' period suffered persecution from the Roman Emperor outwardly and from the Jewish legalists inwardly. The situation between the apostles' period and nowadays is similar in some ways. So I first tried to find a strategy from the apostles' period in both the Old & New Testaments. Then I tried to apply this strategy to our age and to make an alternative plan. A missionary God supports short-term mission through the mission book the Bible. The second chapter proposes practical illustrations by considering a biblical basis and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of short-term mission. As an illustration of a short-term missionary, I first studied Jonah of the Old Testament, and then I examined Jesus & His disciples and especially Paul as a model in the New Testament. All of these were called by God and they lived as missionaries all their lives. But they didn't minister only in one place for all of their lives. They went round many regions as short-term missionaries. It took from two or three weeks to one or two years. These periods appeared equally in the missions of Jonah, Jesus, his disciples, and Paul. From then on these short-term missions have been continuing in the mission history of the church and nowadays are becoming more and more frequent. Through a consideration of a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we can know that short-term mission has had an important effect on the result of mission. The third chapter proposes the necessity of a strategy. Jesus who came down to this earth as a missionary ministered with his definite missionary strategy, and then transferred it to his disciples. Jesus had to fulfill his mission for the evangelisation of the world during his short public life of three years. To fulfill his purpose, Jesus trained a few disciples and committed his mission to them, as well as preaching the Gospel to many people. Namely, Jesus gave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to his disciples and commanded them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Jesus also went round every town and place and preached the Gospel as his strategy of short-term mission. Then Jesus trained his disciples to be short-term missionaries. The four Gospels show us that Jesus as the main body of mission was with his disciples and taught them the content of the Gospel, its communicating method, and a strategy of ministry. The Book of Acts shows us that these trained disciples were sent as apostles and ministered as short-term missionari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To sum up, the Gospels state that Jesus, as the main body of mission, trains his disciples as short-term missionaries, and in Acts we find that the Holy Spirit, as the main body of mission makes, the apostles minister as short-term missionaries. Why did the apostles use a short-term mission strategy? They had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so they couldn't stay only in one place. The Holy Spirit, who is the mission Spirit, scattered the church of Jerusalem, who wanted to stay at one place, through great persecution and made Paul go over to Europe. In other words, according to God's Word and the Holy Spirit's guidance the apostles couldn't help but minister as short-term missionaries and preach the Gospel widely for a short time. The fourth chapter introduces Paul's ministry as a biblical model of short-term mission. Paul was called as the apostle for the Gentiles on the road to Damascus. Paul ministered at the Gentile church in Antioch for a year, and then he took his three missionary journeys, and his last mission to Rome as short-term mission. Paul's mission has features quite of its own. Strategically he always ministered at one place for a short time and he preached the simple Gospel that Jesus is the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and was resurrected from the dead. He carried the simple Gospel message focussing upon the main cities. Paul planted indigenous churches at strategic main cities, from which the Gospel radiated out to the surrounding areas. Paul also trained a few disciples, as well as preaching the Gospel to many people just as Jesus had done. Therefore Paul evangelized, made disciples, and planted mission churches, committing his churches to trained disciples. The fifth chapter introduces the prospect of modern short-term mission and an application to the Korean church. Also through recent developments, aspects of mission and a future prediction, this chapter presents an outlook that short-term mission will occur more and more frequently. The certain thing is that many kinds of missionary work are proceeding for the fulfillment of the Lord's Great Commission. There are both various and effective missionary works- medical mission, non-residential mission, the laity mission, professional mission, tent-maker, and so on. However a boom in short-term mission is the most impressive thing to report. Long-term missionaries are decreasing but short-term missionaries, on the other hand, are increasing rapidly. I demonstrated that the Korean church needs to build a definite biblical viewpoint of short-term mission and apply it to their ministry with thorough preparation and training. Especially short-term mission is effective to creatively access the nations. Short-term mission has many strong points when applied to modern mission. Traditional long-term mission was sending a minority of professional missionaries, so only a few people could join in the group. On the other hand, short-term mission has a benefit that many normal Christians can serve the lost people on the mission field with their talents for a short time after a simple training without a strict qualification screening or training course from a mission agency. God changed the image of a missionary through short-term missions. Through the movement of short-term mission, such people as a car mechanic, a nurse, a hairdresser, a computer engineer, a doctor, etc. can go to the mission field on their vacation. Short-term mission is an effective way of applying the mission strategy of the apostles' period to our modern church. The apostle Paul planted churches in Ephesus, Laodicea, and Colosse during his short missionary journey and then he brought them up through prayer and periodical communication. But also short-term mission has its weak points and they need to be supplemented. Short-term mission can be dangerous if it is carried out without training. Short-term mission teams must have their clear purpose of ministry and also they need to develop distinct programs. Short-term mission can renew a church and give them a new way of ministry. It really can be God's way of widening the church's missionary work in a way that traditional mission couldn't imagine. First, we must consider short-term mission as the essence of the church. The essential mission of the church is preaching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Second, we must cooperate closely with long-term missionaries. Third, we must promote resources of foreign travel for mission trips. Nowadays opportunities of foreign travel are increasing more and more. We need to make efficient use of Christians who go abroad for business, study, language learning, visiting relatives, and travel. Fourth, we must perform special short-term mission for special places. We can help long-term missionaries and carry the Gospel through a professional short-term ministry especially in creatively accessing nations. Fifth, we must train and send the laity as short-term missionaries. It can be a very effective way. The laity also have to perform their mission as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ing to God." It is not easy to train professional long-term missionaries, but it is easier and more effective to train the laity and send them as short-term missionaries. Sixth, we must maximize the many strengths of short-term mission. Thi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xpansion of mission. Many types of short-term mission can give participants an understanding of the mission field and an opportunity of a commitment. They also can be a means of misson mobilization in a church, securing manpower for long-term mission, strengthening the church's relationship with field missionaries, opening up a new ministry, and possibly producing fruit in applicants for long-term missions among participants. Seventh, we must train short-term missionaries thoroughly. Short-term mission is also the same mission although it takes a short time. Finally, mission is our Lord's Great Commission and the essential ministry of the church. We need a strategic method to fulfill the Great Commission. Short-term mission is supported by the Old and New Testaments as a biblical strategy of mission and also has been used effectively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Especially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Jesus and his disciples carried out a short-term mission strategy in the first century church. Also I have proved that short-term mission is useful for our age. An effective use of short-term missionaries is the main stream of modern mission. So the Korean church needs to actively support this movement and supplement it through more effort and study. I expect that many people will commit themselves to missionary work and the Great Commission will be fulfilled quickly through this short-term mission as God's strategy for the last age.

      • 개인사업자의 신고유형에 따른 비교 연구 : 납부세액과 납세협력비용을 중심으로

        정경호 강남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31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들은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를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개인사업자들이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선택에 따라 소득금액, 산출세액 및 납세협력비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중 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 50개 기업(150개 기업-년 자료)을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납세유형별 소득금액, 산출세액, 납세협력비용의 차이를 분석한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유형별 소득금액의 차이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개별연도의 경우 추계 신고자의 소득금액은 기장 신고자의 소득금액과 유의한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전체연도를 표본으로 한 분석에서는 추계 신고자의 소득금액이 기장 신고자의 소득금액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연도별의 경우 표본의 수가 작아서 통계적으로 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표본수가 많은 전체연도의 분석결과에 기초해서 추계신고자의 소득금액이 기장신고자보다 유의하게 작다고 결론을 짓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납세유형별 산출세액의 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 추계신고자와 기장신고자의 납부세액에 대한 평균의 차이는 개별연도 및 전체연도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중위수 검증결과는 일부 연도와 전체연도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유의적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별연도의 경우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는 없으나, 전체연도를 대상으로 한 경우 기장 신고자는 추계 신고자보다 납부세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납세유형별 납세협력비용의 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 추계 신고자의 납세협력비용은 기장 신고자의 납세협력비용보다 평균 및 중위수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현행 조세체계하에서 기장신고자는 기장에 의한 실질적 납부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납세협력비용을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을 통제한 후 납부세액 및 납세협력비용의 차이를 검증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출액을 통제한 후의 납부세액의 경우 개별연도에서는 일관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전체연도의 경우 납부세액의 평균 및 중위수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장신고자가 추계신고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조세부담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매출액을 통제한 후 납세협력비용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개별연도뿐만이 아니라 전체연도에서 평균 및 중위수에서 유의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들에 있어서 납세자들이 신고유형의 선택을 임의 선택함으로써, 즉 추계신고를 선택함으로써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준다. 또한 기장신고자가 소득금액, 납부세액이 추계신고보다 크면서도 납세협력비용까지 많이 부담하여 추계신고자에 비하여 세제상 불리한 취급을 받고 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한다. 첫째, 추계신고를 통한 납부세액의 계산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상이 있으므로 추계신고자의 기준수입금액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 둘째, 근거과세에 부응하려는 납세자들이 납부세액이 크고 더욱이 납세협력비용까지 큰 점을 고려하면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납세협력비용을 세액공제 해주는 등 근거과세에 부응하려는 납세자들에게 보다 많은 세제해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추계 신고자와 기장 신고자의 소득금액, 납부세액 등의 차이가 있는 가를 검증함으로써 추계 신고자 및 기장 신고자의 과세형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한계를 갖는다. 첫째, 연구자료 획득의 현실적 한계로 표본기업들이 연 50개 총 150개에 불과하다. 이는 표본기업들이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들을 대표하지 못하고 이것이 연구결과에 편의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보다 광범위한 자료에 기초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납세자의 추계신고 및 기장신고에 대한 선택유인에는 세금비용 외에 재무보고비용 등 다양한 비세금비용(non-tax costs)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소득금액, 납부세액, 납세협력비용 등 세금비용에 대하여만 고려하였고, 기타 비세금비용으로 분류 될 수 있는 선택유인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law of Korea, business taxpayers whose annual incomes are not larger than a certain level can satisfy their tax liabilities by choosing either the tax payments based upon self-bookkeeping method or the estimation of tax payments decided by tax authorities. This study has verified whether individual business owners' income amounts, calculated tax amounts and compliance costs are varied according to their choice of tax payments method: the tax payments based upon self-bookkeeping method or the estimation of tax payments decided by tax authorities. In this study, among individual business owners located in Gyeonggi-do metropolitan area 50 business taxpayers (150 business owners - annual data) who had filed their income tax returns were selected and analyzed empirically.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ax payers' income amounts, calculated tax amounts and compliance costs based upon their choice of tax payment methods are as follow: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difference in income amounts based upon tax payments methods, no meaningful difference was found out between income amounts of the tax payers filed income tax returns on the basis on self-bookkeeping and the estimated income amount by the tax authority for each separate year, however, the analysis on income amount difference for total years revealed that the income amounts of tax payers who filed their income tax returns based upon the tax authorities' estimation was meaningfully lower than that of self-bookkeeping tax payers. It seems that in case of the analysis based upon each separate year the number of sample was not large enough to find out statistical differences. Therefore, it will be correct to draw a conclusion that the income amounts of tax payers who paid their returns on the basis of the estimation by the tax authorities is meaningfully lower than that of self-bookkeeping tax payers.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differences in the calculated tax amounts based upon tax payments methods, the difference in the averages of the calculated tax amounts of tax payers who paid income taxes based upon the estimated income taxation system and self-bookkeeping tax payers were existing in both each separate year and total years. However, the result from medium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a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s of each separate year and total years, which implies that the calculated tax amounts of self-bookkeeping tax payers were bigger than that of tax payers filed based upon government estimated taxes in case of analysis of total years even if the same conclusion may not be exactly applied to the result of each separate year analysis.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difference in compliance costs based upon tax payments methods, the costs paid by tax payers filed based upon the estimation provided by tax authorities were revealed to be meaningfully lower than that of self-bookkeeping tax payers in the analysis on averages and mediums. In other words, under the current taxation system self-bookkeeping tax payers are paying more compliance costs to calculate the actual tax amounts. The analysis results from verifying the differences of the calculated tax amounts and compliance costs after controlling the sales amounts are as follow: First, in case of the calculated tax amounts after controlling sales amounts, no consistent difference was found out in the analysis on each separate year. However, a meaningful difference was revealed in average and medium of the calculated tax amounts in the analysis on every sample year. This implies that the tax amounts paid by self-bookkeeping tax payers are relatively larger than that of tax payers filed based upon the estimation provided by tax authorities.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compliance costs after controlling sales amounts, a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average and medium occurs for both analyses of each separate year and total ye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individuals who run businesses smaller than a certain level may reduce their income tax returns by selecting a tax payments method freely, i.e. choosing the estimated tax payments. In addition, this research provides a probability that self-bookkeeping tax payers may be being treated unfairly bearing larger income amounts and calculated tax amounts as well as paying more of compliance costs than did by tax payers filed based upon the estimation provided by tax authorities are. Therefore, based up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is study suggests: First, the standard income amounts applied to self-bookkeeping tax payers shall be gradually reduced because the calculation of tax amounts on the basis of the estimated tax amounts shows a tendency being used as a means of tax avoidance in actuality as well as does not meet the Principle of Ability to Pay. Second, given the fact that tax payers complying self-bookkeeping taxation system are paying larger amounts of tax returns as well as undertaking more compliance costs, for individuals whose businesses are smaller than a certain scale and who are allowed to choose either tax return by estimation or book entry, more benefits in tax return such as compliance cost tax credit shall be provided. This study highlights the reality of the balance in taxation being applied to tax payers filed based upon the estimation provided by tax authorities and self-bookkeeping tax payers by analyzing whether or not there are differences in income amounts and calculated tax amounts, etc of the two different types of tax payers. However,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in this report as follow: First, due to existing difficulties in acquiring raw data for the research, only 50 sample businesses per year, total 150 individual businesses have been used. Therefore, these sample businesses may not correctly represent all individuals wh

      • 석분-키토산-자성 비드를 이용한 비소와 납의 흡착처리

        정경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RANK : 247631

        Groundwater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water supplies in many countries. Groundwater pollution, therefore, has been also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the world that can threaten the health of human being who uses the groundwater as drinking water. The major problem of groundwater pollution is getting environmentally great concerns. Especially, people in Southeast Asia have been suffering from drinking the groundwater contaminated with arsenic and lead. Therefore, many developing countries in Africa and Southeast Asia where people use the contaminated groundwater are required to have an efficient and economical technology to remove As and Pb from the groundwa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optimum synthesis method of stone powder/chitosan/maghemite composite bead as an adsorbent to efficiently and economically remove As and Pb from the contaminated groundwater and to evaluate the adsorption rate and potential of the beads for As and Pb removal. The composite bead consisted of stone powder, chitosan, and maghemite. The stone powder (SP), mainly derived from granite, has been treated as a specific waste and has been rarely used for environmental purposes. In this study, therefore, I changed its role to support material for the maghemite which was used entirely to contribute to the adsorption of As and Pb. The chitosan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cross-linker for maghemite and stone powder. The stone powder also had the potential for adsorption of As and Pb onto the surface. The adsorption isotherm of As and Pb onto stone powder was investigated and fitted to several single adsorption models such as Langmuir model, Freundlich model, D-R model, etc. The maximum adsorption capacities of stone powder were 2.45 and 47.8 mmol/kg for As and Pb, respectively, indicating that the stone powder has about 20 times higher adsorption capacity for Pb than for As. The stone powder was coated with chitosan due to enhancing the adsorption capability. The chitosan-coated stone powder had more the maximum capability for adsorption of both As and Pb (3.45 and 50.2 mmol/kg, respectively). The pH also affected the adsorption capacities. The adsorption amount of As increased with pH but the adsorbed Pb concentration decreased as pH increased due to precipitation of Pb under relatively high pH. The stone powder-chitosan-maghemite (SP-Ch-Mag) composite beads were synthesized at different three mixing ratios of SP/Ch/Mag to be 1/1/0.1, 1/1/0.3, and 1/1/0.5 in weight ratio. At the ratio of 1/1/0.5, the highest adsorption capacity for As was about 74.3 mmol/kg which is about 41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stone powder. Pb was also adsorbed onto the bead about five times higher than that onto SP. Conclusively, the SP-Ch-Mag beads have very excellent adsorption potential for As and Pb. However, a very low specific surface area of the bead (below 1 m2/g) needs to be improved to have higher porosity.

      • DEA 모형을 활용한 지역전략산업의 효율성분석 : 광주지역 광산업을 중심으로

        정경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RANK : 247631

        광(光)산업은 자동차산업, 전자부품산업, 디자인산업과 더불어 광주지역의 4대 핵심 전략산업 중 하나이다. 광주광역시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광산업 육성을 위해 광산업직접화단지의 조성, 관련 연구기관 유치와 같은 광산업 인프라의 확충과 광산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여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현재 광주지역 광산업은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다. 광주지역에 많은 광산업체들이 밀집해 있음으로써 시너지효과 및 규모의 경제효과 등으로 인하여 지역 광산업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각 업체 입장에서는 치열한 생존경쟁을 통해 자사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지역 광산업체들이 자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사의 경영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저비용·고효율 구조를 갖추기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광산업체들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성의 변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광산업 지원사업이나 광산업체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매출액, 이익, 종업원 수의 변화 등과 같은 일반적인 재무제표 상의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만한 학계의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DEA 모형은 DMU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모수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함수형태로 정의되지 않으며, 투입 및 산출변수가 단일척도로 구성되지 않아도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DEA 모형은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여 비효율적으로 판명된 DMU들의 비효율성의 원인과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해주기 때문에 효율성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DEA 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산업체의 이러한 장점을 지닌 DEA 모형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효율성 평가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광주지역 광산업체에 적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Tofallis(1996)의 profiling 방법을 활용한 4단계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광산업체 평가에 적합한 투입 및 산출변수를 선정하였다. 두 번째 효율성 분석 단계에서는 먼저 CCR 모형과 BCC 모형을 이용하여 각 DMU의 효율성 평가를 수행한 이후, 준거집단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 DMU의 원인을 분석 및 초효율성 분석을 통해 각 DMU의 효율성의 서열 정보를 확인하였다. 이후 Malmquist productivity index(MPI) 분석 및 DEA Window 분석을 활용하여 각 DMU의 동태적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Kruskall-Wallis 순위 합 검정과 Mann-Whitney 순위 합 검정을 통해 각 그룹 간 평균효율성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Tobit 분석을 활용하여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DEA 모형의 투입 및 산출변수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광주지역 46개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효율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로부터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사용될 투입 및 산출변수의 선정을 위해서 선행 연구 - 전문가 회의- 부분효율성 분석 - 부분효율성상관관계 분석으로 구성된 변수 선정 프로세스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본금, 자산, 종업원, R&D, 비용을 투입변수로 매출액을 산출변수로 사용하였다. 둘째, CCR 모형을 이용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의 정태적 효율성 분석 결과 2005년, 13개, 2006년 10개, 2007년 12개 DMU가 효율적으로 나타났으며, BCC 모형의 분석 결과는 각 년도 별로 각각 16개 DMU가 효율적으로 판명되었다. 셋째, MPI 분석 결과 2005년 - 2006년과 2006년 - 2007년 사이의 MPI는 각각 0.96로 분석되었으며, DEA Window 분석을 통해 얻어진 평균효율성은 각각 0.63, 0.64로 나타났다. 넷째 각 DMU를 광통신, 광응용, 광원으로 구성된 3개의 산업군으로 나누고 각 산업군 간 평균효율성 차이를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세 산업군 간 평균효율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광주광산업기술지원사업 수혜업체와 비수혜업체 간 평균효율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섯째, DEA 모형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투입 및 산출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효율성을 독립 변수로 하는 Tobit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투입변수는 효율성에 부(-)의 영향력을 보이고 산출변수는 정(+)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입변수 및 산출변수가 바람직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광산업체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서 DEA 모형을 활용하여 정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동태적 효율성 평가, 비효율성의 원인 분석, 그룹 간 효율성 비교, DMU의 서열화, DEA 모형의 타당성 분석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광산업체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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