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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외부 이전 지원의 시그널 효과: Google Data Liberation Front의 사례
전주용 에스케이텔레콤 (주) 2013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23 No.5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확산은 비용 절감 및 범위의 경제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진입기회 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개별적으로 구매한 하드웨어, 운영체계 및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기존의 독립(stand-alone) 컴퓨팅 환경에 비해 전환비용이 증가하고, 그로 인하여 이용자의 고착(lock-in)효과가 강화되며 결국 플랫폼 보유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은 현재보다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인 구글이 Data Liberation Front라는 이름으로 이용자 데이터의 원활한 컴퓨팅 플랫폼 간 이전, 특히 구글 서비스 이용자 데이터의 구글 환경 외부로의 이전(outmigration)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전략적 동기에 대하여 분석한다. 컴퓨팅 환경은 경험재(experience good)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이용자들은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효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반면, 이미 기존 환경에서 구동되는 운영체계 및 응용프로그램을 판매해온 기업들의 경우 각각의 제품 및 서비스에 있어 대다수 이용자들에게 이미 알려진 수준의 효용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신규 진입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기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이동해 나가는 전환 비용을 낮춰줌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컴퓨팅 플랫폼의 품질에 대한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게 되며, 높은 효용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됨을 보인다. 추가적으로, 양면시장 형태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사업모형은 적절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기존과 같이 직접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경우보다 시장 점유율 및 수익을 증대 가능성은 물론 기존 독점사업자의 가격 및 점유율을 줄임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개선되는 효과가 존재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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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용 한국법경제학회 2016 법경제학연구 Vol.13 No.3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eatures and problems related to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contracts in Korea. In general, early termination fees (ETFs) decrease with the period of usage, which is consistent with major mobile telecommunications networks’ETFs in many countries. On the other hand, ETFs in Korea show different structures for different usage contracts, some of which are remarkably unique in the sense that ETFs basically increase with the period of usage because the liquidated damages are based on the accumulated amount monthly discounts. Our microeconomic analysis finds out that the purpose of this ETF structure used by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 networks i s more f o r price discrimination, which leads to inefficiently longer contract for the patient type users, than for stability of contract. In addition, we also conclude that from legal perspectives, this ETF structure is not consistent with the standard ways for rational estimation of liquidated damage - expected damage, reliance damage, and opportunity cost damage. Finally, this ETF structure can potentially decrease welfare because a cross subsidy from‘patient’type to the ‘churning’type can appear.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ETF based on accumulated amount of discount needs to be corrected. In addition, regulatory agencies need to consider not only the level of consumer fees but also the whole contract, including the ETF structures.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이동통신 이용 계약에서의 위약금제도가 갖는 특징과 문제를 고찰한다. 일반적으로 약정만료 이전의 이용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 유지 동기부여차원에서 약정 유지 기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실제 해외주요 이동통신 사업자의 위약금 구조도 이에 부합한다. 반면, 국내 이동통신 위약금의 경우 약정기간 및 보조금 지급 여부에 따라 그 형태가 각각 다르며, 특히 약정할인 요금제의경우 누적할인액의 반환이라는 형태에 기초한 위약금 구조로 인하여 약정 유지 기간에 따라 오히려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구조는 약정할인 요금제의 위약금이 계약의 유지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조기 이탈 가입자군에 대한 유지 노력을축소하고 단말기 교체 주기가 보다 긴 가입자군의 약정 후반기 이탈을 막는 일종의 고객차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이론 모형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누적할인금액 반환이라는 이동통신 위약금의 형태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기준들 - 이행이익, 신뢰손실, 기회비용 배상 - 중 어떠한 것과도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 위약금 형태는 법적 타당성 문제와 더불어 교차보조 발생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잠재적인 후생손실 발생 가능성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위약금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또한 향후에는 규제 운용에 있어서 요금 수준만이 아닌위약금을 포함한 이용 계약 전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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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2023 지역산업과 고용 Vol.- No.-
최근 정부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저탄소·디지털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원활한 일자리전환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저탄소·디지털화 영향으로 사업축소·전환 및 단기적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자동차제조업을 대상으로 산업·일자리전환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의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한 일자리전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5인 이상 자동차제조업 사업체에서 자동차 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총 343,229명으로 나타났으며, 단순생산직이 전체 근로자의 49.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조사 대상 사업체 중 14.3%가 현재 미래형자동차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래형자동차 부문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49,764명으로 나타난다. 또한 일자리전환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인원은 전체 20,248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함의로는, 미래형자동차 산업으로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별 산업기술인력 신규공급 확대, 경력직 및 재직 생산인력 대상 직무전환 프로그램 활성화, 고졸 및 생산직 미스매치 발생 최소화 등 기업수요 맞춤형 산업기술인력의 효율적 양성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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